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예.

예.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에서 기준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 제정한 시나 각 구에도 다 1,00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다 그래 하니까, 그 정도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호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은? 저도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실 중구하고 부산진구가 상당히 늦다고 하는데 청렴도 조사에서도 부산시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순창 위원님하고 최진규 의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을 받고 바로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조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시험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모든 시험을 부산광역시에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을 하고 하는 비용 자체가 부산시 예산으로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것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작년에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서 긴급하게 사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현재로 봐서는 면접 수당 이 뒤에 보면 시 기준표에 보면 면접 수당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기치 않게 또 우리가 별도로 필기시험이나 다른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입니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산평화시장 시설현대화사업)(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7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평화시장 노외주차장에 총 15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산평화시장의 노외주차장에 최신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여 주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립개요 및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범천동 839-43번지 부산평화시장 일원이며, 600.7㎡ 부지에 2012년 1차로 주차타워 50대 규모의 주차타워 1기를 건립하고 2013년 50대 규모의 주차타워 2기 총 10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며, 2013년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은 총 43억 3,7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3억 5,300만원, 건축비 19억 8,4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26억 200만원, 시비 13억 100만원, 구비 4억 3,4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부산평화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타워 부동산 취득건으로 구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평화시장 주차타워건립건은 주차장 부지 매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차 주차타워건립공사 준공 후 주차장 미수탁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사업이 진행되겠으며, 참고로 부산진구청에서 매입 요청할 때에는 부산평화시장 상인회는 본 부지 매입 당시 금액 23억 5,300만원으로 즉시 매도 할 것을 동의한 각서를 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평화시장 상인회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주차장 시설 유지관리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전통시장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익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하주홍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건립계획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과장님,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 먼저 받으시면서 그 의견이 나오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그 위반된 것 같습니다.

아직 공증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사항이고 또 상인회이사회 회의록도 첨부가 되어 있고 해서 효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할 때 아마 평화시장에서 자기들이 주차장부지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땅을 매입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다가 주차타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 시장경영원에다가 컨설팅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된 동기라든지 제가 사정을 이야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아마 시장경영원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시장에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9월 7일날 받았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간부들입니다.

참여했습니다.

예.

같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의견을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물었을 때, 이것은 의회에 제출할 것이 너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이것 의회 제출하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로 해줘서 시설로 우리 상인회측에 다가 인도를 하면 됩니다만,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30조입니다. 시설물의 소유 1. 법 제11조 및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1. 정부 및 지방단체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시설물에 구청장 소유로 하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가 구입했지만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고 우리가 돈이 확보가 되면 우리 구청장 명의로 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권을, 지금 우리 부전마켓타운에서 옛 병무청 부지에 시에서 운영해 오던 주차장을 지금 마켓타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해당 시장에다가 위탁해서 맡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맡겨져야 되는 게 옳다고.

예, 그것 답변을.

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엊그제 구두로 설명드린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서대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차타워 건립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평화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계획이라든지 일목요연한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완전히 확보가 되었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향후 처리할건데 이게 당해년도 것만 오고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업무에 대한 지식을 우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라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이라기보다 조금 소홀히해서.

위법, 불법을 떠나서.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법위원을 보시는데 하자있는 행위도 치유가 되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위원님한테 안 물었습니까?

위원님도 전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전에.

우리가 파악할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없는 걸로 파악했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위원님도 말씀 안 하신다데요.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아니, 꼭 그래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6월 27일로 되어 있네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매입은 2010년 12월 10일날 계약을 했고,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종합심사를 하다가 중소기업청에서 주차장부지하고 토지건물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해서 보내라 이래가지고 토지소유를.

저희들이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감출게 뭐가 있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육성계장 전중섭입니다. 우리 배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14개 첨부 서류가 아니고요. 현대화사업 신청서 중에서 14번째 서류라는 이야기입니다. 14개의 서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신청서 총 서류가 14장이 들어가는데 14장 중에서 14번째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부지매입을 사전에 알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시장에서 사실은 그 주변에 사전에 이미 계약날짜 이전부터 한 1년 전부터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려고 여러 곳을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해오다가 2010년도 12월달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을 하려는 그곳에다가 토지주인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몇 번 시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면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2월달에 저희 구청에 그러면 자기들 노상주차장 부지를 사용해 오다가 이 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니까, 그럼 여기다가 현대화사업을 신청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현대화사업 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경제진흥원에 실장님도 현장에 왔다 가셨습니다.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부지가 어차피 나중에 주차장으로 설치하게 되면 부지하고 주차타워하고 소유권을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토지매입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래하면 일단 사업이 가능하겠다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매입을 하게 되면 과연 상인회에서 수용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 나와가지고 각서를 우선 징구를 하자 그 당시에 응급사항이 있어가지고 각서를 징구한 것이거든요. 쭉 진행해 오다보니까,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각서가 이 시점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 상인분들이 물론 총회를 거쳐서 각서를 만든 것은 맞는데 일부 상인분들께서 과연 그 당시 시세하고 지금 시세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과연 인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증을 할려고 엊그제 우리 상인회 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빨리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이미 약속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까지 진행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예, 그러니까 부지매입까지 하면 43억이고.

홍순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