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먼저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으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인건비 등 비용을 시에서 지급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들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 1인을 추가하고,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한다”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광주시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급시기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오포 제2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에 의거 삼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 동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퇴촌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12년 12월 준공예정인 광주시 시립퇴촌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태전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13년 2월 준공예정인 광주시 시립태전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미 공급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매설 시 관로 복구비용 중 도로포장비만 지원되는 사항을 금번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 부담 공사비의 30% 이내로 지원하되,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으로 2011년 7월 24일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업체는 포상 및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진업체는 시정명령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반을 구축하고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출입로 목적에 대한 점용료 요율을 0.025%에서 0.02%로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정한 도로 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하여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바둑판식 등의 토지분할을 규제함으로써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관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으로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일반지원사업비 98억 9,700만 원 중 30%인 29억 6,900만 원을 광역사업인 오포읍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전액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지에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선이 관통하는 대지 중 1,000㎡ 이하의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은 제207회 제1차 정례회 때 반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으며, 이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주용 내용으로는 경관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경관시범사업에 대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명확히 기술할 것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번에 제출된 경관기본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익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지방공사입니다.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