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두 건은 원안 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3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이신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2012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단체 입주 및 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인천시 타 지자체의 유족에 관한 적용 시기가 2013년으로 제정되어 있어 수혜자 지급 시기 등에 형평성을 맞추고자 부칙 제2항 적용례의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 강동구청 및 송파구청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규제 조례 시행은 행정절차상 위법으로 취소 판결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위임의 범위내에 구청장의 재량권에 침해 소지가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지역의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도시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도시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로 심사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1:07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으로 합리적 효율적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로 하고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각 부서 및 남동문화예술회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동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집행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감사 대상 부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전략사업추진단,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의 각 부서 및 남동구 출장소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의장 사임의 건 11:15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가능하죠? 네, 박상준 의원.

네, 박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 선 거는 부의장 선출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윤석향 부의장께서 사퇴를 하시고 또 보궐선거에 앞서서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여기 계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아직까지도 의회 자체가 완만하게 정상화 돼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열 네명의 의견 조율을 좀 거쳐서 합당하게 부의장 선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의장님께 다시한번 부의장 선출건에 대한 안건을 다음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변경이 불가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님! 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건을 동료 의원 서명을 받아서 사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사일정 발언 기회를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사전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를 발언을 하도록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건데 아무 소리도 없고 지금 와서 하라고 그러면, 결국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왜 회의 시작하기전에?)

그러면 위원님들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중에 안된다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 그 박상준 의원이 발의한 거를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 ) 지금 의사일정 진행중에 다른 사항에서 뭐 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진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좀 확인 좀 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일단 의사일정이 투표가 진행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발의 자체가 지금 불가하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아니 일단 접수가 됐다니까 그거에 접수를 됐는데 왜 그거를 접수를 안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일단 설명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접수를 해서 진행을 요구했는데 그 의회 진행상에 문제로 그게 받아, 누락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해명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직원 박상준의원, 옆에 가서 설명함) 박상준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박상준 의원이 제기한 두 분의 의원에 대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표결 선포를 하고 진행중에 된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

- 의장님 그게, 내 잘못이 아닌 부분을 자꾸 제가 중간에 접수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접수한 게 아니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정식으로 접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팀장님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왜 의원한테 책임을 지금 전가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잘못됐으면 정회를 하시고 적당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의사 진행중에 정회는 안되니까요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전에도 회의 진행 중에 정회를 한 저거가 있거든요. 전 회의때 한번 보시고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한번 전례를 한번 보세요. 전례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 일단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좀 드리구요 일단은 투표가 진행되는 상에서 구순희 의원님이 지금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이유를 좀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것인지, 그냥 진행할 건지. 좀 의원님들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

- 정회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의사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저 의사팀 분들이 나가서 빨리 저기 뭐야 법률적인 어떤 검토를 좀 하셔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여기 저 의원들 앉아 있을테니까 나가서 좀 충분히 토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 전반기때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한번 전례를 보세요, 그때도 처리했어요, 전반기때도.) (

- 아니 서두르지 말고 나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

- 아니 안건을 논의 하는 게 중요하지 형식적인 절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식에 구애가 돼서 어떤 안건을 처리안한다는데 이게 의회가 맞아요? 절차상 뭐가 잘못됐으면 그걸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법이 경직돼 있으면.) (

-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

- 의장님도 같이 협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기도 힘들텐데) 좀 편하게 있으세요, 딴 데 안 나가니까. (의원들 서로 논의함)

그 박상준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제출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의사 진행이 진행되는 중에 본회의장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접수를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접수가 돼가지고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계속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잠깐만요, 이게 분명히 그전에 접수가 됐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발언 기회를 줄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명확한 어떤 정확히 의회측에서 국장님이 사과를 하고 잘못 된 건 인정하고 그걸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가야된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해서 분명히 접수됐으니까 의원이 접수된 거에 대해서 의회 직원이 실수한 걸 갖고 그게 없던 걸로 된다면 그게 무슨 의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먼저 이 진행이 매끄럽게 보좌가 되지 않은데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의원님께서 안건을 내시면 그 안건의 형식 절차를 맞춰서 사무국에 접수가 된 그 상태에서 안건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의사팀장이 여기서 설명을 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표결 선포까지 하시고 투표까지 진행되는 그 중에, 그 전에 우리 담당직원한테, 담당직원이 받은 상태죠, 이걸. 그 받은 상태로써 저쪽에 우리 의장님, (

- 국장님, 그전에 접수가 됐고,) 접수가 인제, (

- 아 할려고 했으면 미리 좀 갖다주고 했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는거죠, 우리가, 제가 그래서 사죄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좌가 조금 좀 서툴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를, 넣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임을 보고함) 명패수를 확인해 본바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신후 투표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매임을 보고함) 네, 감사합니다. 투표수를 확인한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 구순희 의원 4표, 이우일 의원 3표, 무효 2표, 기권 4표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등 투표시설을 확인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음을 보고함) 네, 감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제1차 투표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차 투표실시 12:02).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제6대 남동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구순희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지지하여 중책을 맡기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 의회, 뛰는 의원, 듣는 의정과 의원님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다함께 우리의 뜻을 합쳐 제6대 의회도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구순희 의원의 부의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산회 12:26 산회 12:26 출석의원( 13 명) null 이오상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6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나금환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김운수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보건행정과장 박해보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