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인천시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2013년도 인천시 및 교육청 예산안, 2013년도 인천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2년 11월 8일 목요일부터 12월 14일 금요일까지 본회의 5일, 행정사무감사 14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휴일 6일 등 총 37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11월 셋째주 화요일인 11월 13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조례 제24조 단서규정에 의거 지난 7월 9일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집회일을 11월 8일로 변경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후에 회기 중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새해 예산편성에 즈음한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시정질문 추진실적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제의 안건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회의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금요일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1일간 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으며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과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 전에 의결이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 기타 위원회 심사를 마친 긴급안건 등을 처리하고 약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활동을 계획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즉 12월 16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마지막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후에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예정 안건은 시정연설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등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할 18건을 제외하고 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안건은 19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4건, 기금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이고 회기가 37일 관계로 향후에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집행부 제출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위원회별 처리예정 안건 내역과 8쪽과 9쪽의 심사보류 및 계류안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 승인 이후 10월 26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관실, 소통협력관실 및 국제경기지원관실을 추가하였고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등 10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인 인천도서관협회 등을 포함하여 총 104개 기관입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는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이며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11쪽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정과 장소, 12쪽의 문화복지위원회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선이 있는 관계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정질문이 3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4차 본회의에서 6건을 다룬 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제안설명 이런 것은 본회의 첫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별도로 해야 되나요?

본예산은 법정기일에 맞춰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고요. 추경에 대한 것은 사실 국비 지원 관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주로 11월 하순에 주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정리 추경을 같이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을 같이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그 이후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청 시정질문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했나요?

이번의 시정질문은 별도로 교육청은 따로 했었는데 대선 관계로 인해서 회기를 축소시키고 완만하게 일정을 잡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하시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부위원장님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네, 운영위원장님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두 분 계시잖요.

부위원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게 되면 일반코스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두 분 계신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모든 것을 다 의논해서 가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럼 우리 부위원장님들은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조례에서 폐지해야 되겠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2차 정례회의에는 회기일수가 전년도하고 37일간 똑같나요? 작년도에 42일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도에 42일이었고 금년도 당초 계획에도 42일간 잡았었는데 대선 관계 때문에 37일로 줄였습니다.

5일간 줄였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정 회기일수와는 관계없나요?

회기일수는 14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일간 줄었는데 본회의가 5일이고 행정사무감사 14일, 상임위원회 활동이 7일, 예결위원회 활동이 5일인데 전년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어디서 줄이고 늘리고 그랬나요?

주로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기타 안건에 대한 사항 일정을 좀 줄였습니다.

어느 안건이요?

그러니까 조례 및 기타 안건,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거기서 5일을 줄였나요?

본회의 일정 2일간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간을 조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우리 본회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참석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게 돼 있나요?

참석 범위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석 범위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참석대상자는 며칠까지 의회로 통보하게 돼 있어요?

출석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도 그런 일이 발생됐잖아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예에 의해서 필요할 시에 출석요구를 하면 거의 다 응하는 그런 저기였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회의에 송영길 시장님이 하루 전에 통보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사항은 금요일 오후 퇴근 무렵에, 퇴근 지나서 그 사항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된 사항이죠.

우리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계획은 연간 회기일수별로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년도 12월달에 연간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일정을 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날짜를 피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집행부 행정책임자는 그것에 준해서 일정을 잡고 행사를 잡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사무처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의장님이라든지 의장단에 통보를 해서 멘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그럼 3일 전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는데 24시간 내에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담당관님 말씀하고 당초의 계획 그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도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신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의회를 끌고 나가는 양 축 중의 하나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바꿔서 생각할 때 어떠세요, 담당관님.

의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연간 계획으로 사전에 공지된 사항이고 해서 최대한도로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릴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직접은 아니고 의회 창구가 되는 기획관리실 쪽에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초에 하다 보니까 집행부 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의장단 특히 운영위원님을 시초로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의장님한테 사전보고 될 수 있는 그런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관행을 만들어나가고자 그렇게 의장님도 지시하셨고 앞으로 저희 사무처에서도 3일 전쯤에 주요간부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와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우리 사무처에서 그러한 사항을 전달할 수 없으면 5분발언을 통하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적절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제205회 정례회 일정을 짤 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일정이 11월 23일로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노현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오늘 자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조금 이따가 오실 겁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별도로 질의를 드리시죠.

아니, 제가 특별히 그 부분을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앞서 본회의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아까 의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10분 정회 하시는 것으로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안건과 별건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은 단독적으로 그것만 처리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23일날 갔다가 다시 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사정은. 연평도사건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의 행정 또는 시장님의 일정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따라가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28일날 앞서 다른 안건 다 처리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은 뒤에다 넣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독립된 같은 관청인 시하고 교육청하고 업무의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수직적관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나의 일정을 정하는 것을 볼 때도 굉장히 교육청이 수세에 몰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사전협의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 그냥 시의 행정에 의해서 또는 일정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8대 대통령선거일 관계로 인해서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지금 지적했듯이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기관별로 따로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처리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실 시정질문이든 뭐든 본회의를 이용해서 전체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는 그런 긴급안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지만 이번에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8일날 긴급히 또 중요한 안건을 다뤄줘야만 후속적인…….

아니, 그 부분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신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초의 계획이 자꾸 몇 번씩이나 번복되면서 사실은 교육청도 하나의 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준비 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시의 일정에 따라서 뭐랄까 다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또 우리 교육위에 와서 그러니까 교육위 일정을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또 교육위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요. 다음은 의정활동의 꽃은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요청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모든 자료를 받고 있는 것 맞죠? 각 집행부에…….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이번에 일정도 정확히 정해졌고 또 최종의결도 났고 본회의 의결도 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임위 내에서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추가적인 보충적인 어떤 자료가 필요하면 즉석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시한을 31일까지의 자료로 타 상임위도 요청을 다, 모든 상임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모든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일정이 정해진 시점에서부터 그것에 의해서 이 사항은 집행부에다가 일정에 대한 사항이나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를 준비시키기 위한…….

그렇죠.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잘 준비하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나중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감이 11월 9일부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미 자료요청, 물론 나중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야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대부분 거의 한달 전부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충실하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일찍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9일이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도착을 해야 위원님들이 더군다나 한두 개가 아니고 적어도 수십 개에서 백 건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료요청을 각 집행부에 적어도 한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미리 통보된 시간까지 자료가 된 것은 취합해서 1차 유인을 해서 제출을 받도록 하고요. 집행부 사정상 집계가 늦어지는 부분은 목록을 작성해서 그것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 저희가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37일간이에요. 저희가 거의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행감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와야 되고 또 내년도 본예산이 바로 심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자료 역시 좀 일찍 와야만 적어도 저희가 심사하기 일주일 전에 모든 행감 자료가 됐든 예ㆍ결산 자료가 됐든 적어도 상임위원회 심사 일주일 전에는 자료가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분이 순차적으로 준비가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일정이 거의 40일에 가까운 일정 속에서 그 모든 일정을 지금 우리가 논의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가 일주일 전쯤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참고적으로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제출기일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12일까지는 예산안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와 관련돼서 물론 저희가 각 소관 상임위가 있는데 타 상임위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감자료 요청 가능합니까?

타 상임위는…….

소관 상임위에 들어가서 행감은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자료요청과 같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행감자료 요청도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 관련된 게 11월 12일까지 의회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1일 이전 50일이요?

네.

그러면 추경은 언제쯤 제출되게 됩니까? 2012년도 마지막 추경인데.

추경은 11월 28일날 제안설명을 받기 때문에 늦어도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이 돼야 되겠죠.

일주일 전에요?

네.

그러면 2013년도 것은 11월 12일이고 추경은 11월 21일 정도에 의회로 제출이 되겠네요. 그러면 심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추경을 먼저 하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에 같이 하셔도 되고 사안에 따라서 추경 먼저 하고 본예산 다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늦게 시달되는 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다루고 그 다음에 추경을 다뤄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먼저 하고 내년도 예산을 먼저 하고 추경을 심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 위원들 생각은 추경까지 다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본예산은 통과시키고 뒤늦게 추경을 봐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인 추경과 내년도 예산을 동시에 같이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은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심사를 할 때 그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 오셨는지요.

그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 제출시기가 각각 달랐지 않습니까? 보통은 추경이 본예산보다 늦게 제출이 돼서 사실 어떤 내용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28일날, 29일부터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11월 29일.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8일날 제안설명을 하게 되고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8일날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는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이 29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위별로 알아서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을 먼저 하게 됩니까? 본예산을 먼저 하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이 추경입니다. 추경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그러면 여기 11월 7일이라고 하루 명기돼 있는 게 추경심사입니까?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해서 5일이 있고요. 그중에 11월 7일이 있고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휴일인가요?

추경 하루 그 다음에 본예산 이틀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일날 하는 게 추경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 심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본예산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혼란스럽네, 이렇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늦게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의사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400, 500억 정도의 예산이 국고로부터 지원되는 관계로 인해서 간주예산 처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간주예산 처리는 재정법상 다소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주예산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해서 일정을 잡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청에 관한 시정질의가 다른 업무보고 및 처리를 한 다음에 정회 10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2년 반 동안 해온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없습니까? 앞에 예정돼 있는 추경설명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예측하십니까?

11월 2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사항은 정례회 1차 개회인 11월 8일 10시에 일단 제안설명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 활동 행감기간 일정 내지는 23일날 이 안건을 다뤄서 본회의에 최종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사항은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결된 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 의결이 먼저 이뤄진 후에 그 다음에 예산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잡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8일날 일정이 10시부터 시작하게 되는 지방채발행계획안 중요하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한 30분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0분이요?

네.

그러니까…….

10시 40분 아니면 11시부터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천시교육청에 관한 시정질의가 약화돼 있는 듯 보여도 실질적인 시간 배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10시에 시작하는 거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논의를 했었고요. 상임위원회 별로 1년에 두 차례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5월과 10월에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임위원회 별로 정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통과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교육청에서 1억 이상 사업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아니 과반 이상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래왔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당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빠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날 하루종일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단 부교육감님 사과도 받고 이후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하고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회기 중에 본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을 다 보강을 해서 다시 받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타 상임위는 안 빠지고 다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 더 저희가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중간중간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 또 확인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 운영위 때도 노현경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때 답변할 때 감사관실이나 대변인실 이런 데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별로 여태까지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부서나 교육청처럼 국이 관장해야 될 사업범위가 굉장히 넓은 특성이 있는 쪽해서 A군, B군, C군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예산규모를 좀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사무처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을 출두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운영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잠깐만요. 산업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중단됐다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업무보고 중단과 모든 감사라든지 예산심사를 안 하겠다는 게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운영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원점으로 오는 거예요, 빙빙 좌우 돌려서. 그래서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태옥 실장님 모시고 답변을 듣는다 하더라도 성과가 있겠어요? 원점이에요, 원점. 2년 반 이상 되도록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단 말입니다. 견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누가 뭐를 하려고 하면 와서 말리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보류해라.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당론에 휘말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 스스로 자기 몫을 못 찾아 먹는 건지. 운영위원장님 지금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다른 방법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옥 실장님.

네.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회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정무부시장님을 모시고 저것을 하겠습니다. 따로 관련된 소관 위원회 담당국장들과 회의를 해서 의회 분위기를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모셔 가지고 산업위원회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고 했더니만 행정부시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한구 위원님 행정부시장님께서 산업위원회에 오셨나요?

강병수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번 204회 본회의를 할 때 옆에 계신 이한구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먼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것이 사실과 부합하다면 그에 대해서 바로 집행부가 사과성명을 내시든지 어쨌든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보고순서까지 가서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더 이상 보고를 받을 수 없다라고 사태가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도 원만한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들립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그렇게 의회를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한구 의원이 5분발언에서 지적한 것이 사실과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실장님.

구체적인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항만에 대한 도시계획 토지분할을 해 준 것 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한구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그런 팩트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반영되었는지, 왜 그러면 그런 이한구 위원님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서 그것도 과장전결이, 국장전결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이한구 위원도 공구분할 승인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없는데 질의한 것은 아니고 왜 그렇게, 우리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고 결의안도 낸 상황을, 정말 얼마만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산업위원회가 열리면 틀림없이 그 문제가 쟁점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뻔한데 그러면 5분발언 이후에 바로, 하루 이틀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시장님이건 집행부최고 부시장님들이나 실장님들 선에서라도 대책이 나와 가지고 해결점을 찾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5분발언은 보통 자유스럽게 하는 발언이라 치더라도 상임위원회 그 건에 대해서는 즉시 그 다음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 8일날 우리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시정연설 11월 8일에 있는데 이때 정확하게 시정연설을 통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이미 그것은 결과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공구분할 승인이 완료가 됐죠?

네.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지금 인천시의 어떤, 경인아라뱃길 관련돼서 예산상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지 다른 문제가, 시민의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민에게 우리 의회에게 정확한 사실을 적시하셔서 사과하실 건 사과하시고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이해를 요청하실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건의를 드리실 수 있습니까?

사과를 건의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겪어진 팩트에 대해서 또 해석이 다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의회를 실무적으로 맡은 담당자로서 확실하게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는 행정부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도 보고하십시오.

네, 지금 시장님한테 사실은 통화를 하다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그것까지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다 보고하십시오.

네,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답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이 건은 운영위원회 공식안은 아니고 기타사항으로 잡은 안인데 정회요청보다는 그러면 일단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잠시 휴게실에서 실장님 모시고 따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안건인데 잠시 2분 정도만 시간주시면 되는데 이 건을 마무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십시오.

이재병 위원입니다. 좀 뜬금 없는 소리 같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간담회 한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생방송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들어서 말하려고 했더니 의원님들 의견 모으신 게 생방송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여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최종적인 안이 정리된 것은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행 여부는 정확히 운영위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위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죠, 의회 일이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간담회는 의견청취기구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공식적으로 안건을 채택해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운영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사무처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 3억 넘게, 장비가 2억 6,000 들어오고 용역비가 4,000만원 이상 들어온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 제가 이권개입하거나 업자를 중재할 생각은 없거든요, 없고. 이것에 관해서 이것보다 예산을 훨씬 덜 들이고 10분의 1 이하로 들이거나 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동네 마실 나가는데 꼭 그랜저 사서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걸어서 나가거나 자전거 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천시 SNS 시민참여 미디어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되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 SNS 시민참여 미디어사업이라는 게 계획되고 있고 거기에서 장비 일체와 또 시민들한테 인터넷생방송과 함께 스마트폰에까지 동영상이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중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해서 업무를 알아보시면 아마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간담회에서는 의견을 들으시고 공식적인 일정은 운영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최근 일련의 사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정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의회 업무보고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및 보고하였기에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의정활동 및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준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