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전원 휴양 관광레저의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남창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팔공산 비로봉 일원의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하늘공원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준높은 관광 군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전을 성황리에 마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정말 우수하게 마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정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전통놀이 및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의 방향 모색을 위한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도 단위이상 전문체육대회 개최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비 58억원을 들여 금년 4월에 개장한 군위실내테니스장의 운영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향토성과 지역성이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며 4계절 찾아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위는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여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위군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우리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삼국유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삼국유사 문화행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성과는 어떠하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 이기희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하늘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하늘공원 조성사업은 팔공산 북쪽지역을 관광 자원화하여 비로봉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군위의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비 45억원으로 계획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예산은 2011년 20억원, 2012년 10억원 총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동안 201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팔공산 도립공원 공원시설 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을 중지하고, 2012년 8월 28일 경상북도에 팔공산 도립공원 공원시설 계획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체험장, 생태학습장, 탐방로 조성 및 조경ㆍ녹지공간 조성, 안전ㆍ편의시설 설치 등 30,000㎡로 사업면적을 계획하였으나 자연공원법상 조경시설 면적은 4,000㎡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사업범위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도에 신청중인 도립공원계획 공원시설 변경이 완료되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구 군청과 구 관사부지 6,703㎡ 2,028평에 사업비 82억원을 투자하여 구 군청부지에는 관청·전통놀이장·성황당 등 체험공간 17개동을, 구 관사부지에는 상점가·식당가·소규모 공연장 등 휴식공간 15개동을 건립하여 전통놀이와 문화·체험공간이 어우러진 지역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보다 내실 있는 공원조성과 주변시가지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주변부지 1,245㎡를 추가 매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총 82억원의 사업비 중 2010년 8억원, 2011년 10억원, 2012년 8억원 등 총 26억원을 투자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수목이식 등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군청 부지에 관청·전통놀이장 등 체험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국비 11억 6,000만원 등 총 23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구 관사부지에 소규모 공연장·식당가·상점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체험 공간내에 필요한 전시물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매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사업완공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내실있는 테마공원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실내테니스장의 운영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2일에 개장한 연면적 5,010㎡ 규모의 실내테니스장은 평일에는 06시부터 22시까지 1회, 2시간 기준으로 이용료는 주간에는 1만 5천원, 야간에는 2만원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2만원입니다. 실내테니스장 개장 후 지금까지 6개월간의 이용실적은 785회에 이용금액은 1,452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조성중인 실외테니스장 6개면이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어 이제 도단위이상의 대회 개최 여건이 갖춰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유치가 확정된 2013년도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군위테니스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조성사업은 우리 군이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삼국유사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현시대와 접목을 통한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발전과 함께 군위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의흥면 이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1,374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23억원을 투자해 사업부지 매입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아울러 조만간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사업비가 직접 투자됨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경북도 및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이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신화, 설화, 놀이를 활용하여 각종 문화산업, 관광산업, 영상산업, 게임산업 등을 개발하여 여러 분야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은 물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맞춤형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삼국유사 가온누리』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낙후된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차질없이 준비하고 노력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국유사 문화행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삼국유사와 관련한 문화행사는 제3회 삼국유사 특별강좌, 제4회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세미나, 제4회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제12회 삼국유사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제3회 삼국유사 특별강좌와 제4회 삼국유사 문화콘텐츠 세미나는 영남대학교에 위탁운영 하였으며, 특별강좌는 4월 16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연인원 950명이 수강하였으며, 세미나는 5월 21일 삼국유사 관련 전문가 6명이 발표 및 토론을 하여 분야별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향후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국유사 골든벨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8일에 개최되어 전국 163개 고등학교에서 90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민박 자원봉사 가정을 운영하여 원거리 참가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학생과 인솔교사에게 항상 군위를 기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12회 삼국유사문화제는 9월 14일 일연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은 제78차 국제 펜클럽 회원 초청 공연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삼국유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삼국유사 특별강좌와 세미나는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삼국유사 골든벨 대회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승격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삼국유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불어 삼국유사를 통한 군위군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이기희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이 좀 되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관사 부지에 상점가, 식당, 소규모 공연장 해서 15동을 설립할 계획이라 했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의 상점이나 식당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분들은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한다 하면 전통적으로 뭐를 할 것이냐, 식당은 몇 개를 할 것이며 또 상점은 몇 개를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휴식공간 부지 거기 당초 계획은 15개동에 538.49㎡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걸 금년 5월 추경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앞의 부지를 추가로 또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부지확보한 건물 활용 방안과 지금 실제 상점가, 식당가, 소규모 공연장, 저잣거리 이렇게 계획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식당을 몇 개로 할 것인가, 상점을 몇 개로 할 것인가, 공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건물만 돼 있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과장님, 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냐면 과거에 군수님들은 관사에 계셨다 말입니다. 장욱 군수님은 부임하시고 본인 자택에서 출퇴근 하잖습니까, 그죠? 관사 부지를 허물어서 새로운 매입을 하신다 하실 때는 군위군민들의 원성이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상가를 지어놓고, 식당을 짓는다 할 때 정말 군위군의 상가가 넘쳐날 때는 여기에 식당하시는 분이나 다 찬성을 하지만, 이 점을 다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론 조사를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하늘공원 조성이 당초 계획은 30,000㎡이었는데 4,000㎡로 축소하게 되면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당초 계획된 그대로 다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실제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상으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많고 실제 지금 하늘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던 장소 자체가 의원님들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 부분에 바람이 많고 실제 거의 대부분이 암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어떤 수목을 심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 부지가, 군 부대로 사용되던 부지가, 지금 군 부대가 그 안쪽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사용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군부대로 사용하면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복원하는 어떤 개념으로 가고 등산로 옆을 최대한 예쁘게 공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체험장이라든가 생태학습장, 탐방로 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탐방로, 그 다음에 체험장이라 해도 밤하늘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원래 자연공원법상 조경시설 면적이 4,000㎡이상인 줄 모르고 계획을 했습니까?

아마 처음 계획 단계에서 그걸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음 계획할 때 이 면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획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아주 잘못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현재 2013년도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내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축소된 어떤 부분 가지고 금년에 공원시설 변경 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가능합니다.

축소되면은 45억 가까이 듭니까?

그거는 축소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30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추가 국도비가 불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2013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문화관광과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삼국유사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거기 부지 매입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남창호아직 80% 정도 되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 소유자가 있는 분묘는 거의 다 협의가 됐는데 무연 분묘가 약 28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다음주 쯤에 공고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옮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몇 필지가 있는데 그거는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위원회를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절대 차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374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척하고 있는데 이걸 완공했을 때 그 안에 모든 여러 가지, 공연장이라든가 모두 직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위탁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조만간 착공이 되면은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제 현재 시점에서는 직영을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총액인건비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걸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럼 위탁을 할려면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사실 그게 가능하고요. 위탁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 우리 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어떤 사례로 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같은 것, 이거는 직영으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관심과 열정이 있지 우리가 직영해서는 이게 사실은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군위군으로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1,370억원이 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운영이 저는 더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도 가장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설계에서부터 실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되면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이 용역도 해야 되지마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 알겠고, 사실은 지금 어딜가나 전국에서도 관광단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지만 그게 한 때 잠깐 붐을 일으켜도 계속 투자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실증을 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으로 소비자를 우리 군으로 유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대기업을 끌여들여야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고요. 지금 영남대학교에서도 삼국유사 강좌나 문화콘텐츠를 14회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군위군의 문화컨텐츠로 발굴된 그런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콘텐츠로 구체적으로 발굴한 게 아니고….

그냥 강좌만, 그런데 여기 위원들은 수시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한 걸로 지금 업무 보고 안 됐습니까.

지금 삼국유사에 대해서 학술적인 부분만 했고요, 앞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도 분명히 그걸 접목시켜야 되고 우리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에도 그런 부분을 가미시켜야 된다, 이게 전통놀이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일반적인 어떤 민속놀이라든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 나오는 설화를, 이게 그런 부분이 전시가 되고 게임으로도 발전되고 하는 그게 가온누리사업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구상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구상대로 잘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삼국유사 골든벨도 우리가 효과를 보고 삼국유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여기 골든벨도 수익성은 없잖습니까, 그죠? 아예 홍보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유사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미나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골든벨처럼 우리가 일연공원에서 하는 문화재, 사실은 올해 저는 거기 참석하지 않았지만 크게 성황을 이루었다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시기적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잡는 것도 여러 가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날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사진대회를 연다든지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여기에서 뭔가 회합을 열 수 있는, 국제영화제 같은 그런 거창한 거는 할 수 없지만 하다 못해 연예인들이 무슨 대회를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제와 함께 연계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하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마침 그 때는 다른 데 오는 김에 맞추어서 유입된 거지, 삼국유사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삼국유사 골든벨이 전국에서 알려지듯이 사진대회를 연다든지 뭔가 전국적인 대회를 개최해서 군위군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게 더 큰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청정 군위 실현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국민보건 및 정신함양에 보탬이 되는 장곡휴양림을 1997년에 개장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좋은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도 홍보가 부족하였는지 작년 말 기준으로 17,308명이 휴양림을 이용하였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든지 하여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 이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그 자리에 놓아두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산물을 정리하여 한 곳에 모아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배부하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목재 펠릿 원료로 제공하는 등 많은 활용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나날이 풍요로움을 더해가는 수확의 계절 가을처럼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좋은 행정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서윤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복원으로 하천의 자정기능을 향상시켜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36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중인 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의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완공되면 하천생태계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둘째 날로 증가되는 등산인구와 더불어 등정위주의 등산 행태에서 탈피하여 자연체험을 위한 수평적 산행문화가 새롭게 대두되는 시점에 우리지역의 수려한 자연을 걸을 수 있는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오염물질 배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맑고 깨끗한 청정 군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산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지만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철거비 일부를 지원해주어도 지붕개량 혹은 신축할 여건이 되지 않은 실정으로 영세가구에는 어려운 현실인데 문제는 30년을 경과하면 석면 노출로 거주자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의 우려가 높다하니 우리군의 현황은 어떠하며 내구연한이 30년이 넘는 주택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앞으로 정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청은 산촌개발사업의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역량강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1995～2010년까지 240개 마을에 보조금 및 융자형태로 3,2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태조사 결과 마을대표의 잦은 변동, 시설 노후화, 주민들의 의지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마을도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산촌개발사업의 현실은 어떠하며 중앙부처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책이 마련된다면 어떤 사업의 지원요청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산림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휴양림이용객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은 산막·산림생태체험관 등 숙박시설, 어린이물놀이장·공동취사장 등 편의시설, 등산로·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전년도와 실적을 대비해 보면 이용객 수 2011년 13,612명에서 2012년 15,655명으로 약 15% 증가하였으며, 수입액 또한 2011년 1억 2,500만원에서 2012년 1억 4,200만원으로 약 14% 늘어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양림 홍보를 위하여 팜플렛을 제작하여 입장객에게 배부 및 각종 행사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숲해설사 1명을 이용하여 1일 2회 휴양림 홍보를 실시하고, 숲체험의 일환으로 목공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계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으로 휴양림 입구에 약 1,800평 규모의 주차장이 완료되면 이용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숲가꾸기사업 이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하거나 목재펠렛 원료로 제공하는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발생하는 산물의 정리는 숲가꾸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계곡부 및 하천의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과 도로, 임도, 농경지, 택지 연접지역의 시설에 피해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집하여 현장에 집재하고, 그 외 지역은 집재하지 않고 부산물은 부식이 잘되도록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임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부산물을 수집하면 산불 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실행하여야 하고 부산물도 산주 소유이므로 동의 또는 매입을 해야 수집이 가능하며, 간벌사업지의 부산물 수집은 비용이 많이들어 목재펠릿 제조업체에서도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화목공급은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시행시 산물을 수집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완공 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도 12개소, 여울 11개소, 자동수문 7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우보면 미성리 별정보 외 2개소에 어도 3개소 및 세굴방지 자연석 3개소 설치 사업으로 환경부 설계심사 완료 후 경북도 설계도서 심의 의뢰 중이며, 사업은 2013년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군위읍 내량리 덕곡보 외 2개소에 자연석 설치 및 어도 설치를 위해 환경부에 국비 9억 8,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부터의 사업 선정 및 신청은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생태하천 복원사업추진지침』에 의거 사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생태하천복원사업, 특히 위천의 기존 보에 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어류 생태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수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단절을 복원하고 수질개선 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정맥트레일은 고로～산성～부계를 연결하는 연장거리 약50km의 숲길조성 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하여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에서 2014년 2개 연도에 걸쳐 숲길조성,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 5월 6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에 국비예산 5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포항시를 비롯한 10개 대상 시·군 중 정맥 8개 시·군은 이미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우리 군과 청도군은 지선구간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금년 4월 도에 광특회계 국비예산 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일부노선을 수정하여 당초 고로 학암 수기재에서 부계 남산 성황지로 되었던 노선을 공사 난이도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고로 장곡 휴양림에서 부계 남산 제2석굴암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 및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17동에 3,584만원, 2012년도 21동에 4,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30동에 6,000만원 계획으로 환경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30년이 경과하는 주택은 약 2,470동입니다.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 대책 및 사업규모 검토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 조사를 금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수 조사가 완료되면 환경부에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산촌개발사업의 현실은 어떠하며 중앙부처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면 어떤 사업의 지원 요청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산촌생태마을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효령면 노행1리와 고로면 석산리 2개 마을에 조성하였습니다. 노행1리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간 12억원을 투입하여 산촌문화회관 1동, 마을안길정비 574m, 배수로정비 380m, 비닐하우스 20동, 공동작업장 1동, 관정 1식 등을 조성하였으며, 석산리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간 12억원을 투입하여 산촌문화체험관 1동, 산약초방 3동, 약바람방 3동, 한방산림욕장 1개소, 모노레일 630m, 오폐수시설 1개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산촌생태마을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행1리 주요 시설물중 산촌문화회관 1층은 메주가공시설로 부녀회 농가에서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층은 노인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채하우스 20동은 재배경험 부족으로 산채를 재배하지 않고 현재 농지소유자가 품목을 변경하여 고추, 가지 등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산리는 16가구가 참여하는『영농조합법인 석산 “약바람” 산촌생태마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리더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웰빙 체류형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각종 언론 매체에서 홍보방송 및 보도와 2011년도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어기관표창을받는 등 산촌생태마을의이미지를 부각시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마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책이 마련된다면 우리군에서는 마을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운영이 부족한 마을에 대한 현장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을리더 교육, 산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산촌개발사업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지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장곡휴양림이 매년 증가된다 그죠?

예, 지금 이용객 수하고 사용요금 보니까 평균 10에서 15%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령에 보면 치산계곡에 캠핑카를 설치해 가지고 대여한다는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곡보다는 부계 쪽에, 팔공산 쪽에 어디 설치할 수 있으면 관광객 수가 많이 불어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소에 벌초할 때나 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 여기 나무를 보면 최대한 땅에 닿도록 해 놓는다는데 그 나무를 베 가지고 큰 나무를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게 만약 산사태가 난다거나 산불이 발생한다 하면은 크게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그게 떠내려 온다면 하천에 완전히, 그것 다리에 막아버리고 이러면 주위의 농작물이나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그렇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년에 사업을 반씩 하더라도 이것 산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산주가 그걸 치워달라 그러지 그대로 방치하는 건 안 좋아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물을 치우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때문에 매년 베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이걸 향후에 보고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보고 한번….

산성에 오펠 골프장에 현재 폐목 처리는 목재 펠릿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 안 가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나무보일러 하는 집이 많습니다. 기름보일러 하고 겸용하는 집이 많은데 사실 그걸 가지고 내려온다면 어르신들한테 그걸 가지고 내려 가질 못하거든요. 밑에 길까지만 내려놓으면 다 가져 갈 겁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들었고 처음에는 사실 이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 석산리는 그만큼 잘 운영 되어서 아주 우수 산촌개발사업으로 지정되었다 하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또 과장님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산촌개발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성화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군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이런 사업이 아닌 또 다른 많은 개발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지금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서는 어떤 게 필요해서 산촌개발사업에 예산을 지원 요청할 것인가, 요지는 그걸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알아 보지 못하게 대답을 해 놓으셨네요?

산촌생태마을 외에 말입니까?

예, 중앙에서 산촌개발사업을 지금 활성화 한다는 걸 제가 언론을 보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일부 방송사에서 산촌생태마을이 현재 방치되고 있다고 계속 방송돼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10월 23일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사례 발표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노행리하고 석산리하고는 성질은 틀리게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석산하고는 좀 틀립니다. 성격 자체가 조금.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에서 산촌개발사업을,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더 좋은 산촌개발사업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군위군에서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그걸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보니까 휴양림 시설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산촌개발사업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어떤 개발에 지원을 할 예정인지 알아보시고 우리 군위군에 맞게 접목시켜서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소득원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 중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로 보낸 농가에 대하여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도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농가가 많은데 택배비 지원사업을 일반농가에까지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청정 군위의 깨끗한 환경을 이용한 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 현황과 앞으로 집단적 대단위 재배로 선도재배 지역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농업 육성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농식품부의 예산이 18조 3,466억원으로 올해보다 1.2%올랐으나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예산이라 하며 농업ㆍ농촌분야 예산은 줄고 농가소득안정에 16.6%, 자연재해 대책분야에는 10.3% 증액된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14.7% 라고 하며 또한 재해보험은 가입조건이나 보상기준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꺼린다고 한다는데 우리군의 가입현황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 살맛나는 농촌 건설로 찾아오고 생기 넘치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군의 귀농 정착지원 사업의 추진현황과 귀농인이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현재 귀농해 성공한 선배 귀농인의 농가와 현장을 방문하는 귀농투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군위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중인 푸드유통센터는 우리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부실운영이 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사업완공 시까지 추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행복과 잘 사는 농촌을 가꾸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한 농가에 대하여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배송하는 농가가 많은데 일반농가까지 택배비를 지원 확대할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생협, 소비자단체, 일반가정 등에 택배형식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농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의 부담경감과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인증 173농가 23,400건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편성되면 점차적으로 일반농가에도 확대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 현황과 앞으로 집단적 재배로 선도재배 지역과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나리단지조성 지구로는 부계, 산성, 고로면 등에 약 2ha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1억원이 지원 되었고, 계속사업으로 2015년까지 1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청정 팔공산지역 단지조성사업을 통해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확대하고 특화작목으로써 고유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영농법인 대표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운영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까지 총 투입된 예산액과 중단된 사유, 향후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신활력화사업으로 26억 3,100만원이 지원되어 친환경유통센터를 준공하였으며, 2009년 부자만들기사업으로 4억원이 지원되어 저온저장고, 소포장작업장, 친환경직판장이 추가설치 되었습니다. 부진사유는 법인대표의 운영방식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쌓여 법인에서 많은 회원이 탈퇴하고 친환경농산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운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향후 활성화방안으로는 친환경농가의 결집과 유능한 법인대표가 선정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친환경 유통센터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이후 산지 소값의 하락과 사고로부터 한우, 육우, 젖소 사육농가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과 미가입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납입현황은 48건 3억 7,000만원이 납입되어 있으며, 수혜농가는 18호 2,200만원입니다. 2013년 가축재해보험은 50%에서 75%로 지원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자연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조건이나 보상기준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꺼린다고 한다는데 우리군의 가입현황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가입현황은 10개 작물에 398.3ha 910농가 13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 증액된 보험료로 가입되어 있으며, 자두, 복숭아는 11월 20일 이후 가입 신청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앞으로 계속되는 상황이 예상되며, 보험의 중요성은 더 강조 될 수밖에 없어 농업인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료의 지원 비율을 늘려 자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귀농정착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현재 귀농해 성공한 선배 귀농인의 농가와 현장을 방문하는 귀농투어를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한 귀농정착 지원사업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 44농가에 2,2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7농가 1억 1,300만원,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에 15농가 1,300만원, 귀농인농업인턴제 지원에 14농가 8,800만원, 창업농 멘토제 지원에 1농가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31농가 14억 9,600만원을 연리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조치하였으며, 지난해 귀농인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귀농인 연합회 132명 연간 6회, 읍면별로 순회 모임이 있어 귀농인들이 정착하도록 상호 지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현재 귀농해 성공한 선배 귀농인 농가와 현장을 방문하는 귀농투어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귀농인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확보 및 도시민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립중인 푸드유통센터는 앞으로 부실운영 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완공시까지 추진계획과 운영 방안 및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푸드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운송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군위농산물의 대외 신뢰도 향상과 규모화,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56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리사 1동, 오이·자두 선별장 각 1동, 창고 1동을 12월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 농협군지부, 농협담당자가 경주, 성주, 고령, 완주군 등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군위군 실정에 알맞게 운영을 할 것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군위연합사업단 농협군지부, 군위농협, 팔공농협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농산물 생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농업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군위군 공동브랜드 정착화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용 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는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수농산물에만 사용함으로 금후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택배비 지원이 1억 1,700만원이라는 게 2011년도 분입니까?

2012년도 분입니다.

2012년도 분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 지원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택배비에 173농가에 재배면적,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이 1억 1,700만원입니까?

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농가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주고 있습니까?

한 농가 건당 50%.

50%인데 총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 하면 1,000만원 다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그럼 한도액을 안 정해 놓고 있습니까?

한도액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건당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안 많아서 규정대로 건수가 50건, 200건 가까이 되는데 최고 한도가 100만원도 있고,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한도액 100만원은 그럼 뭡니까.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자부담 하고 포함해서 300만원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농가에 얼마다 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찰옥수수 작목반에는 전체 한도가 아마 2,000건 해서 1,000만원이고, 개인 농가별로는 500도 있고, 600건도 있는데 최고가 군위에 나간 게 600건입니다. 작목반 이외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한도액을 정해놔야지요. 정해놓고, 이것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보니까 한도액을 정해놔도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일부 조금씩 적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예산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에 반 조금 더, 그러니까 1억 1,700만원이라 하면 3억이죠? 3억 정도 하면 전 농가에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도액을 좀 더 줄이더라도 전 농가에, 일반 농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친환경인증 농가가 641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된 인원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을 냈고, 군위군 농업인 전체 다 64%가 되는데 한 4,000가구 농사짓는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배정하면 숫자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게 크게 어려울 것 없어요. 현재 친환경 농가만 준다 하지마는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친환경 아닌 농가에도 그 분 이름으로 해 가지고 보내는 택배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면 전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지금 미나리 작목반은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재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재배 농가가 효령에 5농가, 고로에 6농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성에 한 농가 돼 있습니다.

부계는요?

부계는 홍충원 회장님 해서 법인으로 미나리 작목반으로 돼 있습니다.

미나리 작목반은 군위군에 한 작목반입니까?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작목반은 하나일 것 아닙니까?

작목반은 고로 양지하고 산성하고 3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이 3개다 그죠?

예.

산성에는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작목반이 됩니까?

작목반 구성을….

미나리 재배도 안 하는데 작목반이 됩니까?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선락 씨.

그렇게 혼자잖아요?

아, 작목반 구성을 했습니다. 작목반 구성은 돼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도 안 하는데 작목반에 왜 들어갑니까?

그게 당초에 우리 농정과 사업으로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산성하고 부계하고 처음에 하다가 늦게 작목반 구성을 3개 했습니다. 법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나리 재배도 안 하는데 작목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목반은 제가 알기로는 군위군 전체에 몇 농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정말 지원이 되면은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작목반 구성했다고 농사도 안 짓는 데 지원해 주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나리 작목반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도에 신청도 했고, 금년 2012년도에 1억 투자를 부계에 해 놨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는데 내년부터는 좋은 미나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계도 현재 4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확대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미나리 없어서 못 팔았어요.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