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통일부 지침에 따라 우리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는 북한이탈 주민 및 북한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취업훈련 등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협의회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시 북한 이탈 주민 수는 137세대에 181명이며 도내에서는 경남도와 창원시,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이걸 보면 이탈주민지원 담당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 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면 3항이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사업들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보면 이런 일들을 민주평통에서도 하고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사실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을 사실 총무과에서 모아서 관리하는 이런 형태인 거 같은데 효과적인 방법을, 위원회는 둔다고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그나마 그 전보다는 조금 효과적으로 이탈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이 수반되면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방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실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지만 총무과장은 이 일 외에도 시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관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평통에다가 다 맡기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위원회는 둔다고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이걸 늘 상시적으로 이 분들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김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례 내용을 보면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련된 이탈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혹시 공청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인근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게 항상 보면 한번 씩 보면 안타까운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지방자치가 내려오면 지방자치는 거기 관련된 당사자들이 직접 있는 도시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실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이 내용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정착지원에 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실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만났습니다. 주민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문제들 그리고 산전의 문제들, 산후의 문제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산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가서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지원하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서 조례를 상정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하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담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조례는 또 우리 김해시의 그 수많은 조례 중에서 또 하나의 조례만 생길뿐입니다. 이거 없어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주민들 최소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해당자사 180명 중에서 10%든 20%든 일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애로를 청취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조례를 다음에 하는 걸로 먼저 만나보시고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저희들 지침에 보면 나열한 조례 항목별로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김동근 위원님께서 직접 만나 보셨다 하니까 이 범위, 이 조례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들 겁니다. 또 조례 기타 반하지 않는 사항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듭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 갖고 있는 법률적인 제도, 취업교육에 관한 문제들, 북한 이탈주민이 빵집에 가서 제과 기술 배웁니다. 그 기술을 배우는데도 일당을 줘요. 일당을 받는 동안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숙련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취업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이탈 주민들은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길게 해서 수료 받는 기간이라도 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더구나 짧아서 추가적인 자기가 돈을 내어서 기술을 배우지 못하니까 배우는 과정에서 빵기술 배우다 그만두고 저 쪽에 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없으면 이건 있으나마나입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하시자는 거지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계략적으로 조직체를 하나 만들어서 시민대상 지원하는데 있어서 만들고 실제로 주민들이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주민들에게 가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총무과에서 가서 주민들에게 가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겁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한 조례

제가 얘기한대로 예산의 범위라는 게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물어본 이유도 뭐냐 하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만약에 2주 받을 동안에 교육수당을 받아요. 그 이후에 2주를 더 받아야 만이 숙련되어서 빵집에 종사를 할 수 있는데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담자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당도 줘요. 수당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제과 빵집에 종사하려고 하는데 짧아서 숙련이 안 됐는데 그만 두어야 된다 말이에요. 숙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빵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빵 기술 쪼매 빵 냄새만 맡다가 일반 제조업 가서 다른 단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 시 실제로 적응 훈련하는데 있어서 교육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년에 수반될 예산들도 책정할 수 있지.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기간 동안 수당문제들부터 해서 산전 있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취업이 되고 나면 우리 국내법이 가지고 있는 산전, 산후 휴가에 관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들은 기업과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여기 협의체에도 상공인 협의체를 넣는다고 해서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것들도 기업체에 이탈주민에 대해서 산모들 그리고 출산휴가에 대해서 정확한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를 종합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야 만이 실제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소요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 지원도 많이 해줄 거고 또 저희 나름대로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이 많다 작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짜요. 예산 범위 좋지. 예산이야 다 주면 좋지. 그렇지만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지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총무과에서, 이후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아시겠습니까? 파악한 이후에 심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근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본 조례안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고 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보면 되겠죠.

보충적으로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고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통일부가 정착 지원하는 과정까지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착하는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지원 부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하고 같이 동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통일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3조에 지원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적응분야 이런 분야라든지 또 우리의 생활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실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금방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파악하고 논의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여기에 와서부터 살아가는데 모든 부분을 우리시 자지단체가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국가가 해준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체 구성하는데 보면 제6조 2항 2호에 위촉직 위원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를 위촉할 때 과장님께서는 대충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학과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이라든지 그 학과 관련 그런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야 안 되나 생각됩니다.

우리 인제대에도 관련 학과가

모르겠습니다. 조예가 있다든지 전공을 했다는 분

한번 살펴보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도 인구가 50만 넘었고 북한 이탈주민도 우리 김해에 거주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갈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이런 전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이 반대 의견 있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은 3국, 2담당관, 1사업소, 1출장소, 17개 읍면동, 1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전원이 사전 편성 요구에 따라 3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총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한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기초적인 사항과 감사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 요구자료도 여기서 한꺼번에 통과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구 자료 몇 가지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가자료 요구할 것을 보면 위원님들 같이 볼까요? 요구 자료를 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말고 총무과에 이걸 하고 싶은데요. 읍면동별로 민원증명 발급 건수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싶고 이통장님의 임기, 연임 제한이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 61세 이상 우리 정년이 몇 살이죠? 공무원 정년이, 61세 이상과 임기 제한을 넘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현황 사유를 같이 해서, 없어졌지만 실제로 사람이 있다면 바꾸는게 맞죠.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 보면 최근 우리 김해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빠진 거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소송 현황하고 승패율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위의 6번을 구체화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통지원 쪽에 제가 맡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단속 활동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단속 실적하고, 단속 인력과 장비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비까지 한번 교통지원과에 7번 주정차 위반 단속활동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단속 인력, 장비, 내역 유지비 거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견인대행업체의 견인 실적 거기에 따른 예산 지출 이것 해주시고, 다음에는 3년간 과태료 결손처분 내용 및 사유 거기까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 해당 제작업체 거기까지 저는 그 정도

감사담당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서 2010년도, 2011년도 평가 내역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수가 많게 받고 어느 점수가 작게 받았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해시에 거, 그리고 총무과 2011년, 2012년 김해시 공무원 징계현황, 도 징계 포함 제일 밑에 21번해서 김해시 공무원 징계 현황, 도까지 포함해서, 교통지원과 2번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원했잖아요? 김해 시내버스 수입 현황 자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통지원과가 아니고 대중교통과인데

대중교통과에 김해 시내버스 수입내역 카드 얼마, 현금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용직 두어서 다 조사했다 하니까 2010년, 2011년, 2009년도 이걸 3년치 받았으면 실제로 수입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지원하는지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김해시 각종 위원회 현황 개최 횟수, 여성위원 위촉비율, 여성단체 보조금 현황해서 여성단체보조금 현황 기획예산과 4번에

알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우리 김홍진 위원, 김동근 위원, 이정남 위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부분을 삽입해서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토론하면서 삽입한 그 부분을 원안에 삽입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