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1건으로 2억 260만 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내역은 2011년 7월 26일과 29일 사이 집중호우로 192가구 주택 침수 및 22농가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여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피해가구(192가구)와 농경지 침수 피해 22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억 260만 43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위 사항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급한 사항으로 실정법상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713억 8,240만 5,280원, 세출 결산액 5,144억 3,829만 2,986원, 잉여금 569억 4,412만 2,294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60억 2,437만 6,890원, 사고이월액 11억 5,569만 2,180원, 계속비 이월액 263억 5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1,059만 2,654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1억 7,100만 3,008원, 세출결산액 567억 1,853만 7,610원, 잉여금 74억 5,246만 5,398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 99만 2,100원, 순세계잉여금 74억 147만 4,528원입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243억 2,355만 4,531원, 세출 결산액 742억 2,015만 1,540원, 잉여금은 501억 340만 2,991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기금총액은 331억 9,591만 1,575원으로 2010년 말 대비 102억 1,979만 1,79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1,855만 7,610원, 식품진흥기금 5억 3,805만 7,348원, 주민지원기금 1억 8,130만 9,570원, 자활기금 11억 1,818만 4,887원, 노인복지기금 25억 2,637만 6,84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892만 7,69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5,872만 8,321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2,767만 210원, 체육진흥기금 27억 4,020만 400원, 재난관리기금 58억 3,314만 1,37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8억 6,987만 8,371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4,710만 6,880원, 통합관리기금 126억 2,777만 2,078원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5억 1,049만 2,608원으로 2010년 말 대비 7억 2,742만 1,208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47억 9,163만 8,030원, 특별회계 25억 6,875만 4,578원, 기금 1억 5,010만원입니다. 2011년 말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0억 2,884만 9,590원으로 2010년 대비 100억 5,128만 4,71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69억 9,484만 9,590원, 특별회계 1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5,734억 5,781만 406원으로 2010년 말 대비 1,128억 9,681만 166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425종에 68억 3,381만 9,020원으로 2010년 말 대비 49종 5억 9,586만 6,0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세입세출 결산 작성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총괄현황은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7,603억 4,739만 9,530원 중 세입 결산액이 7,598억 7,696만 2,819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453억 7,698만 2,136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1년도에도 고용여건의 악화 및 금융시장의 불안,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제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5.39%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6.86%가 증가하는 등 세입여건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세목 구분 없이 즉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인 경우 과감히 결손 처리한 결과로 미수납대비 결손 처분액이 증가하였으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전년대비 1.73%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손처분 과정에서 성실납세자와 결손처분자의 조세형평성의 유지와 세수입이 누수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등 체납분 증가에 따른 미수납금 징수에 효율성 제고 방안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의 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기금이자 수입증대 및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합관리기금의 기금 중 대부분이 경전철 특별회계에 융자되어 있어 5.98%의 이자수입을 받고 있으나 기금의 건전성과 합목적성을 위해 상환계획 등에 따라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23 건이 도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 2건, 자치행정위원회 15건, 도시건설위원회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상은 5헥타르 미만 농가하고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대상 자녀 양육비입니다.

만 5세 그리고 취학을 유보한 6세까지, 기본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입니다.

기준은 똑같고 고교생 학자금입니다.

다 파악이 됩니다.

각 농촌동에 소득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가 있는 6개동에 심사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인데 농가도 적고 대상필지도 적기 때문에 출장일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에서 일괄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대형 장비 임차료인데 저울검사를 하는데 대형저울이라 크레인 같은 저울을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둘 수 있는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다.

2년 주기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짝수연도에만 하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재래시장하고 로데오거리하고 녹색거리 거기에 대한 상권 활성화 용역입니다.

나왔습니다.

로데오거리하고 녹색거리 정비사업을 그것에 기초해서 한 겁니다.

아직 미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캐슬 개장을 대비해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개장을 안 하는 바람에 채용박람회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초에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한다고 했다가 완전 취소가 아니고 연기가 되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안 세웠는데 만약에 되면 비슷한 박람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든가 하겠습니다.

네 가지인데 201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2011년도 청소대행업자 평가 및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출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인데 현재는 두 가지만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 사항이고 청소대행업자 평가 및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도 올해 했습니다.

총 네 가지가 5,500만원 중에서 5,327만원 집행하고 18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예.

아닙니다. 여건이 변동되거나 물가인상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건을 처리 용역했고 올해 계속되는 거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얼핏 언론에서도 봤는데 수의계약하던 것을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이 가서 시에서 이긴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건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사업이 12월 초에 결정돼 가지고 미집행이 4,400만 원 정도 됐고, 수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 때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가거든요. 그때 집행이 덜 돼 가지고 7,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유미발생도 있고 미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금을 저희가 미집행한 부분이 있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12월 초에 결정통보가 오는 바람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 안 해도 된다는 결정 통보가 왔어요.

작년 12월이기 때문에요. 3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조금 늦었던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