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경오
김경오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오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18일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서재일 위원, 정현주 위원, 박혜명 위원, 김정주 위원, 용환보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산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들간의 호선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정현주 위원을, 간사에는 김정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정현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정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현주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정현주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된 김정주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반갑습니다. 2차 추경에 간사를 맡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2차 추경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집행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잘 이루어지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김정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담당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편성 방향 등 총괄적인 설명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받은 후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편성 방향 등 총괄적인 설명을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소․과장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 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개요,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630억 원보다 1,104억 원이 증액된 1조 1,734억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9천 9백 80억 원, 특별회계는 1천 7백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는 세부사업 1건에 대한 6억 3천만 원을 삭감, 복지경제위원회는 세부사업 6건에 대한 21억 5천 3백만 원을 삭감, 총 세부사업 7건에 대한 27억 5천 3백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별 예산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역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지방세 중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분 299억 원,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분 491억 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변경내시분이 포함된 국․도비 보조금 94억 원 등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천 1백억 원이 증액된 1조 1,734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하여 5%대인 지방채 이율을 3.5% 이율로 하는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상환에 343억 원,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02억 원,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171억 원, 서·남부권 체육 인프라 구축에 61억 원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반영, 시민 불편사항 등 고충해소와 기초적 수요욕구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구축, 교육환경개선과 체육 인프라 구축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화성시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였던 세입예산의 세수추계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와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남지 않은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적재적소 효율적으로 적정하고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변경내시분이 포함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의 적정성과 적시성 여부, 아울러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누락 없이 편성되었는지, 본 특별위원에서는 예산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살펴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차 본회의시 재정법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예산안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경제산업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재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심재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의회 총체적인 예산과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 의원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화성시를 위한 의회 의원 활동은 타시군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화성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의회 활동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재만
심재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기획담당관께서는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비전기획담당관실에서는 국민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것이지요? 홍보비입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홍보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유치추진위원회를 9월 11일 87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1차 회의를 10월 17일 실시를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해달라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그렇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중앙 부처 등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와 연관되는 부분으로 해야지, 홍보를 화성시에 하는 것이냐,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대외적으로도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장이나 관외에는 학술계나 정치 쪽, 그 다음에 출향 인사 쪽으로 홍보브로셔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3천만 원이 적은 것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게 더욱 열심히 뛰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비전기획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께서는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확인을 하나 할 것이 있는데요. 세입예산에 재정보전금 138억 원 감액을 하셨는데 처음에 보고 하실 때 106억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 받아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 줘야 될 부분인데 전체 금액의 10%를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비로 각 시군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역할로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한테 20억 원 정도 내려 왔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26페이지에 화성도시공사 출자금 30억 원에 대해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도시공사로 출자를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USKR에 출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를 못하기 때문에 우회 출자를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거쳐서 출자하는 부분이거든요. 임시회에서 60억 원을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USKR이 잘 진행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롯데건설에서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진행이 되면, 도시공사의 재원이 많으면 바로 출자를 하는데 도시공사가 아시다시피 유동자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30억 원을 출자를 하고 진행이 되면 도시공사 재원을 가지고 6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먼저 출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롯데건설이 USKR에 추진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받은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공문으로 경기도에 왔습니다. 토지매입 하겠다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
지금 소문이 흉흉하게 나 있어서, 롯데가 참여를 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USKR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히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경기도에 국감 나와서 할 때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답변으로 나왔고 공문까지 도착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이런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든 알려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을 것 같았다가 “없어진다더라”는 식으로 되니까, 어쨌든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입니다. USKR에 대한 30억 원 출자인데 물론 화성시에 있어서는 대형프로젝트이고 잘 성공되기를 바라는데 도시공사에 대한 운영 행태를 보면, 전곡산단이나 한라비발디에 대한 운영 실태를 보면 과연 도시공사가 화성시에 존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부시장님 주재로 김과장님도 참석을 하고 저도 참석을 했지만 사장이나 구조 조정을 보면 전면 개편을 하지 않고는 도시공사가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도 느끼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도시공사에 30억 원이나 40억 원 등 무엇을 믿고 출자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화성시를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잘 진행이 되면 모르는데 화성시에 대한 건의를 전혀 묵살하고 사장 독자적으로 가는 형태에서 왜 30억 원을 주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간사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과 차이 있는 부분이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회 출자라고 해서 USKR에 출자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출자를 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자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도시공사에 대한 관장을 재정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앞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구조조정 내지는 인원 감축, 저도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대 놓고 얘기하지만 적자가 나도 보너스 탈 것 다 타고, 봉급 받을 것 다 받고, 그런 손익에 관계 없이 똑 같은 행태가 이루어지니까 일들을 안하고 있다, 인원이 남는 것인지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장은 운동장에 대한 것을 깔아서 1억 원이든, 1억 5천만 원 이든 구입을 하려고 해도 밑의 직원들은 그것을 사 놓으면 자기들이 힘드니까 “왜 사느냐”는 형태가 되는데 위와 밑의 손발이 맞지도 않고, 또 사장님에 대한 추진력도 없고, 책임질줄도 모르고, 이런 형태로 앞으로 도시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회의가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담당관님께서 잘 판단을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구조 조정 요청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화성도시공사가 올바로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서 오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또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데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공문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셨다가 내용 보시고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재정법무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수립을 하시잖아요. 2회 추경에 1,104억원이 총괄적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1회 추경보다 이만큼 증액이 된 것인데 본예산보다는 거의 1,500억 원 가까이, 1,500억 원까지 안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2회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도하게 내용이 잡힌 것이 아니냐는 고민도 드는 거예요. 그것은 세입 추계를 잘못한 문제인 것인지? 국도비 내시가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거든요. 98억 원 정도인데 지방채 차환시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방세가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들어온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세입부분인데요. 매년 추경은 3회 정도 합니다. 1, 2회를 하고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3회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1천억 원이 넘는 추경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환 343억 원을 빼면 약 700억 원도 되는 부분이라서 평년과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추계를 잘 해서 본예산에 거의 다 편성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항상 잘 하신다고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안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굳이 추경에 안 들어와도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본예산에 다 올라갈 예산이,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주사님들이 추경에 세워 줄테니 본예산에서는 뺍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은 빼고 나중에 추경에 넣고, 만약에 잘못 세워지면 추경에는 아예 못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본예산에 올릴 것은 정확히 올리고, 예산 부서에서 무조건 자르기만 하지 말고, 물론 우선순위를 잘 봐야 되겠지만 예산 수립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차 추경이 이루어지고 2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터벌이 길었다, 사유야 있겠지만 2차 추경을 다루는 문제는 앞으로 더 발생이 되어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정운영에 대해서 법무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다루고 경고도 해 줘야 되고, 왜 2차 추경이 가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수조정까지 2차 추경이 지금에 오는 이런 과정이 왜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지금 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 듣기에는 기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화성시가 존재하지 않고 화성시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하는 것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도시공사 현재 상황을 보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이해져 있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화성시민들이 내를 혈세가 도시공사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용납이 안되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용납이 안되는 일이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도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구책이 이번 기회에 나와 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때에는 다른 제재가 가해질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사 예산안을 보니까 따로 예산안이 있는데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5억 4천만 원이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이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전액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이 금액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요. 필요한 금액 만큼은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10월 3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11월 1일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환보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추경 시기와 관련해서 한번만 더 지적을 하자면 1차 추경이 너무 빨랐고 2차 추경이 너무 늦어지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공중에 뜨거나 아니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몇 개월 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추경을 한다든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세입이 발생을 하면 세출이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그해 세금 걷은 것은 그해에 다 쓰는 것이 원래 예산 회계법상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입이라는 것은 추계로 가는 경우가 상당부분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7월에 확정이 됩니다. 매년 9월 초쯤에 2회 추경을 실시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경기도 추경이 늦어지고 그나마도 안하는 것으로 가다가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실정에 맞게 일정을 조정해서 예산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자료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노인복지, 국민체육, 종합경기타운 건립, 2007년, 2008년에 차입한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금이 343억 원이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갚아야 될 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가 5%대에서 3.5%대로 이율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차입해 와서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을 차입해서 되돌려 막은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에 5억 원 정도 이자에 대한 경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환시기가 바뀌겠네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법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응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말씀 중에 여비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성시를 보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다 하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실제적으로 모든 업무는 훈령이나 예규에 의해서 정립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감사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전 분야를 감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뒤따라서 분명한 것은 세입 추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세입 추계가 잘못되면 세출 추계가 같이 흔들리지요. 지금 2차 추경을 보면 여비가 삭감되지 않은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1, 2백만 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의 적정성, 세출의 적정성이나 예산 기준의 적정성은 감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세입 부분을 추계하는 부분이 현실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꼼꼼히 살피셔서 집행부에서 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화성시 예산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도 삭감된 것을 보고 과오납 부분 보면 어떤 부분은 잘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는 차입금을 차환을 시켜서 이자율을 경감을 시키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감사 항목을 정해서, 항목을 정할 때 의원들한테도 의견을 받아서 화성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우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관별로 기본 매뉴얼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산편성과 집행 지침에 따라서 소관 부서인 재정법무담당관이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성 있는 부분들은 저희 감사 파트에서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작년도에 38억 원인가요. 올해는 45억 원도 원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만큼 전반적으로 다 못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01, 201 부분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원래 감사 업무에 충실하시고 또 화성시 공직기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직자들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는 한,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올바른 눈을 뜨고 봐도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는 관계 없는 얘기지만 2, 3일 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궁평리 직판장 선거 건에 관련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난리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보를 유출했다, 주소 있는 것 까지 다 유출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정보를 거기에서 다 줘서 난리가 났다, 이런 부분을 막아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바로 주인권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데 직원들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선거에 왜 공직자가 개입을 해서 말이 나오느냐, 조심을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통화 하고 나서 10분도 안됐을 것입니다. 전화가 거기에서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주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그 사람 좀 잘 봐 줘라,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내통이 되었다는 것과 똑 같아요. 어떻게 주인권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10분도 안돼서 바로 “공직자 너무 조이지 말고 봐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틀전인가 그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오더니 “선거 이틀 남겨 놓고 단속을 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왔느냐”고 했더니 “위원장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고 해서 불법 취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니까 그 원망이 다 위원장한테 돌아가서 자기가 떨어졌다, “공직사회에서 공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경찰서에 고발도 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 사실 여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외적인 부분에 공직자가 같이 부화뇌동해서 어울렸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한심스럽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화성시 1,500여 공직자 전체적으로 욕 먹이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냉철한 판단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막말로 정보 유출을 하고 그런 것에 결탁이 돼서 이런 것에 관계 되었다면 엄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감사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임경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시정홍보 사진전시회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난 8월부터 21일 동안 했던 국토대장정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대장정에서 우리가 찍은 사진이 약 2만장 정도 됩니다. 또 언론에 노출되었던 것이 138건 정도 언론에 노출이 되었고, 방송사 쪽으로 노출된 것이 17건 정도 됩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제책을 해서 할 것으로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결국은 국토대장정 홍보 전시회입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국토대장정 홍보 전시회라기 보다는 그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년도에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세워 놓든가 해야지, 2천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을 해서 해야 되고, “길이 열리는 화성소식지” 같은 것도 당초에 52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관 단체에서 하던 것을 개인별로 홍보용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1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왜 별안간에 개인별로 바꾸고,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연간 계획으로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예산이 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세워서 근사치까지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먼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올 3월까지 계간지 형식으로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이 되다가 5월에 의회에 조례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6월부터 계간지에서 월간지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실천을 했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언론사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언론에서 화성시에 대한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호도돼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언론인들과 교류를 해서 차단시킬 것은 차단을 시키고, 나가는 것도 사실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시민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괜히 과오나 저지른 것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에 대한 관계 개선을 새롭게 해서 그분들이 사실 그대로 낼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월간지로 해서 신문형태로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월 단위로 몇 부 제작을 하시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평균 3만부 정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실제로 관공서 중심으로 배부가 많이 되잖아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계간지 형태로 발간되었을 때는 배포지역이 관공서 중심이었고요. 이것을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칙을 잡았던 것이 기관 중심에서 개인별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또 노력해 왔던 것이 계간지로 했을 때는 개인들한테 배포된 것이 170부였었습니다. 지금은 약 4,700명 정도가 정기 구독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7천명에서 8천명까지 목표를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 내년도 “길이 열리는 소식지”가 시민들 모두가 시정을 공유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약 15천부까지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올해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그래서 지난 달에 시민들 약 300명에게 무작위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쳐야 될 점이 뭔지, 우리가 반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시정소식지가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정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 개인을 위한 홍보지가 아니라 화성시 전반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게 내용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NS를 활용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올해 예산에 약 14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SNS는 지금 네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시 공식 블로그 화사함이 있습니다. 화사함 블로그는 약 3회 걸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성시에서 제일 치중했던 것이 트위터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것이 트위터인데 팔로워 수가 6,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 9월에 페이스북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백만 원을 계상한 것은 페이스북을 다시 원래 제모습대로 설정을 해서 SNS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1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SNS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많이 활용되는 매체잖아요. 그런 만큼 매체 활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하고 있지만 팔로워가 안되어 있어요. 시가 그런 노력을 안하는 것이잖아요. 팔로워를 맺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의원님들하고 우리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트위터가 아니라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시험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연동을 시켜서 홈페이지나 인터넷 방송에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박혜명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소식지를 저도 봤지만 내용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 좋아요. 시정소식지지만 시책이 있고, 도책이 있고, 국책이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고, 체육적인 부분이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실리면 더 좋은 시정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는 환경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 주고, 화성시는 위험 수위에서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우리 의원과 시민들은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소식지에 내 주면 “아!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화성시와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체육분야는 체육 분야, 문화는 문화, 모든 것이 한 살림이지 여기에 따로 분리해서 “네 살림 내 살림” 따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행보도 중요시 되지만 몇 페이지를 늘려서라도 전체적인 것을 다 해 주시면 화성시 소식지가 타 시군보다 더 나은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월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16면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24면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섹션별 주제나 우리시 중심으로 언론에 배포를 하는데 사실상은 시 보다는 시 외곽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각 섹션별로 최대한 수렴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발행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간 업무 협의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2억 1 ,620만 1천 원 보다 19억 5,520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01억 7,13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진료 수입 및 예탁금 6억 8,120만 원, 재활보건센터 이용료 수입에 1억 5,640만 원,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7,628만 8천 원, 기타 수입 4억 13만 2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 2억 4,10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주로 보건소 당면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2011년 반환금 및 변경내시로 기정 예산 217억 5,076만 6천 원보다 5억 2,480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22억 7,5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출 증액은 금연사업 2단계 추진에 따른 흡연 금지 구역 내 흡연 단속관련 사업비, 국도비 변경 내시 및 2011년 반환금 등에서 증액 계상 하였고, 또한 정남 보건지소 및 기배동 건강지원센터 신축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내실 있는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체외수정 수술비,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수술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과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1인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1인당 보통 1회만 해 줍니까? 아니면 한번에 해서 안되면 2차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많이 늘어나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현재 예산을 보면 인공수정에서는 감액이 변경 내시 되었고 체외수정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공수술비 지원은 1회 지원 한도액이 50만 원이고요. 보통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체외수정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1회 한도액이 180만 원입니다.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국도비 사업으로써 시행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20억 6천 원보다 2,800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1,470만 9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농업인 상담소, 난방비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액은 43억 8,286만 4천 원보다 14억 2,080만 원이 증액된 58억 366만 4천 원으로 증액 내역은 가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생산재료비와 원예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기정예산액은 13억 4,913만 2천 원보다 7,142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2천 55만 8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조직 배양실 순화온실 온풍기 구입과 우리꽃 식물원 조경공사 책임감리비 용역비 잔액 잔여금 지급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김진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보조금 비율을 어떻게 적용을 하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보조비율은 50%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9%, 시비가 11%이고요.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비율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위에서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가에서 비율을 그렇게 하라고 내려 줍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그대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화성시 우리꽃 식물원 식물관리에 대한 자생식물원 조성공사 책임 감리 용역 미지급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이것은 식물원 조성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감리비를 줘야 되는데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소송이 끝난 후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김진일 소장님께서는 잔여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전체 감리비가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차, 2차 등 나가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1억 1천 5백만 원인데 줘야 되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집행을 못했는데 반납을 했다가 지금 소송이 끝나서, 실익이 없이 소송이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현재 소송 중입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소송이 끝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진행은 아니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네, 2011년도에 줘야 되는데 소송 중이기 때문에 주지 못해서 반납을 했다가 지금은 소송이 끝나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송 판결이 어떻게 되었어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실익이 없었어요. 서로 다툼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진행이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철저하게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농산물 수출장려금은 농산물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화훼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들어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고보조금 잔액이고, 추경에 들어왔나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납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100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기상 등이 안 좋아서 수출량이 적기 때문에, 수출한 것 만큼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네요? 예를 들어 과수의 경우 한상자에 얼마 등.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출장려금 기준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272페이지 기본 경비에서 지도사업비 추진 여비가 있는데.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월액 여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도사업 추진여비요.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이것은 1,337만 8천 원 반납금액인데요. 우리 정원이 그동안 1명내지 3명이 결원이 있어서 여비 미지급으로 해서 남는 금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도사업 추진여비는 모자라야 되는데.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급을 못하고요. 그동안 정원이 세명 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계상을 했는데 정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족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족한 정원은 증원이 되었어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세명 부족에서 두명이 증원이 되었고 한 사람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원이 언제까지 증원 될 것 같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1일자로 두명을 받았기 때문에, 9월말까지는 세명이 계속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마도 업무가 많으신데 정원이 부족해서 기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상수과는 국화도 해수 담수화 정비 및 약수터 시설 공사에 5천만 원이 증가한 총 17억 6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추경 예산은 동탄지구내에 위치한 오수 중개펌프장 용량 부족에 따라 중개펌프장의 펌프 교체 및 제어설비 변경 등 10억 원이 증가한 213억 8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당초 상수도 사용량의 감소로 인해서 일부 삭감으로 9억 1천만 원이 감소한 1,603억 9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 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을 위해서 4억 98백만 원이 증가한 510억 6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201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금 6천만 원을 포함, 국도비 잔액을 포함해서 8,859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의 주된 사업은 동탄1지구 중심 상업용지 도시기반 시설 검토용역에 따른 용역비와 장지지구, 병점안녕지구 서동탄역 주변에 대한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도비 6천 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동문 소공원 조성사업, 공원내 방범CCTV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공원관리에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공원문제더라고요. 공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지 않느냐, 제초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풀은 잠깐이면 자라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관리가 안된다는 민원이 참 많아요. 공원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서 나무관리나 풀베기,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용이 많이 올라왔어요. 동탄1지구 중심상업용지 도시기반 시설 검토 용역, 장지지구, 안녕, 병점 지구 등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런 예산안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용역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금년 추경부터 내년 예산, 후년까지도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용역과 관련해서 대충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0년 예산안이 올라와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계획이 다 다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탄1지구 중심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 검토 용역이 있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동탄1신도시내에 상업용도로 있는 것 중에서 용도변경, 703세대를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잔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 8천400세대가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상업용 시설로 안하고 이분들이 전부 나누어서 원룸식으로 용도변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대수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작년에 제안공고를 해서 이것에 대한 기반시설이 적정하냐, 이것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해 줄 것이고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불허할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일정에 대한 질의예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일정은 시급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용도 변경 금지하는 제안공고를 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라고요. 10월 30일 본회의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금년도 말까지 끝낼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무엇을 어떻게 끝낼 것인데요? 이해가 안가세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용역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잖아요? 발주를 언제까지 할 것이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12월말까지 끝내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수의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예산 심의가 되면 11월초에 바로 발주가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일정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주를 하는데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래서 결론이 언제까지 나는지 일정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추경 심의가 10월말에 끝나면 수의 계약을 할 것이니까 1주일내에 업자를 선정을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장
1주일 내면 11월 초에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다음에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11월초에 계약을 해서 용역기간을 금년말까지 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두달이 채 안되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1월초에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안내줄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늦어도 1월말까지는 다 결정이 되는 것이겠네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서 공사를 어느 구간을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느 공간은 6개월 비워 놓는 등 진행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도시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원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가 실제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관리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이재웅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억 42백만 원에서 시민봉사과의 과년도 개발부담금 세외수입 9억 원이 증가한 31억 4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총 기정예산 347억 78백만 원에서 3억 29백만 원이 증가한 351억 7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총무과는 기정 예산에서 49백만 원이 감소한 15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를 증액 계상한 부분과 인건비 및 여비, 기타 시설비에 대한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봉사과는 역시 기정 예산에서 26백만 원이 감소한 18억 53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비 반납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기정 예산에서 6백만 원이 증가한 5억 94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증액 계상한 부분과 여비 반납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 예산에서 8백만 원이 감소한 62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보상금 반납 및 여비 반납예산입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에서 49백만 원이 증가한 11억 29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잔토처리비 2천만 원과 적환장 환경개선사업비 29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는 기정 예산에서 650만 원이 감소한 8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캐너 구입비 및 여비 반납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에서 3억 63백만 원이 증가한 129억 44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로 유지 보수사업비 3억 5천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비 2억 원, 가로등 유지 관리 및 공공운영비 6억 2천만 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에서 1백만 원이 증가한 1억 68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이재웅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66쪽 건설교통과 공사 내용이 올라 왔는데, 방음벽 설치공사 내용이 올라왔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도1호선 방음벽 설치 공사에서 기정에 3억 6천만 원 정도였다가 2억 3천만 원으로 다운이 되었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도1호선이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방음벽 설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이 사항은 김홍규 담당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김홍규입니다. 국도1호선 병점 육교 일원 방음벽 설치공사는 당초에 3억 5천만 원으로 했다가 1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방음벽 설치 고사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주간에는 68데시벨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방음벽 설치에 대한 기준도 있겠지만 국도선이 있고 지방도가 있는데 어느선까지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보수를 해 주는 것이고요.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이 신규 설치란 말이에요? 시도가 있고 지방도 있고 국도가 있잖아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주로 지하차도나 국도상에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국도라기 보다도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음벽 설치 기준이 국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지방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시도도 해당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 기준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동부출장소가 하는 일은 실제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연결된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때에 해결이 안돼서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번에 동탄복합문화센터앞에 가로등이 10개 정도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복구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며칠 걸리더라고요. 복구하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당초 추경에 확보해서 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빨리 해결을 해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도 높낮이를 이번에 조정을 한 것이지요? 공원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꺼져서 작동이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이것이 며칠씩 간다는 것이.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개별적으로 한두개 나가는 것은 저희가…….
현주
정현주위원장
아니요. 연달아서 10개 정도가 나갔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고장이 나면 제때 제때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공원 쪽에는 바로 안됩니다. 원래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현주
정현주위원장
공원쪽이 아니라 가로등이라니까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해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며칠 걸렸는지 아시느냐고요? 그것도 예산과 문제있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예산과 문제가 없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1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 드리는 것인데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등 한두개 고장난 것도 제때 제때 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연달아 10개 정도가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하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이유선 과장님 안오셨어요?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이유선 과장이 오늘 연가를 써서 쉬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대신 답변 가능하신가요? 사회복지과 보육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있어서 본청의 정책과 동부출장소의 정책이 달라서 한지붕 두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한 지자체 안에서 행정이 두가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거예요?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얼마전까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외여행 중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비를 환수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주
정현주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건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어 왔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신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서 검토하셔서 본청의 행정과 동부출장소행정이 일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그것은 본청의 여성가족과와 동부출장소의 사회복지과가 좀 더 긴밀히 업무적인 연관성을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복지국쪽과 협력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부출장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광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차량등록사업소를 운동장으로 이전을 하고 얼마나 된 것이지요? 1년이 아직 안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9월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적응은 잘 하시고 안정화 되어 가는 것인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향남에 있을 때는 좁아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300평 정도의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주차나 아니면 사무실 공간에 대한 민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도 아주 흡족해하고 계십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등록을 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비 관계인데요. 50% 정도 삭감이 되면 마지막 추경이 있을 것이고 본예산에 다룰 것인데 2013년도에 2,180만 원이면 여비 예산이 충족한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민원부서이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1백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차량등록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기정 예산 대비 88억 44백만 원이 증액된 45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70억 34백만 원이 증가한 1,10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1억 5천 2백만 원이 증가한 46억 86백만 원, 기업지원과는 24억 85백만 원이 증가한 174억 94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18억 67백만 원이 증가된 454억 68백만 원, 축산과는 9억 64백만 원이 증가된 13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3억 5천만 원이 증가된 211억 32백만 원, 산림과는 781만 원이 증가된 36억 1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는 4억 1천만 원이 증가된 22억 33백만 원, 주민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59백만 원을 삭감한 15억 74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의 순서로 질의·응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하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을 대신하여 조은형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정봉현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으로는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기존 예산 대비 47억 43백만 원이 증액된 248억 5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안성천 수계물관리 실천 계획 수립 공동용역비, 음식물 처리시설 설계 용역비, 경사도 표고 기준 타당성 검토용역비 등 신규 사업비가 증액된 반면 예비비에 편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8억 15백만 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비 6억 93백만 원 등을 감액함으로써 기존 예산 대비 40억 24백만 원이 감액된 909억 8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조은형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일괄 질의하고자 하오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5페이지 그린환경센터 운영 연구용역비에 2억 2천8백40만 8천 원이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목변경한 사례인데요. 26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그린환경센터 운영 기술진단 수수료가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인데요. 이것이 준공이 난 이후에는 연구용역비로 하는 것이 맞다, 시설비가 아니고 연구용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목을 변경을 하면서 금액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해서 조금 삭감을 해서 2억 28백만 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42페이지 도시정책과에 경사도 표고 기준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표고에 대한 부분이 10년 정도 되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 조사를 통해서 재조정할, 결과에 따라서 재조정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내년 3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결과에 따라서 표고 조정을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부분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경사도와 표고가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표고는 각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표고가 개발이 가능한 것은 80% 정도이고, 20%만 남긴 상태에서 나머지 80%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만약에 이것을 완화를 하게 되면 표고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훼손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닷가가 가까울수록 표고가 낮을 수 밖에 없지요.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표고가 되니까, 우정, 장안의 예를 들었을 때 남양호를 막지 않았을 때는 장안면도 바닷가가 있어요. 그런데 장안면 이쪽은 사곡리, 이쪽은 화산리입니다. 그러면 이 표고를 기준으로 해서는 우정면은 표고 50미터까지, 장안면은 75미터까지로 25미터까지 편차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오산시의 경우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표고를 10미터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난개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난개발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공장허가에 대한 부분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를 통해서 계획된 공장허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통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통제를 해 주되 어떤 규정적이고 편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최소화 하는 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단지나 지구단위 계획은 표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소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난개발”을 조장을 한다는 의미인데 물론 한 지역을 논할 때는 많은 문제점이 파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한 읍면동은 산이 하나없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80%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아직도 개발할 토지들이 많은데 경사도를 완화를 시켜서 가용지를 더 많이 주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논란이 되지만 저희들도 용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했을 때…….
정주
김정주간사
도시정책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민원 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전에 이홍근 위원님이 청소용역, 청소대행료 원가 분석 관련해서 원가 산정이 부풀려 졌다는 얘기를 보도 자료로 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홍근 위원님이 조목 조목 분석을 하셔서 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홍근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내용은 직접 노무비에 따른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15% 선을 유지를 해 왔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홍근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간접노무비라는 것은 미화원들에 대한 작업 반장이나 정비 주임 등 직접 미화원을 관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한 임금인데 그것을 너무 많이 책정해줘서 그런 것인데요. 금년도 부터는 현실적으로 다 원가분석을 해서 낮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전문가 업체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잠깐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청소업무 대행 사업체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환경자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점검하다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몰랐던 것을 미화원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투서나 말로 인해서 알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맞는 적정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례로 봤을 때는 점검도 하고 큰 처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외 청소 용역 업체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서 잘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잘 안된 곳은 패널티를 주는 평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도 평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청소노동자분들은 3D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남이 하지 않는, 하기 힘들어 하는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노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고, 최대한 좋은 근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려오는 얘기로는 앞에서 집회도 하고 계신데 업체 사장의 입장에 중심을 두고 일이 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업체 사장이 40명분으로 인건비 올리고 실제로 일은 20명이 하고,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에 올리기로는 미화원들한테 35백만 원을 줬다고 올리는데 실제로 미화원들이 받은 금액은 25백만 원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잘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 시에 있는데 시는 업체 사장이 올린 것을 대충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들, 미화원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업체에서 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 35백만 원에 원가 계산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6년이 안된 신참들이 많은 회사들은 돈이 조금 남는 것이 생길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학자금이 있는데 전부 있는 기준으로 했는데 학자금 받는 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남는 돈으로 처리가 될거예요. 그런데 직접 노무비를 부당하게 지급을 하거나 한달 이상 되었는데 고용을 안한것처럼 해서 고용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환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총액 도급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조금의 임금 차이는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지만 환경미화원측에서 그 부분을 바라볼 때는 업자가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할 때 꼼꼼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미화원들이 억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책정된 금액은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업체 사장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업체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미화원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행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신에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관리ㆍ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가구수 완화와 관련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이 도시정책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장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변경이 20년 동안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청회를 하지 않고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는 하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공청회를 해야 된다,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행정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20년 동안 변경을 금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것이고 그 도시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20년에 단 한번 변경해야 된다는 사안이 있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공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람을 하기 전에 저는 최소한 해당 지역에 공청회든, 설명회든 한번 정도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성시가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굉장히 게으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방관을 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요?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절차를 다 일일이 다 알리면 좋겠지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용도지역을 생산녹지로 했을 때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결정이 돼서 오면 “나는 몰랐다, 통보 안해 줬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문제는 있지만 법 취지 등을 일일이 다 개별 통지를 해서 도시관리 운영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상태이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공람을 할 때는 읍면동에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충분하게 고지를 해서 다 알릴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동에서 어떻게 전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다 했고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지금 들어온 것은 단독주택 R1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계속 제출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R2에서도 들어왔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어제 집단 민원 넣었다고 하던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향남쪽에서는 민원 들어간 것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이라는 것이 기업 운영하듯이 효율성만 가지고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무슨 폭탄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향남의 경우에 민원이 하나도 접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도 나중에 “우리 그때 몰랐다, 왜 이렇게 너희 맘대로 바꿨냐?”라고 집단 민원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게 되면 향남이나 동탄이나 봉담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1만필지라고 하면 1만명한테 다 보내야 되는 취지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개별통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법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까지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법체계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면, 어느날 갑자기 공람을 하고 할일 다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냥 제가 생각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으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요. 그런데 할일 다 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와서도 부결이 되거나 보류가 돼서 또 다시 내려가서 공청회를 하거나 설명회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낭비지요. 효율성에 적합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법의 절차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법의 절차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볼까요? 반드시 공청회와 설명회를 하라고 해 볼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의 절차에 있는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지만 법의 절차를 벗어나서 까지 하는 것은 행정의 한계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도 주민들을 만났고 어제 밤 늦게 까지 주민들 만나고 왔거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꼼수 부리지 하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동탄1도 그렇고 동탄2도 그렇고 향남도 정말 꼼수 부리지 하세요. 제가 낱낱이 하나 하나 다 밝혀서 자료 제출해 볼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분명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이거 근거 자료로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도시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노고가 많으신 정현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9억 9천만 원이 증가된 459억 5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52억 59백만 원이 증가된 2,040억 9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2, 44호선 개설공사에 17억 원,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 원, 궁평-상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억 원, 시도 1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 원,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2-7개설 공사외 10개 사업에 134억 4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10억 8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9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6억 71백만 원이 증가된 816억 4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 제설 작업 및 유지 보수 사업에 17억 74백만 원,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 2억 원, 도로시설 수해 복구 사업에 4억 29백만 원이 증가하여 총 12개 사업에 기정 예산 대비 22억 15백만 원이 증가된 181억 2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설치 사업에 3억 8백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6억 13백만 원,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9억 9천만원,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개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80억 19백만 원이 증가된 484억 4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페이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 1,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 대비 총 69만 원이 감소된 12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및 정비사업에 1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여비 3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9만 원이 감소된 8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융건릉 앞 공영주차장 및 다람산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4억 82백만 원,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에 2억 19백만 원을 증액 펀성하여 총 10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3억 42백만 원이 증가된 100억 9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작업에 6억 1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봉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로 6억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개 사업에 기존 예산과 동일한 66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설치 부지 매입비 7억 3천5백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액 2억 9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억 8백만 원이 증가된 345억 9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로 확충 및 개선, 재난관리시스템의 현대화 및 수해 복구 사업, 교통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역점을 두고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생활이 편리한 교통, 나아가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윤용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도 일괄하여 심의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코자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교통정책과 114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언제 하실 거예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위탁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오늘 10시에 회의를 해서 도시공사로 협의를 봤습니다. 오늘 결정이 돼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임시회가 끝난 뒤에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여기는 3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11월, 12월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는 부분은 나머지 처리는 감액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당초에 추경이 되기 전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마무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여기 인건비가 2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동지원센터는 핵심적으로는 콜센터처럼 차량 운전하는 인력이 핵심적인 인력이잖아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혜명
박혜명위원
그것에 대한 배치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20명은 보통 차량 한대에 1.2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대를 하게 되면 12명 정도, 15명 정도 소요되는데 나머지 콜센터 인원과 관리 인원으로 20명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5명은 운전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콜센터와 관리 인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차량은 금성공사와 동성운수에 한 대씩 위탁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8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대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지난 번에 최종보고회에 들어갔었는데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법정 대수를 확보를 해야 우리가 20대 이상 필요한 것인데 200명당 한대꼴이기 때문에, 법정 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2016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은 많이 주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일반시외 버스 등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는 공영, 시영, 비수익 노선 등 세 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사실 이것이 관내 서신까지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조암지역이 발안까지는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조암에서는 서신에서 가는 것 보다 두배 이상 버스요금을 내고 다니는 불편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30% 이내만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발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연장을 하든가 해서, 시외버스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편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배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같은 화성시민이라도 교통요금에 대한 현실화 있는 부분에서 편차가 크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화성시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그런 요금을 화성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보다 배를 더 내고. 수원을 간다 하더라도 배를 더 내고 가는 여건이라면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특별한 대안은 없고 계속 운수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아니고.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시내버스가 워낙 비중이 차지하니까 못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원에서 발안거치는 것을 발안에서 조암까지 연장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좋은 일 시켜줄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줄여 나가더라도 조정을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10대 들어올 것을 두 대, 세대라도 들어올 수 있게 기본적인 물꼬를 터야 터지는 것이지 물꼬 자체도 트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같은 화성시민인데 배 이상을 내고 수원을 나가고, 다른 곳에서는 반값으로 수원을 나간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시내버스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시외버스 운수 업체와도 협의를 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결과를 알려 주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4페이지 보면 서부권 자전거 도로 기본 계획 수립에 42백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연구용역이 끝나고 남은 잔액인지?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연구용역 끝났어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이번달에 다 준공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서부권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 계획이 다 나온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거의 다 나와서 다음 주에 최종 보고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올해 본예산 심의 하면서 자전거 동호회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을 많이 하니까 바닷길 등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도로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헌실속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따라 하는 식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추진은 진행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화성시라는 지역 여건상 지형과 여러 가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여건상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온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료가 정리가 되면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112페이지 교통정책과에 보면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 6억 원이 있습니다. 원래 없는 예산이 아닌데 왜 새로 올라온 것처럼 된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은 전년도에 발생했던 사항을 다음해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안되고.
혜명
박혜명위원
올해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서동탄 연구용역을 먼저 발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온다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나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동탄역의 영업손실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것과 말이 바꿔지는 측면이 있지만 활성화 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서동탄역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할 것이냐는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그래야 영업손실도 줄어 드는 것이니까.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내용이 결부되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같이 일부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 있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나오면 서동탄역이 철도이용 승객이나 대중교통, 여러 가지 모든면에서 활성화 되지 않는 사항은 기정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2013년도에 계획이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기도 하고 반납이 되기도 하고, 2012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박혜명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넌센스 행정이고 넌센스 예산이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넌센스한 행정이고 넌센스 예산인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니라 가로등 없는 도로도 굉장히 많지요? 또 인도도 없는 도로도 굉장히 많지요? 그것을 어떻게 구축할 거예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자전거 도로 자체는…….
현주
정현주위원장
자건거 도로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라 화성시 도로에는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인도 자체와 가로등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일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화성시 관내 인도를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20억 원 내지 25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교통문제와 도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망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예결위와 관계 없이 11월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인도와 가로등을 어떻게 확보하고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와 2년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센트럴파크 주차장이 엉망이지요? 센트럴파크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앞에 도로까지 길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구획을 다해 놨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사고가 날지, 거기를 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지난 해 센트럴파크에 오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사실상 주차난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지역도 많이 있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센트럴파크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장님도 같이 현장을 보셔서 외부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했지만 앞으로 교통정책과나 화성시에서 주차난에 대해 특별대책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병점도 마찬가지이고, 동부권에서 병점도 마찬가지이고 동탄도 마찬가지이고 병점도 병점내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고, 동탄도 동탄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이 확보가 안되면 주차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점도 마찬가지이고 동탄도 마찬가지이고 차를 가지고 나오는 정책이에요. 차를 가지고 나오라는 정책과 똑 같아요. 대중교통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공영주차장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년째 미뤄 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기 적절하게 빨리 빨리 개선하세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박혜명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과 관련해서 택시회사 설립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지요?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그 사항과는 다릅니다.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법률과 택시회사는 택시공급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금 다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