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이번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84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부원ㆍ어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첫 번째 사업의 개요입니다. 개요는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하고 그 다음에 부봉지구 사이에 부원지구가 이번에 상정이 되어졌으며 다음은 어방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김해IC 우측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6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부원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원동 2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죄송합니다. 용도지역은 지금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적률은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적 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어방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방지구 역시 기존 생산녹지지역에서 변경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용적률은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명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원동 2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시행방식 및 시행자는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사업 시행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김해시장 또는 민간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구역 지정의 여건분석입니다. 지목별 현황과 소유자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 수용계획입니다. 원단위로써는 지금 상근하고 이용인구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당 상근 21인, 이용인구는 186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보면 준주거지역은 단독이 없기 때문에 상근인구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옆에 부봉지구나 삼어지구 그리고 다른 타 지역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변경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근과 이용인구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주차장 1.6%, 저류시설 1.8%, 공원 5.1%, 도로 35%로 해서 우리가 기존 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역시 어방지구가 되겠습니다. 어방지구 전체 면적 75,000㎡에서 시행방식은 앞서와 똑같이 사용 또는 수용방식이 되겠으며 시행자는 김해시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여건분석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수용계획입니다. 이것은 1,000㎡당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는 없지만 역시 주차장과 토지이용계획은 저류시설, 공원, 녹지, 도로 등 해서 우리 기본 사양보다 조금 더 많이 여유롭게 토지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금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지금 생산녹지에도 일부 허가가 나지요?

예. 지금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 관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로 바꾸면서 개발구역 지정을 하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로가 많이 있는데 만일에 개인 지주들이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해놓고 업자가 안 나타나면 지주들이 무한정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방지구와 부원지구가 부원지구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내부사정으로 파산이 되고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래에 빨리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우리 시에서는 어방지구와 부원지구 2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저거를 놔둘 수 없다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만약에 조합원이 결성 안 되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뜻에서 하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토지 지주들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합에서 하든 도시개발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하든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단지 자기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공모를 해가지고 다행히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안 되면 언제라도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

지금 보면 어방하고 부원 이 두 부분은 부봉지구나 삼어지구 한 쪽은 조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하고 있고 2개는 사실상 조합 구성해서 하는 타당성이 떨어져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빠져 있는데 이걸 지정하게 되면 시에서 언제까지 조합을 구성해서 안 하면 하지 못할 시에는 시가 앞장서서 하겠다든지 이런 걸 공시를 해서 기간을 공시해 주어야만 지주들이 자기들 개인사유권 침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방쪽은 보면 지금 주택 있는 쪽은 다 빼놓았거든요. 그런데 주택을 빼놓으면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아니면 구획정리조합들이 빼놓은 체비지, 환지로 빼놓은 부분들이 제일 낙후되어 있거든요. 내동, 어방, 삼방, 삼정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문제성이 따를 수 있어도 같이 포용해서 수용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대로 어방지구는 지금 취락지역이 조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안 그러면 업자가 지정되면 사업승인하는데 부지로 해서 자기들이 들어옴으로써 사업진행이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안을 제시할 겁니다.

지금 용도지역 결정 변경해 놓은 걸 보면 지금 빼놓으면 다음에 다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 넣거든요. 왜냐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지정을 해서 한곳으로 묶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가 결정되어야 되고 이걸 과연 편입해 가지고 체비지 단가를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준공되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또 사업시행자나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과장님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사실 김해시가 행정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해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업지를 만들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묶어주면 결국은 개인사업자가 들어오든 시에서 하든 이 부분은 분명히 빼고 합니다. 왜 말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청취를 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다시 묶어 주이소.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상정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같이 묶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개발되지. 안 그러면 빼놓으면 나중에 시에서 상하수도니 뭐니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도로고

알겠습니다.

도로가 없거든요. 둑방길도 하나 밖에 없잖아요. 차가 한 대 오면 한 대 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빼놓고 가면 불편한 게 누가 감수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같이 다 해주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그걸 수용하겠다는 쪽인데 비용분담이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쪽에 대지가 바뀌어져 있지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다 보면 지금 삼어지구는 길가에 환지, 체비지 잘라야 되고 무담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걸 절충할 수 있도록 이걸 같이 내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먼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부원 역세권지구, 부봉지구 또 삼어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는 부원지구라든지 이런 지구가 당연히 움직임이 있을 것인데 인근 지구가 이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로 지정이 빨리 되어야만 개별허가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개별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1단계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은 해주어야 되거든요.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가 이건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계획적인 개발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방지구든 부원지구든 여기가 상당히 우리 김해로써는 얼굴 형태입니다. 관문이거든요. 동김해IC로부터 우리 김해시청 앞쪽이면서부터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제대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구거든요. 부원 역세권 지구라든지 부봉지구, 삼어지구가 될 때 계획을 잡고 우리 행정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뒷북치는 형태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 부원지구에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허가가 들어오고 소송이 들어오고 이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패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시민은 시민대로 시는 시대로 행정손실이고 금전손실이 생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하는 거는 고마운 일이고 그래 해야 된다. 어찌 보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비슷한 경우에 예를 들면 서김해IC 쪽이든 어느 지역 쪽이든 그런 것이 있으면 살펴봐서 또 다시 이 지역처럼 이렇게 행정이 뒤따라가는 형태의, 이끌어가는 형태의 행정이 되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생각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피해만 주고 과장님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부원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이 오래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수년이었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구 지정만 해놓고 또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피해만 오도록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공영사업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업자를 어디서 우리가 알아봐서 공격적으로 추천을 해서 사업을 해봐라고 유도를 하든지 조합만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도 앞에 부원지구 역시 몇 년 동안에 자기 내분적으로 결국 결성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어차피 조합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공모도 했고 그 다음에 빨리 도시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야 만이 사업주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2년 안에 실시인가가 안 나면 다시 원상태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 무조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라도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또 원상태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자체가 상당히 우리 김해로서는 중요한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간에 잘 해서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그런 지역이니까 공격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선도 있고 3차선도 있습니다.

그 지점은 안으로 백을 좀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금 지정하는 선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선까지 우리가 50m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찾아서 그래 시행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원지구에서 올라가는 도로 50m폭하고 똑같이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는 남해고속도로 위쪽으로 해서 부봉지구에서부터 불암동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감안해서 계속 개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20m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지금 호텔부지 뒤에 부분 파란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20m 도로로 쭉 연결해서 동김해IC까지 바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김해IC까지, 불암동까지 바로 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빼지는데 여기는 어차피 교량도 횡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는 지금 구체적인 도로 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개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서 전하교에서 신어천까지는 무조건 뒷도로가 20m로 같이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계획을 그래 잡았었고 그때 힘들게 승인되었으니까 쭉 해가지고 전하교에서 불암동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계획을 잡아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질없이 계속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사전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하였으면 합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본 계획대로 우선 도시개발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어방지구는 사업시행 전에 신어천 서쪽 잔여지 초선대마을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일부변경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간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의 규정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목적은 김해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대상은 도시관리국, 건설방재국,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전원이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3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상의 기초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자료수집과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