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제20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이우석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석적읍 중리 남율지구 주민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과 같은 제증명 민원서류의 원격지 방문신청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적읍은 10월 현재 인구가 1만4,221세대에 3만30명이며 구미를 생활권으로 하는 전입자 및 출생율 증가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리․남율지구는 신천지 우방타운, 금호어울림, 한솔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 세대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게다가 남율택지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인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인구와 민원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월간 석적읍의 민원처리 통계를 확인한 결과, 중리․남율지구에 85% 이상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리․남율지구와 그 외지역으로 구분했을때 주민등록 등․초본이 2,091건 대 210건, 가족관계증명서가 1,440건 대 361건, 인감증명서가 1,297건 대 514건, 전입신고가 1,178건 대 32건, 지방세관련 제증명이 334건 대 82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가 78건 대 20건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위 결과와 같이 중리․남율지구의 민원이 그 외지역보다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와 같은 단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인 포남리에 소재한 읍사무소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지역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 인근에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민원 창구를 개설하여 주민등록관련 담당공무원 2명과 지방세관련 담당공무원 1명 등을 배치하여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행정민원 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공급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동명면사무소 청사신축 건물 1동 990㎡와 가산면 가산초등학교 선석분교 건물 3동 및 부지 4필지 총 8,479㎡, 그리고 동명면 동명시장 부지 1필지 총 2,312㎡, 총 3건으로 총면적은 1만1,781㎡이며 추정금액은 43억5,653만1,000원, 매입시기는 2013년도 상반기입니다. 위와 같이 본 관리계획안은 공공용지로 사용할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동명면사무소 신축은 건물노후에 따른 것이며, 가산초교 선석분교 부지, 건물 매입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체험장으로 제공코자하며, 동명면 시장부지는 동명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요원을 채용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 용역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방법은 조달입찰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 3년간, 사업비는 8억원, 사업량은 모니터링요원 40명, CCTV 470대 정도입니다. 위와 같이 본 동의안은 모니터링요원의 운영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 채용보다는 고용 인력의 전문화 교육, 경험이 풍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각종 사고의 신속 대응 등 행정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한 민간위탁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5.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변경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천면 낙산리 가라골마을에 대하여 현재 20호이상 집단취락에 해당되어 관련법령 및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동명면과 지천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소요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시행 SPC가 한국투자증권에 대출을 위한 조건으로 칠곡군이 대출만기일에 미분양 사업용지가 발생하면 미분양용지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외 공장수요를 지역내로 유입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족한 공장부지 해소와 군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사용료 미조정부분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재무모델 적용을 통하여 최종 사용료를 조정하고, 조정된 최종사용료 및 변경재무모델의 효력발생을 위해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인하로 지급할 사용료가 감소되고 향후 부담운영비용이 줄어 주민부담이 감소됨은 물론, 추가 및 변경협약대상 시설물로 인한 실시간 방류수질 관리강화로 처리장 효율이 증대되어 주민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나남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건설에 수고 많으신 백선기 군수님과 이우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군부대 고엽제, 호국의 다리 붕괴, 연이은 태풍과 특히 산바 피해복구에 함께 애써주신 군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은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 군민대통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군민들은 안정을 찾은 듯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축제를 통한 새로운 칠곡문화 창출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실 하우스 파이프 공급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와 대책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 참외재배 하우스는 6,000여동 중 신규하우스 파이프 길이 9～10m는 45%이고 노후하우스 파이프 길이 8m이하는 55%로써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법으로서는 희망농가의 만족도 및 영농의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동의 비닐하우스 개량이 필요한데 한해에 겨우 한동 정도만 지원하고 다음해엔 또 다른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영세농가의 경우 화면과 같이 영농의 연속성에 제한을 받게 되고 영농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의 영농지원책에 대한 불만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농림정책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화면을 보시면 참외덩쿨을 지금시점에 많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 발생되는 짙은 연기가 마을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약자는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있어 불편과 해로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의 면적은 구미가 20.86㎢, 김천이 8.49㎢, 우리 칠곡군이 7.94㎢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에 대한 인터넷 정보를 보면 등산로 표시는 구미쪽으로만 1,2,3,4 코스가 안내되어 있고 숙박, 음식점 정보 또한 구미지역 자료만 있습니다. 칠곡군 부지가 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도예산도 전혀 투입되지 않는 등 지역의 개발은 전혀 없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오산은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는 우리지역에서는 너무 미흡합니다. 이에, 금오산 도립공원이 구미시 일변도로 개발된데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남구미 인터체인지에서 율1리간 도로개설과 북삼읍의 2종, 3종 주거지역 확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북삼지역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기자가 많아 2～3년을 기다려도 입주가 어려워 아예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상태입니다. 북삼지역 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남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먼저 문성배 농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정책과장 문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실 하우스 파이프 공급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참외재배농가수는 965호에 45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2012년 농협계통출하 생산량은 1만4,743톤에 353억6,800만원으로 농가소득 작물중에 효자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작물의 생산확대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2011년부터 참외재배농가 하우스에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등의 자동화사업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시설하우수 전 자동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8m짜리 참외하우스 파이프에 대하여서는 과거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파이프 규격은 8m가 대부분이었으나 참외재배농가에서 생산성 증대와 농작업의 편리를 위해 5년전부터 9～10m 규격의 파이프로 많은 농가들이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파이프 사용년수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7년이상은 사용하는 것으로 볼때 8m파이프라고 전부 노후화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많은 농가들이 현재 9m 파이프 교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참외하우스는 6,000여동으로 8m파이프 하우스는 약 55%로 3,300여동으로 추정됩니다. 3,300동 하우스를 9m 파이프로 교체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중에는 재배면적의 규모가 적은 농가나 여러 가지 작물재배로 파이프를 교체를 원하지 않은 농가도 있기 때문에 파이프 교체를 원하는 농가를 조사하여 년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참외시설 자동화사업과 연계 지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농협에서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참외시설 자동화사업으로 사업비 6억6,700만원으로 자동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참외파이프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1,000만원 추경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업량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2011년까지 철재파이프 13만2,300개 사업비 15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10년이상 노후 파이프와 8m 미만 파이프를 많이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지원을 받은 농가나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도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참외하우스 파이프 교체 대상 농가를 수요 조사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수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이프 교체사업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외 온실하우스 파이프 공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외덩쿨 등 소각으로 인한 주민불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외 재배농가에서는 대체로 참외덩굴을 퇴비화하고 있으나 작업의 편리성, 농작업의 불편, 병충해 재발생 이유 등으로 고령, 일손 부족농가에서 일부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외덩쿨 소각으로 인하여 퇴비화 비료손실, 주민생활불편, 교통사고 위험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민 불편대책으로 군․읍면 계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간대에 리별 마을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중점 계도단속을 실시 하겠으며,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외 재배농가에 중점 지도․계도하여 소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업 현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나남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나남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배 농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잘사는 칠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북삼읍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나남훈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금오산 도립공원이 구미시 일변도로 개발된데 대한 우리군 대책과 남구미 인터체인지에서 율1리간 도로개설, 그리고 북삼읍 주거지역을 2종,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오산 도립공원이 구미시 일변도로 개발된데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비롯하여 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금오산 도립공원은 전체면적 37.29㎢ 중 우리군이 7.94㎢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구체적으로 분장된 바 없었던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개발 보다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보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관할하는 공원구역내는 크고 작은 전통사찰과 보물 251호로 지정된 선봉사 대각국사비를 비롯하여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금오동천이 있으며 이를 탐방할 수 있는 시설은 등산로 5개소에 16.9㎞, 임도는 2개소에 3.14㎞로 금오산 정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13년도 금오동천 계곡정비 사업뿐 아니라 임도, 등산로, 공원시설 정비 등 우리군의 총괄적인 개발계획이 경북도에서 10년 주기로 변경 조정하는 금오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용역이 2013년도에 시행되므로 공원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미 인터체인지에서 율1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구미시 소재 남구미IC에서 칠곡군 북삼읍 율1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전체 연장 2.3㎞이며 사업비는 약70억 정도입니다. 이중 칠곡군 구간은 폭 15m, 연장 1.3㎞이며, 사업비는 약 45억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군 구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85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북삼도시개발사업 율리택지지구 내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내 도로개설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개설하여 우리군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율리택지개발지구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지역에 대하여 주변여건 등 공사 내부사정에 의하여 2014년 이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북삼읍 주거지역을 2종, 3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삼읍 도시계획구역의 추진개요 및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구미 도시계획구역으로 1976.12.7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결정되어 9 2009.10.8(경상북도 고시 제441호)로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까지 수 차례에 걸쳐 재정비를 하였으며, 금년 북삼읍 소재지내 미개발 자연녹지지역을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북삼읍의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 18.987㎢에 주거지역 면적은 1.885㎢로 1종이 1.642㎢ 87.1%를 차지하고, 2종이 0.197㎢ 10.5%, 3종이 0.046㎢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와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 2, 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되므로 일반주거지역 종상향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아파트건립 등 개발계획이 수요가 있을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됨에 따라 향후 도시지역 확장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 칠곡군기본계획 재수립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예산을 편성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남훈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금오산 도립공원 개발과 남구미 인터체인지에서 율1리간 도로개설, 북삼읍 주거지역을 2,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주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조창주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지역 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두 경제의 쌍두마차는 건설경기와 제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악인 주택건설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50%가 미분양사태에 달하여 정부에서는 2012년 9월 10일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미분양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50%에서 70%까지 감면 정책을 발표해 왔으나 주택경기는 깊은 수렁속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건설의 활성화는 정부 투자기관인 토지주택공사에서 5%, 민간주택건설회사가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에 사업승인이 거의 없었으나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구획정리공사 시행사인 효성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자 아파트부지 3개단지 중 2개단지에 주식회사 효성에서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남율토지구획정리지구에 2단지에 총 1,139세대를 2012년 9월 21일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침체된 경기의 전망을 조율하면서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 주택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지역의 지역민들에 사랑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택과 주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도 고민과 연구에 많은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북삼지역에는 인평리 일원에 3만9,204㎡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012년 4월 19일 결정 고시되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삼지역에는 아파트단지수는 15개단지에 총4,524세대로 분양이 4,013세대, 임대가 511세대가 있으나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의 대기수가 2～3년 정도 밀려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도 토지주택공사에 왜관토지구획정리지구, 북삼인평리 2종 일반 주거지역 일원에, 석적남율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주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남훈 의원님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나남훈 의원 의석에서 “예”) 예, 나남훈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농림정책과장님, 많은 노력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온실 하우스 파이프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2007년도 157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선 기본이 되는 9m 파이프에 보온덮게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9m 파이프로 바꾸다보면 또 바꿔야 됩니다. 보온덮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이 되는 9m 파이프부터 지원이 되야되고 그다음에 파이프는 규격화를 해서 우리가 풍수해에도 보험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격을 확실하게 지도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선 보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융자를 해서 예를 들자면 5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 농민들이 필요할 때 예들들어 올해 파이프 200개정도 받아서 1동 겨우하고 또 몇 년 기다리고 이런 불편을 줄것이 아니라 융자를 해서 필요한 만큼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북삼 농협에서는 농민들 참외농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 객토사업을 하고 있어 정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토지개량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은 법령 검토, 그리고 지역여건 등을 잘 반영하셔서 하루 빨리 부족한 임대 및 분양아파트 마련을 위해 칠곡에서 살고 싶은 분들을 잘 모실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오산 도립공원에 관해서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저번에 특별한 배려로 도비 2억을 확보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명산인 우리 금오산이 구미 금오산이 아니라 칠곡 금오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연계한 사업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임도개설과 도서령을 통해서 구미쪽으로 연결할려고 했지만 구미쪽에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외 남구미 인터체인지에서 율리간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인근지역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질문답변을 충실히 해주신데 대해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의안처리, 그리고 군정질문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