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신설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제1호에 보면 0시부터 8시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간담회에 자율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만들고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월 2회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하는 것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공통적으로 다시 대응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대응해서.

그것은 지금 개정이 안 된 전 조례에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뀜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참고사항에 입법예고 실시해서 롯데키즈마트 의견제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대형마트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요일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롯데키즈마트에서 평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 놓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조례에서 정할 때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정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충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받았는데.

저번에 강제조항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 하나와 당사자인 마트에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해서 다시 조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부 주도하에서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월 2회 그것도 토 일요일 말고 평일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면 우리는 조례를 저번에 정할 때 조금더 상인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정했다고요. 그러면 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러해서 일요일을 못하겠다. 지금 평일에 하겠다고 하면 상인들의 이익을 우리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충돌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조례 제정을 또 다시 일요일로 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경에 대중소점포협회 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만나서 상생발전하기로 서로 하고, 다음 11월달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족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좋은 방향으로 내놓을 것 같습니다. 상생발전하는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는 부분은 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각 구에서 나오는 의견도 들어보고, 부산광역시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전통시장 살리는 그런 묘안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견은 받는데 결정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언을 드리자면 현재 문영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상인들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전에는 어떤 방안이 나왔느냐 하면 롯데키즈마트가 두 번째, 네 번째 놀고, 다른 이마트는 첫 번째, 세 번째 놀자는 자기들끼리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묶어버렸습니다. 안 된다. 그것을 하려면 소규모 상인들 살리려면 같이 놀아야 된다. 안 그러면 풍선효과가 생겨, 여기서 차 타고 장림 가서 사 오는데 그것은 안 맞는다고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두 번째, 네 번째 같이 정해버렸습니다. 그런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방안이 나오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휴일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보아서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셈법을 다 계산을 했을 거라고요. 대형마트에서 그래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신문지상에서도 보았고, 그러면 상인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한발 후퇴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가 둘째, 넷째 했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 시와 모든 것을 중앙정부 하고 맞추어서 하겠다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한발 후퇴, 법은 조금 더 넓어졌지만 이 내용은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롯데키즈마트에서 자기들은 휴일 말고 평일에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수렴을 하지만 결정하는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거든요. 언제 지정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시 하고 맞춘다.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는 무조건 평일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마트들이 전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대신 평일에 하겠다. 이것이 안건의 주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 지금까지 휴일날, 그러니까 토 일요일 했는데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을 섣불리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재벌기업이라든지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후퇴해서 그렇게 할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나중에 뒤에 되어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몇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이익보다는 일반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부산광역시 주도로 16개 구·군이 같이 동일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릴 적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당초 조례를 만들 적에 앞에 답변드렸다시피 롯데마트는 둘째, 넷째를 쉬고, 다른 조금 떨어진 홈플러스는 자기들끼리 몇 개 점포가 되니까 우리는 첫째, 셋째 쉬겠다고 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구간 경계를 넘어서라도 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같은 날 놀아야지,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군별로 우리와 비슷하게 제안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놓았는데 다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까?

예, 그것은 시에서 강제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하는대로,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요일을 정해놓으면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도 욕 듣고, 구청장도 욕 듣고, 의회도 다 욕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에서부터 통일을 할 것이다. 횟수는 그러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아직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한 번 일수도 있고, 두 번 일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시에서부터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 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이틀을 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을 뒤집어서 이틀 쉬는 것을 하루 쉬어서는 시민 여론이라든지 용납을 안 합니다. 현재 대선 전에 들어섰지만 지금 재벌 해체 하고 재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데 분위기에 편성해서라도 자기들도 하루를 요구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바꾸면 의무휴업일이 평일도 지정될 수 있겠다고 예상이 됩니까?

법상에 보면 조문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황상 보면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날 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이틀 되어 있는 것을 하루 쉬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할 그런 공감을 느낄, 시민들이 공감을 못 느끼는데 자기들이 매 맞아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들은 것으로 사실 끝났고, 과거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의견을 들었고, 의견도 애매한 것이 의무휴업일 전면 폐지, 일단 폐지해 달라,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꼭 지정하겠다면 평일을 지정해 달라. 이 내용이 아닙니까?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롯데키즈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1개월 뒤에 공포가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 받아야 하니까 그 안에 처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런 안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 법원의 판결 내용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 사전 의견제출이 법을 만들 때 사전에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너희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그러면 시행할 때마다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입법예고할 적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고, 시행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는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자꾸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약화되게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추측이고, 예측이지 우리가 조례라든지 거기 강제조항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견해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 그에 따라서 시 전체가 같이 행동을 해서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만약 제 생각에는 시에서 하루를 우리가 휴업일로 정했다 하면, 어떤 자치단체는 예를 들면 이틀을 하는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의회 하고 의견을 물어서 나중에 해야지, 마음대로 우리 집행부가 이틀 되어 있는 것을 하루 고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수의 시민들은 의무휴업일 효과가 보면 10% 어떤 데는 30% 들쭉날쭉 하게 효과가 있다 나오는데 효과보다도 정서상 그것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접수한다는 것은 당사자한테도 의견을 접수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체적인 행동 통일을 우리 구에서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정안 조문이 표준 조문입니까? 바꾼 것이.

이것은 시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문구로 하자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안입니다.

앞에 위원들이 다 염려하는대로 시에서 하면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한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 기준으로 해서 의결된 곳이 9개 구고, 11월 달에 4개 구가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 기관은 기일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약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앞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일관되게 통일해서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안도 부산광역시에서 표준을 정해서 내려온 개정안이네요?

이것은 똑 이렇게 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된 안입니다. 각 구도 이러한 조항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과된 구에서도 우리 내용 조문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예,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공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 혹시 평일날 하면 안 된다는 염려의 질의를 많이 했었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현행 하고, 개정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아마 거의 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기들 마음대로 평일을 하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는 첫째, 둘째 일요일날 하는 그런 사항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지요?

예, 이 사항은 여기도 그렇습니다.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통적인 방안을 다 도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구 한 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매도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누구라도 지금 우리 구청장님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표 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서 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벗어날까 싶어서 염려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30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변경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비롯한 4개 부서 5개 조례로 조례안은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4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상에 표기되어 있는 복지관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제3조,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개별 조례 별지 서식상의 주소란 등에 표기되어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토록 하였으나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혼란을 우려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토록 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을 보면, 지금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한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한다 이러면 원래 1번길을 어떤 기관이 옮겨서 2번길로 바꾼다는 이런 지금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건지, 아니면 주소표시 방법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용어가 안 맞습니까? 도로명주소 변경을 한다. 변경을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를 왜 1번길에서 3번길로 변경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취지는 우리가 종전에 쓰고 있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로 변경한다는 그런.

그러면 주소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면, 도로명주소 부여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 사실 보고 그대로 베낀건 아닙니다만, 그 내용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시에서 그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꼭 따라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용어의 제목을 볼 때 어떤 조례라든지, 제목을 볼 때 혼란이 없어야 되지요. 착각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은 기존 도로명주소를 변경한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시대로 우리는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이 문구 자체가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혼란이 있으면 이해상에 조금 그런.

거기서 바꾸시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위원들끼리 토의를 한번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괜히 왜 우리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다 옮겨서 도로명주소 변경을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남들이 누가 제목만 볼 때도 언제 도로명주소를 무슨 이유 때문에 기존 도로를 변경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것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 어떤 국가정책 사업으로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주소사업이 지금 완료되었고, 그러니까 해당 장소에 도로명주소가 있고, 지번주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한다는 그런 뜻으로 전체적인걸 이해하고 이 문구를 읽어보면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배척하고 이것만 가지고 소위 말하면 말씀을 하면 조금 모순이 있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에서도 정확하게 직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해 주시는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나중에 잠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네군데 도로주소가 바뀌는데 앞으로 바뀔게 얼마나 남아 있는가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게 전체 다입니다. 4개 부서에 5개 안으로, 이 다음에 규칙하고, 지침, 규정 같은거는 후속적으로.

만약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데로 옮기면 그때도 주소가 또 바뀝니까?

지금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에 보면, 명칭이 나와 있고, 그 위치가 나와 있는데 다음에 또 옮기게 되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 7월 29일날 고시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죠?

예, 혼용으로 2년을 더 2014년 1월 1일부터 확정되어 시행하는걸로.

그런데 이게 지금 일괄 개정조례가 개정되고, 2014년도 지나야 강제성이 부여됩니까? 안 그러면.

맞습니다.

그냥 2014년 전에는 혼용해도 되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소 쓰는 것을 보면 도로명주소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홍보가 조례를 개정해도 토지정보과에서 이것 홍보를 잘 해 주셔야만이 이게 다음에 더 민원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이지요. 2014년도 가서 갑자기 강제성을 띄면 또 혼란이 생기니까 이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새주소 도로명은 옛날 쓰던 주소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과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새주소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시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옛날에 지번주소에 단점이라고 보면 뒤에 번지대로 쫙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번지 옆에 500번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혼용되다 보니까 그 위치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바꿔져 있는 상태에서 이 지번주소를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지번주소가 되어 있는 것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바꾸게 된 것인데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을 다해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으로 찾기 쉽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수월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 맞게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건데, 지금 2014년도까지 이게 100%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바뀌는 퍼센트를 따지면 어느 정도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까?

지금 공적장부하고 일반적인거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등본에도 다 바뀌어져 있고, 각종 공부에도 다 바뀌어져 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와 닿지를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사실 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주소로 좀 써넣어가면서 실제로 자기가 써보고 내 주소가 이거다. 이걸가지고 집으로 한번 찾아가보자, 이런 정도의 생각 관념이 좀 바뀌어지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00%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제가 물어보는가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서류를 떼는 과정에서 현 주소가지고 떼면 안 나오는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옛날 주소를 넣으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지금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떼보면 현 주소 떼면 안 나오는게 수두룩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한번 경험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지번은 운영은 사실 별개로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터나 이런거는 도로명주소가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새주소로 전환을 해서 모든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다 새주소로 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맞습니다. 주소는 관련되는 주소는 전부 다 다 100% 바뀌는걸로.

그러니까 집에 대한 이런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꾸는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불편성 때문에 바꾼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하셔서 뭐가 어디가 지금 안 되는가 미비된 사항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몇 차례 느꼈거든요. 현 주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 주소 두드리면 지적도든지, 토지대장 다 나와지거든요. 그걸 좀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주소를 쓸데 보면, 옛날 주소를 다 쓰고 하는데 이거를 좀 홍보하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많은 안을 짜서 바꾸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초읍에 제가 가 보니까 홍보하는걸 보니까 정말 늦은 감은 있어도 잘 하고 있습디다. 그런 방식으로 1회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고,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여러 곳에 펼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의 기법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월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층은 경로당 방문, 또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어린 나이에 있는 애들 별도 학교로 방문해서 학교에 가서 집단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올해는 시도를 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더 다양한 홍보기법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홍보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참 궁금스러워집니다. 방법이 좋고, 효과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2014년도 1월 1일까지인데 벌써 그게 고시한지가 2011년 7월 29일 햇수로 1년 반이 걸렸는데도 저 역시도 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글쎄 홍보를 했다고 했지만 다시 확인을 해 보면 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또 이것도 궁금스럽네요. 다시 또 확인해 본 적이,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1차에 거치지 않고, 2차, 3차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두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오고, 또 부산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서면로타리 지하철 1층에 가두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동원하고 있는데,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를 뽑아서 밴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홍보를 잘 하셔서 2014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김찬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산하 전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감사 첫날인 11월 21일 오후부터 11월 23일까지 관계공무원 참석 하에 현장방문을 한 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 1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제10항 감사결과 처리, 제11항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제12항 기타 특기사항 나항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우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는 10월 25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서 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