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풍천, 일직, 남후 지역구 권기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작년 재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입성하였으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1년이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책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을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 함께 잘사는 안동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의원으로서 맡은바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도처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는 18년만의 폭염이 찾아왔으며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와 세 개의 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탓으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0.74도 상승했으며 우리나라는 1.8도나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 상승기온보다 2배나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는 가속화 되어 2050년쯤이면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균기온 1도가 올라갈 때마다 농작물 재배 한계선은 81km 북상하고 고도는 154m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전남 보성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재배되고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던 사과, 복숭아가 강원도 영월에서 재배되고 제주도 한라봉이 전북 김제와 경남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생육환경의 변화는 작물재배 면적에도 영향을 미쳐서 고랭지 배추 면적이 2001년 1만 ha에서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재배 한계선의 북상으로 10여 년 동안 사과와 포도 재배면적이 각각 1만 3천ha와 2만 ha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농산물 수급조절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업의 피해에 대하여 이제는 깊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농촌의 미래에 대하여 원시안적인 안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농산물의 균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져 농민들이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바람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으나 재해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먼 자연재해는 어디에 누구에게 한탄할 수도 없습니다. 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소규모 농가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구제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또한 국지성 폭우와 게릴라성 호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재해를 입었는데 예비비를 들여서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배정 시 재해로 인한 지역에는 별도로 복구비를 우선 배정하고 주민숙원사업의 배정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도 별도 예산으로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경북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시의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안동 은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서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왔으나 최근 북부지역 인구의 감소와 교육 평준화로 교육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지경이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2007년 전국평생학습도시 지자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2011년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 등의 성과를 거양하며 경상북도 내 평생학습 선도지역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취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과거 산업시대에서 현재는 평생학습시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구면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인생 100세 시대’가 평생교육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평생학습은 2010년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계기로 90여개소의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 교육기관 별 프로그램 중복과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인해 학습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평생학습 정보제공, 시민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평생학습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평생학습관 건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 과 같은 해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순천시의 경우를 보면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를 아우르는 평생학습도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2천여 명의 인구증가로 도시의 중요기능 중 평생학습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도 향후 경북도청이 이전되고 북부지역의 교육중심 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제 교육도시로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동 시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향후 추진방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청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이 발표된 지 근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청이 유치되던 날(2008년6월9일) 시민 모두가 함께 환희와 기쁨으로 박수를 치며 낙후된 북부지역에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얻음과 삶에 활로가 열리게 될 것으로 믿으며, 우리 시에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로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쁨 속에 소외되어 살아가는 도청이전지역 원주민의 하소연과 안타까움이 극에 달하고 있어서 과연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신도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8년 6월 도청이전지가 발표된 후 경북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는 등 2011년 6월 보상통보까지 신도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원주민의 이해를 구하기는커녕 개발공사의 독단적인 진행으로 주민들의 큰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착공식 행사조차도 하지 못한 채 지금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바리게이트와 피켓시위로 도청이전지역은 전쟁터와 다름이 없고, 소액 보상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막막한 생계와 관련한 현실적인 생계 대책과 이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상금 2000여만원을 지급받고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장에 돈이 천몇백만원씩 입금됨으로써 현실적인 법상 지원 중단을 받은 것으로 오히려 보상이 영세 주민들의 생활을 도탄지경에 빠트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헌집 수리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회수되는 5000만원의 전세자금 등이 저소득층 소액보상 세대에 대한 대책인데 2년 뒤는 어디로 갑니까? 한편 타 지자체간 보상비율을 보면 지역 간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사업비 대비 보상비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충남도청 보상비율 32%, 김천 혁신도시 35%, 원주 혁신도시 43%인데 반해 경북도청은 12.2%로 보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보상기준인 공시지가를 2008년 기준액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및 고시일인 2010년 5월 4일보다 2년이나 앞선 2008년 1월 1일 감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3.3㎡당 원주 혁신도시는 2007년에 39만원, 김천 혁신도시는 2007년에 30만원, 충남도청이전지는 2008년에 22만원, 4대강사업은 2010년에 22만 9,000원, 경북도청이전지는 2011년에 10만 1,700원이라는 보상금액이 보여주듯이 보상설명회에서 6,850억여원이라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3,078억여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주대상자 420가구 중 보상 1억원 미만 가구가 133가구로 32%를 차지하고 그 중 5000만원 미만 가구가 79세대나 됩니다.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저소득층 소액보상자의 생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이주대책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지 원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도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건의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로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당장 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한 임시주거단지를 조성해 주시고, 원주민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생계유지비를 지원해 주시고, 독거노인 등 오갈 곳 없는 분들을 위한 공동주거시설물 건립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공동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집단이주지를 조성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원주민의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하시고 관철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청이전지 주민에 대한 대책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를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시정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질문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김대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유치와 2012 안동 국제탈춤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행복 안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위정자는 덕치를 정치의 으뜸으로 여겼으며, 덕치의 근본은 효에서 비롯되는 어른의 공경입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지 않고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행복 안동 의 꿈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유교의 본산으로 인의예지를 생활규범으로 실천해온 우리 안동 시는 노인문제와 서민경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지역 현안사항과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분야로써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요체는 빈곤, 질병, 외로움, 무료함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안동 시 노인 인구는 3만 1,328명으로 18.65%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사회복지 분야 중점추진 필요 정책 1순위가 일자리 창출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2순위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3순위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출산부터 노후까지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생애주기별(Life Cycle)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안동 시는 초고령사회에 한걸음 앞서 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안락한 노후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안동 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시장님 임기 내 건립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2년 노인 일자리사업에는 1,417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사업 신청자는 많은데 탈락한 노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과감하게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시장은 그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였고,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도시 중심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려움으로 노후한 전통시장은 그대로 방치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신도심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통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그 지역의 슬럼화를 촉진 시킬 수 있으며,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개발은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못한 불균형으로 도시환경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넓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전통시장은 개발되고 유지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무관심과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만으로 도시개발과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지금 서부시장 일대는 급속한 슬럼화 현상으로 시장을 포함, 이 지역 전체가 극심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상인회 사무실이 마련되고, 서부시장 간고등어 축제를 계기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부시장은 법적으로 인정된 시장이 아니어서 당분간 중기청 예산을 통한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서부시장은 주차장 확보와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부시장을 먹거리 전문골목으로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축제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오랜 시간 혐오 공간으로 방치된 일부지역을 정비하여 다양한 먹거리 공간으로 조성하여 차별화된 상점가 골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화동 구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면서, 지난 제14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한군데도 없었던 태화동지역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수계 지원 자금 14억원을 모아 복지관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된 부지에 복지회관과 동사무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함께 부담하여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여 42개 통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이 복지회관으로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변민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편호소로 올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중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행복 안동 을 꿈꾸는 우리 시에서는 구 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사용케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태화파출소와 물밑에서 맞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강력한 항의와 문제제기로 총무위원회에서 태화동사무소 맞교환 건이 부결되었지만 이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경찰서장, 시의회의장,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본회의 통과 조건으로 태화동 주민에 대한 사과와 태화동 복지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구)한전부지 개발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만 5000 태화동 주민들은 그동안 우범지역으로 남아있는 구)한전부지에 대한 권영세 시장님의 개발약속에 위로와 희망을 함께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태화동사무소 2층이 예비군중대와 함께 사용하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복지관 기능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회관 건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고려 개국공신인 삼태사에 대하여 역사적 평가나 의의, 한 발 더 나아가서 관광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안동 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자리매김 되어 유교문화권사업, 3대문화권사업 등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에는 유교문화와 더불어 크나 큰 자랑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고려 개국공신인 삼태사의 묘소와 재사가 안동 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동 , 안동 하지만 우리 안동 인 조차도 안동 이라는 지명이 생긴 유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려 개국공신 삼태사의 병산전투 승리로 안어대동, 즉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는 고을이라는 뜻에 안동 이라는 지명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으므로 결국 안동 이라는 뿌리의 지명은 삼태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안동 의 자랑이자 안동 인의 자긍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분들의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유적, 유산 등을 관리함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나서서 다시 한번 삼태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함과 아울러, 고려 개국과 관련된 일화에 소개된 진모래 설화나 안중 할머니와 관련된 고삼주 이야기 등을 스토리텔링 하여 병산 전투지와 삼태사 묘소나 재사를 찾아가는 역사길 루트 조성 등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조성과 정기적인 학술대회나 추모대회 개최로 삼태사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는 것도 정신문화를 소중히 하는 안동 인으로서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태사의 공적 또는 안동 지명 뿌리 찾기 공간조성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승돼 온 역사적인 문화나 이야기, 안동 인의 활약상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관광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담당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안, 남선, 임하, 임동 지역구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 안동 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17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점점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안동 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탈춤행사 중 미비했던 부분들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서 후년에는 더욱 알차고 소득 있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시정질문 후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개체수가 늘어나는 만큼 야생조수들의 먹이부족으로 인하여 일년 내내 자식같이 키워놓은 농작물을 하룻밤에 다 먹어치우고 짓밟아버리며 3~4년 애지중지 키워놓은 과일나무를 뿌리 채 뽑아버리고 고라니는 과일나무 껍질을 갉아먹어 나무를 고사시켜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며 심지어 민가에까지 침입,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유해조수들의 피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 인근 지자체 피해방지단 인원수를 보면 영주시가 20명, 문경시 25명, 상주시 19명, 김천시 19명, 예천군 20명, 의성군 26명, 영양군 8명, 봉화군 20명이며 우리 안동 시는 22명입니다. 두 번째로 방지단에 지원되는 비용을 보겠습니다. 영주시 1인당 보험료 17만원, 실탄지원 15만원, 문경시 보험료 12만원, 유류비 30만원, 김천시 실탄지원 26만3000원, 예천군 보험료 10만원, 조끼 1개, 의성군 보험료 14만원, 실탄지원 10만원, 보상금 마리당 3만원, 청송군 보상금 마리당 5만원, 영양군 보상금 마리당 5만원, 실탄지원 60만원, 실탄추가지원 마리당 1만원, 봉화군 실탄지원 30만원, 피복비 20만원인데 비하여 우리 안동 시는 피복비 10만원과 운영비 10만원입니다. 농가들이 한낮에 돼지가 내려와 고구마밭을 뒤지고 있어서 피해방지단에 신고하면 출동시간이 늦어 이미 고구마밭은 엉망이 되었고, 농가들은 출동한 피해방지단에게 출동이 늦었다며 원망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심지어 폭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피해방지단 운영의 현실입니다. 실비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하려는 피해방지단원들은 농가들의 억울한 소리에 마음 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은 출동한 피해방지단원들에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금이 당연히 우리 안동 시에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방지단원에게 책무를 하지 않았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동을 주겠다던 행정이 농민들의 원성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아시는지요? 세 번째 유해조수피해보상액을 보면 우리 안동 시가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600만원, 시․군비 600만원, 자체비 5000만원 하여 6200만원을, 2010년도는 예산이 7500만원, 2011년 예산액 8200만원, 2012년 예산액 6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3900만원, 2010년도는 1299만원, 2011년도는 8200만원이며, 2012년도는 6800만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문화와 복지도 좋겠지만 농민들의 아픔도 함께 어루만지는 행복 안동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설명 드린 유해조수에 대하여 인근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험료, 실탄지원비, 유류비, 피복비, 보상금 등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안동 시가 농민의 아픔을 함께 걱정하고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피해방지단 인원도 문경 25명, 의성군 26명, 예천 20명, 봉화 20명이며, 충북 옥천은 5만4000명 인구에 27명의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야간에 8명, 주간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동 시 전체 면적과 산림 면적으로 본다면 과연 안동 시는 22명의 인원으로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지원하고 있었는데 우리시는 피해방지단과 일선 면사무소에서 몇 번이나 건의를 한 결과 2012년도에 겨우 피복비 10만원과 운영비 1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과 농민들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는 안동 의 형식적인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히 걱정됩니다. 앞으로 우리 안동 시가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인원과 보험료와 실탄지원비, 유류비, 마리당 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설명 드린 야생동물피해보상액을 보면 2009년에 예산은 6200만원이고 집행은 3900만원, 2010년도 예산액 7500만원인데 집행액은 1200만원, 2011년도 8200만원 예산에 8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2012년도 예산은 오히려 68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는지, 곳곳이 야생동물 피해로 농민들은 아우성이고, 농가들은 행정에서 산짐승을 잡지 못하게 하였으니 보상하라고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하며, 안동 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제1조 목적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액을 보면 제일 많이 지급한 2011년도 8200만원을 153명에게 지급하였는데 한 가구당 53만원입니다. 과연 현실적인 보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면적 4만 9577㎡와 인구 3만의 순창은 지난해 농가피해보상을 6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 인구와 면적을 비교했을 때 피해보상지원액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답답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피해지원농가를 보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길안, 임하, 임동 세 개 면에 고작 5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길안지역에는 피해지역농가가 한 농가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길안면사무소에 신고한 농가 수는 100농가가 넘습니다. 임동면 또한 50농가가 넘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작은 것에서 감동을 주는 행정이 과연 이런 행정인지 시군 통합으로 계속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에게 용기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1년에 6, 7000만원 예산으로 야생동물피해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은 유해조수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유해조수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유해조수개체수도 급격히 늘어나는데 장기적인 피해방지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방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잡아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인데 유해조수개체수를 파악하여 순환 수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의향은 없으신지? 야생동물피해보상비를 대폭 늘려서 뚜렷한 피해기준을 정하여 조금이나마 농가들에게 위로해주실 의향은 또한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유해조수피해방지를 위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하여 FTA사업으로 전기목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아 대부분 방치하고 있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전기목책사업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농가들이 선호하는 목책사업으로 탄력있게 운영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유해조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임동에 한 농가가 공사할 때 사용하는 와이어메시로 농장 3면을 막았는데 400만원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산돼지와 고라니를 완벽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돼지 피해만 있다면 80㎝ 정도, 고라니까지 방지하려고 하면 1m 높이면 완벽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행정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탄력적으로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안을 해 봅니다. 네 번째 금년에 우리 지역이 수렵해제지역으로 풀리면서 엽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포획된 돼지 한 마리에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천원, 개를 소유하고 있는 엽사에게는 개 한 마리 추가 시에 2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 꿩을 제외한 다른 농작물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돼지, 고라니를 퇴치하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소유하고 있는 개에까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뜨거운 감자 같은 안동 포타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2013년도 대마 재배의향 조사를 해보니 신청농가가 11농가 신청했습니다. 우리 안동 시민의 노래 제3절에 안동 포 고운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시민의 노래 3절 가사를 안동 포가 아닌 안동 한지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동 한지의 발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수십억을 투자하여 지어놓은 안동 포타운의 건물과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기능보유자와 대마재배 적지로서 최고의 적지인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포는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시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관계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안동 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안동 포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포타운을 건립한 후 우리 안동 시가 직영을 하면서 매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왔으나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 발전이 없어 금년 초에 위탁운영하기에까지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것이 오늘의 안동 포타운의 현실입니다. 안동 한지가 한지로 수의까지 만드는 발전을 한 반면 안동 포는 점점 퇴보하면서 이대로 가면 2~3년 안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불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노래 가사를 바꿔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안동 포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지금껏 우리 안동 시가 경영해 온 안동 포타운의 운영실태를 보면 안동 포의 현주소를 알 것 같은데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버스 한 대당 45만원을 지급하면서 “구경 오소”, “체험 하소”라고 했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지요? 삼베 재배할 사람도 없고 베틀에 앉을 사람이 없다면 안동 포타운은 무슨 쓸모가 있으며 기능보유자는 또 왜 필요 하겠습니까? 원자재 생산부터 이루어져야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외면한 행정은 무슨 행정인지? 안동 포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장려금과 직불제, 안동 포 짜는데 장려금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또한 시장님은 안동 포 생산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김근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례대표 이귀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안동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4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추구하는 안동 시정에 동참하고자 안동 시 정신보건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들어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 대부분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범행동기도 없이 무차별로 공격하는 묻지마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의 대부분은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인한 개인의 스트레스와 인간존엄 상실로 인한 도덕성 결핍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개인에게만 범죄의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문제해결책을 제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 시도 지난 6월 15일자로 공포된 “생명존중 자살예방 조례”제정으로 안동 시민들의 생명존중 의식함양에 크게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동 시정신보건센터의 사업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재가 만성정신질환자 발굴을 통한 조기치료 유도 등 당초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아울러 이러한 시점에 사업수행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신보건정책의 개발은 물론 우리 안동 시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 시 정신보건센터의 건전한 사업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 시 정신보건센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필수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 환경조성사업과 특화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알코올중독 재활프로그램, 기타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이전보다 사업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현원을 보면 비상근 1명에 상근 4명으로 각각 사업별로 1명의 담당자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사업이 확대된 상황에서 인력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여러 사업 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력과 시스템을 재조정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시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결과를 보면 정신보건센터 사업실적 현황 중 사례관리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전화관리, 가정방문, 내소상담, 지역방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안동 시 정신보건센터는 안동 지역 정신질환자 발굴과 그분들의 치료 및 관리가 핵심적인 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도 이점에 유념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보다 설립목적에 충실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일반상담 및 홍보교육사업 등은 정신보건센터의 설립목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도 정신보건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니므로 다른 유관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2만 명, 매년 1천 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도 현재 114명 중 63세대에 76명이 실제로 정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자녀지원,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지원, 가족관계강화,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비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북한이탈주민들과 본 의원이 면담한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물품 구입비로써 제공받는 쿠폰이 특정한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안동 시 전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교체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시정 불가능한 것인지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 싶으며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공급자 위주의 시간배정이 아닌 수요자 입장으로 프로그램과 시간을 재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우리 시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물품지원과 나들이 선물비, 안동 시장님과의 간담회, 자원봉사자 사은의 날 행사 등의 현물을 통한 소모성 경비 지출이 많은데, 이보다는 초기정착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지원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써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복지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자 1명이 업무의 전체를 담당하는 것은 정착지원이라는 기본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인력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안동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정착지원 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다문화지원사업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을 통합한 새로운 정착지원 사업을 구상하실 계획은 없는지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차례에 걸쳐서 다문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한 답변과 변화가 없어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와 같은 전담부서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치 의향 및 향후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지역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특히 권기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도청이전지역에 원주민을 위한 생계 및 이주대책에 대한 아마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함께하신 풍천면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 장윤석 위원장님과 일곱 분이 방청을 해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17만 시민들의 살기 좋은 안동 , 행복 안동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동 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전국 최고수준의 친수공간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 -영덕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안동 -포항간 국도확장공사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과 함께 SK케미칼 백신공장,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천연가스공급 또 3대문화권사업과 2015년 마무리 되는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과 역사이전 등은 직·간접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도심재생프로젝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안동 은 SOC 확충,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가운데 국제탈춤페스티벌이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연간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구축과 도심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 주차장시설 확대 및 각종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영세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계상의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는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아 광역교통망의 여건은 좋으나 교통망 체계상에서 개별 교통시설의 위계 및 기능 정립 미흡과 순환구조의 교통망 부재로 인하여 특정구간 성소병원 앞, 금명로, 운안로, 태화오거리, 태화삼거리 등은 교통량이 집중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망체계의 형성이 정형적이지 못해 거리에 비해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에너지소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북도청소재지로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체계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최적의 가로망체계를 위한 방사순환형 구축계획을 밝혀주시고, 신도청 이전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지역간 접근망 확충계획과 대중교통이용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시설의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량증가에 따른 도로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체구간은 경동로, 퇴계로, 경북대로 등 일부 도심구간에 첨두시(출, 퇴근시)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태화동 우성아파트 앞, 태화오거리, KBS방송국 입구, 안동 예술의전당 앞 등의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 가로망의 경우 차량대비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 용량이 떨어지게 되므로 첨두시 속도저하 및 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신호연동화사업, 비보호 좌회전,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도로의 소통능력향상과 교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시설 투자를 최소화시키는 단기적인 교통개선대책인 교통체계관리기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통정보센터의 원활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주요교차로에 CCTV 확대설치와 교통관련 국비예산 확보에 필요조건인 첨단교통체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2012년 6월 말 현재 6만 8803대, 유·무료 주차장 수는 3만 8329면입니다. 주차시설 정비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편측주차지역 확대와 옥동대로, 용상로 등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가로의 화단 축소 및 차선 조정을 통해 노상주차장 확보 및 내 집 주차장 설치와 더불어 개인소유 유휴지, 나대지 등에 세제해택 부여를 통한 정책을 활성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개선과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동 시 내 설치되어 있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의 용량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보행자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좌회전Bay용량 증대를 위한 화단형 중앙분리대 축소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와 화단형 중앙분리대 이격거리 확보 및 직진차로 용량 확보를 위한 화단형 중앙분리대 축소로 차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관광단지로는 앞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지역입니다. 이 지역 진입도로상 좌회전Bay 차로의 용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좌회전 대기차량의 직진차로 잠식에 따른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15개 구간 전체에 대한 좌회전Bay차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시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은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인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119회 임시회, 제123회 임시회, 제140회 임시회시 CCTV에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관내 CCTV설치현황을 보면 방범용, 도시공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영주차장 주정차단속, 산불예방관리, 재난관리, 문화재관리 각종 시설물관리 외 기존 설치수량은 1,13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9년~2012년 연도별 방범용CCTV 설치예산은 4년 동안 16억 3331만 4천원(2009년 1억 7330만원, 2010년 8760만원, 2011년 7억 3260만 6000원, 2012년 6억 3980만 8000원)과 유지보수비용은 6124만 1000원(2009년 213만 6000원, 2010년 1224만원, 2011년 1773만 6000원, 2012년 2912만 9000원)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범용․도시공원․시설물관리용으로 설치된 CCTV 중 화소수가 낮은 41만 화소 동영상CCTV 351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그 중 물체인식이 흐려 영상판독이 어려운 동영상CCTV 92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은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설치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CTV 운영방식체계를 통합하고 날로 증가되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상황대응과 복구체계로 사회적 재난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통합형 도시안전모델 구축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3년 3월 사업비 15억 8600만원으로 신세동 179번지 내 734㎡ 대지에 3층 1동(793.4㎡) 신축계획과 2014년 행정안전부 지원 9억 4600만원, 교육지원청 3억 5000만원, 자체 9억 4500만원 총 22억 4000만원으로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방범용CCTV 신규설치 예산반영 계획과 기존 설치된 동영상 CCTV 중 물체인식이 어려운 기종의 교체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설치요구 시 선정기준과 설치방법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2011년도 댐 상류지역 및 읍면동에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야간 영상촬영 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2013년도 통합 CCTV관제센터 구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관내 CCTV 설치․유지관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바 담당 1명이 설치․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담당직원 1명이 더 증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이용문제와 불법주차 인식부재 및 주민홍보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안동 시 도심지역의 경우 도로에 불법주차가 과다하게 되고 있는 구역은 옥동로, 경동로, 용상로, 영호로 등이며 이를 해소하기위해 일방통행체계 등의 이면도로 운영체계 합리화로 노상주차장을 확대설치 및 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간 지정과 철저한 주차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차를 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자동차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야한다는 의식이 뿌리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며, 인근 도로를 시민 개인소유로 생각하는 경향과 주차시설 확보책임 역시 공공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주차에 대한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강력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불법주차 단속은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주차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구역이 일부 구역에 국한되어 있고, 단속시간이 짧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이 어려우므로 주차장 단속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30일부터 주정차노면 표시가 전면개정 시행될 예정에 맞추어 안동 시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소하기위한 주정차단속체계 계획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환경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30명을 신청하면 거절을 당하는 겁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태화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140회 임시회에 때 질문했는 거하고 답변서가 똑같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작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제대로 검토해보시고 한전하고 접촉을 해봤는지 묻고 싶고요.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복지회관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태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복지관건립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14억원의 수계자금을 모아놨다가 약 30억원 소요되는데 있어서 시비 16억 보태고 지역에서 14억 보태서 복지회관 용도로 같이 쓰자고 지었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충분한 사정 검토가 없었는지 몰라도 42개통이 쓰기에는 장소도 사실상 안기동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도 거의 규모도 비슷한데 부실공사인지 몰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밑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7, 8, 9월 여름 한 철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었는데. 그때 지역주민들이 “구 동사무소를 비워둘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으로 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은 시만 쳐다보고 있는데 태화파출소하고 내용이 맞교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동에서 봤을 때 동료 의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평화동하고 안기동에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에는 의원님이 둘이나 있으면서도 복지회관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복지회관 쓰려는 것도 뺏기는 입장이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질문요지고, 그 다음에 한전이야기는 잘 아시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한전을 주장하는 이유는 까치소식도 보면 시에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 추진됐는거 보면 사실상 구도심 또 신도시야 신도시지만 이쪽에 뚝을 넘어서가지고는 거의 전멸입니다.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 옥동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고 또 강남은 강남동에 어린이들 많다고 강남 어린이도서관 짓는다고 하고 그러면 태화동이라든지 평화동에 노인밀집지역에는 당연히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어 주십시오. 거기에 가장 접근도 용이한 지역이 한전부지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개발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아마 제 기억에도 시장님께서 흔쾌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복지회관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하면서 태화동 복지회관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하는게 시장님의 말씀이셨고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질문요지에 대한 인식은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 보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입과 동시에 조그마한 손만 봐도 상당히 교통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정책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을 하고 또 시설을 한 이후에 보완을 하고 이런 것이 대다수 행정의 수레바퀴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린 질문내용은 시민들, 택시기사들, 교통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의 거시적인 입장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시장님께 부분별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저렇게 개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금방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태화 우성아파트 앞에 보면 태화아파트에서 옥동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교차로 부분이 기형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차선을 하나 더 내서 태화동에서 바로 옥동으로 가고, 또 강변에서 옥동으로 갈 수 있는 차를 정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만하면 원활히 통과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분리대를 통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 개선에 제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여했는가 분석을 2009년, 2010년, 2012년 금년도까지 몇 개 구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도 9월 10일 새벽 1시 17분경이죠. 옥동 뱅뱅 앞 같은 데는 횡단보도와 중앙분리대가 이격 거리가 없다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횡단보도로 사람이 걸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격 거리가 없고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니까 시야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죠. 간단해요. 분리가 되어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최소한 50m까지는 이격거리를 둬서 시야가 보이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관광단지 같은 데는 시장님 혹시나 시정질문 내용을 보고 잠시 잠깐 한바퀴 돌아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회전 Bay 방향에 대해서 입구에서 가는 거라든지 골프장에서 우회전해서 호텔까지라든지 이래보면 좌회전 Bay 구간이 14개에서 15개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대만 지나가도 1차선에는 차가 완전히 막혀 버립니다. 그럼 새로운 신도시가 건립되거나 새로운 지구가 선정될 때는 금방 공사 시는 차가 별로 안 다닙니다. 완공한 이후가 되면 차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을 미리 계획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15구간 중에 한 구간만 빼고는 차를 1대, 2대밖에 못 댄다는 것이지요. 일행이 5명이 가면 2대는 좌회전 Bay 속에 들어갈 수 있고 3대는 1차선에서 차가 정체를 해버린다. 그럼 뒷 차는 다 막혀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3, 4차선 같으면 괜찮다는 거죠. 1, 2차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체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막바로 시행에 옮겨도 간단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충질문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소의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나름대로 숙지하셔서 교통망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오늘 장시간동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시설개선과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및 주거 지역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의 개념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여 성공한 사례는 교통행정역사에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개념은 정말로 공영주차장이어야 되는 것이지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까지를 우리 시가 다 해소하겠다고 하신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과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향후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정책추진 하는데도 상당히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싶어서 앞으로 계속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셔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안동 이 신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로 권영세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품격 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 안동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북의 중심도시 안동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권기탁 의원님, 이귀분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균형적인 생산기반 마련 대책과 평생학습관 건립과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 그리고 도청 이전지역 원주민에 대한 각종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 유가나 곡물가격 등의 변동추이에 따라서 가격과 수급이 가장 불안정한 분야가 농산물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은 다수의 농가가 전년에 가격이 높았던 작물을 선호하여 재배하는 악순환의 연속과 자생력이 부족한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으로는 사과와 단호박 같은 수출품목은 물류비를 확대 지원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콩과 고추 등 밭작물에 대하여는 두부, 된장, 고추장 등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전통발효음식사업 등과 연계하여 소비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무, 배추 등 가격 등락폭이 큰 채소작물은 농협과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양파, 마늘, 생강 등 양념채소 분야는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출하시기 조절로 농산물 가격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소득감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과 등 과수의 경우에는 지주대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고, 기타 전작물에 대해서는 재배시설 현대화와 이중터널재배 등을 권장하고, 매년 돌려짓기 실천을 홍보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건립과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역교육발전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도시 발전의 중심 추진체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며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가진 중요한 기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평생학습은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우리 시에서는 향후 평생학습에 대한 일관된 정책 수행과 평생교육기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금년 안동 시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폐교된 영호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학습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교육청에 추가적인 매입의사를 전달할 계획이고, 구 영호초등학교 부지 매입이 불가할 경우 대체 부지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 내 안동 시 평생학습인들의 염원인 평생학습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역 원주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평소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2012년 9월 현재 보상이 95%로 사실상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구역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비로소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는 201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20% 정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금 수령액이 적은 저소득층의 이주 및 생활대책 문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경상북도 및 경북개발공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지내 주민 이주 및 생계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주자택지 공급입니다. 조성원가의 50%의 가격으로 1단계 구역 내에 이주자택지 80평 내지 100평을 2013년 3월에 분양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생활대책용지 공급으로 1단계 사업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2평에서 15평 정도를 2013년 4월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주민생계조합에 소득창출사업을 위탁해서 분묘개장, 벌목, 관정폐공, 지장물철거, 폐기물처리 등 100억 여원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주하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관정개발, 진입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 이주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2010년 이주민 84명을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2013년에 추가로 희망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업전환훈련은 경북도립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1억원 미만의 소액보상금 수령자에 대하여는 5000만원 한도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노후가옥수리비도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농어촌주택융자금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아직 착공되지 않은 2, 3단계 구역에 대하여 주민생계조합에 농지위탁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홉째, 지난 9월부터 도청이전지 주민 생계대책 일자리창출사업 실시 등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주거단지 조성문제는 이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 상 이주자 택지공급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관계로 현재 경상북도와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서 난색을 표현하고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아서 주택을 신축하기까지의 약 2년여의 기간 동안은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노후주택수리비 지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기간이 2년이나 지금은, 이 기간 경과 후에라도 부득이할 시 연장하는 방법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주민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지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초 34세대 43명이었으나 현재는 15세대 18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세대 유형을 보면 9세대 10명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취업이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인한 중지는 8세대 13명이고, 도청이전지 공시지가 상승 및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중지된 세대는 2세대 2명입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부양의무자 등 법령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청이전 신도시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해서 필요시에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생계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동주거시설물 건립과, 장기적인 공동수익사업 발굴 및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관리 위탁사업 및 복지타운 건립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천면 갈전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들이 이주계획이 없거나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요청함에 따라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십 년간 살던 고향을 떠나 이주해야 하는 도청이전지 원주민의 고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 및 관련 법령의 제한 등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시와 도 개발공사가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귀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일부를 다른 유관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제공되는 쿠폰을 시 전역에서 사용토록 하는 문제와, 수요자 입장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그리고 다문화 정책 전담조직 설치 건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귀분 의원님께서는 생명존중 자살 예방 조례를 발의하였고, 그래서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신보건센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증대되면서 사업 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 포항, 구미, 경산 등 3개 시는 정신보건센터와 분리하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금년 초 보건복지부에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초등학생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중․고등학생은 안동 시 교육청 관할 Wee센터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등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일반상담과 예방교육 및 홍보는 정신보건센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이원화하거나, 이를 별도 분리하여 타 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는 인력운용이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 제공되는 쿠폰을 시 전역에서 사용토록 하는 문제와 수요자 입장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는 안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물품구입비로 지원되는 쿠폰은 자녀양육지원과 문화예술지원 2개 프로그램입니다. 자녀양육 물품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의류구입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금액은 1인당 5만원으로 22가구 26명의 자녀에게 2개월에 1회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쿠폰의 사용은 본인이 희망하는 의류가게를 신청 받아서 지정한 의류가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사용하는 쿠폰은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영위를 통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전 지역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쿠폰으로 2개월에 1회 3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 6월 26일 북한이탈주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취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시간대 등을 조사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시간배정 시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시간 배정 등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 가정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499세대 553명이 거주하였으나, 금년 8월 기준 65세대 23명이 늘어난 564세대 576명입니다. 세대는 월 평균 3.6세대, 가족자녀는 1.3명 정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주민복지과가 주축이 되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지도감독,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취업알선, 출산도우미지원, 합동결혼식 등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업무 위탁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30명의 직원이 한국어교육, 문화․교양교육, 자녀교육, 각종 상담, 행사지원,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하루 빨리 적응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분야로는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농지임차, 하우스 설치, 묘목구입, 과원조성, 농기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1000만원 기준으로 가구당 1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농정과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원화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원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건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업무는 업무성격과 역할․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 각 실과에 전담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은 문화복지국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광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동 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예산반영 계획과 기존 설치된 동영상 CCTV 중 물체인식이 어려운 기종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예산반영 규모는 8억 7500만원으로 안동 경찰서 요구 반영분이 5억원, 시 자체 3억 7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판독이 어려운 41만 화소 92대의 동영상 카메라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요구 시 선정기준과 설치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대상지 선정은 안동 경찰서에서 요구한 주요 길목과 국도변 22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CCTV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대상지역을 시에서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안동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치방법은 시․군도 및 시내 주요 간선도로, 2차선 이상 도로는 차량 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6m이하 도로와 시내지역 주택가 도로에는 동영상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댐 상류지역 및 읍면동에 설치한 방범용CCTV의 야간영상 촬영 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방범용 CCTV 중에 댐 상류지역에 설치한 43개소 73대와 읍면동지역에 설치한 55개소 55대의 CCTV가 주간에는 차량 및 움직이는 물체 식별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전등을 설치하지 않아 식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야간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전등설치 등의 보완공사를 10월 22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완공사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에 따라서 안동 시는 2013년도에 중구동 주민센터 옆에 당초 소천 권태호음악관건립 예정부지에 10억원의 예산으로 2층 건물에 연면적 140평 규모로 관제센터가 들어갈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고 별도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해서 총 2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2014년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제센터가 구축되면 방범용 CCTV는 물론 각종 시설물 관리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이 가능해져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업무담당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 565대와 각종 시설물관리용 CCTV를 포함해서 1,1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담당자 1명으로는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방범용 CCTV와 각종 시설물 관리용 CCTV를 통합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에서 지원하는 관제인력 외에 별도의 전문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기탁 의원님, 이귀분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도청 이전지에서 몇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중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정시비가 일어나고 있고 이미 개발공사 김영제 사장님이 내용증명을 주민들에게 보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방해가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업무방해와 피해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안동 시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지 2011년도에 보상통지서를 주고 2008년도에 공시지가를 계상을 하고, 또 도청이전지가 발표됨과 동시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고작 6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요. 전남도청은 97차례나 했고요. 충남은 87차례, 세종시의 경우는 주민을 상대로 130차례 설명회 내지 토론 등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거 하는 기간동안 우리 시는 원주민에 대한 해결책 또는 그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검토내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지금도 늦었지만 더 깊이 있게 관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시장님 하신 말씀 중에 50% 가격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50%면요, 제가 듣기로는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추정금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하 받는 사람이 택지조성금도 안 됩니다. 보통 100만원이라 그래도 120만원, 130만원에서 결정된다 그래도 50%면 한 6500만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확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빚 좋은 개살구 식으로 꺼내놓기만 했지 실효성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있는 데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끝나면 답변해주십시오. 도청이전지 주민들도 생계대책위원회나 비대위 두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두 단체가 상충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충되지 않는 통일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고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드리게 되는, 정말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인 풍천 도청이전지 주민을 상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주선비문화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선비문화대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신문화의 수도에 사는 시민들은 그 대가를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주댐에 거주하는 이주비용이 2인 기준으로 하면 위로금을 포함해서 35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 나오고요. 4인 기준으로 하면 4500만원 정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동 도청이전지 주민은 2인 기준에 고작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4인 기준 하면 한 400만원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죠. 얼토당토않은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뜻있는 분들이 그냥 피 토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보면요. 왜냐, 다른 타 지역에 주민들은 이렇게 가면서 행정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자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하는데 우리 시는 여기까지 오도록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풍천 갈전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늦게나마 주민들이 덜 소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지원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도청이전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시행자 김영제 개발공사 사장이 최후통첩하다시피 한 것은 경북개발공사가 경상북도로부터 지정받은 도청이전지 지정 지역구 내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그렇게 사업시행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그런 통지문으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고 못 나가고에 대한 여러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위치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어떤 공문 한 장으로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호되게 질책을 하시면서 우리 시가 시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하시는데 조금 과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는 항상 시민들의 편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펴고 일을 하고 있지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내팽개치고 그렇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주민과의 대화부분에서도 6차례 있었다, 8차례 있었다, 이런데 지난번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60차례 몇 십 차례 하는데 우리는 8차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8차 보상협의회는 공식적인 협의회를 해서 결정짓는 공식회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주민과 대화한 것은 충남하고 전남보다도 훨씬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대화를 하면서 진전이나 성과를 많이 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원가 50% 공급, 이건 주민단체 대표들과 참여하신 분들과 보상협의회에서 합의된 안입니다. 안인데, 조성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영세,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하고 공동대책위원회하고 이원화가 돼가지고 상충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행정이 적극 개입해서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에 적극 찬성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적극 나서셔 가지고 제발 단일화가 되어 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단합된 목소리가 나와서 일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주댐과 도청이전지 관계를 비교하셨는데 도청이전지하고 영주댐하고는 관할하는 특별법이 좀 다르고 보상체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댐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하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까지 합치면 지원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체계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원마을 조성지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해서 꼭 전원마을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지 주민 대화시간은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6차례라는데 그분들 10차례 넘어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지 주민들을 상대로 내입에 맞는 떡만 먹었습니다. 개발공사나 안동 시나 도청이나 똑 같았습니다. 이유는 생계대책위원회가 그분들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비대위 사람들은 절대 수용 안 했잖아요. 생계대책위원회는 운영비라고 우리 시에서도 줬잖아요. 근데 비대위는 안 줍니까?

아니 의원님.

그리고 아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있는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도 안 됩니다.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늦게 가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는 사탕을 주고 한쪽에는 사탕이나 떡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탕이 아니고요. 인증한 공식기구에 대한 운영비를 준거고요. 사탕을 준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운영비가 사탕이지 뭡니까. 한쪽에는 주고 한쪽에는 안 줍니까? 그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하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복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두 군데 다 안줘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인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회의가 끝나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적인 문제를 자꾸 비법적인 문제로 확대를 하면 곤란합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시원하네. 그죠? 제가 작년 이맘때죠? 2011년 임시회 때 140회 임시회 작년에는 10월 24일이었습니다. 그죠? 관제센터 부분이 작년 답에서는 올해 일단 신축을 하고 내년도에 관제센터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겠다그랬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좀.

그래 늦어졌고 또 규모도 관제센터가 들어갈 건물 신축부분도 당초의 계획보다는 예산도 적어졌고 규모도 적어졌네요. 그죠?

예.

적게 계획을 하고, 물론 인력부분도 2014년도에 관제센터가 전체의, 아마 2014년 9월에서 내가 봤을 때는 10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인력이 혼자서 참 힘이 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금 뒤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게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인력보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CCTV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2005년도 설치를 쭉 해오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신축을 하고 2014년도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었을 때 그 기종에 대한 호환성 부분 있죠? 호환성부분이 원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 답변에서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다시 설명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방법 있잖아요. 설치방법 그죠? 방법 중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하고 동영상 카메라가 있어요. 저도 CCTV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 책임을 또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는 치우고 두 가지 정도만, 호환성 부분하고 차량번호인식카메라, 동영상 카메라 그것이 어떻게 다르다 라는걸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예. 손광영 의원님께서 CCTV관제센터 구축 시에 기존에 설치된 CCTV장비와의 호환성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실시된 CCTV중에서 호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노후 동영상CCTV가 92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92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까지 관제센터 개소할 때까지 완전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호환성에 대해서는 호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차량번호인식 카메라CCTV하고, 동영상카메라 차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는 도로의 한 개 차선 넓이의 기준에 3.5m를 기준으로 해서 140만 화소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면 3.5m까지 찍을 수 있고, 200만 화소까지 올리면 5m까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6장의 사진이 찍히는 그런 카메라가 차량번호인식용카메라인데 차량번호라든지 탑승자 앞에 두 사람이라든지 화물 적재함까지 찍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카메라는 사람이 움직이고 물체가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인데 촬영거리는 주간에는 약 한 60m정도 된답니다. 야간에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한 30m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촬영 카메라 폴더를 세워가지고 찍으면 폴더에서 11m지점에서는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하지만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인식이 곤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영상촬영 시에 카메라 한 대당 250w 전등이 필요한데 유지관리비, 전기료가 많이 드는 동영상카메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정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현재 주요 교차로 3군데 정도는 차량번호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아까 시장님 질문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마는 지금 안 된 태화오거리, 옥동사거리, 용산지역, 안기사거리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차량번호인식이 제대로 되어줘야 원활하게 방범이나, 교통체계나,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겠네요?

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거기다가 차량번호 인식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영상 쪽으로 가기 떄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꼭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한 지점 등을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확대가 빨리 급속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번 계기에 CCTV를 통해서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주차단속 이런 것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폭넓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 주민들이 월 한 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안동 시로 알고 계십니까?

월 한 명씩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을 못하고 많이 오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동 시가 이렇게 쿠폰으로 주기만해서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해야죠.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이탈주민들도 똑같은 상황.

우리 안동 시가 보면 114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만큼 되지 않아요. 옥동 2주공이나 옥동에 보면 빈집들이 많고요. 공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탈주민들하고 개인적으로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도 일자리지만 그네들도 일자리입니다.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뭔가 기술을 가르쳐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냥 쿠폰만 주니까 사실 살아갈 수가 없데요. 남편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중국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살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쿠폰을 주고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은 우선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의복을 못가지고 오고 문화에 대한 접근을 못하니까 쿠폰을 발행해서 임시방편으로 선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 그들이 한국에 동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그 사람들로부터 설문을 받아서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진솔한 요구사항들이 우리 관하고 만났을 때 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만났을 때, 또 주민들과 만났을 때의 요구사항이 어느 만큼 진솔하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빨리 동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겠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정말 시원하고 진솔함이 느껴지는 답변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청이전지 이주민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실패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동 임하호 건설당시에 사실상 이주단지라는 것이 조성해놓고 보니까 다 실패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내용에 대한 말씀이나 실제로 답변들이 이주단지 조성이, 그러니까 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듯한 내용으로 들려요. 실제내용은 이주를 해야 되는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생계대책의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주택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청이주단지 내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은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건물의 관리를 위한 계약직들이 상당히 요구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동 시는 경상북도나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같이 이 이주민 대책을 생계대책차원에서 최소한도 이 계약직이나 거기에 관련된 자리에 우선 생계를 마련해주는 것들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어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동안 제안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것도 하나 포함시켜서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생계대책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생계대책은 생계대책대로 하고, 이주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주민들의 여망이 ‘같이 살고 싶다. 이주단지 이웃끼리 헤어지기 싫다. 그래서 주택단지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러면 마련해 드리겠다. 각종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주단지 대책위주로 가지는 않는다. 필요시 또 요구할 때 타당할 때 지원해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앞으로 도청이주단지에 많은 기관이 들어오고, 또 업소도 들어오고, 상점도 들어오고 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민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안동 시가 적극 추천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서를 쓰는 부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상식적인 수치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이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장님이 아까 통계를 말씀하셨을 때 다문화가정이 564세대에 1704명이라고 그랬어요. 답변서를 쓴 부서는 행정지원실인 것 같은데, 담당국에서 전부 체크를 못했어요.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지원 총괄 조정하는 그 답변에 보면 499세대 553명. 이건 기본적으로 한 세대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다시 65세대 23명이 늘었다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564세대 576명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한 세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564세대에 1704명이라고 그랬는데 1704명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주의 깊게, 이상입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박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소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일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의 자랑인 고려 개국공신 삼태사의 공적을 기리는 공간 조성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또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련한 설화 등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담당부서 신설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안동 의 자랑인 고려 개국공신 삼태사의 공적을 기리는 공간조성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사묘는 서기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김선평, 권행, 장정필 인물을 모신 사당으로써 태사묘 건물은 경상북도기념물 제15호이고, 태사묘 삼공신 유물 12종 22점은 보물 제451호로 지정되어 있는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특히 고려시대 왕실문화와 안동 지역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써 현재는 태사묘관리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의 자랑인 고려 개국공신 삼태사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재조명하고 더욱 선양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국국학진흥원, 태사묘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학술대회, 세미나, 추모행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분을 기리는 추모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태사묘가 역사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 문제는 도심재창조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설화 등을 관광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담부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만관광객 시대를 위해서 기존 관람유지의 역사 한계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역사소재를 찾아내어 스토리텔링, 체험, 공연프로그램 등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도시 위상제고를 위해서 왕의 나라, 부용지애, 사모 락, 이육사 징비록 등을 비롯한 지역의 설화, 인물 등을 소재로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택에서도 서당체험, 공예체험, 제사체험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이엄마테마파크, 제비원 성역화사업, 유교선비길 조성사업 등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관광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당부서 설치와 관련 하여는 문화예술과에 전임계약직을 배치해서 관리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관광산업화 사업을 위해서 사업추진 부서별로 잘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나을는지 인력관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와 장기적인 피해방지 대책, 피해방지 시설지원 문제, 순환수렵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예산 및 피해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시 농작물피해보상금은 본예산 7000만원, 정리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본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미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이후 신청 들어온 것이 현재 10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정리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면적이 100㎡ 미만, 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로 되어있으나 보상기준액 상향문제는 인근 시군 사례와 비교해서 적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장기 피해방지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순환수렵장 운영을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개설주기를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 또는 매년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피해방지 시설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기준은 전년도 피해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면적이 큰 농가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은 ㏊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40%의 보조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23농가 4000만원, 2012년 44농가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환경부 권장사업인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접철망사업은 ㏊당 사업비와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야생동물 포획수수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는 도내 10개 시군과 동시에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 고시가 되었습니다. 수렵장 사용료는 2009년도의 경우 멧돼지 입장료 40만원, 고라니 입장료 25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 고시되는 경우에는 단일시군 수렵 시에는 15만원, 멧돼지는 태그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그 1마리당 10만원입니다. 합해서 25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보면 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라니의 경우 입장료 10만원에 태그가격 2만원을 합해서 12만원으로 1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냥개도 돈을 받느냐의 관계는 1마리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마리 이상일 때 마리당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렵장 수수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동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전국 동일 사용료를 받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대일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모공간이 태사묘 위주로 해서 잘 가꾸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시설확충에는 반대하는 게 앞으로도 계획하는 게 많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관광인프라 구축한다는 게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부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광 인프라라든지 스토리텔링의 담당부서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온라인 홍보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단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또 팸투어 같은 것을 계획해서 몇 가지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서 종택이나 원형유적지를 잘하고 있는 스토리 등 이렇게 제대로 외부 관광객이나 다른 지역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거지, 시설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하드웨어가 강조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프트웨어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스토리텔링 부분 이런 것도 그래도 인근 시군이나 도내 어떤 시군보다도 저희 시에서 많이 노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이 부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광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의 이용문제와 불법주차 인식부재 및 주민홍보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의 이용문제와 불법주차 인식부재 및 주민홍보 강화방안으로는 단속구역을 확대지정하고 홍보단속장비 차량을 추가 확보토록 하여 강도 높은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주정차금지구역 노상표지판 정비와 반회보 등 시정홍보지에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교통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준법질서교육과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주정차노면표시제도 개정시행으로 노면주정차 허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법주정차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한 바 전문업체에 주정차노면표시 추진계획 용역을 금년 중 예산 1억원으로 발주 2013년 8월에 용역완료 하여 개정된 법 시행 전인 2014년 4월까지 주정차노면표시를 명확히 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시행 전에 시민교육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단속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불법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시원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