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물 사용 요금표 중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의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각 경제주체들의 긴밀히 협력하면서 “민”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협의회의 명칭변경과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영입하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향상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준용과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현행법령에 부합토록 일부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 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1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결의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중 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 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수수료 현실화, 일조권 등을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각종 신청서식 정리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결의안 채택의 건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의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21세기 해양시대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항만은 단순히 선박의 입·출항만이 아닌 물류가 집중되는 경제활동의 중심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지난 2009년 국제 무역항인 포항영일만항을 개장하였으며, 개장 3년만에 물동량 30만 TEU를 달성하고 일본, 중국은 물론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과 교류를 추진하며 명실상부 환동해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나고 있다. 포항영일만항은 철강산업 위주의 우리 포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환동해 물류중심과 대북방교역의 거점항만으로 포항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간시설이다. 따라서 포항영일만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석의 조속한 개장, 항만배후부지와 도로 확충, 방파제 공사 등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사업들에 우리는 더욱 주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남방파제 공사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장기간 중단되어 포항영일만항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년도에 확보한 228억 원의 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으며, 남방파제 1, 2공구 가운데 1공구의 공사 중단으로 반쪽 방파제가 되어 방파제 고유기능인 항내 정온도 유지가 어려워져 호안 축조공사나 선석공사 등 후속 공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영일만항 전체 조성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포항은 포항영일만항이 제2의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이를 위해 철도와 도로, 물동량 확보, 신규 항로 개설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53만 포항시민의 포항영만항 조기 건설에 대한 열망 또한 높은 상황에서 지역과 국가의 기간시설 사업이 서류양식의 오류에 따른 소송으로 지체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큰 축이 될 포항영일만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남방파제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며, 어려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2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