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예, 위원회와 저희들이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양쪽 위원회가 나누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상지를 지정을 하거나 지목변경 조정금액 산정 등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계결정에 대한 확인, 심의 의결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 위원회는 지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지적 불 부합지에 대한 사실상 정리 작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상대방끼리 합의하면 정리해 주고 뭐 정산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일은 일대로 지연이 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실 불가능 했는데 이번 지적 재조사법 시행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화한 겁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의 판사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3분의 2이상 동의하에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된 결정 상황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면 그 지적 정리된 것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하고 순응해야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 오던 것에 대한 강제하는 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개선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제척이라는 말이 법률적 용어로서 좀 쉽게 풀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 기본법에 요구하는 사항을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맞혀서 한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아,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적 재조사 업무 담당주사는 이제 현재 저희들이 얘기하는

6급, 예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덕용 위원-거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

그 물놀이 안전사고는 이제 중점 관리 대책기간이 6월20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요. 그 외 기간에도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수영이라든가 보트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 대책 기간에는 계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위험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지역에 고정배치라든가 순찰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계도 홍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물놀이 안전대책,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적에 소방학교라든가 소방서 수상구조 훈련교육을 위탁교육을 4시간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수상구조라든가 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관리 요원이 응급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단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기간 중에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에는 하천에 57개소하고 계곡하고 산간 계곡 기타지역에서는 61개소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까지 14명의 안전관리 요원들을 배치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한3배정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는 큰 염려되는 부분이 없을 걸로 또 그 다음에 상황실에서 상황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익사자는 있었는데 이게 도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무슨 저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어류행위를 하다가 익사하는 경우에는 물놀이 사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는 알고 있기는 물놀이 사고는 없었고 올해도 용대리 쪽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일반 도강 쪽으로 판단이, 저 판정이 나서 저희한테는 물놀이 사고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익사자는 잡혔는데

예, 이제 물론 지금도 이행표지판이라든가 안내 표지판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일부 설치했습니다만 일부 설치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위험 표지판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춘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예, 최덕용 위원님!

그거는 지금 기술센터는 자체 가축방역 같은 경우엔 지난 15일부터 기술센터 상황실에서 서고 있고요. 또 여름철 방역에 필요한 부분,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서고 상황유지만 재난관리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인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인제군 인구 늘리기 사업 등으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에 암표지자검사 및 갑상선검사를 확대 운영하여 의료취약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인제군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입자 및 다자녀가구의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한 인제, 살고 싶은 인제를 만드는 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인제군 인구 늘리기 사업 등으로 행하는 검사수수료 면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2012.2.15. ~ 3.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별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별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장,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으로 지정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자치권 침해소지와 인제군 재무회계규칙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 발생,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12.1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영협의회 기능을 축소하고 운영지원의 근거마련으로 보건진료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규정을 안 제2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를 안 제8조, 협의회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 4. 4 ~ 4.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 2011. 12.16후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의 세입처리와 인제군보건소 수가 조례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사항을 추가하여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감면 단서 신설을 안 제2조에, 보건진료소 진료비 납부의 세입처리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2012. 4. 4 ~ 4.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흡연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을 안 제5조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금연구역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을 안 제7조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확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안 제9조에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 6. 26~ 7.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단서 조항은 없고요. 전입자로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위원 질의 도중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있음) ................................................................................. (청취불능)

위원님들 발언 신청 후, 이춘만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이니까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라 합니다.

진료소만 해당됩니다. 5개 보건진료소요. 지소는 빼고

현재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규칙으로

그리고 위원회 진료소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회 임기는 대부분 리반장, 리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리장들이 보통 장기 집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문기관으로서 역할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운영협의회장이 큰 역할 하는....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침이 2010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릉, 동해, 횡성, 양양이 이미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서 실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 조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서 또 인근 양구 해안이나 홍천 내촌에 가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또 빌려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렇게 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에서 강릉, 동해, 횡성, 양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고흥, 충남 공주, 전북 남원, 완주, 청송 이렇게 여러 시군에서 지금 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농가도 포함이 됩니다.

축산농가도 해당이 됩니다.

예, 농업인 정의에 포함 돼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을 조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임대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짓으로 쓸 경우 처벌 조항은 사실 명문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인수 받은 시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험가입 조건이 실지 농업인이 농업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150만 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에 실지 농업인이 부담하는 건 본인 부담금 20,000원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출고는 저희가.....

내일 기계면 전날 출고가 되고요. 다시 입고 시간도 일몰 전으로 해서 시간대를 오후시간대로 지금 마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때로는 그날 오후에 가져오셔야 될 때도 새벽에 일 가시면서 갖다 주실 때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그건 규정으로는 오후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을 맞추지만 그래도 보통 여름철에는 8시에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때부터 업무는 시작을 합니다.

........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