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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본회의2012-10-29

이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구

이상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ㆍ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안 (뒷면에실음)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형렬의원외3명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전형렬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ㆍ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뒷면에실음)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예산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에 의하여 변경액,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액을 세입원으로 지난 8ㆍ9월에 이어진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한 농산물 피해복구비 및 재난지원금,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필수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1%가 증가한 5,19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70억 200만 원보다 2.83%가 늘어난 4,596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5억 2,200만 원보다 0.68%가 줄어든 601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9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4억 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부담금이 1억 원이 감소하여 총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15억 1,200만 원, 재정보전금 20억 6,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78억 4,300만 원 등 114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2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에 방범용CCTV 설치 3,000만 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9,500만 원 삭감, 호우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2억 원 계상, 금곡ㆍ신당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용역에 9,000만 원, 대교ㆍ화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용역에 9,000만 원, 태풍 볼라벤ㆍ덴빈ㆍ산바 피해 재난지원금에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방과후영어학교지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명재고택 및 이삼장군고택 명품화사업과 고가구 구입에 1억 4,600만 원, 연산향교 재임실 개축에 3억 원, 백파 이상영당 및 승무재 주변 정비 1억 원, 관촉사 석등 주변정비사업 성립전 집행에 2억 원, 강경 화교학교 교사 사택보수정비 성립전예산에 7,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에 16억 1,600만 원, 주거급여에 4억 800만 원, 교육급여는 9,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5,300만 원 계상, 경로당 정비보수사업에 5,000만 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에 1억 4,500만 원, 가족보호시설 설치에 1억 4,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4억 8,900만 원, 계룡학사 소방설비 구축에 1억 7,1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병ㆍ의원 영ㆍ유아 필수접종비를 9,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쌀 농업직불제 사업비에 1억 6,5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3억 2,000만 원, 안개수막시설 설치에 4억 5,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에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덕지동 지하차도 개설은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노성 하도~교촌 도로개설에 10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예산에 8억 7,200만 원, 모정설치에 1억 4,000만 원, 양촌 모촌에서 산직리 도로개설 성립전예산에 4억 원, 마을안길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용ㆍ배수로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3억 5,7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4억 1,300만 원, 국가 공간정보시스템 구입에 3억 원, 고장 가로등 수선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행정운영경비로 3억1,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8억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특별회계 등7개 특별회계 예산에 변동이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05억 2,2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이 줄어든 601억 900만 원으로 0.68%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3억 1,400만 원이 증가하여 농공단지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에 계상하였으며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광특보조금 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액 동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로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이 증가하여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4만 4,000원이 감소하여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700만 원이 증가하여 시설비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연무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반납금 1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한삼천 및 신양지구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한 국ㆍ도비보조금 14억 2,100만 원이 감소하여 이를 상계한 12억 8,900만 원을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10시 18분

상구

이상구의장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1일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임종진 의원님과 김진호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