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 02분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3에서 12페이지, 추경예산안 203에서 206페이지, 수정예산안 107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211에서 21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215에서 233쪽, 수정예산안 1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237쪽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올해 7월 달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전체사업비에 대한 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1억4천이 되어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1억4천은 아니지 않았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당초에 1억4천인데요. 1억4천을 가지고 당초에는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가 잔액이 남아가지고 일부를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잔액이 남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남는 잔액부분은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쪽으로 전용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기억했던 거로는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하는 게 신규로 시작하는 데는 1억5천을 지원해 주고, 기존에 하던 데는 3억을 지원해 준다고 들어서 1억5천으로 제가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왜 1억4천만 배정이 된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드림스타트도 평가를 하면 3개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1억4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1억4천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게 언제죠? 저희가 1회 추경까지 1억5천이라고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는 1억4천으로…….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1회 추경을 하면서 드림스타트 예산을 세우실 때도 그 때 당시 국장님께서, 그 때 당시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1억5천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온 사유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한번 확인 좀 부탁 드리겠구요. 지금 새로 예산을 하시는 것 중에, 저희한테 보충자료 주신 거 중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관내출장 여비를 504만원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산출식을 보니까 14만원×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내출장 여비는 차량을 이용할 때와 이용하지 않을 때 해서 2만원, 1만원씩 산출단가가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지역은 거의 가정방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여비를 그냥 그렇게 세운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원수에 비례하는 건 저도 잘 알겠는데요. 산출기초 단가가 저희가 보통 세우는 관내여비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여비가 관외출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산출식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외출장 여비는 밑에 14만원 해서 따로 세워져있거든요. 보충자료 163쪽 밑에 보시면 관내출장 여비가 14만원이고 관외출장 여비가 11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관외출장 여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관내출장여비의 산출기초가 1인당 14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하루에 2만원씩 7회 한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산출기초 잘못 주신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다음서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 245에서 248페이지, 수정예산안 11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247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안신도시 때문에 증가를 해서 금액을 더 추가로 계상하신 부분이라고 보조자료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한 곳에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한 곳에 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한 곳에서 5십 몇 개를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이 3대7이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1억5천에 대한 30%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4,500만원을 본예산 때 받아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 늘어서 이부분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시비가 30%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세하게 이 내용을 못 봤지만, 지난번에 입찰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는지 파악은 못했지만 틀림없이 지난번에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아마 입찰 잔액이, 시비 입찰 잔액이 남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희가 도안신도시는 입주가 이미 예정돼 있었던 데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리고 시에서 2회 추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시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한테 요청을 해서 시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비로 하지만 30%에 해당되는 시비는 다음에 3회 추경 때 받아오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1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171억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입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요. 171억의 자금이 들어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거기가 지금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들어와 있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언제 지출될 예정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 자금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구요. 폐기물 소각장이나 이런 걸 설치할 때, 각 구별로 분담할 때 분담금으로 내게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171억이라는 큰 돈인데 어떤 통합관리기금이나 운용수단을 강구해서 기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기금은 다른 별도사업은 할 수가 없구요.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제 말은 금융상품으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금융도 상품이 장기예탁을 7개인가 8개 정도로 구분해 놔 가지고
승연
노승연위원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려면 통합관리기금이나 아니면 자체 운용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앞으로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운용수익을 최대한 올리란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51페이지에서 2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먼저 번에, 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255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제도개선 용역이라고 해서 돈을 세웠는데, 지금 타 구하고 우리하고 돈을 지급하는 게 틀리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이 시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만 별도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공립 중학교까지만 하는데 우린 전 중학교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급식이 지급되는 학교가 118개 학교에 인원은 4만2천명 정도 되거든요. 1식에 220원씩을 더 추가해서 하고 앞으로도 확대를 해서 친환경급식을 제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걸 주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 2년 정도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금년 3월 달에 지원되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바꾸고 있지만 오늘 아침 신문, 금강일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름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 친환경 생산을 하는 농가가 57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7개 품목의 친환경농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농수산물이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118개 학교에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구요. 또 한 가지는, 118개교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일단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식단을 짜가지고 입찰방법을 정해서 지금은 한국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사이버거래소에다가 등록을 해서 식재료를 납품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 한국농산물유통공사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친환경 보급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농산물 같은 거 점검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실태를 점검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적기에 학교에 보급되고, 또 우리 220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진짜로 친환경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봐가지고 돌출되는 문제점은 교육청이나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에다가 제공해서 앞으로 유통체계도 개선하고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관내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몇 군데 해 봤는데요. 대전에서 학교로 납품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더라구. 뭐 김치공장도 종가집 무슨 김치, 총각집 뭐 아주 많어.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유성구만 특별하니까 우리 유성구 관내에 농사짓는 걸 학교에다 지원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럼?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까지 급식이 조달되는…… 조금 전에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세심하게 조사한 적도 없고 그런 용역을 결과도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보면,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도 있어서 급식위원이 있어요. 그 분들이 나와서 검수는 해! 식단은 누가 짜느냐 하면 영양사가 짜거든! 영양사가 짜는데 대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급식위원회라고 해서 짜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전민동에서 나왔는지 세동 상추인지 모른단 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걸…… 용역을 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려나?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체계화 해서 서면화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모자라는 부분은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약재배식으로 한다든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교장선생님도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혹시 뭐 뒤에 뭐 얻어먹는 줄 알고……. 잘못하면 요새는 말여. 자꾸 개입을 안 하려고 해. 자율적으로 맡기더라고. 잘못하면 떡값이라도 떨어지는 줄 알고 말야. 그러니까 영양사한테 다 맡기고 학부모들한테 ‘잘 감시하세요, 감시하세요’만 하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설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결국은 유성구 관내의 농가 소득증대가 목적이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승연
노승연위원
그거하고 어린이들 친환경식자재에 대한 차원 이 두 가지인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가장 큰 목적은 그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결국 우리 유성구 관내 농가소득 증대에 이게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아까 설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유통체계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잖아요? 용역이 바람직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급식체계가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지정을 해서 한국농산물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에다가 의뢰를 하는데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일반경쟁하고, 지역경쟁하고, 지명경쟁을 하는데 대개 일반경쟁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신선한 식자재가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꺼려하구요. 대개 된장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완성된 제품은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 친환경급식은 대전지역이면 대전지역 이렇게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계약재배 해서 납품이 될 수 있다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정업체로, 지명경쟁으로 해서 사이버거래소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 제품이 납품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건 참 좋은 제도인데요. 저희가 220원씩 끼당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친환경 쌀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다 학교에서 지원하면 20키로 당 우리가 사 먹는 건 보통 4만원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 2만원대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진잠에서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재배되는데 그건 20키로 당 6만원대가 넘거든요. 이런 걸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존경하는 노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재배를 했는데, 또 국장님 답변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참 좋은 취지인데 단가 극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용역해서 친환경 우렁이농법 쌀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금 현재는 20키로에 2만원대의 쌀을 먹고 있는데 이걸 6만원대로 먹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아까 19개 품목 중에서 진잠 미르쌀이 사실은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학교에 납품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고 받았고, 저희 유성구 구내식당 운영하는데도 사실은 친환경에서 생산되는 진잠 미르쌀이 비싸기 때문에 섞어서 먹고 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진잠이나 모든 친환경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판로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원가 이런 거를 줄이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진잠에서 생산되는 미르쌀이 우리지역에 정기적으로 납품이 될 수 있다면 생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든가 투자액을 좀 줄여서라도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대정동의 농촌지도사업소 소장 김종렬 소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송상호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단가가 최소한의 단가거든요, 그게. 미르쌀이 공법이 우렁이로 재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농가하고 우리하고 협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아산지역에서 나오는 건 7만원대가 넘어요. 우렁이 쌀은.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나마 6만원대인데 근본적인 건 뭐냐하면 예산이라는 거죠, 예산. 정말로 말씀하신대로 용역 해서 친환경 미르쌀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용역이 뭡니까? 용역에 준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활로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용역 실시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하면 용역은 하나마나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공직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먹여 주고 하는 거는 다 좋죠. 저도 물론 친환경 야채를 쓰지만 일단 친환경으로 해서 하면은 단가가 두 배가 비싸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예산이라는 거죠, 예산. 이 예산이 뒷받침 돼야지만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를 따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가가, 용역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220원씩을 끼당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본 결과 많은 갭이 생기면 당연히 시하고 매칭사업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선하는 방법을 하고, 또 확대를 할 건지, 확대하는 금액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단가조정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수적으로.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기준이나 선정과정이나 뭐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농산물 생산하고 하는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맡길 생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맡기는 건 우리가 단독 의뢰해서 맡기는 건가요? 경쟁 없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여러 업체를 장단점을 비교해 봐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공무원들도 그럴려나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아실려나 산업과하고. 우리가 타 구보다 학생들이 이렇게 식단 지원금을 더 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생들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똑같이 밥 얻어먹는 줄 알지.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 다 이렇게 주는 줄 알지 우리 구만 이렇게 주는지 모른다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 유성구가 잘 산다는데 뭐 잘산다고 해야 우리한테 혜택 오는 게 뭐 있나’. 모른단 말야. 공무원들도 다 모를 거야. 우리 자녀들이 타 구보다 220원씩을 더 먹는다는 걸 모른단 말야. 그렇다고 생색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친환경으로 식품을 주려고 노력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 좀 하셔야 될 거요. 그래야지 유성에 사는 사람 학부형들도 자부심도 갖고 학생들도 이리 이사 오고 싶은 생각도 생기는 거지. 지금 똑같은 줄 알어. 몰라 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손자도 있지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 관계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확대되어야 할 상황도 올지 모르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 뭐 대덕구나 유성구나 똑같대. 그러면 뭐하러 해? 보태줄 것도 없고 친환경도 아닌 거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면? 유성구 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대우도 받고…… 아 좀 국장님이 추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감사패를 받도록 노력 좀 해 보라고. (방청석을 향해) 송 과장 알았지? (
상호
송상호지역경제과장
방청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국장님 감사패 좀 주라고.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대상학생들한테 친환경급식을 보조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본 위원은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고, 부가적으로 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이 용역의 주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함에 있어 효과성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을 보는 건데, 기 결정된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최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내용파악이 불분명하고, 관리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제 역할로써 용역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특정품목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될 수는 없고,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각종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된 재원 속에서 어떻게 더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거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품목이 있는데, 여러 품목 속에서 실제적으로 친환경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혹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원부담을 조금 더 하면은 이러 이러한 것들은 더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되지 않겠어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실제적으로 단가나 품목에 대한 차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부족하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도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고유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매칭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일반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2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국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75에서 276페이지 세입예산안과 도시과 소관 282페이지에서 3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승연 위원인데요. 301쪽에 덕명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광고료로 해서 2천만원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광고는 어떤 수단으로 하는 건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한 가지 방법은 신문 공고를 하는 게 있구요. 또 한가지 방법은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20역에다가 3개월간 하는 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미 매각 체비지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총 체비지가 64필지였습니다. 64필지에서 매각이 7필지 됐구요. 현재 매각대상은 5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거의 90% 이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우리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다른 방안까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매각조건을 완화를 한다든가, 이를 테면. 분납조건으로 해서 매각조건을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든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서 만약에 부동산 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자료가 거의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 내 놓는 거는 저희 내부 자료가 나가야 되고, 또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 그런 뜻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매각조건을 좀 완화해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조기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십시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노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미 매각필지 대금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 적으로?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한 12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에서 청산이 안 되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에 따르는 비용을 광고인데,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미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돼서라도 조기 매각이 돼서 어려움을 좀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305페이지에서 3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동
인미동위원
죄송해요. 좀 전에 도시과에 제가 세입만 하는 줄알고 질의를 미처 못드렸는데, 도시과 먼저 드리고 건설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281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죠, 2,170만원? 생활지원하는 직접지원비 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전액 국비사업이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제가 5개 구 예산을 봤는데, 저희가 그린벨트 면적이 62%로 5개 구에서 가장 높아요. 그래서 각 면적별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오면 일반수용비로도 하고 표지석도 세우고, 유류대도 하고 이렇게 각 지침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여비를 구비로 매칭시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대신 저희들이 국비가 2,170만원을 지원받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비 아니면 차량유지비, 급량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 범위 내에서 어디로 쓰느냐. 타 구청은 여비는 100% 국비로 하고 차량유지비나 급량비는 구비에서 지원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른 구에 제가 봤을 때는 차량유지비나 급량비를 구비에서 지원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서구하고 대덕구 같은 경우 1,400만원씩 내려오는데 표지석 세우는 돈까지 다 국비에서 배정을 해서 여비는 여비대로, 유류대는 유류대대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 수용비가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예산에서.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여비밖에는 안 나타나있지만 본예산서에 보면 일반 업무추진 수용비라고 해서 1인당 7만원씩 계상을 하셨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무용품이나 뭐 그런 거 쓰는 것 때문에 7만원씩 계산한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7만원씩 계산한 건 맞는데 이 예산이 내려오면 목적에 맞게끔 여비도 조정을 하시고 사무용품을 조금 줄이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다섯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 동안에 다섯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월 달에 두 명을 평생학습원으로 보내는 바람에 현재는 세 명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추경예산 때에 또 그대로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년 내내 매일 나간다고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류대는 1년에 300만원밖에 안 나가요. 1년에 유류대는 300만원인데 여비로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1,200만원을 주는 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이 분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그린벨트 순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직원들도
미동
인미동위원
내려오는 국비 안에서 직원 복지차원으로 많은 금액을 할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는 다른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액 국비로 집행되어야 될 사업에 여비로 구비로 세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본예산에서는 여비는 여비 쪽으로 해서 몰고 나머지 차량유지비나 급량비는 이쪽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예산 내려올 때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국비 내려 주면서? 그 예산 지침이랑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운영하실 때 앞으로 구비를 매칭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국비를 더 필요하다 라고 신청을 해서 받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305에서 3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306쪽에 있는 가로등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1,45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간 기간제 근로자가 3인이 하고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3개월분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보조자료 산출근거에도 그렇게 주셨는데 본예산 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분명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명시되어 있구요. 어디에도 10개월 치의 임금만 세웠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그게 1년 동안 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보수인 것처럼 하시고 추경 때 갑자기 본예산에도 없었던 걸, 그 때는 10월분만 세웠기 때문에 3개월 치를 더 세운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물론 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본예산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은 제 불찰로 죄송하구요. 단지 제가 확인해 봤을 때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 때는 미반영됐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 관계도 다시 한번 해서 서면으로다 답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12월 치를 세우셨다가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증액을 하셨다가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때 여쭤봤더니 일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 3인에게 지급되는 거는 거의 연봉처럼 지급이 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급하면 나오라고 해서 작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 쪽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한두 해 해 오신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본예산 할 때 이미 추계가 가능한 건데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하는 건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왜 본예산 때는 연봉으로 계산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또 3개월 치 미반영된 것처럼 저희한테 설명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6쪽에요. ‘주민편익도로 개설’ 있죠? 이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가요, 아니면 서남부개발계획에 잡혀 있는 곳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321에서 3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327에서 3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이제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마을버스가 송석찬 구청장 때 1번이 생기고, 이병령 청장 때 3번하고 5번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늘려달라면 조금 늘려주고, 이쪽으로 달라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박성효 시장님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아이구 시민들한테 금새 그냥 돌팔매를 지어가지고 그냥 쫓겨날 거 같더니 지금은 조용하더라고. 잘했다고. 환승체계도 잘 되고 했다는데. 지금 마을버스 기사들도 굉장히 시달려요. 길이가 길고 어떤 분은 화장실 볼 데도 없다고 하더라고 하도 그래 가지고. 체계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용역을 어떻게 줘서 어떻게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뭐 이게 용역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충분하게 반영해서 주민의 귀를 기울이고 기울이고 했다가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한 10억 정도 나가죠, 1년이면?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약 8억 정도.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지금 없었던 걸 만들어 가지고, 청장들 때문에 이게 생겨가지고 속 썩이는 거요. 돈 들어가는 게. 시의원 임재인이 뭐 시의원 되면 금방 가져갈 거 같더니 시의원 되더니 못하더라고. 구의원들이 시에 좀 많이 진출해서 그것좀 가져가라고. 나는 뭐 시의원 가면 자격이 안돼 떨어지겠지만 말여.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교통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하고 날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버스는 타는 사람만 타요. 승용차는 승용차 가진 사람 타는데. 이거 해 놓고 잘못하면 욕먹고, 돈 들이고. 이번 기회에 3개 회사가 다 통합된다매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서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래요. 내가 그 전부터 사무실이 세 개가 있잖아요. 주차장도 셋, 차고지도 셋, 직원도 셋이 필요가 없다고 합치면 딱 되는 거고, 정비소도 한군데로 다 합쳐가지고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하라고 해도 영 안 하더라구 그냥. 이번 기회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청에서 꼭 쥐고서 흔들 수 있도록 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뭐 10개월밖에 안 돼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대전시내에 여기밖에 없어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원하는 마을버스가 되고 정말로 돈이 덜 들어가고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설위원님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쪽 방향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마을버스 개편 용역비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여쭙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노선 중복이 몇 프로 정도나 되고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현재 9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5%가 되고 있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도 환승이 가능하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매년 저희가 9억 정도가 손실이 나고 있구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2억씩, 올해부터 손실보조금으로 2억을 받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 문제로 이번에 또 안 준다고 해서 계속 시로 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계속 송 의원님하고 임재인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잘 될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우리 구 손실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그러면서도 지금 다 5번 버스도 손실이 나고 있지만 그나마 덜하잖아요. 1, 3번은 거의 바닥 수준이잖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3개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5번이 좀 낫다고
대윤
송대윤위원
5번은 그래도 자기들은 황금노선을 뛰고 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상대적인 황금노선
대윤
송대윤위원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나마 자기들은 손실을 덜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건 우리 유성구 재정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구민들한테 교통편익시설이 최고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책으로 이번 용역을 했을 때, 전문가들이 했을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송 위원님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사회도시 상임위에서도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단순하게 해당지역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핵심으로 노선조정, 예를 들어서 단축이나 연장 같은 노선조정은 할 수 있겠으나 노선개편은, 공급에 대한 문제는 경계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며, 대중교통 이용수요 분석이라든지 승객의 교통패턴, 승객예측을 통한 수지분석, 또한 캐드 및 GIS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적 분석과 도면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 개선의 기초적 자료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원안대로 잘 안 될 거 같아서 이렇게 공방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원안대로 그렇게 해 달라 하시면……. 어쨌든 지난번에도 유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 또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존에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 노선을 폐쇄했을 때 과연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는 과연 뭔지? 만약에 이게 용역이 된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95%나 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이 된다면서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 되어야 될 거 같구요. 그런 절차를 일단은 충분히 거친 다음에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용역을 주면 이 금액이 6천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거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일반 용역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에서 자료를 임시 받아가지고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저희가 입찰을 일방적으로, 교통 관련된 종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의뢰해서 유성구 면적이면 용역비가 6천만원 정도 산출 될 것이라는 가상치에 대한 용역비네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래도 어쨌든 6천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유성구 전체 버스정류장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마을버스 정류장은 몇 개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지난번에 마을버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도, 그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을버스가 현재 처해 있는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노선의 불합리성, 역할 같은 거로 해서 그 때도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았었습니다. 줘서 했는데, 사실 지난번 2000년도에 시행한 용역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용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6천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한 게 아니고 그쪽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유성구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죠, 다른 구는 줄고 있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또, 현재 도안신도시 및 학하지구 등 그 쪽은…… 지금 현재 도안지구 원신흥동, 상대동으로는 배정을 얼마전 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교통과 직원이 민원에 의해서 노선조정을 한 것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단축이라든지 연장…… 거기도 현재 주민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내버스로다가 커버를 못해주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어차피 유성구민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버스로다 커버를 시키는 중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현재 우리 마을버스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노선개편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하여튼 용역이 실시된다면 우리 구민들도 편리하게 최대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95%를 피해서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하여튼 마을버스 운영개선의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용역 만큼은 꼭 필요한 사항이구요.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모든 것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이 최근에 한 게 2008년도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노선개편에 대한 것은 없었구요. 마을버스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만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개선방안에 노선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노선의 합리화 이렇게 해서 노선조정도 요구하고 한…… 보고서 내용에 담겨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때도 노선이 불합리하다 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그 개선점 뭐 이런 것도 해서 보고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 때도 노선을 개편하라고 했었습니다. 개편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한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들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정리를 하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했던 기초 자료가 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그걸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거기에 변경하는 새로운 안들이 추가되는 기초 자료는 일정부분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용역비하고 지금 용역비 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많아서, 그걸 참조해서 좀…… 우리가 기초자료를 주면 되잖습니까, 그 쪽에. 줘서, 이 금액이 좀 줄을 순 없는 건가요? 불가한 겁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때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참고삼아서, 만약에 이게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꼭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부담이 간다면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도 가능하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권 위원님도 걱정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 쪽에서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 산식자료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3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345에서 34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351페이지에서 3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종합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