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갑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상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방안과 2030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실적,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주민의 행복과 바로 직결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현안이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고용흡수력 감소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하락하고 있어 결코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대성을 잘 알기에 우리 중구는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최우선과제로 일자리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방안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이웃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법적ㆍ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현재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설립ㆍ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크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뉘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가족행복 호미사업단을 비롯한 6개의 사회적기업과 대구의료통역지원센터 등 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 또는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 64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시설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입구조를 갖춘 자립기반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비는 모두 공모를 통하여 지원받는 인원 및 금액이 결정되며, 올해 현재 우리구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5개 기업에 1억6천8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4개 기업에 6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2011년 이후 인증 및 지정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정기 지도ㆍ점검과 반기 1회 대구고용센터와 합동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ㆍ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우리 구에는 현재 ‘세월이 빚은 할매만두’를 비롯한 6개의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총 20명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며, 1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마을기업 6개 기업 중 2010년에 최초로 지정된 행복의 베이커리는 지원기간 2년이 끝이 나서 현재 자립 운영되고 있으며 ‘세월이 빚은 할매만두’ 등 나머지 5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을 위해 1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희망으로써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지역 자원과 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있는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집중 육성토록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홍보 강화를 통하여 많은 기업과 마을단위의 공동체가 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및 마을기업지원센터 등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컨설팅 수요를 충족시켜서 자립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우선구매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의 고용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순위에서도 하위권을 나타내는 등 심각한 일자리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2006년도 이후 더욱 악화되어 2008년도부터 16개 시도 중 최하위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명의 멋진 아이디어가 수천,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2011년부터 매년 20명의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뛰어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층에게 매년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3월 9일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제1기 청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도 제2기 예비창업자 20명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제2기 예비창업자 20명 중 현재까지 17명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총 매출액 3억8천5백만원과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청 글로벌앱 지원사업 선정, 경일대학교 실전창업리그 금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1기 참여자들은 현재 지역 곳곳에서 사업장을 개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19명, 전체 매출 15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특허 및 상표 출원 등 지적재산권 출원, 중기청 예비기술창업지원사업 선정, 벤처기업 인증,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지원사업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창업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평가결과 반영을 통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2월 대구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특화 비즈니스센터로 선정됨으로써 이와 연계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수익 창출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보다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구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매년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상석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도전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예비 청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조성하여 중구를 대구의 지식ㆍ창조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정책기획 및 집행으로 지역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 및 직업 능력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와 고용관련 비영리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85%를 지원받고 구비 15%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개요, 훈련ㆍ취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하여 선정된 ‘쿠킹맘! 워킹맘! 해피맘!’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인 만 55세 이하 중ㆍ장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급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으로 간략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6천8백만원, 구비 1천2백만원을 합쳐 8천만원이며, 9월말 현재 48명의 수료자 중 24명이 창업 및 취업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12월까지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알선 등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의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써 매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 공모하여 우수기관 선정을 통한 사업 우선선정 및 대응자금 감면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 지역에 안성맞춤인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계획으로써 ‘쿠킹맘! 워킹맘! 해피맘!’ 사업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리분야 일자리였다면 2013년도 공모예정인 실용음악 전문프로듀서/마케터 양성사업은 예비 청년 창ㆍ취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최근 선풍적으로 불고 있는 ‘슈퍼스타K’, ‘K팝 스타’ 등과 같은 오디션 열풍 속에 10대부터 7080세대까지 전 세대를 겨냥할 수 있는 시장성이 풍부한 실용음악 분야 일자리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12년 고용노동부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2013년 사업 공모 시 우선선정 및 대응자금 50%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기업 부문에서는 전통문화체험센터 구축사업으로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여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2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영예를 안았습니다. 향후 이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일자리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다양한 지원과 시책들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오상석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상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상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