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함영조입니다. 제2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우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홍우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관내 소지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이 곤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공동전기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 안제2조입니다. 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및 지원 실정으로 안제4조 및 제5조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집행기간과 의견조회내용 다. 관련법 라. 강원도 내 다른 지방 자치단체 참고조례 및 지원액 마. 속초청초아파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중 생활이 궁금한 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영구아파트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속초시 이하 “속초시”라 한다. 소재 전용면적 46㎡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제2호 ‘공동전기료’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급수시설, 오수정화조, 난방시설, 복도·계단 등에서 공용전기로 사용한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료의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한다. 다만, 입주 당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약저축가입자 자격만으로 입주한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1항 공동전기료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이하‘관리소장’이라 한다)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관리소장은 지원신청시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증빙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금액 등을 확인하고 그 납부기간 전에 신청인의 입금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신청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공동전기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그 납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관리소장일 경우에는 시가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공동전기료는 시행일이 다음 달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