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안건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발의 의원과의 질의 및 답변과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남구청 및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한해서만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피소자가 되었을 경우 개인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민사 및 형사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범위에 법무 법인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특정 소송의 경우 전문분야 특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수적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호]에 민사소송의 경우 구가 당사자로 되나 행정소송의 경우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점을 반영 하였고 안 [제3조 제3호]에 공무원이 피소 시 변호비용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 임무수행의 적절한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 2의 1항]은 신설조항으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구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고문변호사의 변호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을 전액 납부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 2의 2항]은 지원비 신청 시에는 변호사와 계약서 사본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 비용 변재관련, 세금 계산서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청구하여 해당 부서장이 신청 하되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가 추계 예산으로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이런 소송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각종 행사 참여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10월 16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랐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호”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시피 이 조례 개정 취지의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가 남구청 및 구청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한해서만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임에도 공무원이 민사 및 형사 사건의 피소자가 되었을 경우 구의 지원 없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이 공무 수행으로 발생한 민사 및 형사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억울한 경우 없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법인에까지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사안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수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구청장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임기나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없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1988년 조례 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는 크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구청장이 소송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을 포함하였으며, 신설된 개정조례안 [제6조 2]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에 구청장을 포함한 직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송을 위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별지 개정안을 보면 변호사의 출장비 및 여비를 4급 공무원의 해당액으로 표기 하였는데 현실 여건을 비추어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보면 1호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해당되며 2호는 4급이하 공무원이 같은 여비를 수령하고 있고, 타구조례에 변호사 출장비 및 여비는 거의 3급 또는 4급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4급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지3의 중요사건 민사소송에 같음의 자구가 법률용어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민사소송과 같음”이나 “민사소송에 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법률용어라서 신중히 검토하였는데 현재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실이나 법무법인 등에 알아본 결과 “민사소송에 같음”이나“민사소송에 준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에 갈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수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경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추계 결과 금액이 소액이고 집행부 의견 조회결과도 이해관계인이 없어 생략해도 무난하다는 의견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현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영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조례는 이때까지 해당 공무원을 특정 당사자로 해서 한 사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미처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어떤 사안에 대비해서 미리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정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각 조문별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법무법인을 포함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변호사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법무법인으로 변호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보다는 법무법인이 전문성이라든가 전문변호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포함 했고 [3조]에 보시면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수임에 관해서 구청장을 포함 했습니다. 구청장을 포함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일반적인 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에서는 별도의 소송 수행자를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소송 사건 수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 시키도록 넣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 소속 공무원해서 공무수행 당시 공무원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직렬의 경우에는 여기 근무하다가 전보에 의해서 다른 구라든가 시로 전출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구에 근무할 당시에 공무원들을 포함하는 걸로 내용이 정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고문 변호사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수정 되는데 지금 보면 각종 소송업무가 간단하게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에 보시면 민사소송 시급별 착수금 최고금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을 기획실장님이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신껏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배문현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박휘식실장께서는 전 공무원들한테 홍보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배문현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문현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유봉수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2011년 1월 1일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잘되었다고 봅니다. 안 [제5조 2항]에 보면 지원에 있어서 10만원 1매의 상품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는데 우리 남구에 성실납세자가 연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유봉수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개정안에 10만원 이내에 상품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타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10만원권 이내로 하니까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수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특히 오늘 저희과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봉수의원님과 박영래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을 내야하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과거에 남구가 타구보다 일찍 하다보니까 미비된 점이 지적된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에 다 반영 되었다고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주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반대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유봉수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봉수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