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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2-10-26

김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김현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하시는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발언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종료 3분 전에 예령을 한 번 타종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두 번 타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동식 부의장님, 박승세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 전주열 의원님, 차주영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위상 정립에 애쓰고 계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 김선협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 모두와 함께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 5기 정선군정도 벌써 8부능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만여 군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롭게 신발 끈을 매는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하여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화와 타협으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금년 전국 최초의 우유급식을 전면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장례식장 건립사업,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국가암추센터 유치, 정선군립의료원 건립 추진 등 행복한 정선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너와 나를 떠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산적한 일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복령 카르스트지대는 전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자연자원입니다. 이에 정선군에서도 2011년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확보,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종합학술조사용역을 진행하여 카르스트 자연학습장 조성을 비롯한 백두대간 약초나라,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임계 3리 산촌생태마을, 백두대간 등산로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20일에는 2012년 백두대간 카르스트지형 산림생태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크나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복령 카르스트지형 개발계획에 대한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계5일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 5일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5일장을 포함한 고한, 사북, 증산, 여량, 임계시장에 대하여 시장별 특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5일장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계지역의 5일장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장으로서 강릉, 동해, 태백지역 상인을 비롯하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터입니다. 그리고 임계5일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자체 상인회를 구성하여 인정상인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등 자구적인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도 현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계면사무소 뒤 농협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부지활용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에 인근 삼척시를 비롯해 금년에는 춘천에서도 경춘선을 이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을 완료하여 철도관광사업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선군에서도 차별화된 철도관광자원의 개발과 철도관광상품의 고급화․명품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2단계 철도관광사업 용역을 추진하였고 스카이 버드카, 레일오토바이 및 구절리 역사내 기차공원 조성 등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철도청과의 협의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계면 체육공원부지 매입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심신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임계면 송계 5리 장찬골 입구에 궁도장 및 테니스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추진시 부지 1만5,568㎡를 2008년부터 10년간 임대 체결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지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자가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임대부지로 인한 체육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수산 소하천 유수의 점용행위 원상복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수산에 대한 소하천 유수 점용행위 원상복구 행정대집행을 1차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행정대집행시 현대수산의 조직적인 방해로 집행이 무산되어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계면의 여론은 덕암리 양어장 폐쇄와 관련한 사항이 지역의 환경보전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평면 슬로시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북평면에서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로시티사업에 대한 정선군 차원의 추진방향과 지원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면·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암면·북평면 지역에 목욕탕이 없어 연로하신 지역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축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암관광지 캐러밴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근 동해시 망상에 캐러밴 캠핑장이 조성되어 매년 여름철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 상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선군에서도 화암관광지에 이색적인 체험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체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인 화암 8경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화암관광지 캐러밴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암관광지 캐러밴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도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의원

박승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6대 의회 개원한 후 벌써 세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충분한가, 답변에 따른 조치와 처리는 잘 되었는가, 군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한 가치있는 결과는 얻었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나 간부공무원이 계획한 일은 반대여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추진해 왔고 추진이 가능하고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라도 집행부 방침에 맞지 않는 사업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선 발전을 위해서라면 쓴 소리도 듣고 비판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군민의 대표로서 지역정책 결정, 조례․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여기에 사심이 있어서도 아니 되고 부당한 반대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을 집행부에서는 간섭이고 반대의 눈길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함께 해야 할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서 평생을 같이 가야하는 반려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했던 시책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현황, 추가 설치계획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범죄양상은 기동화, 흉포화라는 말로 표현되었지만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저지르는 디지털사건, 특별한 동기도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유영철‧강호순 사건 등 부녀자‧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발생과 고도로 지능화‧광역화되는 범죄에 경찰력 증강이나 개개인의 자질향상만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CCTV는 최근 국민안전지킴이로 부각되면서 설치가 급증하고 있고 범인검거 및 예방활동에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와 변화를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군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건설과 24시간 잠들지 않는 정선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위해 방범용 CCTV 등 6개 분야에 219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분산관리로 효율성이 저하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CCTV 관제의 효율성과 영상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속한 사건사고 해결지원을 위해 금년까지 전국 51개 지자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 중에 있고 행안부에서는 소요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CCTV 관제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현황, 추가 설치계획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립의료원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사북 연세병원의 휴원으로 강원랜드 인근 지역인 고한‧사북 지역은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진‧규폐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293억 원(국비 90억, 지방비 203억 원)을 들여 군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천의료재단이 구 연세병원을 4개 진료과목에 100병상 규모를 갖춘 한국병원으로 개명하여 금년도 11월에 병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북지역에 민간병원이 운영되는데 군립의료원이 추가로 개원하면 중복 투자로 두 개 병원 모두 운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내 도립의료원도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병원 건립은 국비로 지원을 받았지만 의료장비 구입과 병원 운영비도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향후 군립의료원이 건립된 이후에 연간 막대한 운영비용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천리 산217-3번지 외 32필지 5만9,785㎡는 2005년 12월 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2006년 9억3,1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매입이유는 여량면 폐광지역 대체산업 부지로 매입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였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대체산업이나 관광시설 등의 사업진행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억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매입하고도 방치되고 있어 연간 4%이자만 따져도 연 3,700만 원, 7년이면 2억6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량면 주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례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 12월 농어촌‧읍면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 앞으로 사업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박승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장덕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고귀한 선택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군정발전과 민생현안을 찾아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김선협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큰 상처를 입은 조개가 더욱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듯이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다소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조율하고 때론 양보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한 생산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민에게 부여받은 명제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군정이 되어지기를 여망하는 군민의 뜻을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 세계 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이 금년내 타시도 아리랑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타시도 아리랑과의 차별성과 아리랑 시원으로 위상에 대한 제고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대처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해 오던 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큰 진척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립지방국악원과 같은 시설을 유치한다면 군 예산의 부담 없이도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타시도 아리랑 공연을 포함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아리랑의 시원인 정선아리랑 위상에 걸맞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정선아리랑제 한 번으로 정선아리랑이 다른 지자체뿐만 아닌 세계 속의 아리랑으로 거듭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아름답고 독특한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사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대안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방치 아리힐스 2차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리힐스 개장이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부대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신고 및 항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북실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기대심으로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병방치 아리힐스 2차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많은 기대심과 의구심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병방치 아리힐스 2차사업에 대한 투자회사들의 계획과 향후 집행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해 나가는 시점에서 군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의정자문위원님과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 군정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김선협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활발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병방산 군립공원 개장, 강원도민생활체전 성공개최, 국가암추센터 유치, 2018 겨울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조성 등 산적한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정선 군정에 대해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군정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의료원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한국병원(구 연세병원)에 이어 지난 4월 고한 성심병원의 연이은 휴업으로 인해 고한‧사북‧남면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과 열악한 폐광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에서 군립의료원으로 변경 추진된 경위는 무엇이며 군립의료원 건립시 장례예식장은 의료원 건립과 동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한․사북․남면 남부권 장례예식장 건립은 군립의료원 건립과 별도 사업으로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다수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의 생각은 남부권 장례예식장은 지역 주민들이 장례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건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와 지금까지 군립의료원 건립 추진상황과 사업비 투자계획, 향후 건립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소재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삼척 등 다섯 곳의 도립의료원의 경우 시설종사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바 군립의료원 건립이후 막대한 운영비용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군립의료원 운영시 강원랜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협의한 적은 있는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입안 및 시공,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8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고한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입안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시설 보강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8년 착공이후 현재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준공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민둥산 종합생태관광지 개발사업 또한 2007년도 사업 입안 당시 해당지역은 철길 지하도 인근이며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방도 421번에 연접한 지역임에도 관계기관과 사전에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을 하고도 금년도 제17회 억새꽃축제시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탄광마을의 옛 모습을 재현하고 광부들의 삶의 현장을 잘 보전하여 타임캡슐공원과 정선아리랑학교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신동 안경다리 탄광문화마을 조성사업 역시 사업 입안단계에서 당초 사업목적인 옛 광부들의 삶의 현장 재현, 주민소득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 탄광마을 조성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민둥산 주차장 조성사업과 신동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처럼 현실 여건과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군에서 조성한 민둥산 주차장이용 정상화와 신동안경다리 탄광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 2만 두 증식사업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한-EU FTA 체결과 우리 군의 축산기반인 한우 가격 하락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불안감과 농가들의 고령화, 농업소득 감소와 늘어나는 농가부채 등으로 농업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수입개방 등 농․축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승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축산농가 현장 방문 시에 많은 축산농가에서 친환경축사 신축지원 사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있는 축산경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사 신축사업에 많은 예산을 보조하여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나 예산지원이 원활치 않아 축산농가에서는 부족한 축사로 인해 사육두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군정출범이후 현재까지 사육두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한우를 2만 두까지 늘릴 수 있는지 그 대책과 한우 2만 두 증식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성과 평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된 축사는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고 우수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우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 감소와 청정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고품질의 전문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집중‧육성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축산농가수와 현대화시설사업 연도별 추진현황과 향후 축사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미, 한-EU FTA 발효와 관련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사업에,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북 9리 지장천 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북 9리 지장천은 하폭과 유속의 변화가 크고 토사 퇴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홍수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재해 위험지역이 높아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하천재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선군의 연차별 하천정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지역은 폐광지역 주민과 과거 폐광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사업인 폐특법의 근거로 조성된 주거아파트단지로서 1,300세대 2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단일 주거지로서는 9개 읍면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아파트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지장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진입도로 주변은 과거 폐광지역의 무질서한 불량시설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주거단지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장천의 하천부지와 일부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과 무단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지장천 정비사업 시행시 이 일대를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다세대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체육공원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군립의료원 건립사업 부지가 본 사업지구와 근접하여 진입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과 병행하여 조기에 지장천 정비사업계획에 반영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65일 휴일도 없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군민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성실한 군정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전주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차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최승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인 강원랜드가 2025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폐특법 10년 연장과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군립의료원사업 확정은 끈질기게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땀의 결실로 이루어낸 쾌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의회 개원 21주년을 맞는 성년의 의회로서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성찰에 대해선 부끄러운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제6대 의회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좀 더 성숙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오직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행복공감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교육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지역학사건립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킨 학부모와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의 원인으로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랜드에 사업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사업계획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좋은 기대를 가져 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본 의원도 강원랜드에 제안해 본 결과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 지역응급의료현황에 대해 미흡한 점을 여러 번 지적하였으나 전혀 개선된 점이 없어 이 부분 또한 군립의료원 준공이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에 지역병원이나 보건소에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응급의료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좋은 의료진 확보와 의료장비 확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좀 더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고한과 남면지역의 인도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도개설에 관한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추진되었던 도사곡에서 사북간, 그리고 사북에서 고한터미널 구간의 인도개설사업은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었음은 물론 해당지역의 주민의 삶 향상에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구간으로서 인도개설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무릉 1리 주공아파트에서 무릉 5리 묵산아파트 지역 인도 개설과 고한 14리 고한터미널에서 고한 13리 수원갈비앞 인도 개설, 그리고 고한 5리 경로당에서 고한 15리 정암사 입구 구간의 인도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많은 차량의 통행과 주민들의 도보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교통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위험구간입니다. 앞으로 인도개설사업에 대한 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번 국도에서의 사북읍 진입로에 대한 신규개설 내용입니다. 태백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다가 사북읍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토일IC에서 내려 진입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초행자나 지역주민들도 자칫 깜박하여 진입로를 지나치면 멀리 남면지역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불편을 계속 겪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사회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아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사북 12리 지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정비되어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사북초등학교 앞 지역도 학교 이전과 더불어 정비가 되어 차량통행가능 도로가 확보됨에 따라 사북읍 진입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군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중심시가지 지역에 도시숲 조성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한․사북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 최대의 리조트단지가 있는 배후도시라고는 믿기지 않는 낙후된 모습에 모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16년까지 강원랜드 제2단계사업인 워터월드가 완공되어 명실상부 세계 속의 리조트 도시가 조성되고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많은 세계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러나 정작 고한사북지역은 예전의 을씨년스런 폐광도시 모습이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어서 많은 강원랜드 방문 관광객들이 인근 태백지역으로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를 유치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강원랜드 설립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라 봅니다. 특히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빌딩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해 주시고 지역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철도와 국도가 모두 도시 위를 지나가기에 지붕이 아름다운 건축설계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물에 조명 포인트를 줘서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가에 적은 면적이지만 도시숲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쉼터공간을 제공하여 주고 화사한 가로수 식재를 통한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직전리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북간 터널개설 내용과 직전리 1, 2반 상수도 급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전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2009년 8월에 결정된 이후 전혀 개발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북읍과 연결도로의 불편함이 큰 이유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도 2009년 사북읍간 직선도로와 터널개설을 위해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 완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탄개비 지원중단과 사업비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앞으로 관광객 천만 명의 배후도시로서의 개발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서의 직전리 개발을 위해서도 터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남경문 도의원, 함윤식 사북읍번영회장이 지난달 한국광해관리공단 방문 때에도 강력하게 직전리 터널의 사업추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의 재정 형편상 한 번에 투자는 어렵겠으나 연차 계획으로 수립하여 수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 또한 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요즘은 터널공사비용도 토목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는 많이 저렴해 졌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사업추진을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직전리 1반, 2반 지역에 대한 상수도급수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주요산업이 농사와 더불어 이 지역 석회석 관련 (주)렉셈과 태영EMC, 그리고 미래환경과 애경레지콘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업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선라임이라는 석회석 가공공장이 신규로 설립 신청 중에 있어 적은 면적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간이상수도 수원지와 가까이 접해 있어 상수원에 직접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적은 수량으로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공업용수의 절대부족으로 갈수기에는 소방차 급수가 상례화 되어 있는 지역이기에 상수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계곡 상수원에는 하얗게 석회석가루가 침전되어 이를 음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급수 부족으로 공장가동의 중단이라는 급박한 상황도 항상 예상되어 있어 상수도 공급의 빠른 결정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항재에서 신동 새비재에 이르는 운탄도로의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구간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전 구간이 해발 1천 미터 이상에서 이루어져 있고 오랜 기간 석탄운반도로로서 지반이 잘 다져져서 도로 훼손이 거의 없이 잘 보존되어 있고 또한 폐광 흔적이 잘 치유되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원랜드도 이 구간을 하늘길이라 명하고 트레킹 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굉장히 사랑받는 관광코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만항재에서 새비재까지 50km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으로서 여기엔 함백산과 백운산 그리고 두위봉에 이르기까지 명산들이 함께 어우러져 개발의 가치가 높고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맞추어 산악형 레저개발이 용이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산악형 레저자전거 동호회나 산악 마라톤 동호회 그리고 산악 트레킹 매니아 세계에서는 전국 최고의 코스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군에서는 아직 뚜렷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곳은 고원지역이면서 또한 겨울철 다설지역으로서 1년 중 잔설이 5개월 정도 있는 지역으로 겨울 레저스포츠사업을 개발한다면 그 어떤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군에서는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시행할 의지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군립의료원 설립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옛 선현의 말씀인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는 구절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이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강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현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강자연휴양림 사업의 공사기간은 민원인과의 합의 및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2006년에 발주하여 2012년에야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강자연휴양림이 6여 년의 우여곡절 끝에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계획은 천혜의 동강 자원을 활용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체험시설을 갖추어 경쟁력 있는 체험위주의 자연휴양림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명확하지 않은 자연휴양림 운영 개념, 운영주체와 주민과의 소통부재, 체험시설의 빈약함, 홍보 부족 등으로 타 지역 휴양림과의 경쟁력에서 많이 뒤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총액과 타 자연휴양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 2만 두 증식사업과 농축산 지원 보조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비준안 통과와 구제역 여파, 계속되는 소값 파동으로 우리나라 축산업계 전체가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선군 축산업계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의 경우 군수님의 한우 2만 두 증식사업 공약에 의해 조사료 및 축사건립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이 계속 악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에 대한 중간사업 타당성 평가를 정선군에선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 한우 축산 농가들은 군의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친환경 축사건립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2012년의 경우 축사건립 지원금은 예년에 비해 50% 줄었습니다. 향후 2만 두 증식사업의 계획과 구체적인 친환경축사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는 현재 농축산업 분야에 많은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보조사업비는 각 분야별, 품목별로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사업 지원은 농가 및 사업 분야에 있어 형평성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한미 FTA에 대비하여 영세농가에 대폭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정선군의 영세농가 지원책과 농․축산 보조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황기브랜드화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황기를 정선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고도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등 정선 황기관리 및 브랜드화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황기의 특성상 3년 정도 재배하여야 그 효능이 인정되는 만큼 제대로 된 상품가치를 최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재배 기간 동안 지원과 수매시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부터 정선농협을 황기 수매기관으로 정해 수매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 군은 정선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황기에 대해 6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마른 황기 kg당 1년근은 500원, 2년근 800원, 3년근 1천 원으로 수매사업 참여농가에 오는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천시의 경우 황기 수매시 kg당 2,5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효능면에서 제천 황기가 떨어진다는 평이 있지만 황기를 상품화하고 판매 홍보하는 행정 지원면에서는 제천시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선군의 중․장기적 황기 브랜드화 전략은 무엇이며 정선군 황기 재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관련 법에 의거 경상수지 50% 이상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마인드로 최고의 경영수익을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성에 치중하다 보면 공공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기업성과 공공성을 잘 반영시키는 경영을 하고 그 성과를 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운영계획과 적자 보전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에서는 점진적으로 군민의 복지제도 및 사업이 질적‧양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사회복지협의체 및 자활후견단체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의 복지향상 정책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사업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힘든 생활고와 경제고를 호소하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게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 수혜자 선별에 있어 더욱 세심한 관심과 분석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선별된 긴급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복지사업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군에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해롭다는 이유로 현재 군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사업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상의 불만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직 사업을 시행받지 못한 저소득층가구의 형평성 논란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비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더라도 새로운 지붕개량사업비가 없어 사업지원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선군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보조사업 현황 및 새로운 지붕공사 부담으로 인한 중도 지원사업 포기현황, 그리고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부지 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도 지역 도심 형성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이후 지하에서 동공이 발견되어 8억여 원의 건축비가 더 소요되고 동공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동읍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추진현황과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아파트가 준공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숲가꾸기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안정된 소득원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숲가꾸기 사업 참여대상자 선정과정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참여 대상자 선정 현황과 숲가꾸기사업의 읍면별 사업효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유해조수 구제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 놓고도 유해조수로 인해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는 피해 농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위험까지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복합적인 대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선군에서는 유해조수 퇴치시스템, 예방약제, 전문구조단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부족과 사후 보상적 차원에서의 빈약한 지원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의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년의 예에 비추어 보면 올해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비례하여 관광수입도 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타임캡슐공원은 부족한 부대시설로 찾아온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공원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공원까지의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둘째 여름에는 햇볕을 피할 곳이 없고 특히 비가 왔을 때는 비를 피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해와 비가림 시설을 계절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간판이 풀과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임캡슐공원 2012년 현재 관광객들의 현황과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읍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이 금년 7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초기 탄광마을 조성사업에 가졌던 관심과 열의에 비해 현재는 별 계획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사업 완료후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지,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과 처음 사업시작 때 강조했던 대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창출이 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이 완공되어 운영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골프장 준공후 작년의 경우 다양한 계층의 골프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으나 최근 동강시스타 골프장과 제천 대중골프장이 개장되면서 이들 골프장으로 골프 고객이 쏠리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중복된 골프장 건설, 신동읍 지역내 골프장 관련 기반 인프라가 전무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에콜리안 정선골프클럽 측에서는 악화되는 경영 개선을 위해 전국 학생 골프인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골프텔 등 숙소가 없어 이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골프장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져야만 에콜리안 정선 골프클럽이 신동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능을 하리라 봅니다. 신동읍 주민들은 에콜리안 정선골프클럽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야간 조명등 설치와 골프 연습장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에는 현재 함백 농공단지, 예미 농공단지, 대체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유치 및 선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주기업의 유치와 선정과정의 세심한 노력과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기업들의 제품 홍보와 판매, 판매처 연결 등의 사후적 관리체계도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행정과 입주업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정선군 농공단지 기업센터’ 등을 마련하여 이를 입주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4만여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5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2년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