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복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일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그늘 없는 행복한 복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병ㆍ전용철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동료 문화복지위원님들 앞에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의드리지 못하고 제안취지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제 불찰도 있고 또 워낙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몇 번 상의해 드리러 왔었지만 만나 뵐 수 없었다는 그러한 변명의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 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회전반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 특히 복지부문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 복지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 심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되는 조례심사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재병 의원님이 2012년 8월 20일 대표 발의하여 8월 21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반 기반시설 마련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률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총 11개의 조문이 중첩되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일부 보완하거나 신설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제도에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그 밖의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로써 가족관계증진제도,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6조,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012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및 기관은 한국지엠과 인천항만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실태조사는 여성부장관이 3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22조를 고려해 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사항에도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관계부서의 의견을 보면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의 조사와 중복되고 조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등 낭비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가족친화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가족친화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가정친화 관련 사업은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 현황을 볼 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개소로써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가정친화센터로 지정받아 전액 국비로 가족친화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센터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센터를 지정받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타 시ㆍ도의 조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서울, 대구, 경기에서는 센터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가족친화기업 지원입니다.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선정 시 경영 안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고려할 때 가족친화기업중 중소기업에 자금 융자를 해 주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타당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기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소관하는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9페이지에 기금지원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 표창입니다.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고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과 일, 가족 양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부분 중복되는 점과 안 제7조에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조사와 중복되므로 인력과 예산들이 낭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12조하고 제13조에 가족친화기업지원 및 표창수여는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수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려하듯이 7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특별한 대안을······.

모법에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실시하는 것이고 공표 자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차피 실태조사를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저희 시장의 의무로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례안에 의무 규정을 집어넣으면 예산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거기에서 대안은 없고?

사실 실태조사라는 것은 중앙부처가 전국적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면 저희는 실태조사한 시트 중에서 인천 것만 빼서 저희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쭉 보면 지금 입법 예고가 통과됐습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인데 끝났습니까?

이것은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끝난 거고요. 오늘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조례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중복된 것이 거의 다 중복돼 있거든요.

네,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규로······.

조례하고 거의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7조 여성가족국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짜 적절하게 써야 할 곳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니까 별도로 시장이 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중복이고 그래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쓰는데 시가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이중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인천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선언적인, 권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일부 수정을 해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센터도 만들어야 된다 뭐 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센터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가정친화센터로 지정된 전액 국비로 만들어진 센터가 있는데 굳이 또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여기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의 지원센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시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인천센터가 만들어지면 인천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러면 제가 말을 막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센터에서는 인천시에 맞는 사업을 못 하고 굳이 시가 만드는 센터에서만 인천시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저한테는.

그것은 전국으로 공통되게 하는 것은 중앙센터가 하고······.

거기에 첨부하면 되죠.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지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진짜 줘야 할 적절한 예산은 못 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것을 좀 고려할 수 없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센터고 뭐고. 내가 딱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가 국비를 지원해서 각 시ㆍ도에 센터가 만들어 졌을 때 국비로 지원한다는 그러한 방침이라 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굳이 시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중지원을 해야 하는가. 지금 시가 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느 구는 장애인복지관 하나도 없는데도 예산처에서 다 삭감을 해서 이 난리인데 딴 데는 10년, 20년이 넘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진 뒤에도. 그것도 예산을 못 주고 아우성치는 이 마당에서 이 조례가 꼭 통과돼서 시 지원이 필요한가 한번쯤 생각해 볼일이 아닌가 저는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중복된 부분 이런 것들을 일부 조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중복돼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따다가 하는 사업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의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부터 염려했던 문제이고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법률에 없으면서도 지역에 꼭 필요하면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가 아닌 이상 만들 수도 있지만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 법률을 구체적으로 지역에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나 그릇의 형태로다가 지역에 제시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를 볼 때 타 광역시ㆍ도의 선험사례를, 조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것이 법률로 마련되었을 때 조례로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련한 조례는 법률로 제정되었지만 시에서 구체적으로 뭔가 조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것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법률은 마련되었지만 또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국이나 복지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문법의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성문으로다가 정리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법률로 정의된 것에 대해서 3년마다 조사를 한다든지 센터를 한다든지, 센터는 법률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꼭 법률로 되어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냐라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헌법으로다가 복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소 헌법이나 그동안에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복지행정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법률에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인천의 형태로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왜, 법률을 만들었는데 왜 조례를 만들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년마다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인천시장의 필요에 의해서도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할 수도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한 것에 따라서 인천시장도 그것을 3년마다 한 것으로다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법률이랑 중복 문제라든지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성문으로다가 정리한 것의 의미 또 선언적인 의미에 대해서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죠?

2012년 5월 2일날 만들어졌고······.

이것은 개정된 거죠, 2012년 5월은.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2012년 올해 5월 달에 일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의 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병 의원님 아니면 국장님께서요.

법의 연원이 뭐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는 복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또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가족친화적인 것이 필요······.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법의 연원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질의를 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된 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개정된 것은 일부에 한해서 개정됐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의 문제는 그만큼 이 법률이 선언적 의미냐 아니면 시급하게 시행될 정책의 문제냐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되는데 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시급성과 적합성에 있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가 있는데요. 이미 이 법률 관계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족친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못박아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가족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직장 내에서라든가 이럴 때는 저출산과 관련돼서 출산친화정책을 하면서 가족친화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 근무제를 한다든지 출산에 관련돼서 육아휴직을 잘 지킬 수 있게 한다든지,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쪽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날 가족사랑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가족친화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해서 기업 자체가 가족친화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직도 막고 또 출산율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 법률에 따른 정책이 특별히 여성가족국에서 함께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올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권고적이고 선언적이고 이런 식의 예산을 드리지 않지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을 하고 있고 출산과 관련된 또 직장 내에서의 출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남성의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친화라고 그러면 기업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한킴벌리라든가 이런 데는 가족친화기업으로 해서 인증을 좀 붙여서 지금 권장을 하고 거기에 직원들의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공표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많은 부분을 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실제로 조례안에 담아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그러나 선언적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렇게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것처럼 시행계획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타 부서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안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면에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더 어떤 의무를 규정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저출산 고령화정책 관련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국가적으로 많이 연구가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환경이 꼭 인천환경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국가적인 환경 또 직장환경은 전체 국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선언적 의미 외에 특별하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더 강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떻게 시트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조정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 말고도 가족친화적인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조례의 힘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인천지역에서 기업들이 만약에 계약할 때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 질 수 있다.

캠페인성이라든가 의식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데는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실태조사 제7조 관련해서 우리 이재병 의원님께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갈음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법에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 자체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만들었고 공표 자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를 저희 시가 별도로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음한다는 식으로 수정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이재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입법예고했을 때 다른 부서하고 의견수렴 했을 때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죠?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긍정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를 한다거나 제안을 주거나 이런 것 할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영조례라든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이것은 전부 중소기업에 관한 거잖아요?

네.

우리 여성가족친화기업이 중소기업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의견을 주신 데는 중소기업지원과 쪽하고 산업기반과 쪽하고만 의견을 주셨고 다른 파트에서는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주신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시행이 안 되는 거죠?

법적인 사항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쪽에서 법에 가정친화기업이 아니면 안 준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 거니까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러면 기타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재병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라든지 가족친화에 대한 문제는 전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법률이 마련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협조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기보다 행정부, 집행부, 기업 간의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현장성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타 부서하고의 연관성이나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상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조례를…….

조례에 규정이 되고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부 간에는, 집행부와 부서 간에는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 있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미리 행정부 간에, 집행부 기관 간에 이것을 하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글쎄,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굳이 건강가정지원센터뿐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상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가 되어 왔고 연구가 돼 왔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낼 것인가 이 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조례와 법률로 돼 있다고 머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이 되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도라면 타시ㆍ도에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해서 굳이 할 텐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그것은 나중에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항을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의연원에 대해서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2007년도 12월 14일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한번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도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에 만들어지고 벌써 5년이나 지났지만 국가적으로 사실 가족친화적이지 않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삶을 살기 어렵게 팍팍한 경제활동 속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라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5년이 지났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저희가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책적인 대책이 없는 국가에서도 선언적 의미의 법률적 측면이 강한 측면입니다. 이게 만약에 필요했다면 우리 인천시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난 5년 동안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 만들어서 나쁠 것도 없는 이런 조례를 지금 새삼스럽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전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재병 의원님.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런 조례는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7년도부터 현재 오기까지 인천시의회는 뭐를 한 겁니까? 가족친화적인 것에 대해서 성문적인 정리를 한번도 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그냥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것밖에 안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발의자 의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그밖에 명칭 수정 및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입법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개발, 평생교육 및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성가족연구원 설립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연구원 설립 근거 법령과 목적달성을 위한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구성, 직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기금의 조성, 운영재원,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는 사무의 위탁, 제15조는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제16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 제17조에서는 연구원의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인천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하고 그밖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2년 10월 12일 제출하여 10월 15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여성가족 분야 사업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연구개발 전문기관과 여성정책사업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할 여성가족연구원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근거 및 운영사항을 조례를 통해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모델은 인천여성문화회관에 인천여성정책센터의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보강한 기능확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질의 교육으로 인천의 여성사회교육을 선도하고 정책개발, 교육, 교류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여성정책전문기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천시의 여성구조와 가족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에 적합한 여성가족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독립된 여성가족정책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가족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32조에 명시된 설립근거에 의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1항에서 11항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항에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여성문화회관의 건물은 여성가족연구원 재단법인이 출연한 상태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과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어 기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여성문화회관과 정책센터의 기능을 단순통합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인 결합이 되기 위해서 인천 여성관련 시설들이 기존에 실시해 오던 사회교육과 취업교육은 가급적 지양하고 성인지, 여성리더십, 성평등 등의 전문성 교육을 특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6조에서 제8조까지입니다.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비상근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표이사가 비상근일 경우에는 재단의 독립성 및 자율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1항에 대표이사가 여성가족연구원을 대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대표이사는 연구원 및 여성문화회관을 대표한다고 명시한 것은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감안해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이사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되며 구성 및 운영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의 전단 규정은 이사회를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후단 규정에서 다시 구성과 운영을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기금과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원에 기금을 둘 수 있으며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비용 추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17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를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사장도 이사회의 일원이므로 의결 후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밖의 첨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 이전에 조례를 입법예고한 다음에 인천여성계에서 여러 가지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여성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따져봐야 하잖아요? 여성가족연구원이 설립될 때 건물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준비됐습니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할 겁니까? 대충 시하고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원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모색한 것이 부평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 민간에 위탁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활용해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을 위해서 별도의 재산을 마련하는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 건물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인발연에 여성정책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재단법인이 설립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 중복예산 이런 문제가 논의될 건데요.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여성정책센터는 제가 언젠가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정책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일단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인발연에 갖다놨어요. 거기에 놓고 일정기간 지나니까 인발연 내에도 있고 하니까 인발연의 조직으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정책센터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존폐여부가 또 흔들리고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확대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들께서 도와주셔서 여성정책센터에 4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이쪽으로,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궁금했고요. 여기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비상근이사로 만들겠다, 가능하다는 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됐네요? 자율성 문제가 제기된다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글쎄, 독립성과 자율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비상근으로 하다 보면 책임성의 문제가 조금 부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일정기간 동안, 한 2년, 3년 일정기간 동안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 있을 때 이것은 상근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비상근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겁니다.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기간은 어떻게 정해놨어요?

대표이사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임원 및 다 그렇게 됩니까?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님 대표이사만 조례에 임기를 딱 담고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넣는데 정관을 작업 중이라 지금 저희 생각에는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사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3년 하고요. 감사의 임기는 통상적으로 2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근이사, 지금 어려우니까 한 3년은 그렇게 끌고 가겠네요? 이것이 말하자면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출범을 하게 돼서 저희가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발연에 있던 센터도 흡입하고 해서 또 건물도 흡입하고 해서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간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을 대표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고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명칭에 있어서 여성가족연구원으로 하셨는데 연구원이라 하면 연구기능에 치중돼 있는데, 여기 하는 업무에 보면. 평생교육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연구 및 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함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출발을 할 당시에는 많은 여성계에서 독립된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인발연 내에 있는 여성정책센터는 너무 조직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을 생각했었고 명칭은 다양하게 개발원도 나왔었고 연구원도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입법예고하고 지난번에 9월 25일에 토론회를 통해서 여성계의 의견을 또 다시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범위가 단순한 연구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더군다나 여성문화회관을 또 운영하는 그런 사업의 기능도 있다면 재단으로 가는 것이 더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수정 동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은 차후에 조례를 정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여성정책센터와 여성문화회관을 합쳐서 여성가족연구원 내지는 여성가족재단이 되는데 이 사업의 제3조제9항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치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우리 시 조례에 있어서. 그것을 여성가족연구원 내지 재단이 위탁 맡아서 하는 형식인데 이것이 재단은 그 자체가 여성문화회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제3조제9항에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명시한 사항은 연구원의 사업범위에 대한 것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과는 약간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이것 관계돼서 의견을 좀 내시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위원님은.

죄송합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하신 것을 놓쳐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을 사업적으로 운영, 제3조제9항에 보면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사실은 새로 만들려고 하는 재단법인 자체가 여성문화회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로 한다면 그 재단이 위탁 맡는 형식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여전히 존치되는 형식이니까…….

회관하고 연구원은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별개의 기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별개의 기관이 아니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은. 향후 지금은 아니지만 여성문화회관이 명기된 우리 조례가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법인의 사업 자체가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져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례 정비를 통해서 재단법인이 아예 그런 그리고 그 간판도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 저희 여성문화회관은 법인에 출연하는 부분하고 좀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관 자체를 법인에 출연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 여성문화회관이 존치돼야 되나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법인, 문화회관 명칭 자체를 여성가족재단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에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것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존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게 될 건데요. 저희가 볼 때 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이라기보다는 여성가족재단이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재산관리관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기에 시의 재산을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을 놔두고 지금은 YWCA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재단이 위탁을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시의 재산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쓰겠다는 방침에 의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위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위탁은 아니고 시의 재산을 우리 시가 만든 재단법인이 사용, 위탁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단법인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또 거기 가면 큰 간판에 여성문화회관이 있으면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명칭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단은 건물을 재단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회관은 건물을 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재단은 우리가 보면 지금 사업이 연구사업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연구하고 이러는 것들은 연구실에서 하고 사업 자체는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건물을 활용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반드시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해서 딱 붙여야 된다고는 저희는 생각은 안 하고요. 물론 건물에 여성가족재단이 탄생을 하면 표시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회관으로써 인천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플러스 성인지적 교육이라든가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은 건물 자체가 재단법인에 출연이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데 아직은 우리 시의 여러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또 여러 재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또 무산된 이런 측면 때문에 출연을 안 하시고 일단 출범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괴리가 좀 발생하는 건데 그것은 일단 출범을 해 놓고 내년이라도, 어쨌든 재단이 그 기관을 쓰는 것이니까 출연여부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시 내에서 수렴하셔서 출연하고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단으로써도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순남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인천시여성발전협의회가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서 하겠다고 중복사업에 나왔네요. 여성정책교육이라든지 여성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사업인데 그러면 여성단체하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나, 여기 재단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동안에 잘 꾸려왔던 여성발전협의회가 모든 사업을 뺏기고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다 중복된 사업으로 가는데.

위원님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 담은 내용을 보면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문화회관에서 이미 하는 사업들 일부 있고요. 그 외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적 교육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강사교육 또 성매매 예방 강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교육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지금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에 흡수돼서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를 찾아보니까 제9조에 연구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했는데 권한이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임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직원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입법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리적으로 이것은 뭐…….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이 있어서 생략하려고 하다가 강조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여성가족연구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재단 쪽이 사업취지나 또 사업의 방향에 비춰봤을 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재단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여성문화회관이 출연을 전제로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연에 대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처음에 안을 만들 때에는 재단의 기금을 만드는 부분이 현물출자가 있고 현금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현금출자할 때 아주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몇 십억 이렇게 현금출자를 하고 그런데 현물출자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다만 저희는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금출자는 어렵고 현물출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성문화회관을 현물출자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건데요. 사실 저희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항에서 인천시의 재산규모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출연을 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존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는 여성관련 시설 조례를 손을 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조례를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연구원,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지면 전반적인 여성가족국의 사업소들의 사업업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독립적으로 연구기관이 생기게 되면 조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되고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면서는 교육이라든가 교류협력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개발이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지금 현재 3개의 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먼저 여기 연구원에서 시연을 해 보고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해서 확대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많이 조정은 됐지만 앞으로 각 사업소별로 독특한 사업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부평구 쪽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특별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여성정책센터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여성문화회관, 그러니까 YWCA에 위탁한 그 직원들은 신규 채용하는 형식으로 승계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발연에 있는 박사님들도 거기를 사직하고 새로 채용하게 되는 형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법인에서 새로 채용하고 그러면 그동안의 경력과 호봉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신규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채용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연구원을 염두에 둔 재단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구인력이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현재 박사님 한 분은 인발연의 보수를, 올해 보수는 인발연에서 받았습니다.

한 분은?

네, 한 분은. 그리고 박사님 한 분 계시고 석사가 두 분 계시고…….

박사 두 분이죠?

그러니까 홍 박사님은 인발연에서 받고 별도로 저희가 4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는 박사님 한 분, 석사 두 분, 한 분은 박사 수료과정에 있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연구진이 4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홍 박사까지 하면 5명이 되는 거죠.

다섯 분이 되는 겁니까?

네.

아닌데요?

5명인데요. 지금 현재 5명인데 그 중의 1명은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받으면서 인건비 지원을 받았어요. 그 예산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다섯 분이…….

그 사업은 계속 지정받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계속 지정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나오는 거죠? 국비로.

네,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기능을 담당하실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되시고 현재 YWCA에서 특별히 본인이 사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스물세 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들도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네.

그 기능직들은 저희 시 공무원은 아니었나 보죠?

아닙니다.

전기직이나 설비 쪽, 이쪽도?

아닙니다.

아니고 다 YWCA에서 고용한 분들입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재단법인이…….

위원님께서 아까 기능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YWCA의 직원이 있고 시설 일부하고 관리청소하시는 분하고 해서 그 부분은 위탁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개인업체에.

아, 그분들은?

네, 청소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YWCA에 위탁을 줬고 YWCA가 또 위탁을…….

그것은 전문분야,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업체를 계약을 한 거죠, 위탁보다는.

네, 용역업체 계약해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명에는 안 들어가 있겠네요?

그분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23명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파견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혹시 이런 재단이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로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토론회에서도 나와서 저는 공무원이 가서 초기에 도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인천의 여러 단체들은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냐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몇 분이나 파견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사실 초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도 한번 가셨는데 거기도 5급 1명, 6급 1명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선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직팀하고 인사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러시죠.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련해 놓고 시 전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공무원을 파견해도 중요한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오해를 비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이 지래 겁을 먹고 연구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명칭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연구목적도 중요하고 연구목적보다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재단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단으로 하면 시 재정도 어려운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대개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려가 돼서 그냥 연구원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 자체에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명칭변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명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규정은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입법례에 따라 상단의 규정을 일부 삭제하며 그밖에 위원회 명칭 수정 및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입법의 간결성 및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10년 2월 22일부터 통합 운영되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기능 중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 외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2년 10월 12일 제출하여 2012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2012년 2월 6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2012년 3월 21일 폭력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시에 구성된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도 청구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근 학교폭력 문제의 사회적 문제 및 관심 증대로 인해 재심청구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외적인 명칭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 사항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또 관련 조례에 명시된 법령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그러면 기존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한 조례개정 사항인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상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과 시행령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령과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는 없지만 법에 따라서 지역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조례는 없는데 법에 구성에 대한 부분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령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따라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있었던 학교폭력에 관한 심의 기능을 삭제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관련된 그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상 모법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성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는 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법과 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그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 교육청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법령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장한테 재심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재심을 통해서 먼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시 심의하고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인한테 통보하면 본인이 그것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현실적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학교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자기가 속한 구 이외의 다른 구로 전학을 강제적으로 보내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학생들의 억울한 측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심하거나 부모들이 억울한 측면을 호소할 수 있는 기구인 그 상위기구가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바로 다른 구로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 보내버리면 학교를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차후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 중단)

국장님, 지난번 203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앞으로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말이죠. (보고 계속) (보고 중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님, 인원수 하고 예산 집행 사항이요?

네.

그리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시니어 카페를 금년에 8개소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연희도 개소한 것 같아요. 나머지 어떻게 개소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유인물에 보니까 단가가 4,000원이네요.

네.

단가 4,000원이 전국 공통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통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정한 금액이다 이거죠?

네.

그럼 4,000원을 보면 급식 방법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에서 단체급식을 하든지 도시락 배달을 하든지 하는데 가장 큰 것이 급식 방법이 일반음식점에서 한 2만명이 하는데, 62페이지.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음식점에 직접 가서 먹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쿠폰을 가져가나요? 어떻게 카드를 가져가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구에서는 카드로 하는 데도 있고요. 쿠폰으로 많이 합니다. 거의 쿠폰입니다.

그러면 군ㆍ구별로 다 다릅니까? 급식쿠폰이라든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카드가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주문을 학생들이 할 때 어떤 학생들은 쿠폰을 가지고 가서 음식점에 가는데 아주 수치심을 느낀다. 생각을 해 보세요. 정식적으로 자기가 직접 돈을 내고 먹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쿠폰을 가져가서 먹으니까 음식점에 대한 차별 또 학생들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잘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음식점에서는 협약이 돼 있는 겁니까?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어라 특약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것이 있죠?

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여러 가지 급식방법이 있는데 개선될 점이 있는 것을 잘 조사를 하셔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40페이지에 보면 사업수하고 일자리수가 있는데 사업수가 말이에요. 군ㆍ구별로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와 연수구가 다르고 남동구 다르고 남구는 사업수가 42개소가 되고 옹진구는 5개소이고 부평구는 32개소, 계양구 31개소, 서구 31개소 이것은 노인복지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해서 받은 겁니까? 일자리 신청을 받아서 된 것이 사업자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사회공헌형이 있고 공익형도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고 아까 나눠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군ㆍ구별로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 또 일부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구별로 사업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은 것이 다 같을 텐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큰 지역인 연수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남동구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아주 규칙적이지 않고 그냥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공익형이라든가 구분돼서 일자리수가 다 다른데 대게 보면 3월에서부터 10월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다릅니까?

1년에 7개월을 하다보니까요.

7개월이죠?

네.

작년에도 7개월하고?

네, 올해 7개월 했습니다.

올해 7개월,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9개월로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늘어나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장이······.

사실 어르신들의 일자리 기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고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신 편이었고 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어르신들의 일자리 기간에 대한 의견개진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기간을 늘렸습니다.

기간은 늘렸는데 일자리수도 마찬가지로 늘은 겁니까?

일자리수는 사실 올해가 1만 5,000개였었는데 내년에도 일자리수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은 좀 증액이 됐는데요.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자리수는······.

그런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강화 같은 데는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데 기간을 늘리는 것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간 늘리는 예산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2개월을 더 늘리면 3월부터 12월인가요? 이렇게 되나? 연말까지 되나?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치료사업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건데, 60페이지요. 이건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업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것을 또 당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사업인데 이것을 과연 시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사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예방교육도 하고 Wee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담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서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이니까 학교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소년 문제가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도 있지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은 예방교육대로 학교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생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치료 플러스 주변인물에 대한 가족을 포함한 상담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보면 경찰 치안부서와 행정, 교육청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다가 하는 것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 별도로 구성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개입이라든가 학교에서 폭력에 대한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제정돼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학교 바깥에서, 학교 내에서 아주 심각하게 심각성이 더해 가는데 과연 이러한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

내부의 언어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폭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사실 요새 공익방송을 통해서도 언어순화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언어폭력부터 시작해서 몸을 다치게 하는 폭력까지 가고 자살로 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예방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이 아닌 진정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노인, 양로원, 요양원, 아동보호시설, 청소년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 있습니다. 여성쉼터, 여성폭력보호시설에다 여성쉼터까지도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장애인 성폭력 쉼터, 장애인 쉼터가 없다는 겁니다, 인천시에. 그래서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들이 안정을 취하고, 이런 문제 아시죠? 삼촌이 성폭력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그 아버지가 쉼터를 못 가게 하는 것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제대로 장애인 쉼터가 있어서 거기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또 길 잃은 지적장애여성들이 집을 나가서 집을 못 찾고 헤매는 지적장애여성들이 파출소에 신고가 돼서 갑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또 연락을 하는데 구에서도 어디 여기저기 쉼터에다 얘기를 해도 안 받아준답니다. 장애인 소리만 들어가면 안 받아준데요. 그래서 제일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쉼터가 하나도 없다는 것, 성폭력 여성이나 장애인 지적장애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곳 그 사람들을 가족과 만나게 해 주는 기간 동안에 쉴 수 있는 곳.

사실 시설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여기에 보면 여성폭력보호시설, 여성쉼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성폭력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이와 관련돼서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은 여성들이,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또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님.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를 가진 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별도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길 잃은 여성들 알아서 직접······.

길 잃은 여성에 대한 파트는 파트가 또 틀려서…….

같이 여기에다가 해 줘도 됩니다. 쉼터가 마련되면 지적여성도 장애인이잖아요?

네.

장애인을 받아주는데 일반쉼터에서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국과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됐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TV같은 것을 봐도 제일 많이, 길 잃은 아동, 지적장애여성 이런 것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집을 찾을 때까지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육, 이번에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냐면 인천에 어린이집 문제가 많다고 국감에서도 지적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싶은 것이 각 구에서 이번에 감사를 했잖아요.

네.

몇 군데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공개되지 않아 가지고 엄마들이 엄청 질의가 들어옵니다. 자기애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음식 같은 것으로 많이 걸렸다면서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그것은 아직 수사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11월 달이나 돼야 종결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약 160 몇 군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110 몇 군데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종결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때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 인성교육을 하자하자 제가 계속 외쳤잖아요.

네.

인성이 제일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 아래 자식들 세대나 이 세대들은 어린이가 적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과잉보호해서 키웠습니다. 이 애들이 더러운 것도 못 봅니다. 코흘리개도 못 봅니다 우리 딸도 그래요. 사실 학원강사인데 애들이 코 줄줄 흘리고 오면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이 제일 우선 필요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좋은 것을 먹여야 되고 애들한테 사랑을 줘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보육은 원장에서부터 교사들까지 치밀한 인성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장난감 대여점 제가 어느 때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많이 섞여있다고 지적한 것을 봤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고 놀았던 거니까 애기들이 놀았고 그것을 다시 받아들였을 때 소독은 철저히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소독 부분은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나갔다 들어오는 것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재포장을 해서 대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재질이 문제거든요.

재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장난감을 고를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고르긴 합니다. 교육용 장난감 위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7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옛날 노조사무실이 있었죠? 컨테이너 박스하고 무허가 건물 하나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날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뭘 짓는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보상을 많이 해 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지 않았는가. 노조사무실을 관리사무실 밑에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국이 하는 것보다는 종건이 제일 책임이 크거든요. 그리고 여성가족국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것을 만들어줬을 때 이것을 그때 철거를 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놔가지고 뒤에 이것이 아주 불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보상 많이 해 주라고 그러면 우리 안 나간다 해 가지고 또 시는 돈이 없으니까 종건도 와가지고 그 업자들 보고 당신네가 내보내고 해라 이렇게 됐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쪽에 노조사무실을 만들어줬을 때 바로 이것은 즉시 철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 조그많게 지어놓은 것 이것을 보상을 많이 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고 건설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뭐 이렇게 남기고 입찰을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아주 남지 않게 서로 치열하게 입찰하다 보니까 인천은 전부 그렇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또 하청 받은 업체한테 원청을 또 떠맡긴대요, 당신네가 그 철거 다 시켜 가지고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 힘들다고 몇 번 찾아와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철거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대답을 아주 받고, 이것 조사를 해 볼 겁니까?

네, 조사를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옛날 노조사무실이요.

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오전에도 조례에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었는데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 47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가 14억으로 돼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문화회관이 출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잘못 미스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그냥 이렇게 써 놓으신 건가요?

그것이 출연예산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여성문화회관의 위탁비가 한 7억 5,000 정도 위탁비가 나가는 것이 있고 여성정책센터에 4억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두 기관이 합쳐지니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7억 5,000하고 4억이 그래서 11억 5,000만원이 되겠고 기본 재산하고 리모델링이 한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재산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출연금을 일부 현금으로 출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일부 보수를 하고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7억 5,000인가요?

여성문화회관에 올해 위탁금을 7억 5,000을 줬습니다.

7억 5,000을 주고 위탁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7억 5,000의 위탁금을 주고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강료 수입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8억에서 19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돼 왔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거군요?

네, 여성가족연구원에 한꺼번에, 여성정책센터에 지원되던 비용하고 여성문화회관에 주던 비용하고 해서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조례 발의하셨던 이재병 의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해서는 계속 예산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또 논의돼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조례에, 이 법령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와 관련한 법령이.

자꾸 새로운 것만 하다 보니까 원래 연혁이 안 나왔는데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계속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안을 보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례안 만드는 것에 대해서 뭐 찬반을 떠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해서 좀 더 요구하거나 이런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하려고 그랬다가 못 했던 것 혹시 이런 것이 있었나 알아보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010년도에 타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도 7월 5일자로 시행이 된 법이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이고 그 이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일하는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그것이 있어서 저희 조례에도 여성과 관련시설 조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나 어떤 제도적인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못 하고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 왔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시 국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관련한 토론회가 그것이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었죠?

그것은 딱히 얼마만큼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는 어떻게 했죠?

토론…….

2년에 한번씩 했죠?

네.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토론회를 참석하고 이것이 참 필요하다 해서 이것은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고 과장님께서도 그때 토론자로 나오셔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한테 직접 필요한 정책을 우리가 수렴도 하고 청소년 관련한 그런 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수렴해야 될 이런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그 뒤로 진행을 안 하셨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매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회를 통해서 전국의 실태라든가 다른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스크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합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런 준비과정을 통해서 많은 인식들이 바뀌고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방과후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 부분…….

학교폭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 부분은 학교 내부에서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학교 밖에서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같은 청소년이긴 하지만 경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못 했는데요. 교육청하고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뭐 학교 밖과 학교 안은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인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해서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실도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지금 조직개편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던 민간 어린이집 요즈음 다소 다른 문제들로 문제는 있지만 차액보전에 관한 것도 국장님, 지금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이나 뭐 어린이집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자꾸 잘못된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질책은 질책대로 하지만. 그 면의 일환으로 그리고 또 보육아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의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지만 계획에 있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A라는 어린이가 국ㆍ공립에 가면 좋은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천의 국ㆍ공립 현황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하고 차액이 발생해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만큼은 시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일반 가정의 아동은 사실 지원이 안 돼서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런데 이중의 지금…….

부모들이 불만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사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고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할 때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국ㆍ공립을 많이 늘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교사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이 민간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안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재정여건상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아예 뭐 사실 논의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계속 안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제일 먼저 모든 것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국ㆍ공립 확충부분, 그러니까 엄마는…….

그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민간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ㆍ공립 확충은 같은 재원을 들여서 해 놓으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투입돼야 될 부분이 국ㆍ공립 확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원칙은 국ㆍ공립 확충이 가장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국ㆍ공립 확충이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좀 더 늘려갈 수는 있지만. 늘리는 것은 늘리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안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고자 저희가 계속 실무진에서 검토는 하는데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려 가십시오.

그래서 국ㆍ공립 확충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수치를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900억을 들여서 100개를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올해도 100개를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가 서울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전국 평균에도 지금 못 미치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국ㆍ공립은 국ㆍ공립대로 늘려가고 애초에 여성가족국장님 약속했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얘기로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는 잘려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이 잘렸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잘 살리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아시안게임을 어떻게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는데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잘려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 이것을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한번…….

저희는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보육사업하고 출산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 셋째아 300을 지원했고 올해 둘째까지 100만원씩 지원하면서 둘째, 셋째를 지원했고 내년에 첫째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첫째를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둘째아도 어렵지 않느냐 양육보조금 주는데 둘째를 그냥 하지 말라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이 결정되면 저희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 편성이 완전히 결정되고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때는 힘들죠. 그전에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것은 좀 더 편성을 해 달라 고려를 해 달라 그래서 여성가족국 쪽에서 주문을 하고 그러는 건데 편성되고 나서는 힘들죠. 짜임새 있게 딱 짜여졌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을 뺍니까? 어떤 것을 넣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 빠르게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페이지 수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1페이지 가정위탁 지원 관리,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대상자 연령이 낮을 경우에는 대상자 친인척이나 제3자한테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지역에서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 제3자니까, 자기 자식이고 저기 같으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제3자 같은 경우는 소홀히 할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내 자식도 그런데 남의 자식 그렇지 않겠냐.

내 자식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제3자한테 건너갔을 때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가정위탁 저희가 맡길 때 양부모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가족위탁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가정방문도 수시로 하고 그래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시라는 것은 그래도 정해 놓고 해야지 매일 거기만 저기할 수도 없고.

한 집을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정 주기로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또 일정 주기로 그런 가족들 한꺼번에 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돈독히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봐 노파심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도ㆍ감독을 특별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년소녀가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끼리만 있는 경우예요. 아이들끼리만 있는 경우도 지역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는 멘토, 멘티들하고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요?

네,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저기인가요. 주변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또 그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요?

사실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아동끼리만 있는 거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입소하든지 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지도 그렇고 소년소녀가장이기는 하지만 옆에 할머니가 있거나 아니면 삼촌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받고 정서적인 지원은 친인척으로부터도 받고 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들에 의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사회복지사가 현명하게 저기를 하면 아주 좋을 텐데 다 관장하기는 부담이 크잖아요.

사실 인천에 다 해 봐야 26세대거든요. 26세대니까 동별로 해 봐야 한 세대도 안 되죠, 소년소녀가장이.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예전에는 거의 상품이 되다시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인원도 많았습니다. 인원도 많았는데 점점 시설로 가고 그룹홈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누리과정이 전액 시비인데 우리 인천의 특색사업은 어떤 거예요?

55쪽이요?

55쪽.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5쪽.

처우개선비요?

네.

처우개선비가 시 자체 시비로 보육교사에 대해서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만원이요?

네.

59쪽 한번 보시죠. 59쪽 보면 청소년박람회 개최가 8억 중 3억이 시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청소년박람회는 여성가족부 중앙부처가 맨 처음에는 단독으로 하다가 지방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8회인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8회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청소년들한테 그동안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지역민들한테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5억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3억은 저희 지방비로 되면서 컨벤시아가 예정되어 있는데 컨벤시아를 빌리는 임대료라든가 각종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여질 겁니다.

3억이 그렇게 쓰여진다 이거죠?

네.

홍보비용하고 컨벤시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컨벤시아 임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여질 겁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조감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동 청소년야영장 조감도가.

청소년야영장 조감도가 잘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옆에 장수천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시죠? 위원님.

네. (도면 설명)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거기는 내가 자주 가서 알아요.

그 옆에 공터가 있고 여기가 관리사무소가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 얘기하는 거죠?

네, 주차장 있는데, 이 주차장 바로 뒤에 이게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알아요.

여기다 하는 겁니까?

거기다 한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 원래는 텐트가 104동, 자가가 17개, 영구 87개로 104종으로 계획이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텐트가 88동으로 해서 자가텐트, 고정텐트가 변경이 됐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좀 축소가 됐는데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축소가 됐죠?

공원에 시설물 들어가는 부분에…….

30%가 넘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덕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4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확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석남동에 지은지 오래된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매칭해서 시로 올려보냈는데 노인회관이 노후가 돼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점 착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특화묘역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청학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잘 관리하고 계시죠?

그 관리는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된 것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연수구에다 주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복지관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거예요. 이것을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 책임 있게 이것을 꼭 좀 반영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신동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장수동 청소년야영장은 다음에 할 때는 이것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아까 마침 조감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특히 서구지역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 민원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꼭 좀 구와 협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