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지금 부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3개 이내로 정하며 옥외광고물 등 게시시설의 일반적 표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옥상간판 등 추가적인 표시방법과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의 표시방법을 안 제3조와 안 제10조, 안 제12조와 안 제1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전화부스 등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정하였습니다. 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혼란 및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장에게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제 18조, 제2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대상을 정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ㆍ도에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설치기 준 등의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업소별 간판의 총수량을 용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3개 이하로 규정 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10조,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는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21조에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경우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공연 간판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ㆍ구별로 운영중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통일되게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주유소 및 충전소의 경우 승용차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등과 같은 대형차량도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로써 지주이용 간판의 높이가 낮아질 경우 대형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안 제10조제3항의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는 6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사항 등은 당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10m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안 제11조5호 및 제6호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개인시설물로 판단되는 표준형 가로판매대와 표준형 구두수선대를 공공시설물로 규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호다목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를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하거나 건물ㆍ업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호의 내용 중 단서의 내용. 「다만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 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군ㆍ구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1면의 면적 10㎡ 이내, 합계면적 40㎡ 이내에서 군수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를, 「다만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10m, 1면의 면적은 10㎡, 간판의 면적의 합계는 40㎡ 미만으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목,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목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 면적 초과가 불가피하여 군ㆍ구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호다목을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3호 내용 중 단서의 내용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 가목과 나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추진 사업은 지난번 203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어서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현안사업을 포함해서 2012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업도 많지만 예산부서나 또 다른 부서에서 볼 때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이런 사업으로 치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추진단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문화나 어떤 경관을 인천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고받은 과정에서 2013년 내년 사업 중에 다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서구 특화형 있잖아요. 다문화과정 1단계, 2단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를 내년 봄에 추진을 하고 2단계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2014년 9월에 아시안게임은 추진하는데 이 길을 뚫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디자인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구별해서 이 다문화특화거리는 1단계, 2단계로 조성하고 시기가 2014년 9월 아시안게임 전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진입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f저희가 추진하는 업무, 사업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현재 사항에 아시안게임 대비사업이 우선은 현재적으로는 가장 당면한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금년도, 내년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달에 1차 사업이 끝나는데 그것만 끝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2차 사업을 안 하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가 예산실하고 지금 사실상 몇 차례 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지만 상당부분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어쨌든 2차 사업이 내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제2차 정례회가 11월 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2월 초가 되면 예산서가 작성되어서 의회에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 말 아니면 12월 초에 예산이 아마 확정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디자인추진단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여건을 운운하면서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별도로라도 개별적으로라도 꼭 보고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세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석해 가지고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주간판 문제는 얘기 나왔나요? 높이.

그 조례안은 이미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요, 벌써?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오늘 질의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전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체할 때 기존에 있는 소유주와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비용을 아껴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섬세하게 차질 없이 잘 고려해서 진행시켜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