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행정자치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5,075억 2,400만 원보다 12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197억 4,300만 원으로 2.41%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70억 200만 원보다 1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596억 3,400만 원으로 2.8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5억 2,2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이 줄어든 601억 900만 원으로 0.68%가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논산시 전체예산의 51.5%인 2,678억 4,700만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2,642억 8,500만 원보다 3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1.3%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621억 500만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2,585억 4,300만 원보다 35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48%가 감액된 313억 9,100만 원으로 계사년 새해맞이행사 3,100만 원, 공공요금 7,500만 원, 구 수도사업소 리모델링 6,000만 원, 승용차 구입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2차전지 클러스터특구 타당성용역비 4,500만 원, 예비비 8억 9,900만 원, 전입대학생 지원금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21% 감액된 70억 6,200만 원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09% 증액된 1,133억 8,600만 원으로 기초생활생계급여 16억 1,600만 원, 주거급여 4억 800만 원, 경로당소요물품 1억 4,500만 원, 가족보호시설 설치 1억 4,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8,900만 원, 계룡학사 소방설비 구축 1억 7,000만 원, 도비 반환금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 교육급여 9,1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74% 증액된 205억 7,900만 원으로 명재고택 환경개선 고가구 소품구입으로 8,400만 원, 이삼장군 환경개선 고가구 소품구입으로 9,400만 원, 연산향교 재임실 개축 3억 원, 백파 이상영당 및 승무제 주변정비 1억 원, 관촉사 석등 주변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 강경화교학교사택 보수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7,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93% 증액된 143억 2,500만 원으로 기후변화적응 시행계획용역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95% 증액된 94억 2,000만 원으로 예방접종 백신구입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병ㆍ의원 영유아 필수접종비 및 예방접종 구입비로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9% 증액된 83억 6,000만 원으로 국가정보종합통합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주소 기본도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로 5,400만 원, 양촌하이패스 전용IC 설치사업비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 신규사업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마무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체육시설보강,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회적 약자는 노인지복지분야 지원 확대와 복지기능 강화, 지역현안사업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성격이 유사한 항목 및 포괄적인 예산 등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략기획실장 윤여항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주문해 주신대로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총 예산액은 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6억 4,316만 원보다 8,670만 원이 감액된 5억 5,6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책 및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정책개발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책 및 기획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간 선진행정을 교류하고 상호접목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전국청년시장ㆍ군수협의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실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아날로그텔레비전을 디지털텔레비전으로 교체하고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예산이 규모가 적은데 시책 및 기획업무추진 등 해서 이렇게 5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시정 주요시책하고 틀린 게 뭐죠? 본예산에 보니까 시정 주요시책 추진해서 본예산에 500만 원 계상했던데 이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내용이 뭐죠?

그 다른 점은요, 이게 거의 비슷하지만 금년도에 1월달에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보고회를 했고 이런 데 책자를 인쇄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행사를 치룬 게 건양대학에서 시민대토론회도 했고 해서 이런 준비과정에 비용이 이쪽에서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정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없는 예산이 신규로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신규로 정책개발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반납이고 여기는 편성이니까 과목변경이나 부기변경된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의 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결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과목변경된 예산이다?

예.

이렇게 보면 기정액이 0원에서 5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된 걸로 저희들은 심사를 할 때 그렇게 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책 및 교육업무추진하고 시정 주요시책추진하고 다르냐 이것을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예.

주요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2차전지 클러스터특구 타당성용역비,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사업이잖아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PC 이 용역비가 4,500만 원이 전액 감액됐거든요. 감액된 사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2차전지 특구를 지정을 받으면 기대효과가 특구를 지정받음으로써 어떤 예산지원하고는 별개로, 예산은 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특구에서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법적인 개발행위법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어떤 사업을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2차전지 특구를 지정하려고 하였으나 지식경제부의 특구기획단이 있습니다. 그 기획단을 수차례 방문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지경부 지침에 1개 자치단체당 3개 이상의 특구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시는 현재 딸기특구, 젓갈특구, 또 곶감특구 3개가 있기 때문에 추가지정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기존 특구를 통합하거나, 2개를 통합해서 1개로 줄이거나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특구를 폐지를 한다면 추가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계부서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 또는 통합, 폐지는 불가하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저희가 용역비 금년에는 4,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추후 지식경제부의 관계규정을 3개 이상은 불가하다는 이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건의를 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논산 3개의 특구지정된 데서 하나가 빠져야만이 이 2차전지 특구 타당성용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특구에서, 세 가지 특구에서, 세 가지 특구가 어디어디죠?

딸기, 젓갈, 곶감 이렇게 세 가지...,

셋중에서 하나가 빠져야만이 2차전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예, 하나가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유사하다면 그 2개를 하나로 통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도 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 본 결과 특구를 폐지하는 거에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폐지나 통합은 불가한 걸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지경부 지침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개선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시에서 특구를 하나를 폐지한다는 건 조금 어렵고 합친다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각자가 다 틀린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어떻게 좀 그동안 특구에 크게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만이 이게 시민들끼리 충돌 안일어날 거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구의 효과를 얻고 있는 특구도 있지만 사실은 특구가 지정돼 있어도 명목상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고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하는 특구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 특구라는 것을, 어떤 명목상 특구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그런 의식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특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처음으로 전략기획실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특구 얘기가 나와서 김진호 위원 질의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입장들 때문에 특구를 없앤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특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특구를 만들어놓고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딸기특구의 어떤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 특구이면서 또 논산의 딸기시험장이 있는데 오히려 논산의 딸기농가들이 딸기묘를 외지에서 사다가 쓰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딸기특구라고 그러면 명실공히 외지에서 딸기묘를 구입하러 논산에 와야 될텐데 연무의 연무딸기농가 70%가 전남 순천, 진주, 함양 이쪽에서 딸기묘를 사다가 식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논산의 딸기특구이면서 딸기묘 생산단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나 순천 이런 데서는 논산의 딸기시험장에서 원종을 사다가 그쪽에서 번식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논산에 팔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딸기묘를 길러서 파냐면 그게 아니에요. 아주 열악하게 길러서 그 역수출하다보니까 우리는 아주 시원찮은 딸기묘를 갖다가 심고 생산량이 보장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딸기특구로서의 어떤 묘를 살리려면 반드시 생산단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경도 젓갈특구이면서 지금 젓갈가공공장,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없다 보니까 전부다 개별적으로 가공을 하고 하다보니 일반하수구로 젓갈폐수, 염분이 많은 그런 폐수들을 방류를 하다보니까 대흥천이 저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구로서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논산에 특구 지정만 받았지 그 특구로서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략기획실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비전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뭔가 좀 라인을 잡아줘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46억 8,406만 4,000원으로 55억 6,582만 4,000원보다 8억 8,176만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각종 통계책자 인쇄비 부족분 1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충청남도 사회조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추가된 금액과 삭감액을 합해서 관리자 및 내검요원 인건비 등에 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론조사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해서 632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공직자 송무교육에 필요한 강사료와 책자 및 홍보물 인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및 재정운영분야에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e-호조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집행관리시스템 구축과 서버도입을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산작업에 꼭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8억 9,91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행자위 소속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쪽을 못들어가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모정이 있습니다. 7개의 설치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도비, 시비해 가지고 7,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이 붙었는데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지금 저희는 도의원사업이다 뭐다 구분할 수는 없고요. 도에서 재정지원금으로 7,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50대50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7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되는가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거는 아직 확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서 편성해서...,

예, 저쪽에서 별도로 해 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소가 안나왔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안나왔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요?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이 나와야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죠? 포괄예산은 아니잖아요, 이건?

포괄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뭐 7개소라고는 했지만 그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별도로 어떻게 요구는 하지는 않고...,

기초자료 제출 안했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별도로 자기들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매칭예산으로만 그냥 담아놨지 기초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예, 저희들은 그건 받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예산 지금 우리 김진호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예산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한테 말씀드릴게요. 각 읍ㆍ면ㆍ동 분회경로당할 때 최고 건축비 2억 원 지원하고 있는 거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각 리단위라든가 통단위에 경로당하는 데는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행복경로당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왜 2억 원만 지원하고 7,000만 원만 지원하고 5,000만 원하고 지원하는지를, 하는 의미는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하라는 의미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읍ㆍ면ㆍ동예산으로 서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본청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계의 예산이 분명한 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예산으로 서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그 추경예산을 제출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강경읍하고 채운면만 요구가 됐습니다. 강경읍의 경우에는 보니까 마을안길 보수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라 지금 금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채운면에서 올라온 노인회분회 석축하고 광장포장, 펜스 이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쯤에 분회경로당이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준공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왔으면 그쪽으로 반영을 검토를 했을 텐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지침이 2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 해 준 거잖아요, 그죠? 지침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담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꼭 그렇다고는 지침상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그쪽에도 분회도 도무지 자부담할 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어쩔 방도가 없지 않나 그렇다고 지금 펜스같은 게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냥 준공을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 안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 사업비도 있고 건설과에 지역개발사업팀에서도 그런 예산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읍ㆍ면ㆍ동예산으로 세우면 읍ㆍ면ㆍ동예산에서 누가 자부담 넣고 할 게, 부담할 읍ㆍ면ㆍ동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해 준 적이 없는데 왜 이걸 세웠는지 그거에 대한, 처음 세웠으니까 그런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읍ㆍ면ㆍ동에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갑니다. 기잖아요. 석축 더 잘 쌓고 싶고 펜스도 잘하고 담벼락도 잘하고 싶고 거기다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싶고 모정도 하나 더 세우고 하면 더 좋잖아요, 기잖아요.

글쎄, 그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별도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요, 사회복지과에.

아니, 사회복지과에는...,

건축비만 있잖아요.

해당부서에 건축비만 들어있고...,

그거예요. 그럼 그 사업비에 대한 성격이 펜스라든가 광장포장이라든가 석축은 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왔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채운면에서 직접 자기들이 직접 매일 같이 접하는 분회경로당이다 보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보다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단하게 종결을 할게요. 읍ㆍ면ㆍ동의 예산에 대한 내려가는 부분의 형평성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사업의 성격도 맞지도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비율 10원도 하지 않고 일단은 이 논산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으로 듣고 이상입니다.

예.

감사담당관 김오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기 정해진 예산 1억 6,874만 원보다 370만 원이 증액된 1억 7,244만 원입니다. 먼저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공직자재산등록 실사와 관련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따른 수수료지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사경전담팀 운영에 있어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20만 원과 특사경팀 1명 추가배치에 따른 수사활동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임승택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216만 8,000원 삭감했으며 당초 방송사와 협의 지상파프로그램 유치명분으로 계상되었던 7,800만 원을 부기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같은 금액으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그 부기변경한 이유는 당초 민간경상보조 당초 계상되어 있어서 방송사와 예산집행시 사전사업계획서 징취 등 방송사와 집행주최인 시와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부기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적극적인 시정 내지 의회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뭐 예산이 편성된 게 좀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럼 민간경상보조인 지상파프로그램유치 제작지원이 방송광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부기경정이 된 거네요?

예.

앞으로는 이거 예산할 때 부기면 부기, 과목이면 과목 이 경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방송광고 등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야 되고 또 다음에 어떤 환경변화나 어떤 그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이 예산도 보면 본예산은 1억 1,200만 원 세웠어요. 1회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와요. 그러더니 2회 추경에는 부기경정을 통해서 7,800만 원이 올라와요. 그래서 토탈 3억 9,000만 원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3배가, 4배가 늘어난 거란 말이죠, 기죠, 4배 가까이.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본예산이 1억 원인데 추경까지 합해서, 마무리 추경까지 또 가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런 특별하게 환경변화가 생긴 거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는 일종의 수용비로 해 가지고 실ㆍ과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포함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 실링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실링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런 예산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실링을 한도 좀 풀어줘라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서류, 실ㆍ과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홍보 중요하죠. 홍보 중요한데 2013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본예산보다 3배가 더 늘어나 버리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이 한 3억 원에서 추경예산이 1억 원이 늘어난다면 괜찮은데 본예산에 1억 원인데 추경이 3억 원이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덧붙여서 보조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상파 프로그램 유치 제작지원하는데 이게 처음 본예산에 2억 원이 올라간 1억 원을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또 1억 원도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여기 7,800만 원, 기죠?

예, 삭감해서 부기변경 민간경상보조 섰던 거를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올린 겁니다.

얘기하기 좋게 부기경정이고 처음에 2억 원을 세울 때는 지상파프로그램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또 1억 원을 삭감을 했고요, 여기 의회에서. 1억 원에서 7,8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는데 지금 방송광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총 3억 9,0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3억 1,200만 원에 대한 분명히 계획이 쭉 1년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7,8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는데 이게 홍보에 대한 1년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프로그램유치 이거 우리가 제작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2억 원 세워놓고 지금 와서는 유치한 거 하나도 없고 계획만 거창했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미리 1년 계획을 쭉 세워서 거기서 한 1~2,000만 원이 왔다갔다 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에 2013년도부터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개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99쪽, 추경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중간부분에 계사년을 맞이하는 해맞이행사입니다.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시단위행사와 또 읍ㆍ면단위 6개소에 각각 300만 원씩, 시단위는 1,300만 원입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2012년 방범용CCTV 설치공사 3차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한 넷째 줄 정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표창패 등 제작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1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4,000만 원을 부족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99쪽, 예산서 2012년도 방범용 CCTV설치공사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처음 예산편성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1차에 2,500만 원...,

1차 2,500만 원...,

예, 2차에 3,000만 원, 3차 3,000만 원...,

그런데 기정액이 0으로 나왔길래, 그래서 이거 새로운 사업처럼 이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예산에 2,500만 원이 들어갔었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이 들어갔었고 이번에 또 추가로 3,000만 원을 들어가는 거죠? 토탈 8,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담았는지 좀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담으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한번 예산파트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3차라는 걸 명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작성과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의 기정액이 얼마있는 상태에서 얼마가 증액이 되고 기정액이 얼마에서 얼마 감해 가지고 차감 잔액을 넣어가지고 추경에다가 보고해 주는 거잖아요, 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3차라고 썼더라도 그래서 1차, 2차를 저희들이 찾아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저희 의회에 심사를 하는데 기초자료 안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파트에서, 기초자료. 예산편성에 대한 기초자료 저희들한테 제출 안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초자료를 주면 ‘아,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갔었고 1회 추경에 얼마가 들어갔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담는 구나’라고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파트하고도 심도있게 이번에 예결위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사년 맞이하는 해맞이행사 이 부분이 편성이 다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초자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논산시에 해맞이행사는 어떻게 진행 잘 돼 가고 있어요?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할 거고요. 이것은 금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가서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래서 좀 거기도 차질없이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