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간은 2012년 11월 30일과 2012년 12월 3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고종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05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을 했으면 말 그대로 여기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했으면 여기에서 구두 호천을 받든지 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대로 가야 되는 거지, 위원장이 상정해 놓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결론 내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건설재정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안 됐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안 할 겁니까?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정족수가 되고 의결정족수가 된다고 하면 누가 됐든간에 어느 사람이 됐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부위원장을 안 나가도 되고 다른 사람이라도 호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운영위원회 한다는데도 하루 전날도 위원장한테 통보가 된 것도 없고 직원들한테만 전화하고, 원래 운영위원 정도 되면 적어도 의원 정도 되면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면 못 한다고 위원장한테라도 유선 통보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부위원장한테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부위원장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절차를 우리 의회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누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를 적어도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의회를 이끌어 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말이 안 돼요. 원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 안 됐으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할 수 없다, 그게 원칙이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부위원장 선출됐으면 부위원장 선출을 안 올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한 이상은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뽑지 말자고 하면 안 뽑는 거고 뽑자고 그러면 누구 호천을 받아서 뽑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상정 또는 방망이 쳐놓고 위원장이 갖다가 하지 말자 하자 이래 버리면 나머지 위원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어떻든 이런 저런 이유로,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들 다 개개인 반영하면 다른 위원이 참석 안하면 그 때도 또 부위원장 선출 안할 겁니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없으면 없는대로 부결되면 부결되는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의원 어느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 의견 들어야 한다고 해서 또 부위원장 그 사람 참석 하면 좋고 또 다른 회의에 이 의원 빠지면 또 그 사람 의견 들어 또 안 하고 이런 의회를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참조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뽑는 문제는 보류가 돼야지 지금 여기서 뽑아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 나가고 그랬는데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