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과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075억 2,400만 원보다 12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197억 4,300만 원으로 2.41%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596억 3,400만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4,470억 200만 원보다 126억 3,200만 원 증액 2.83%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01억 900만 원으로 2012년도 기정예산 605억 2,200만 원보다 4억1,300만 원이 감액되어 0.6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413억 2,000만 원보다 8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99억 7,500만 원으로 3.58%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65억 4,000만 원보다 9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956억 800만 원으로 4.8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7억 8,0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이 감액된 543억 6,700만 원으로 0.7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경제지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4,900만 원으로 증액하여 60억 9,700만 원으로 전통창호의 계승 발전과 산업화 9,900만 원,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 1억 원,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391억 2,700만 원으로 콩정선기 지원 2,500만 원, 밭농업직불제사업비 1억 6,5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3억 2,000만 원, 안개수막시설설치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14억 9,700만 원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68억 7,900만 원으로 태풍피해액 가로수 피해복구 8,700만 원,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3,000만 원, 제8호 어린이공원 모정설치 2,000만 원, 연무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254억 8,600만 원으로 201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 8,000만 원, 2012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재해대책비 1억 9,200만 원, 모정설치 1억 4,000만 원, 양촌면 모촌~산직리 도로개설 3억 9,700만 원, 마을안길설치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용ㆍ배수로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2,600만 원을 증액하여 188억 7,400만 원으로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 2,000만 원, 고장 가로등 수선 2억 원, 강경 산양리 도시개발도로 개설공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204억 6,600만 원으로 노성 하도~교촌 도로개설 9억 9,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000만 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2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2억8,000만 원을 증액하여 330억 1,300만 원으로 호우,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2억 원,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재난지원금 28억 7,5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6억 5,400만 원,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맑은물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00만 원을 감액하여 170억 7,2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3,800만 원으로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600만 원으로 동산일반산업단지 공원용수시설공사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4,0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1,200만 원으로,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00만 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7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2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1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288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 결정에 의한 변경액,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액을 세입원으로 지난 8ㆍ9월 이어진 태풍 볼라벤과 산바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필수경비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절감액 등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지원과 소관

경제지원과장 이정열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요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이한열 계장입니다. 유통에너지담당 김병호 계장입니다. 산업단지 계장 이혁재 계장님께서는 통계교육에 오늘과 내일 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원섭 계장입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정정예산안인 57억 4,767만 5,000원보다 3억 4,940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60억 9,707만 8,000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입영장병쉼터 업무지원 추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판기 구입비 잔액을 감액하여 난방기 등 구입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토핵심자원의 사업화시범사업은 민간경상보조 마케팅전문인력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전통창호의 체험관 건립 등 기계구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분야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공동마케팅사업 강경젓갈시장 하인덴봉투제작비 100만 원 및 강경대흥시장 이벤트행사비로 100만 원 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로서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의 시설비에서 시비 자체사업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 교부결정액 3,000만 원과 여기에 따른 매칭펀드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하수관로 준설 및 시공검사로 2,000만 원을 산업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부기를 경정하였으며 기업유치활동 추진의 기업유치홍보용 책자인쇄 등 사무관리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업유치활동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 1,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이 되겠습니다. 324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3억 1,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326쪽,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3억 1,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논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보다 자세한 것을 듣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래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동에 있는 논산 제2산단 그 뒤 배경에 보면 배수로 같은 거 그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입영장병쉼터요, 자판기 구입하는 것은 자판기를 설치해 주면 무료로 군인들이 빼먹는 건가요?

그 자판기에 저희가 재료비는 거기다 넣고요, 음료수 재료하고 쉽게 얘기하면 커피 같은 거 재료는 저희가 넣고요, 그 자판기 가격에 의해서 500원이면 500원, 거기 표시된 대로 뜨면요, 그 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거 파는 거예요?

예, 예.

재료는 다 넣어주고 돈 넣는 것은 시에서 잡는다는 거죠?

재료는 저희가 대주고요, 거기 나오는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166쪽 상단에 전통창호 계승발전 사업화에 9,900만 원인데 여기 부기상 특이라고 한 것은 국비지요, 위에?

예, 그렇습니다.

국비 과목이 뭡니까? 무슨, 특별지원금이 뭐예요?

...,

교부세?

예,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비가 1,900만 원이 같이 붙어서 결정되는 건데 전통창호하면 우리 지역에 전통창호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어디에...,

농업기술센터 뒤에 덕평리, 덕평리에 보면 유삼진창호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옥을, 그 전통 유림 같은 데 지어져 있는 우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을 다닙니다.

업체명이...,

유삼진창호입니다.

유상진?

유삼진창호.

유삼진.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하고 접촉해서 따온 돈이네, 어떻게 따지면?

그렇죠, 예. 그분이 저기를 해서, 공모해 가지고...,

전통창호 위주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승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든 게 우리지역에서도 사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재 보수쪽에도 많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과에서 무조건 중앙정부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전통창호나 이런 걸 할 때 보탬이 되도록 그걸 좀 사전에 잘 그런...,

일단계는 금년에...,

조건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세요.

체험관 같은 거 해 가지고 조그만 체험이라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기반시설개보수로 도비 같은데 이것도 도비보다는 시비가 배 이상 더...,

당초에는, 시 의원님, 당초에는 이게 상단에 보면 같은 내용 시설비에서 7,000만 원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거든요. 시 자체사업으로 하려다가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하고서 도에서 3,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7,000만 원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기반시설내용이.

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기업 각종 기업체 우리 관내에 5인 이상 기업체가 266개가 있어요. 있는데 그 기업체에 따른, 이것은 미니단지 내 도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가야곡에 육곡리 그 고개 넘어가면 육곡리 그전에 왕주 했던 거기서 좀 넘어가면 단지를 만들어 논 데가 있어요. 미니단지 내에, 미니단지가 저희들에게 접수가 돼서 정상적으로 되게 되면 미니단지 내에 도로 아니면 가로등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겠네요?

계획만 전체 금액만 되어 있고요, 미니단지가 접수가 돼서 이제 지역에 잘라지면 그 안에 도로하고 가로등,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그 미니단지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런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으면 서면 으로 내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니단지 개별 공장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만든 건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혁규 위원님, 없어요?

예.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그 마케팅전문인력 채용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감한 이유가?

내내 향토핵심자원화사업 시범사업인데요, 당초에 인력을 채용을 하려다가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했습니다. 분기에 한번 점검을 해서 인력채용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전문인력이 거기에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건 못쓰게 생겼어서 그렇게 감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고요, 167쪽에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이것은 본예산에다가는 담을 수 없는 건가요?

일부 세웠습니다. 일부 세웠는데 지금 이게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이 저희 논산시에 100억 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강경에 40억 원, 가야곡에 60억 원 이래서 일부 세워놨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00억 원에 대한 3.5%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되겠는데 그 미진한 부분 안 세운 부분만 더 세워 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아까니 우리 임종진 위원이 얘기하신 그 하수관로 준설 및 시공검사 유지관리 부기경정에 대한 서면제출하고요, 우리 전형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기반시설 개보수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서면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광희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순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관기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기연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391억 2,749만 2,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9억 6,4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는 절감에 따른 감액분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도우미지원은 여성농업인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등 젊은 농업인의 출산증가 등 수요증가로 도비 증액에 따라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맨 위에 있는 콩정선기 지원사업 콩재배단지에 정선기를 지원하여 고품질 잡곡생산 및 유통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55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밭농업직불제사업비 FTA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1억 6,5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논에 벼대신 다른 소득을 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2년 태풍피해 특별융자지원은 소외된 영세농업시설 태풍피해농가에 따른 최소한 간접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편성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맨 아래 부적합한 농산물 폐기처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논산지원에서 폐광이 있던 노성면 지역의 농산물 시료채취 검사결과로 중금속이 검출된 부적합농산물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9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중간부분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과수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외국산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안개수막시설 설치는 시비부담금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제2회 추경안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어려운 농민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안개수막시설 설치라고 그러고 4억 5,000만 원이 됐잖아요?

예.

그건 어느 뭐 지역에 책정된 데가 있어요?

이 4억 원은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시책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안개수막을 이용해서요, 지하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신청이 그 명단은 없고 그냥 4억 5,000만 원이 도비, 시비 똑같이 했는데 그 지역적으로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녀?

지역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서둘러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선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172쪽에 태풍피해 특별융자지원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대로 농협에서 2%, 시에서 2%, 생산자 2%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계약체결을 다 한 거예요?

예.

뭐 듣기로는 성동농협에서 3년 못하고 1년만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다 됐어요?

예, 저희 시설피해 범위 내에서 농가 의향에 따른 1년에서 3년까지 융자지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9,0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1,500만 원 지금 서져 있는 것은 지금 대출이 나간 것이 있어요? 파악은...,

예, 지금 대부분 근데 신청을 안 하고요, 강경지역에서 몇 군데 신청 했는데 저희가 우선 이 세워 논 건 2개월 분입니다, 오늘 예산 세워 논 건. 2개월 분을 우선 세웠고요, 그 농가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홍보가 덜 됐나 미온적입니다.

그게 그걸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비규격을 해 주기로 했으면 홍보를 해서 그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좋은 사업 해 놓고서 비단옷 입고 밤길 걸으면 뭣 하는 거여.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이삼섭 담당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호철 담당입니다. 방역담당 김경주 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담당 박광호 담당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축사 전기설비 안전수수료 800만 원 감하는 것은 저희가 축사화재가 빈발하고 그 농가들, 그 축산농가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축사를, 전체 축사에 대해서 저희 전기안전진단을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를 해서 축사화재를 예방코자 진단수수료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농가 신청이, 농가들이 신청하는 농가들 전부 수용했으나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2년 축산분야 폭염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양계농가 그 피해발생에 대해서 법정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무 김병섭 농가와 양촌 박화식 농가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서 693만 원을 감하는 내용은 한우암소가 100만 마리가 적정두수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124만 9,000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두수 초과할 적에는 이 보전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 졌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회 추경 3차에 걸쳐서 1억 297만 5,000원 하는 것은 성립전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계농가 평탄작업기 지원사업은 양계농가들의 계사 내부에 있는 계분을 다음 차에, 매회 교환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평탄하게 다시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기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 전체를 다 지원했으나 남는 금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 한우 광역브랜드 출하 운송비가 토바우사업에 따라서 한우 출하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금액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제역ㆍAI방역대책상황실 급량비는 이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닭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보급은 백신이 지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백신사용량이 많은데 금년 가을까지 지원하고서 겨울철에 필요한 수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백신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기동물처리비는 이게 지금 금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유기동물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뭐 이런 애완동물을 기르다가 경제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유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한 21두 가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내에서. 추가로 부족금액이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임종진 위원님!

그 예산 잔액이 좀 있어서 그것까지...,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위탁계약한 동물병원에서 일정기간 한 10일 정도를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분실한 사람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찾아가지 않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다시 분양받아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거나 또 분양받지 않고 남은 최종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기동물보호 및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보호비하고 보호기간이 끝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예, 폐기물처리비까지 거기 다 포함된...,

알겠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가 아니라 그 과장님에 대한 소신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양계장이나 돈사나 우사를 짓는데 장려하고 계시지요?

현재 축산과의 주요 임무는 축산업의 발전이나 진흥 또 가축방역 뭐 이런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하냐면 환경과에서 나 딴 시민들은 그걸 제지하고 축산과에서는 이제 먹거리 관계 뭐 육류관계 때문에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논산 환경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지양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조사할 게 하나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들도 집에를 왔다갔다하기 곤란하니까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그런 걸 좀 조사해 가지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낮에도 쉬고 있다 이래서 축산농가가 신축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둬 가지고 이걸 좀 제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과에서는 무조건 그냥 장려하는 것 같고 또 이 축산이 너무 논산이 비중하게 비대해지기 때문에 타 시ㆍ군도 한번 차타고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는 거리 관계나 그런 거 있지만 특히 난데없이 201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몇배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축사가 이게 비대해 졌어요. 그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예,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등록내지는 허가제에 따라서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말이에요, 현재까지 신축하고 현재 축사나 돈사, 계사, 우사가 얼마 있는 거 그 명단 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환경문제가 돼 가지고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논산에 외지사람들 와보면 너무 축산이 너무 지나치게 수백년동안 한 절대농지에다 이게 관계가 된다 이래 가지고 엄청난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두시고 그거 2011년도서부터 2012년 현재까지 그 농가가 축사나 계사 신청하고 했나 좀 그것 명단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축사만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2011년, 2012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어요?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덕암리 이내진씨 돈사에 화재 났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전기로 된 거여, 뭘로 된 거여?

예, 전기화재입니다.

전기화재요?

예.

그건 점검을 안 받았나?

그 농가는 상당히 축산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잘 하시는 분인데 환풍기 과열로다가 난거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두나 지금 손실을 했어요, 손실 봤어요?

중돼지 한 400두 정도 손실이 됐는데요, 저희가 다른 분야는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고요, 기계와 그 축사 내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끌어내는 인건비, 처리하려면 처리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내진씨네 축사는 그게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이게 안전진단을 계속 우리가 돈을 대줘가면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로 해서 이게 화재 발생되면 큰 피해가 손실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이 오래된 축사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해서 꾸준하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임종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유기동물사체처리문제 결과 서면제출하고요, 이혁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신축축사에 대한 돈사가 됐든 계사가 됐든 우사가 됐든 돈사가 됐든 그 서면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황인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안점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조정,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유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조정구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상중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우리 산림보호담당인 김종진 계장은 모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68억 원보다 1억 3,299만 원이 증액된 169억 원입니다. 보고는 경상적경비 절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조림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간 사업비 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중간부분 숲가꾸기사업은 사업 추가실시를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간 사업비 1,2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 역시 금년도 시민공원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간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에 대둔산도립공원 인공폭포설치 사업은 대둔산도립공원 용도지구 변경 미실시로 인한 사업비 3,500만 원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중간에 태풍피해 가로수 피해복구사업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 태풍으로 인한 가로수, 공원 피해수목 복구비용 8,745만 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은 해창공원 배수로공사, CCTV 보수비 등 공원시설 보수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제8호 어린이공원 모정설치사업은 늘봄예식장 앞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제8호 어린이공원 모정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연무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비용 부지매입건은 감정평가 결과 부지매입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산물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임산물 소독장비인 감박피기 1대 추가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추가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전지출은 2011년도 임도사업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188쪽에요, 제8호 어린이공원모정설치인데 여기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미끄럼타고 그네 타는 어린이놀이터예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에다가 모정을...,

한쪽으로, 워낙 터가 넓으니까 거기다 모정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거기 모정에 앉아 놀게 이렇게끔?

예, 예. 같이 애들도 놀고, 다른 인근 주민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럼 놀이터에다가 모정 설치할 장소가 크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늘봄예식장 있는 쪽에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86쪽 위에서 두 번째, 대둔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용도지역변경 용역비가 예산을 세웠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애당초에 오토캠핑장을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당초에 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을 하려고 보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용역 줘서 다시 도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저희가 오토캠핑장 하려는 부지가 일단 우선 금년도에 설치한 데는 임시로 데크 설치하지만 내년도에 당초 기본계획에 있는 부지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 계획하고 관계없이 순수 시비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시비로 세워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당초예산에다 포함해서 한다?

아니 그 용역비는 사실 필요가 없고...,

용역비 필요 없다?

예, 예.

그건 좀 잘못된 계획이었네? 그러면 그 용역비를 부기경정을 해서 인공폭포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선녀폭포 있는 그쪽 절벽에다가 저희가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얼음축제하고 관련된...,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폭포를 만들 때 기술적인 문제겠습니다만 대략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슨 지금 있는 상태를 밑에를 절개해서 파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든다든지...,

아니 저희 현재 입장은 관을 묻어 가지고 그 절벽 있는 위로 올려서 그걸 떨어트려 가지고 겨울에 빙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음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물은 펌핑하는 거네?

예, 올려서...,

펌핑해서 올려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겠네?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뭐 설계가 되면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인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치수방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난 어떤 그런 자금으로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저희가 이제 기계톱이라든가, 인력은 저희가 대고 장비는 치수방재과에서 저희가 빌려다가 현재는...,

저희 산림공원과 인력으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사야 되느냐 아니면 임차해 쓰느냐 분석해 가지고 저희는 현재 임차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형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둔산도립공원 인공폭포 설계가 나오면 업무보고때 보고를 꼭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