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유병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에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한 후 제1항, 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방향 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유병윤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20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유병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예산사업 추진상황 여기에는 보니까 뭐가 다, 무엇으로 차 있느냐 하면 예산서에 포럼, 행사, 축전, 아카데미, 기념행사 이것으로만 꽉 차있거든요. 이 행사성 사업비만 따로 좀 뽑아올 수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행사성 사업비만 좀 뽑아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유병윤 협력관님, 저 뒤에 우리 팀장님들 소개가 전부 빠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하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수 중국팀장입니다. 백인호 일본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천영순 국제도시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우정하 남북경협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료, 질의하시렵니까? 자료요구하시렵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일단은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여기 톈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내년도의 기본방향은 인천-중국의 날이 4월에서 5월 중 인천에서 열립니다. 그 기간에 톈진 측 인사를 초청해서 주요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중에는 톈진에서 한국주간 행사가 있는데 그때 인천 주간의 날로 선포를 해서 그 한국 대표단이나 사절단들이 가서 집중공연을 하고자 하고 구체적 사업은 크게 외교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스포츠ㆍ학술 등으로 나눠서 협력관실에서는 주로 외빈초청이라든가 기념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 초청하고 초청상담회를 개최하고 또 인천 경제청은 빈해신구가 지금 굉장히 푸동신구처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은 빈해신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예총이나 문화예술단은 톈진시와 협력해서 미술ㆍ서예교류전이라든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주로 청소년 간의 교류 협력사업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아마추어 탁구대회 등 생활체육 관련된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에서는 주로 학술ㆍ의료 기술세미나 이것을 주로 인천에서는 4월과 5월달에 일단 집중적으로 하고 톈진시는 9월, 10월 중에 집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교체해서 서로 가서 공연하고 보고 오신다는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럴 적에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체류비는 어떻게 합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접대하고 이리로 오면 우리가 접대하고 그런 결과입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상호주의로 해서 일단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그러니까 주요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톈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시의 시장과 그 수행은 어디까지, 10명을 저희들이 숙박비하고 현지 체류비를 지원하면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상호주의로 같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MOU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체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례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톈진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지난 9월에 정무부시장께서 원탁회의 참가를 했을 때 톈진시 측하고도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
류수용위원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문서화는 지금 굳이 문서화를 시킬 상황보다는 저희 내부에서는 TFT를 통해서 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그것을 톈진시 측에 전달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좀 더 알차게 남들이 봤을 때 가서 그냥 먹고 노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정말 알차게 외교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갔다 와서 그러면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보고서도 잘 만들어 가지고 관광하러 갔다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올해랑 내년 예산 주요 추진 계획까지 같이 있는데 그것 비교 좀 하면서 여쭤볼게요. 유엔 및 국제기구 운영이 올해 예산은 한 43여억원 됐고 내년에는 10억 정도 늘어나는 게 아이타워로 다 기구들이 이전하는 것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비용은 한 6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6억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억 플러스해서 10억인데 거기 새로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미추홀타워에 현재 있기 때문에 복구비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전을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에부터 얘기는 돼 왔는데 10억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지금 어차피 이쪽도 공간을 쓸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데도 바로.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미추홀타워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바로 지금 어디 들어올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내년에 새 건물 짓는다고 그렇게 금방 옮겨야 되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아이타워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유엔기구를 위한 빌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층까지는 유엔기준에 맞는 그런 보안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기구가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경제청에서도 사외감사 문제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타워가 공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측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GCF 유치 효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관련기구가 더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미추홀타워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관련기구라는 게 뭐가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추후로 유치되는 그런 기구라든지 아니면 민간…….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그러면 오히려 GCF랑 더 관련이 밀접한 것인데 그게 아이타워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CF 관련해서 민간 그런 금융관련 기관이라든지 컨설팅 관련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분야의 기구들도 많이 송도로 입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쪽이 미추홀타워보다는 아이타워로 입주하는 게 업무 연관성이나, 물론 공식 유엔기구는 아니지만 GCF랑 밀접도는 더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도시공사, 예전 관광공사로 2억원 집행을 다 한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정산은 내년 1월에 하실 텐데 지금 2억원에 대해서 어디에 집행이 세부적으로 됐는지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올해 당초 20억 예산 세웠는데 집행률 제로, 0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남북관계 문제도 있고 우리 정부의 5ㆍ24 조치로 인한 그 영향이 큰데 내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아까 보고하실 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예측 가능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제가 감히 정확히 예측해서 근거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변화되는 여러 가지 대선공약이나 그런 것을 기초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정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대선공약이 어떤데요? 남북교류…….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새누리당 쪽에서도 남북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개하자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신문지상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세부적인 사업까지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닌데 올해 20억 못 썼으니 내년에는 늘려서 30억 쓰겠다라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집행될지 내년도도 불투명하겠지만 좀더 면밀하게 사업계획 세우시고 좀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위주로 계획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시민평화교육 내년도에 1억 책정해서 이게 작년, 올해 예산에서도 했다가 6,000만원으로 아마 됐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올해는 6,000만원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당초 올리기는 1억 올렸다가. 그렇죠? 심의할 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올해는 일반예산에서 당초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실행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6,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6,000만원 집행한 주 사업이 뭐였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주로 시민평화교육에 대해서 사회단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시민평화교육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DMZ기행이라든지 아니면 6ㆍ15선언 관련되는 그런 행사라든지 또 실버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이 민통선이라든지 평화현장 지역시찰 그 다음에 청소년들 관련되는 체험 교육 그런 공모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연평도도 가고 했던 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학생들.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시민평화교육 올해 6,000만원 집행한 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6ㆍ15기념사업,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이것 올해 단둥에서 개최를 했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 계획은 지금 세우신 거예요? 장소 같은 경우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내년도는 일단 인천 관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인천에서 개최할 계획이시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올해에 비해서.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서 행사를 하다보면 물론 초청하는 국내외 학자들이나 이렇게 지급해야 할 것은 비슷할 테지만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 좀 줄어들지 않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올해 10ㆍ4선언 행사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할 경우에 어떤 학술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초청자를 어떻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비용 차이가 있는데 해외행사에 비해서 반드시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행사의 성격을 어떻게 저희들이 기획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돈을 맞춰놓고 기획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예산 때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GCF 유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송도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GCF 유치가 인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60세대 이상씩 미분양 아파트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한 500억 이상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GCF 유치가 가져다 주는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GCF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관장하고 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게 국제협력관실에서 원래 맡아야 될 성격의 것이었는데 그린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한 측면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환경녹지국 업무로 그냥 두실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국제기구를 유치를 할 때 소관분야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동안 유치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소관분야가 굳이 정확히 정해지기가 어려운 부서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국제기구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엔 ISDR처럼 재해경감 그런 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처음 유치단계부터 개입해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도 지속발전가능센터 얼마 전에 개소한 OSD 그것 같은 경우에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환경부에서 국가차원에서 기구유치가 관여되고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이런 업무에 관한 성격이 소관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도. GCF도 그런데 GCF는 일단 환경부에서 유치를 했는데 이게 인천시의 어떤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전체 인천시보다는 정부에서 주로 크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소관부서를 환경국으로 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이나 어디로 할지 이것은 아마 시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가급적이면 국제협력관실 내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에도 소통 무슨 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소통기획관실.
성욱
홍성욱위원
소통기획관실 거기하고도 좀 단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소통기획관실 업무는 주로 전에…….
성욱
홍성욱위원
좀 바뀌었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광역기획담당관실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실로 해서 정무부시장 소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GCF가 인천에 가져다주는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이스산업으로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마이스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 중에서 GCF 아마 그렇게는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GCF 관련돼서 GCF를 받침해 주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의 사업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마이스산업 육성 그것 하나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2013년도는 2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조금씩 아까 평화대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GCF 유치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GCF와 관련돼서 국제협력관실에서 밑받침돼 주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액수들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체 규모가 한 100억 정도 되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 어떤?
성욱
홍성욱위원
국제협력관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거의 100억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GCF를 뒷받침해 주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의 사업내용 이것이 턱없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아마 재작년에 그것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셔 가지고 2억원으로 해서 컨벤션뷰로팀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적다고 컨벤션뷰로팀이 하는데 GCF 관련된 회의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보다는 아마 GCF사무국과 기획재정부나 거기에서 정해진 회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2억원 편성한 것은 각종 유치비용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컨벤션 관련되는 업체가 회의를 유치했을 때 외국인 1인당 1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유치했을 때 일부 지원이 나가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13년도도 예산사정이 제가 듣기로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이 한 100억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서 상당부분을 마이스산업 육성이라든가 하여튼 GCF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국제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교류센터 출연금 24억 그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예산은 국외업무여비나 일부 행사성경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확대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사절단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중요하기는 한데 액수가 그리 크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도 아이타워 준공에 따라서 국제기구가 전부 다 이전하면서 아까 10억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6억 8,000 말씀하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이제…….
성욱
홍성욱위원
10억 8,000?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아이타워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6억 5,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비용 그 다음에 이사비용 해서 전체가 한 10억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낭비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GCF가 아이타워에 입주되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입주되는데 혹시 GGGI 그 다음에 GTC라고 혹시 아시나요? GGGI가 그린 그로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드 그 다음에 GTC가 글로벌 테크놀로지센터 그러니까 GGGI는 연구소이고, 뭐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GGGI가 연구소이고 GTC가 기술센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구소고 GTC가 기술센터고 그 다음에 GCF는 펀드잖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삼각편대가 딱 이루어지면 굉장히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 GGGI나 GTC나 GCF는 이제 유치가 됐으니까요. 확정된 거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확정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 개가 인천시에 오게 되면 굉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문가로부터 들었어요. 지금 GGGI나 GTC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GGGI는 홍릉인가 아마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GTC는 어디 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GTC 소재지는 제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국제협력관실 업무는 아닐지 몰라도 아이타워로 국제기구를 전부 다 옮기면서 10억 8,000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쓰시는 것보다는 아이타워 내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GGGI나 GTC를 옮기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제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에 대해서는 GGGI는 현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설립을 했고 덴마크하고 공동사업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제기구들 아이타워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된 국제기구들하고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기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국제기구가, 이쪽에 이전하는 국제기구가 GCF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거예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캅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저희들이 GCF를 유치했다고 해서 기존의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저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모르겠습니다. GGGI나 GTC는 하여튼 국제협력관실 일이 아니더라도 인천에 끌고 왔으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혹시 이런 게 되면 GCF하고 같은 건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GGGI는 서울에 설립이 돼 있고 얼마 전에 창립 출범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덴마크 정부하고도 긴밀히 연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천으로 올 수 있을지는 아마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희가 하와이 호놀룰루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하와이에서 국제자문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고서숙 자문관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고서숙 국제자문관하고 상당히 저희가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왔는데 그분이 아마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용이 공표될 수 있는 건지, 지금 이번에 국제조례 관련된 조례가 계류가 됐죠? 그것과 이게 관련이 돼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도 지난주에 처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에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업무 인수ㆍ인계는 안 된 상태였고 지난주에 들었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현재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외국 시정부하고 시의회 관계는 저희들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일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확인을 하신 후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협력관실의 훌륭하신 여러분들을 보면 아주 기분이 상큼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쭙고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히 긴장부터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연 협력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관행처럼 해오던 이런 사업이나 행사에 관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이런 곤란한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만들어나가고 헤쳐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 참 고민스러울 것이다 참 힘들 것이다 하는 전제를 두는 겁니다. 협력관님께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북한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없습니다.
최용덕위원
한 번도?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통상 북한의 실상은 방송이나 기타 보도 아니면 어떤 탈북한 주민들한테 얘기나 듣고 등등에 의해서만 아는 것뿐이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서 금년도에 인도적 차원에서 30억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내년도에 30억…….
최용덕위원
내년도에 30억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금년도보다 증액된 금액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증액됐습니다.
최용덕위원
어느 정도나 증액됐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금년도에 10억, 전년도에 10억 전출금으로 기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은 20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한 150% 증액된 겁니다.
최용덕위원
150% 증액?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이런 파격적인 증액을 할 때는 사전에 북한당국의, 당국보다 북한 주민이죠. 주민들의 어려운 실상들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나서 증액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언제였었죠? 여름에 우리 시장님 모시고 같이 갔다 왔던 때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ㆍ15 단둥 서해협력포럼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6월 15일 그 주간입니다.
최용덕위원
6월 15일이었나요? 금년도 6월 15일.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가니까 그게 무슨 다리입니까? 그 다리를 통해서 수많은 화물차들이 물품을 싣고 운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랬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다서 했냐면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공식석상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전년도보다 과거보다 북한실상이 좋아졌다고 그러면 지원했던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남북공동사업은 기금에서 매년 집행을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10억 전출금이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유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잔액이 한 36억 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금 전출금을 30억 정도는 하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또 내년도에도 10억 정도로 현재는 1차 사정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쓴 것까지 하면 사실은 한 46억 정도가 내년도에 확보예산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예산을 30억으로 한 것은 30억 기금전출금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 그 기금전출금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전출금이 내년도에 1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기금을 거의 다 소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실행하기는 좀 그래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최용덕위원
재검토하셔야 되겠죠. 제가 전제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 돈의 성격이 기금이었든 전출금이었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무슨 돈인지 아세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결국은 다 인천시민 돈이고 인천시 돈이에요. 그 얘기하다 보면 통상 아리송한 얘기들을 해 가지고 무슨 기금에서 나오고 어떤 주머니에서 나오고 속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이 돈은 결국 다 그 돈이에요. 그 돈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증액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보시란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요지는 어떻게 해서 그쪽의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현재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말로만 듣고 시장님은 공식석상에서 좋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화물트럭들이 물품을 싣고 다리를 지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랐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제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이고 오히려 좋아졌으면 물품지원이 조정돼야죠. 그런데 증액됐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보시라니까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올해 20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5ㆍ24 조치문제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 30억 전출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업무보고에는 됐는데 여기에서 예산 사정 전에 저희들이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금전출금을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일단 예산실에서 지금 현재 1차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 보고에는 재검토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네, 그것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하고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돈 액수에 맞춰서 배분하고 예산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땅 팔아서, 알토란같은 땅 팔아서 지금 살림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보지도 않고 그쪽 실체가 어떤지 모르면서 증액하는 것은 참 무모한 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잘 하셔야 되겠지만 잘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또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2013년도 사업개요를 보면 인도적 지원사업 해서 무엇 무엇 무엇 목록이 있는데 현물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40페이지입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교류사업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대부분 대북지원사업은 대북지원사업자 통일부에 등록된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 인천시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는 그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 등록된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단체?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인지 아니면 뭐…….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주로 사단법인이나…….
최용덕위원
사단법인나 NGO 같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NGO 같은 단체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인천시에서 대북지원을 할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제발 우리 쪽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전략적으로든 우리 쪽에 총대를 겨눌 때는 서해 쪽에는 하지도 말고 연평도나 이쪽 우리 인천시민이나 인천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권 서해안 쪽에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자고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가동도 하고 하는데 이런 데도 좀 잘 지원해 주고 하라. 또 적성국가가 아닌 평화적인 국가로써 서로 윈윈하자. 잘 먹고 잘 살도록 한 민족간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인천시에서 줘가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르게 준다는 것은 차라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줘서 지원하도록 하지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것은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가 마치 북한에 지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상호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지원을 하고자 해도 북한에서 그것을 거부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항상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최용덕위원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할 때 이쪽은 적성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는 대치상황이고 뭐라고 하나 걸핏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나라라 조금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분단국가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교류할 때 보면 제 식견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도시와 도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중앙정부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도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그 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솔직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저희들이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시장님하고 강기윤 의원님인가요. 좀 논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교류기본합의서에는 현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간 교류로 보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에도 일단은 국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체제를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북한하고 할 때는 북한에는 창구가 있습니다. 민족화해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민족경제인연합회 그래서 그 창구를 통해서 북한은 단일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하고 직접하기는 어렵고요.
최용덕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갔죠? 지원사업비가.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금년에는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작년에도 갔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작년에도 거의 못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거의 못 했다는 것은 일부 조금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인도적 지원사업에 있어서 단체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 그 이후로 중단이 됐습니다.
최용덕위원
어느 단체를 통해서 간 것에 관해서는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할 바는 있나요?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통하고 그 다음에 북한 당국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비공식적인 접촉은 근거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것은 저희들이 특수성 때문에 문서로 굳이 기록을…….
최용덕위원
한마디로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그런데 대부분 대북지원사업자들은 근거를 정확히 남겨서 통일부에도 관리ㆍ감독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뢰를 하고 사후에 또 관련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질문에 관해서 대답하시기가 수월하셨습니까?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쉽지 않았습니다.
최용덕위원
쉽지 않았죠?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최용덕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이 아닙니다. 어저께 출근하기 전에 어디를 갔냐면 노인정을 들렀습니다. 7시 반쯤에 노인정 한 군데를 들렀다 왔는데 거기에 노인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신 세 분 중에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여기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청소요원으로 남구노인회 일자리 창출해 주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사회단체 체육회에서 다시 이관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이분들을 그만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몇 개월 했냐? 2개월 했대요. 한 3개월이나 4개월만 더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는 얼마 받느냐. 20만원 받는답니다, 한 달에. 새벽 5시에 문 열어주고 청소해 주고 저녁 늦게까지 청소해 주고 문 닫고 하는데 20만원 받는답니다. 제가 증액을 하는 부분이 국제협력관실에 배정됐기 때문이 아니고 제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도 행사성 사업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 가능하면 현실성 있게 좀 다시 재기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간절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갈 때처럼, 저는 우리 협력관님한테 말씀드릴 때마다 솔직히 좀 미안해요. 이게 불가피한 사람들 밥그릇은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모셔다 놓고 이 애매한 일을 직원분들하고 이것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갔다 와서 지난번에 6ㆍ15행사 때도 얼마나 따가우셨습니까? 갔다 오셔서. 그런데 안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이렇게 땅 팔고 집 팔아서 쓰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동네는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나 20만원이라도 좋으니까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그분들 생활, 생계비예요, 생계비.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좀 원활한 행정에, 행정 일선에서 일을 좀 봐 주시기 바라는 이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보고하고 예산사정할 때는 좀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최용덕위원
조금이 아니고 가능하면 한 50% 정도로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맞춰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하여튼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유병윤 협력관님께서는 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윤
유병윤국제협력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인천시 국제교류업무를 종합 계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부서로써 국제교류 분야의 다변화와 국제기구 유치 등 내실 있는 국제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방향 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한길자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의 수많은 현안 해결 그리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인천의 비전을 구현하는 창조적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서 공무원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정 발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성욱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윤영중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보 고) ㆍ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녹색도시이면서 평화와 화해의 중심도시 인천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 인재개발원 모든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2013년도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깎였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많이 깎였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얼마나 깎인 거죠? 아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2013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성욱
홍성욱위원
확정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깎으라고 그러는 거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거의 올해보다, 올해 예산보다도 지금 한 5% 이상 깎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5% 이상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제 공무원 사이버외국어교육이라든가 거기도 예산이 좀 삭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강요를 당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사이버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시민어학과정, 외국어과정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여기 시민사이버외국어과정은 사이버상으로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하고 있어요? 계속.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외국어정예과정운영이 저번에 보니까, 실제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성과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외국어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냐면 최근에 잘 아시잖아요. GCF가 유치되면서 인천의 어떤 국제적 품격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품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인천시에 두 개, 세 개의 구죠. 교육국제화특구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GCF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기구, 국제회의들이 이제 많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공직자들이 최일선에 나서서 외국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어찌됐든 간에 맡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어교육이 상당히 중요성이 더 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깎였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부서에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또 이것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보면 교육국제화특구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한번 좀 인재개발원에서도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연계된 어떤 아이디어가 없나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예산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잘 아니까 예산수반이 안 되는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없을까.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관련해서요.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크게 보면 초ㆍ중ㆍ고ㆍ대 여하튼 학생들의 어떤 Bilingual, 이중언어 구사능력이라든가 또는 국제적 어떤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러나 꼭 그것에 국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성공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사양성, 그런 교사양성 하는 기관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도 있고 또 가서 공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정예과정을 운영하면서 시공무원들을 외국어 정예요원화하는 것은 지금 국제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으로써는 굉장히 지금 필요한 사업인데 2011년도까지 이게 계속된, 이 교육이 지금 계속돼 가지고요. 작년 말 누적 346명 올해 빼고 총 교육을 받은 인원이 346명이 지금 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4억 8,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올해는 3억 9,800만원입니다. 내년에 4억 6,300만원을 요구했지만 당초 예산에서도 막 10% 이상씩 깎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교육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요. 원래는 2009년도 한 ’10년도까지도 해외에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해외연수를 보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강사라든지 국내 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적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교육은 10개월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자율학습을 많이 시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초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게 또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이 다 경상경비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강사료라 사업예산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 경상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깎이는 그런 문제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앞으로 진짜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잘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특구화사업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지금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해외연수가 지금 어차피 이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학교교육에 위탁을 한다든가 대학 같은 데 그런 방법도 좀 찾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특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지금 교육비, 교육받은 학생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10여일간 외국에 나가는 문제도 다 예산이 삭감돼 버렸고 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강사, 선생님을 못 모시는 그런 현실까지 왔다면 심각합니다. 자율학습해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교육이라는 얘기 자체가 좀 왜곡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그동안 못 했던 조금 전에 답변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만약에 영어강사가 없는데 자율학습을 시키면 그것은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 그런 교육은 인재개발원이 필요 없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여지껏 내버려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이어서 영어, 외국어정예과정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한된 예산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정예과정하시는 분들이 자율학습하는 것은 굳이 프로그램, 일정 시간하겠지만 프로그램을 안 들어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것은 뭐 어디 계시든 자율학습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국제교류센터에서 하는 토크하우스라고 내용 아시나요? 일반주민 상대로 하는데 한 10여명 규모로 이렇게 반을 짜요. 그리고 1시간이 수업시간이면 그중에 한 30분 정도는 원어민 강사가 와서 발음 교정이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하고 나머지 30분은 그 열 분이 주제를 정해 놓고 영어로,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주면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없다고 그냥 자율학습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그렇게 여러 분 계시면 레벨이 비슷한 분들끼리 더 소규모가 되도 좋죠. 그래서 외국인, 그 원어민 강사가 계속 시간 내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끼리 정기적으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이 내년에 3억 5,000 정도 요구를 하신 거죠? 지금.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 당초예산이 한 3억 1,400만원 정도 됐었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늘었어요? 예산이. 다른 부분은 줄어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좀 늘은 사유가 다른 과정들은 지금 다 어려워서 절감하고 있는데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은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가서 요구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적경비에다 실링제에 묶이다 보니까 10% 예산삭감이 다 적용이 돼버려 가지고 강사료가 포함된 금액이 다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정예과정도 그렇고 핵심중견관리자양성과정도 그렇고 10개월 과정이에요. 10개월 과정에 그 예산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운영되는 게 강사료 같은 데서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자율학습이나 그런 것들이 외국어정예과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기교육과정이라든가 그런 데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전보다는 많아졌다는 거죠. 전년도보다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교육이 부실하게 될까봐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산은 당초에는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도 3억 1,400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서 2억 7,000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도 한 3,500만원 정도 더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삭감되기 전 본래 요구했던.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2012년도 예산 3억 1,400, 저희가 한 3억 1,500 정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깎인 게 비정상적으로 경상경비가 삭감돼서 그런 것이지 교육운영에 관한 것은 3억 5,000이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외국어정예과정 보면 12년 당초 예산이 4억 6,300만원이었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2013년도 예산 요구한 게.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12년 당초 예산은 그럼 얼마예요? 같은 액수예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12년도 당초 예산은 4억 8,600이요.
준택
차준택위원
4억 6,300으로 저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4억 6,300은 2013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예산서 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당초 예산보다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외국어정예과정은.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면 줄은 거죠. 줄여서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핵심중견간부과정은 한 3,500만원이 당초 2012년 예산보다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났냐, 강사수당이 거기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률적으로 깎였으면 외국어정예과정도 깎였으니까 거기도 그만큼을 더 올려야 맞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왜 생겼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보면 교재편찬비용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현장학습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장학습을 하나 못 했던 것을 하나 더 집어넣거나 하면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더 이상 늘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전년도보다는 삭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어떻게 편성될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제가 여쭙는 것은 핵심중견간부과정에 3,500만원이 왜 늘었냐는 것인데 그게 강사료일 수도 있고 현장, 현장 제주는 가는 거죠? 현장학습 근처 가는 것 말고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올해는 늘어난 게 국외연수비 9,660만원을 더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액이…….
준택
차준택위원
국외연수 계획을 잡았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국외연수를 어디로 가실 계획인데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국외연수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겠지만 대부분 영어권 내지는 일본어권, 외국어에 따라서 핵심중견간부과정은 교육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가게 됩니다. 팀을 짜가지고요. 50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유럽 쪽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당초에 외국에 가는 게 있다가, 교육과정 끝나면 외국에 가는 게 있다가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2010년도에 그 예산을 시재정도 어렵고 하니 예산을 깎았죠?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바꿨는데 그것을 다시 또 원상 복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여기에는 국외연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왜, 재정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전체 예산 강사료도 깎이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국외연수는…….
준택
차준택위원
원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누가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그냥…….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교육생들이 계속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계속 요구를 했었고 계속 예산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도 또 요구를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원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부터 의회에서 분명히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그런 부분들은 절감하고 교육의 내실을 다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예산 신청하셨다니까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쁜 얘기 좀 하나 해봐야 되겠네요, 애연가들 즐겁게 하는 얘기. 혹시 공무원 중에 담배 태우시는, 인천시 공무원 중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애연가.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데이터 안 내보셨어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최용덕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지금 형편들은 다 좋으시니까 담뱃값은 문제 없겠지만 그 즐거운 시간에 담배 한 대 태우면서 고뇌에 잠기고 행복감을 갖는 그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 가서 피워야 되나 전전긍긍하는데 담배 태우는 분들이 하루에 통상 한 갑을 태우더라고요, 많이 태우는 분은 더 태우기도 하고. 한 갑이면 하나를 태우는데 시간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혼자. 그랬더니 약 5분이에요. 하나를 태우는데 약 5분,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5분이면 한 갑이면 보니까 하루에 담배를 즐기시는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그러면 월 42시간 정도가 돼요. 열두 달로 하니까 504시간이 되더라고요. 504시간을 30년 동안 이분들이 담배를 태우면, 공무원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인천시민을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인천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약 30년을 근무한다고 보시면 약 17개월 동안을 담배를 태우시는데 그분들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다가 눈치를 보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담배 대체품들이 나와요. 좋은 것들이 담배 태우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연기도 나오고 멋도 있고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눈치 보면서 담배 안 태우시고 또 그런 대체품을 들여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담배 대체품으로 달래면서 일의 성과도 나게 하고 또 금연교육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 있다면 전체를 봐서 그런 것도 우리 한길자 원장님께서 연구 개발해서 인재개발을 한번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지금 금연, 사회가 지금 금연하자고 금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도 특별교육과정으로 올해 보건정책과의 요청으로 금연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는 실시를 안 할 예정이에요.
최용덕위원
안 할 예정이라고요?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내년에는요. 원래는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을 그쪽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기가 힘들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교육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을 지금 안 할 예정이거든요. 금연교육은요.
최용덕위원
인재개발원이든 보건당국이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끊으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접근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욕먹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효율적으로 또 기분도 상하지 않고 더 좋으면서 업무능력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개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행정실무기본교육하고 중견간부교육 하실 때 지금 인천시가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서 지금 많은 손실을 가져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가 변경된 부분도 잠깐 교육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인재개발원장
네, 내년도 교육과정에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제화 시대에 맞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길자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수고해 주신 차준택 위원님과 류수용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9일 오전 11시에 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