김진출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제1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통합조사 및 관리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확충되는 사회복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665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671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4조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85명에서 591명으로, 6급 이하 계 540명을 546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2011. 9. 30)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6명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일선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기초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 조직 및 회원,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라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새마을사업비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사항 등을 규정, 안 제5조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선양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새마을회의 경우 이미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통해 일정부분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나 이 조례를 통해 일정 규모의 예산을 당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규여부, 관련법령 등에 있어 위배되지 않으므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작업에 따른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의2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 날인하여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세 제증명 전자 수입증지 및 전자 서명 적용지침(행전안전부 2012년 2월 28일)에 의거 수수료 납부방법 및 행정서식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관련 조례로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김명혜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서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 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자의 답변을 듣고, 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각종 인쇄물 발간 집행내역 외 7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 과,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인 대구은행 신평지점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원에 대해서도 해당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가 출석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1년도와 201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문화원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 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 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43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신상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의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으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실·과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인 서구청소년수련관, 대광산업, 송암환경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 외 소속위원 5명으로 하고,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업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1년도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위원이 요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23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간에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