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박수찬입니다. 김해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장기 아동에게 우수한 식재료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 및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인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제1조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및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의거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연계 내용을 첨가하여 학교급식과 지역사회 발전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안제2조 정의에서 식재료와 관련된 상위법 개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외에 우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식재료 조례 정의를 보완하여 유전자 변형식품, MSG 등의 가공품을 사용한 재료를 우수 식재료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양질의 학교급식과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책무를 안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제2조, 3조, 4조, 7조에 규정하였으며 여섯번째 안제18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정책지원, 식재료 안전성 확보, 급식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급식조례 제정을 위해서 1년 넘게 준비를 하고 추진위원까지 꾸려서 학교급식을 어떻게 할 거냐를 1년간 했죠?

예.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로 넘어간 지가 지지난해

작년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그러니까 1년 반 되었다 그죠?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상에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 추진위원까지 구성해서 하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추진위에 지난 해 당초예산에 추진위 경비하고 이걸 학교급식조례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방향을 찾아보자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 버렸다 말이에요. 계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1년 사이에 그 사이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아직까지 급식조례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많은 예산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 또 지역농업에, 여러 가지 지역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들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할 건데 1년여 거쳐오면서 다소 발전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다. 그 내용을 추진위와 집행부와의 관점의 차이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상당한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비도 예산을 잡아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 보라고 용역비를 줬는데 굳이 필요없다라고 해서 지난 7월 추경에 삭감 했지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2000만 원인가 그랬죠?

3000만 원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동안 조례를 발의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현재까지 올 때까지는 많이 반영을 시켜서 이 자리에 온 사항입니다.

앞전에 입법예고는 언제 했죠? 1차 입법예고를, 6월달에 했나? 그 입법예고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였죠? 명칭 자체가

아닙니다. 명칭은 같습니다.

명칭은 같고 내용은 조금 수정된 내용 학교급식 종전에 해왔던 것

아닙니다. 많이 수정을 시켰습니다.

내가 수정에 기준을 두는 건 추진위원을 구성했을 때 추진위원들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까지 잡아줬다 말이야,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추진위가 주장하는 내용들 하고 1차 입법예고한 내용하고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틀렸다가 입법예고 했다가 다시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때 시민단체나 여러 학부모들의 의견사항이 조례하고 너무 배치된 사항이 좀 많아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한번 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입법예고를 하고 원래 입법예고를 하면 조례가 의회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 입법예고안이 다시 2차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조례안이 넘어왔다 말이에요. 의회에 넘겨온 거에요.

그때 1차 예고의 차이점은 조례 정의와 자치단체 책무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다. 좀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현재의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어디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하러 어디 어디 갔어요? 예산을 가지고

울산하고 포항하고 거창도 다녀왔습니다.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가고 다 해서 추진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다 모였고 시민단체, 농민, 학교 다 모여서 추진위원들과 벤치마킹까지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조례안이 6월 입법예고한 내용이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10월달에 다시 의회 올라온 건 또 수정해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지금 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법무계 법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어가 중복된 부분 그리고 지금 목적에 있어서 포괄적인 부분,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공람공고 기간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재공고 하기로 해서 다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한 부분을 저희들이 7월달에 재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지금까지 오면서 추진위원회의 안 중에서 상당부분을 인용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중복된다든지 또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을 했을 때 어떤 다른 문제점 이런 걸 법리심사를 해서 지금 상정된 부분입니다.

그게 벌써 6월 입법예고할 당시 시기적으로 이미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사항이 끝났다라고 보고 입법예고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추진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벤치마킹하러 가고 잘 된데 보고 견학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추진위원들 회의를 거쳐서 입법예고안을 같이 해서 조례입법 예고하기 전에 서로 의논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죠?

그때 갔다 와서 우리 의견과 추진협의회 의견이

지금 전부 소통 소통하는데 추진위원회와 우리 집행부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래서 입법예고한 1차 입법예고한 걸 또 수정해서 2차 입법예고에 내가 보니까 내용을 2차 수정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일부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려고 했으면 아예 집행부 생각대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말고 거점학교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시기도 빨랐을 거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게 예산이 대단합니다. 내용을 봤어요. 여러 가지 자료도 한번 빼보고 봤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까지 해서 잘 해보자고 잘 만들어 보자고 한 부분이 지금 와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핵심 쟁점들이 협의가 되지 안하고 그대로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예산을 가지고 전국 많은 경비를 들여서 벤치마킹도 하고 보고 왔고 또 용역 하라고 준 예산을 삭감시켰고 그동안에 1년여를 거칠 동안에 여러 가지 경과들이 있는데 실제로 마무리 단계에 와서는 전체 의원들을 모아 놓고 실제 추진과정을 설명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상임위에 다시 한 번 걸러서 보고를 듣고 지금 1년 내 했는데 오늘 와서 조례 심사해서 조례 확정하자. 이런 절차를 가지고는 좋은 조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 용역비를 편성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서 조례에 반영을 할려고 노력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용역비는 사실 필요없다. 자기 전문 지식으로만 충분하니까 용역비는 필요없다. 삭감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서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 조례입니까?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전에 정리가 되어서 소통이 안된 부분이 무엇이며 왜 그렇는지까지 의논을 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과정을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부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같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은 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마무리를 지어서 조례를 상정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은 추진위원회 안을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을 가지고 법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용어의 정의라든지 중복된 부분을 빼고 간략하게 법규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법무계에서 법제심사 결과를 가지고 1차 공고를 했고 1차 공고한 부분에 대한 추진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재공고를 해서 추진위원회 안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안에서 규정해야 될 부분과 실제 실무를 해야 될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김해시에서 실무를 해야 될 부분을 공언을 하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건 조례를 만들고 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자율성을 두어야 집행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안에 행정을 구속할려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하고 대화가 쉽게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급식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직제는 어떻게 만들고 보직 주는 사람은 누구누구를 정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화하라는 추진위원회의 뜻을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율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축성 있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보완이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원활하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지 처음부터 어떤 틀에 매여서 하다 보면 더 업무의 원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건 자기들이 의결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한 부분에 김해시장이 따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무슨 위원회든지 김해시에서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는 행정을 보좌해 주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지배할려고 하는 자기 의견을 행정에서 관철할려고 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조례를 법으로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급식센터라는 건 조례에 2개조 밖에 안 됩니다. 전부다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걸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 규정을 한 그 부분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2개조에 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을 지원하는 거고 친환경 급식조례를 만들면 현물 또는 돈을 지원하여야 된다는 조례

저희들도 돈을 지원하는 걸 기본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례가 되고 나서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가 중요한 내용이고 급식센터 관리를 우리가 직영할거냐 안 그러면 위탁을 할 거냐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단순하게 위탁, 직영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하자는 건 모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책임은 김해시장이 집니다. 김해시가 지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을 우리가 시에서 관료를 파견하는 방법, 안 그러면 위촉하는 방법, 안 그러면

위탁하고 직영하고는 시장 관리 범위가 틀리죠. 위탁하면 위탁업체 책임의 소재는 위탁쪽에 대부분 있는 거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지급조례에서 지급되는 거고 그런 건데 거기서 직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엄청나죠.

지금 보조금을 위탁업체에 주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본 구상은 기존 현재 현금 지원하는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지급하듯이 돈을 지급하되 단 구매와 공급을 일괄로 하겠다 하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조례의 틀을 그렇게 벗어나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자꾸 우려를 하고 미리 현물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하는데 법에서 그걸 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는 법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건 현금을 하든 현물로 하든 그 부분은 좀 자율성을 두어서 판단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도 감시감독 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문제는 이 조례로 보더라도 위탁을 하겠다는 위탁조례에요.

조례에는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말이 없습니다.

거점 학교급식 지원센터라 했는데 위탁이지 뭐

시설물만 이야기한 거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는 큰 틀의 내용이고 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시행규칙이 안 나왔죠?

예.

똑같이 지난 번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조례 올린 축제추진위원회 통합 관련해서도 시행규칙 부분이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축제위원회도 시행규칙 때문에 아직까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앞으로 급식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에요. 세부사업들이, 맞죠? 그런 것도 충분하게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그런 걸 시행규칙을 시행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도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래요. 시행규칙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왔다라고 보고를 하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차이점이다 이런 것 정도는 정리가 되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에요. 내용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제법 수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상정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내년 6월에 시범하고 내년 6월에 장유지역에 시범이죠? 시범운영이라 하고 3월부터 해서 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예산 비용추계도 좀 안 맞는 게 장유가 동으로 전환되었으니까 농어촌지역에서 빠지니까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예.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이고 예산이 확충해서 다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12,000명 감액을 해서 예산을 추계를 했데요.

그게 또 나중에 보면

감액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지요. 도시초등학교 1, 2, 3학년이 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원대복귀가 됩니다.

원대복귀 되는데 그걸 감액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자꾸 확대될 것 아니가, 당장 장유가 동으로 되어 가지고 농어촌지역에서 빠지니까 급식대상자가 줄어진다고 예산이 작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추계는 법적인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수혜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줄어졌어요?

12,000명 예산 규모로 보면 10억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10억 정도 줄면 그 예산을, 예산 따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10억해서 더 확대해서 도시지역으로 확대해야 되죠. 1학년까지 하던 걸 2학년까지 하고 그런 추계를 짜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은 보류안으로 제안합니다.

그 사항은 도에 방침이 수반되어야 만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도비 앞으로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비를 줄인다면 도비 3:3:4로 한다면 4라도 해서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정부에다 공동으로 발의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딸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볼때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본위원이 볼 때 부족하다.

위원님 끝났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제안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선영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내용을 정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8조 5항 학교급식센터운영 방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배병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병돌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병돌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병돌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협의와 양해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우미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