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서해안 유류피해 총연합회 삼성 규탄집회 중 피해보상 등 피해주민의 강력한 뜻을 삼성측에 전달하고자 자해를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국응복 총연합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다같이 기원합니다. ---------------------------------------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해양수산과장 김성환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다목장사업관련 그동안 추진사항은 중북부권 바다목장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연차별 점점 감소하고 있고 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비 유치활동을 통해 지방비보다 국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부권 지역의 투자확대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북부권 해역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정부기관 서해수산연구소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권역별 사업비가 결정돼 있으나 향후 적극적인 국비유치 활동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면도 인도교 추진현황으로 감사내용은 우물통 기초공사에서 발생한 문제 등 전문성과 경력있는 해상공사업체가 반드시 선정 필요하며, 공사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으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사장항과 드르니항 해상인도교 가설공사의 우물통 시공업체는 유창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시행합니다. 수중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우물통 시공 경험이 양수대교 가설공사 시공에 참한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물통 시공 초기에 기울어졌던 부분은 해상 크레인으로 정위치에 재거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이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사장 인도교 추진현황 지적사항은 인근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기울어진 우물통 공사에서 콘크리트 과다투입으로 비용이 증가되어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인도교 설치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현실여건을 보면 인도교보다는 교통을 위해 차량교 설치가 타당하며 향후 준공후에도 낭비사업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물통은 이중겹벽으로 제작된 강제 거푸집입니다. 겹벽 내부의 우물통 벽제 콘크리트타설 중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된 까닭은 밑의 지반이 약해서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상 크레인으로 바로 잡아 현재는 제대로 잘 됐고, 콘크리트 과다투입비는 그 상황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울어진 우물통을 바로잡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도교가 아닌 인도교 설치사유는 해양관광 자원개발사업 명목으로 국가의 광특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차도교 계획시에는 기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시행 승인이 불가능한 상태라 해상인도교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02쪽,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굴껍질 파쇄기 및 불가사리 작업장 지원현황입니다. 군에서 파쇄기를 지원하였으나 현재 점검 및 장비관리가 되지 않아 효과성이 없으며 불가사리 작업장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굴파쇄기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소원면 파도리와 이원면 활곡어촌계에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는데 기계가 소규모기계이고 운영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부도나서 부품과 A/S가 되지 않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해 군수님 연두순방시에 이원면에 다시 건의해서 도에 그 사업비를 요구는 했는데 그 사업비 미책정시 수산자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해서 파쇄기를 다시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쇄기 기계값이 대형을 해야 하는데 대형은 2억 정도 갑니다. 현재 관리어촌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불가사리 작업장도 현재는 세 가운데가 있는데 이것도 불가사리 퇴비화 추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이 사항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중에 부지 확보시에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산자원조성기금 확대 방안입니다. 특별회계인 수산자원조성기금 지원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어 기금의 실효성이 없고 계속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특별회계 조성 운영조례는 수산관리법 45조 제11항과 동법 제41조 제1항에 적힌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해서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유류피해지역 어패류 어획량 감소개선책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패류 감소에 따라 발효효소제를 활용 검증, 다양한 시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형식승인된 제품에 대해 현장적응 가능성 및 성능검토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해양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결과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생물 정화체제를 어패류 증식 목적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도 있고 해서 현재 양식어장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어업지도선 운영현황 및 불법어업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 된 어업지도선 202호에 대해서 신속한 교체를 통해 실질적인 어업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202호는 강선으로 54톤입니다. 1998년에 건조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13롯트밖에 속력이 나지 않습니다. 13롯트로는 지금 현대화 된 어선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 대체 건조 의뢰를 했는데 사업비가 60억 정도 들다보니 지난한 실적입니다. 지금 식품부와 협의중인데 수산자원특별회계에서 대체 건조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2010년에는 10건을 단속했고 2011년에는 11건, 2012년 10월 현재 22건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많이 해서 되도록 이면 단속건수를 많이 늘리려고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남면 당암리 수산물 위판장 수산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어민을 위한 준공된 수산물위판장이 본래 목적이 아닌 위판사업이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 6월 13일 충청남도 수산과에서 현지확인 한 바 있고, 2012년 8월 23일 우리는 감사담당 부서에서도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남부수협 당암리 수산위판장은 본래 목적인 위판사업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가두리어류를 위판할 예정이고 위판장에 남부수협에서 상시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원래목적대로 사용토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21]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는데, 105쪽,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올해도 22건 했다고 했나요?

예.

주로 우리 어업인들 있나요?

거의 다 태안분들인데요, 불법어구나 뭐 이런 거....

주로 어민들의 원성이 많은 거냐면, 양조망 쌍끌이어선. 그분들이 쌍끌이로 어업을 함으로써 통발 같은 것을 놓으면 그것을 다 끌어서 못 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민들 주장은 수산과나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단속을 안 나온다 이거요. 또 단속나오면 작업을 않고.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의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조망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 어민들만 단속해서 어업조치는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소방방재청 주관 해외연수 중임으로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5] 답변 잘 들었습니다. 꽃축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로등은 이미 7월 30일부로 완료했고, 제일 문제가 삼성초등학교에서 꽃축제장까지의 도로확포장 문제거든요.추진위원회와 협의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매입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 많이 와 계신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노력하겠다고 하고 ‘완료’, 추진하겠다고 하고 ‘완료’. 이건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처리결과를 잘해 주셔야지 노력하겠다고 방안만 제시해 놓고 ‘완료’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좀더 확실하게 구분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43] 꽃축제장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군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의장님!

예.

의원들간에 행정사무감사 전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에요. 그걸 새삼스럽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궁금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묻도록 해 주세요.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잘잘못 따지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농어촌도로면 군에서 토지매입해서 포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일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많던 민원, 그 난리를 부렸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몰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 당시에 의장이었잖아.

오늘은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피해민들을 위해 의원님들도 서울에 가봐야 하고, 의원님, 그 부분은 어렵더라도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신경철 의원님.

[10:47]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로 갈음하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이 자리가 마침 주무계장님께서 오셨고 또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두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만리포 신두리 해수욕장 앞에 해사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신경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55] 113페이지를 보면, 계장님께서 나트륨에서 CDM으로 교체할 때 비용이 한 등당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7] 도시건축과장 박봉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김순희 의원님께서 태안읍 도시공원내 공원 및 시설물 현황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어린이 공원내 조형물이 방치돼 있고 또 공원내 주변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신속히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군청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 그게 근린공원인데 표지판이 잘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표지판을 교체했고, 또 주변에 잡초라든지 쓰레기, 정자의 지붕도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추석 전에 어린이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1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내 조형물은 이미 보고를 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임시로 거기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공문을 보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시설물 부분은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토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태안 꽃축제 관련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사항과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지도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튤립축제 당시 발생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면사무소에서 행정 시정명령과 함께 철거를 하였으며, 백합축제시에는 남면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축제장 개최시에 대부분 가설건축물 축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축조신고 등 행정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읍면에 건축직 공무원들간의 교육이나 공문으로 시달해서 이런 부분이 사전 행정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또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은 대부분 가설건축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축조신고를 당연히 하고 가설건축물로 건축해야 하는데 대부분 신고를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과 함께 정기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또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사전 안내 홍보도 추진을 병행해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행정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2012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신경철 부의장님이 감사하신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부분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태안여객에 대한 재정지원은 19억5,000만원 정도의 계획으로 현재 16억이 지원됐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내버스 관련 부분인데, 저희 관내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자가용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농어촌지역에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흑자나는 노선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 태안군의 대중교통수단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관리는 매년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지만 경영개선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 용역추진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는 경영개선 쪽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명품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김원대 의원님께서 태안을 대표하는 명품 시범거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원하면서 특히, 전주 지중화 사업은 꼭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품시범거리는 저희 태안읍 관문지역에 명품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4월에 충남발전연구원과 설계용역 계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에 전주 지중화라든지 또 간판, 가로등, 가로수, 가로수는 서산의 소나무 가로수가 너무나 좋아서 감탄을 한바 있습니다. 명품시범거리를 내년부터 조성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시나 포항시 벤치마킹을 해 보면 그런 데서도 시범거리 조성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도 하고 또 거기서 지역의 문화축제도 하고 또 전선 지중화 하나만 하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정돈된 부분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명품시범거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김진권 의장님께서 태안읍 시내 무허가 집단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완벽한 포장마차 정비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포장마차 관련해서는 관련 실과와 포장마차 업주, 대표 이분들과 관련 공무원들과 면담도 실시했고, 김천시의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포장마차 업주 대표들에게, 관련 자분들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자진 이전을 하는 유도쪽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분들과의 대화과정에서 행정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재 있는 포장마차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 주면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 합법적으로 포장마차촌을 건설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실과 협의 과정에서 포장마치 부지가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 그것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분들께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주변의 토지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는 했고, 다음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태안읍의 포장마차촌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10월 18일부터 울산과 부산의 벤치마킹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색있게 이면도로에 포장마차촌을 건설해 주고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까지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태안읍지역에 그런 위치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합법적인포장마차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1:08] 김순희 의원입니다. 지적사항보고 120페이지, 본 의원이 어린이 공원내 조형물이 방치돼 있어 체육관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 이설 통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의 보고내용에는 누락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형물을 언제 어떻게 옮기겠다고 계획 보고가 되어야 맞는 게 아닌지와 보고내용을 보면 과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내 있는 공원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임시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고, 이게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 문화관광과에서도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전을 하겠다는 부분을 답을 못 주고 있어서 저로써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장소가 확정되면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조형물을 언제부터 옮기라고 했는지, 이게 한참 됐거든요. 아직까지 장소도 확보되지 않고 했다니까 좀 그렇네요. 빨리 추진을 해서 옮겨야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에 그 좋은 조형물 갖다 놔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0]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업입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2건, 김원대 의원님께서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9쪽,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신규로 매설하는 송수관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압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감사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66% 로 34%는 누수 또는 타 원인에 의하여 손실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유수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관로 노후화에 따른 잦은 파손지 발생과 관로내의 누수가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로매설 길이는 총 276키로미터로 이중 50%는 매설된지가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대부분 PVC제품이라 파손이 잦고 누수가 많은 편입니다만 최근 시행하는 상수관로는 PE이중겹관으로 재질이 좋고 접합이 우수해 누수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누수율 방지를 위해 현재 상수도관 매설시에는 일정 거리마다 수압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신규 매설지에서는 거의 누수가 없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로매설시 철저한 수압시험은 물론 누수 위험지역에 대한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고, 우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계량기는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겠으며, 일정 구역마다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구역 유량계와 누수방지 벨브 조치 등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의항 신두리에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소원면 의항리 구들돌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와 공사입찰을 끝내고 낙찰된 업체의 적격심사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다음달 중순에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의항간 상수도사업은 제6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정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이원 지방사상수도 송수관 매설시기가 관광철이라든지 가뭄이 심한 시기에 공사를 발주한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고 공사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원북면과 이원면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태안 남문 사거리에서 황촌배수지까지 총 14.7키로미터의 지름 400미리 관 송수관을 매설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은 7.2키로미터를 매설하고 도로복구까지 완료하였으며, 남은 7.5키로미터는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행시기가 차량이 다소 왕래하는 관광철에 시행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공사시에는 관광철을 피해서 차량통행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고, 또한 공사시에는 공사 관계자라든지 현장에 배치하여 짜임새 있는 교통정리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2쪽, 현재 진행중인 이원지방상수도시설사업은 결로라든지 동파발생 등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이원지방상수도 송배수관 매설사업은 우리지역 동결심도 이상 평균지표와 1.2미터 깊이로 매설하고 있어 동파우려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량구간 매달기공법으로 설치된 관로에 대해서는 동결에 지장이 없도록 파이프 보온케이싱이라든지 슈퍼라이트 보온재 등 이중보호관과 보호공 처리로 시공해서 동파가 안 되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출된 관로라든지 매설관로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로 견실시공이 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6] 유류피해지역 기업경제 활성화사업 중에서 의항 신두지구,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정부측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항이 사실은 2014년도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해서 정부예산 확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돼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비신청을 하려면 내년도 4월, 5월 경에는 늦어도 마쳐야 되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노춘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대의 기업도시협약 중 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 2번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합운동장 조성과 공공시설사업 등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근까지 우리 군과 현대도시개발의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저조한바 우리 군에서 투자한 인력과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1, 2번 골프장이 착공됨에 따라 협약사항 제3-5조 지역물품, 자재, 장비, 용역의 구매, 사용 등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이준구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체육진흥과 군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49페이지,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학단 체육공원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학단생활체육공원을 활용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계획면적 11만5,000평방미터에 제2종 수준 종합운동장을 사업비 90억원의 계획으로 2013년 충남도 제2기 지역균형발전에 신청하여 올해 2012년 5월 10일 심의시 가결되었으며,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3년 착공, 201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6월 군정조정실무협의 결과 기업도시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현대도시개발주식회사에 의견조회 결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학단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 종합운동장 조성의 타당성이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화장실 등 편익시설 부분에 대하여도 타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체육시설사업 추진현황은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과 안면 실내체육관 신축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남면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 10월 6일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축구장 2개면, 관리사무소 1동,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설계중에 있으며, 2011년 12월 19일 용역을 중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올해 10월 18일 현재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신고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별 인허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면 실내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안면 실내체육관은 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 2건은 2014년 균형발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체육센터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37] 수영장이 지금 새고 있어요?

수영장이 하자부분이 있어서, 누수가 있어서 누수를 찾고 있거든요.

그럼 하자보수 대금을 남겨 놨었어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지금 현재는 먼저 시공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자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부문에서 군데군데 수영장 누수도 누수지만 옆에 성토한 부분에 비가 깎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자가 있거든요. 저희가 하자 요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할 때 보증금으로 남겨놨던 것으로 쓸 수 있어요?

시공회사에서 안 해 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빼다 임의로 쓸 수 있습니다.

비올 때는 통을 놓고 했죠?

예.

엊그제 지은 수영장이 감리 없이 했나 왜 이렇게 새는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감독한 부서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조속히 하자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잡으세요. 이것 때문에 시내에서 말이 많더라고. 새로 지은 건물이 하자가 나서 통을 놓을 정도라면 어떻게 되는 거요? 공사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했어야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예. 하자가 거의 시행되고 있어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무대에 검은 천이 있는데 그게 10년도 넘었다고 해요. 세탁하세요. 그리고 체육관 마이크가 성량이 안 좋아요. 예산 세워서 마이크 좋은 걸로 바꾸세요.

체육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해야지 주민들이 도저히 무대에 설 수 없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그것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예.

소장님, 체육관도 누수가 되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체육관은 조금씩 누수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비를 조금 세웠는데 그 사업비를 갖고 누수를 잡으려고 설계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설계업체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새면 밑에 마루놓으려면 마루값이 엄청나게 드는데 위에서 새서 마루까지 다 버리면 어떻게 할 거요, 빨리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