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손진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로호가 세번째 우주발사를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 또한 색다른 느낌입니다. 나로호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운영위원회도 매끄럽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운영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201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파악과 의회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이번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 21일 오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방법 등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업무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 서류제출요구는 11월 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는 12월 18일까지 우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의 사무감사를 11시에 시작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몇 번 해 봤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조금 더 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시나 10시 반이나 좀 더 당겨야 된다고, 조금 여유있게 시간을 갖고 심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사무감사가 있으므로 오전에 끝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여유를 갖는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잖아도 상반기에도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오후에 다른 위원회 감사 실시가 됩니까?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오후에는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정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토론과 비슷해져버렸는데 제 의견은 어제 1차 본회의 때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여유롭지 못하게 해서 잡아놨습니다. 잡아놔서 하루라기 보다도 좀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거는 자료만 좀 제대로 꾸며본다면 크게 무리감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게 좀 나을 듯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정표가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앞당기는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충분한 답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는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에 쫓기다보면 그게 제대로 질의와 답변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우리가 본회의처럼 20분이 주어진다고 하면 충분하게 되겠지만 지금 한 분이 20분을 충분하게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1시간 가지고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면 별도의 시한을 우리가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시한을 쪼개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많이 썩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많이 썩어 있고 좀 잘못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좋은 관행도 있고, 안 좋은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이상하게 안 좋은 관행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본 위원은 시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특별하게 시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답변 시한이 부족할 시에는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 어떤 관계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오후에 저녁 8시도 좋고, 9시에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빈 시간을 잡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에 할 회의를 10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하고, 회의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가 끝난 그 시간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건)(의장 제의)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및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11월 21일 오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총무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부전2동 주민센터와 범천2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사회도시위원회는 오후에 현장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22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는 부암1동, 당감4동, 가야2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사회도시위원회는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23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는 연지동 주민센터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사회도시위원회는 현장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복지국과 창조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과 보조자 선정,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은 각 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11월1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위원회별 보고서는 12월 18일까지 채택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는 정례회 최종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대상 등이 중복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태학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우 의원 대표발의)(김찬우·고진현·권수용·김위련·김일출·문영미·박현철·배영숙·배용준·석광준·이석조·이종근·최진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찬우 의원 대표발의)(김찬우·고진현·권수용·박현철·배용준·석광준·이종근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조례 개정은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직명을 변경하여 간사직 위원에 대한 위상 제고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회의규칙의 관련 용어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찬우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부위원장님 되실건데, 처음에 추진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예우와 위상이 제고될텐데 다른 우리 위원들께 봉사하실 그런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를 했는데 실질적인 간사 역할이 주로 식당제안, 저희들 간사로서 위원장 결석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간사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부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보면 부산시 16개 의회에서 보면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이 또 4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102개 기초의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사의 위상제고 보다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5대 때도 사실상 간사의 호칭을 없애고 부위원장 제도를 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된 이유가 지금 현재 국회 같은 경우도 지금 간사를 그대로 쓰거든요. 이 간사를 쓰는 이유가 국회 같은 경우는 각 당에 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당에 각 대표하는 그렇게해서 그걸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국회와 견주어서 이야기를 맞지 않다 했는데, 저 자신은 부위원장 제도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런거와 지금도 이게 앞으로 우리 의회도 과거에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각 기초의회마다 그런 당들의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러한 여파가 그때 당시에는 일색으로 갔던 부분이 이제는 다양해졌는데 과연 부위원장으로 만들어 졌을 때 그때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찬우 위원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회의록 검색을 해 보니까 5대 때나 4대 때도 간사, 부위원장의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회의에 상정되거나 의견이 이렇게 상정된 적은 없습니다. 논란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간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아까 홍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정당정치를 하니까 간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간사라는 말이 일본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순화 차원도 있고, 또 아까 각 의회가 다양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간사 보다는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더 언어순화 부분도 좋고, 물론 앞에 의회들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회의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자 그래서 의안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충분히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근 의원 대표발의)(이종근·고진현·김위련·김일출·김찬우·문영미·박현철·배용준·서은숙·석광준·이영석·최진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위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현재 공인의글자체인 한글 전서체를 모든 사람이 쉽고 간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안 제5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서 공인등록대장 서식변경 및 전자이미지 공인등록사항을 변경 추가 등의 사항으로 변경 추가 등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종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인을 바꾸면 예산소요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이야기라서, 소요예산이 286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각 서예가에게 직접 의뢰해서 공인 13개를 바꾸는데 있어 소요예산이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개당 20만원이 조금 넘네요?

예, 22만원 정도 잡힙니다.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 12번째로 공인을 바꾸는 의회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