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마지막 날로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실한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서 총무과장은 시ㆍ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과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자료요구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주요예산사업 보고가 정확하게 올라와 있어야 자료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역교육청을 할 때도 엊그저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주요예산사업 보고와 관련되어서 본청은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5,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의 경우 2,000만 원 이상이죠. 그런데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본청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 많이 1억 이상 되는 사업 다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노현경 위원님 자료만 요구해 주시고 그거는 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자료요구 요청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도서관 보유현황 전국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사실은 요구할 게 많은데 이 회의자체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가 들어서 자료요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할 것은 하고 하죠. 65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납입금 조사를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납입금 조사 실시 결과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양 국장님, 이번 회기는 본청이 주요예산사업 1억 원 이상 보고하도록 요청을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사업이 지금 보고서에 다 수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다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무슨 이유로 빼셨습니까?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1억 원 이상 사업 그리고 용역은 2,000만 원 이상 또 직속기관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이틀 테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는데 인건비성 사업이든지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성 성격이 아닌 것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제외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가 아니고 보고해야 될 1억 이상 사업이 제외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의회로부터 이번 회기에 주요예산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어떻게 하라고 요구받으셨습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다 빼고 보고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 기준이고 기타 자료가 과다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저희와 협의한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가 작년에도 보고가 있었고, 상반기도 있고 1년에 두 번씩 있는 건데 그때 보고할 때 그런 경비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보다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제외했던 건데 그래서…….

그 관례는 누가 만들어요? 국장님, 제가 가능하면 이성을 상실하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건비도 넣으시고 다 넣으셔야지요. 교육이 인건비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교육이 무슨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사의 인건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 현장에서 교육은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여기에 직원들 다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설비 제외하고는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시설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꾸 이런 저런 핑계를 되시는데 1억 이상 다 올리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 운영비가 됐든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 올리셨어야 되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어요. 한두 건이라야 되죠. 교육정책국님, 제가 여기서 다 불러드릴까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수십 건을 제가 여기서 다 불러드려야 됩니까? 한두 건이라 얘기가 돼요. 저희가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주요예산사업 보고가 제가 1억 이상이 올라왔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체크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없는 보고서 이런 거를 가지고 엉터리 보고서 갖고 우리가 무슨 여기서 보고를 받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도 오늘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의견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늘 그래요. 늘. 뭐 다음부터예요. 여기 과별로 다 있습니다. 하나도 누락 안 된 과가 없어요. 교원정책과 아예 하나도 안올린 과도 있어요. 물론 여기 올린 과도 있지만 그 과에서도 누락된 사업들이 수두룩하고요. 아예 교원정책과라든지 총무과든 행정관리국이든 교육정책국이든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수 천 억입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이 79건 보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은 10건해서 합쳐서 89건의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대충 따져 봐도 거의 그 정도 숫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아까 예산지원과를 통해서 아침에 제가 우리 직원한테 시켰더니 굉장히 많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밤새 자료 보면서 내가 예산 심사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다 기억 못해도. 수만 가지 사업이니까 다 기억 못 해요. 하지만 이게 1억 이상 사업이 얼마나 디테일한 게 많은데 이렇게 대충 행정관리국에서 10건밖에 안 됩니까? 교육정책국에서 79건밖에 안 됩니까? 본예산 통과할 때는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이렇게 대충 중간에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쩌겠느냐 하는 식입니까? 이렇게 대충 보고서 누락해도 되는 겁니까? 보고하는 거고 심의의결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서 대충 써도 되는 겁니까?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이번에 처음하면서 그런 것을 뺐으면 그거는 크게 잘못이고 지금도 잘못이지만…….

그러면 그런 지적을 안 한 교육위원회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전부터 이루어진 보고사항인데 아마 그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관례적으로 주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왜 주요한 사업을 그런 주관적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1억이라는 것은 숫자를 비용을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1억 원 이상은 적어도 큰 사업이다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별로 대략 다 정한 겁니다.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보고서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예산지원과장님,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예산지원과에서 파이널 체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체크할 때 누락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대충 넘어가고 그전처럼 그냥 봐주고 넘어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작성하면서도 그전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빼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예산 통과될 때만 죽으라고 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의회에서 뭘 어쩌겠느냐? 대충 하루 땜빵하고 가면 된다. 이런 마음들 아닙니까? 따라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회의 속개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보고서 쓰고 지금 관례 얘기하고 있는 데요 잘못된 관례는 바뀌어야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회의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양 국장님께서 관례적으로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많은 것은 뺐다. 그렇다면 우리 6대 교육위원회가 지금 2년이 경과됐는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인 저도 책임을 일단은 느끼는데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올리고, 통과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노 위원 말대로 일단 정회를 하고 의논 한 후에 다시 속개 여부를 결정하기를 발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지금 하셨는데 여기 주요예산사업보고 제외사업을 지금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받았는데 이게 공무원이 어떤 행정을 추진할 적에 가장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건 자의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건데 여기 100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요예산사업 제외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동안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같이 협의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예산보고에서 지금 1억 이상 제외된 사업 지금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정기준 이상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작성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많이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할 것이며, 혹시 자료 작성과정 중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장님 자료누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작성 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저도 역시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예기치 못하게 오늘 보고를 주요예산사업 보고와 관련돼서 이런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보고서에서는 교육정책국이 85건, 행정관리국이 10건해서 95건인데 동일한 교육청이 사업명으로다가 누락된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이것을 세세부사업으로 하냐? 사업명으로 하냐? 단위사업으로 하냐? 이것에 따라 하는데 어쨌거나 그동안 우리는 1억 이상 사업명 하면 당연히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은 또 교육청대로 자의적 판단을 해서 사업명이라고 했지만 사업명으로 했을 때도 실제로는 134건 실제로 오늘 사업명으로 보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양국 합쳐서 95건이 보고가 되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134건이 과반이 누락이 됐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그렇게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이것이 의회의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명으로만 뽑아 오셨기 때문에 사업명으로 교육청이 그렇게 자의적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판단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오늘 이렇게 보고받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아까 정회하면서 의논을 했지만 이것은 양 국장님 그냥 여기서 사과 받고 그냥 오늘 보고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의회에 잘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건 한 번 회기 끝나고 나면 다시 보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과반 누락된 보고서를 우리가 보고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 누락된 134건, 오늘 95건 총 다시 오늘 보고서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양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감님 사과는 받아야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이 정 안 되시면 부감님이라도 오셔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 및 이후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집행부의 다짐 이 정도는 의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상의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부감님 이상의 사과를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은 교육감님의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과를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회의를 오늘 아니고 다시 누락된 부분까지 합쳐서 보고를 받고 하는 날짜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이면 일단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이 보고되고 설사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도 그 사업을 보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어떤 사전 양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이게 보고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우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협의되는 대로 그 방침에 맞춰서 보고가 제대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사과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번에 누락된 사업을 포함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노현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부분을 첨부해서 다시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2010년 7월 제6대 교육위원회가 개원된 이후 의회 업무보고사항이나 심의대상을 누락하여 매번 의회에서 질타를 받게 되면서도 반성이나 검토 없이 누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보고 작성기준이 사업비 1억 원, 용역사업 2,000만 원에 대하여 130여건이 누락되어 보고되는 부분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히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의회에 나오셔서 사과를 하셨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셨으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들은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누락된 사업을 포함한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