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토록 함에 따라 평택시의회에서도 201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감사 대상기관 등은 소관별로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장소는 작 상임위원회 실로 계획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대한 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동일대상 기관의 상임위원회 간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작성되어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결의안 건으로 평택시는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으로서 해군2함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환경 여건을 이유로 미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 등 미군기지 확장공사가 우리지역 평택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민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가 정책이라 생각하고 피해를 감수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농지 등에 오염된 토사 등 건설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결의안 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등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등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부대 밖으로 불법 반출처리는 물론 폐기물들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적과 시정토록 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수호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원을 신설하여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신대동 등 일원 5만 5,000㎡에 119세대 476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00년 3월 3일 경기도 고시 제2000-53호로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09년 7월 6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8일 평택시고시 제2009-267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동의 서가 현재까지 소유자 대비 52%, 면적대비 59.1%를 징구하여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가 상정 되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먼저 자치법규의 제명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여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또한 목적규정은 조례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조례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최소한 그 조례의 목적과 수단을 명확하게 나타나기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평택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제9조 제2항에 따라 「평택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설치할 것을 제안 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14년”을 “2018년”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되어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 중 유효기간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 7월 5일 미군 헌병대의 영외순찰 중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사건 등 향후 미8군 이전완료 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과 발 빠른 대처는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한·미친선협의회의 구성 인원과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1조와 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3개시·군 통합 전에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 평택·진위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공업발전에 기여해 왔었으며, 2007년 10월 4일 조례 제841호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 3월 17일 평택도시공사가 발족됨으로써, 2008년 7월 4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 」개정으로 공영개발과가 폐지되어 2012년 6월 15일 「평택시 공영개발사업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 5월 27일 「농지법」을 일부 개정할 때에 「농지법」제44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등의 규정도 함께 정리하여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현행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 중요한 제2호의 농지이용 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은 「농지법」제17조 제1항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고, 제7호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련 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 육성 대상자의 선정 및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선정 및 관리토록 하여 그 문제점을 해소하므로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규탄 결의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과 배수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3일 간의 현장활동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조례안 등 심사와 현장활동에 임해 주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