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특히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배영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보육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산출 문제 등으로 해서 일곱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보육수요 및 공급에 대한 산출문제와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수급은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에 따라 수급 현황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 지도록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신규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그래서 2011년도 보육수급은 부산시 제2차 보육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정원충족률이 80%에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년도 보육수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83.2%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2011년 11월말 기준 정원 6,938명에 현원 6,118명으로 정원충족률이 86.8%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만 5세 누리 과정 도입과 만 0에서 2세 무상보육의 정부정책 발표에 따라 사전 대비하고자, 2011년 11월 23일 어린이집 수급 안정적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 21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원충족률 80%를 기준으로 하여 24개소 654명에 대하여 신규인가 허가 및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여, 신규인가 및 정원의 증원조치를 통해서 2012년 10월 현재 신규인가된 24개소 중 14개소 352명은 개원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소는 연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증원을 통해서 10개소 288명 대한 신규 보육수요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무상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부족 사태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15일 현재, 현재 정원 7,160명 대비 현원 6,576명으로 정원충족률은 91.8%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안정적 수급지침 및 부산시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2013년도 보육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 예산은 2012년도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334억 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79억 5,000만원, 시비가 102억 4,400만원, 구비가 52억 1,1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 수당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보육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연구 수당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공보육 어린이집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여성가족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1층에 영유아위주로 하는 공립 꿈샘어린이집을 개원하여 34명의 아동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립어린이집 17개소 전체에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안심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므로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서 부암·당감권내 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의무 설치시설인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므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육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야3동에 작년에 부지를 확보한 미래영재보육지원센터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육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맞춤식 지원체제로 인해서 지역 미래영재육성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교사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및 확대, 친환경급식비 참여 시설 확대 등 보육수요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비 지원은 2011년도에 공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도에는 민간,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하므로써 현재 53개소 2,24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은 전체 식자재 비용의 30%를 친환경 식자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해서 아동 1인당 월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의 문제점은 많은 어린이집에서 경비 추가 부담의 이유로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전체 163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32.5%가 신청을 했습니다.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당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 신청자격을 주던 것을 올 7월부터는 평가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희망 어린이집은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식품 사용지원 조건을 없애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시행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교육 및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황은 원장 164명을 포함 1,097명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 및 승급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올해 우리 구 보육 교직원 19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무교육은 3년마다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부산시 보육지원센터에서도 연중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건강·영양·안전, 기본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에 배영숙 의원님께서 제의하시고 예산 확보해 주셔서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구 차원에서 보육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 결과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교사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초대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석면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석면 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법적관리대상 1순위 어린이집 15개소는 올해 8월 31일까지, 그 외 2순위 148개소 어린이집은 11월말까지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비용은 1개소 당 평균 4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관리대상 1순위 어린이집이 15개소는 2012년 8월말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8개소가 천장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석면 실태조사 절차에 따라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순위 어린이집도 15개소가 석면조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어린이집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석면조사 비용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석면조사 비용을 편성토록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에서도 석면조사 관련법규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부산시 예산과 매칭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기도 높은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욕구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선진국형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5개 동 중 15개 동을 중심으로 231세대 354명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외 67개 유관기관과 협약 및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8년 민간인력 3명으로 3개 동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15개 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내년부터는 25개 전역으로 확대 시행토록 되어 있어 운영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력을 올해내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2011년도 두해 동안 드림스타트 정부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국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입니다. 이용아동은 451명이고 보조금 지원은 이용아동 수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19인 이하는 월 355만원, 29인 이하는 월 375만원, 30인 이상은 월 46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종사자는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으로 2명이 종사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아동복지교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지원 관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1명씩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운영비 지원금액 부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시설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시설운영비와 생활지도, 예체능 교육 등 프로그램비로 월평균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지원은 월평균 39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시설 확보에 대한 지원 부족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시 법적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설립의 유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하므로 전세 및 월세 등 임대료를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주체에 조금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지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습편차가 심해서 교사 1명이 각 아동에 맞게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부모를 함께 상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부모님들이 학원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전체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하여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대상 아동이 국민기초수급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들로 기능과 프로그램이 일부 유사합니다. 그래서 28명 아동이 중복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프로그램에 28명이 중복가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애들이 드림스타센터 상대프로그램에 중복가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돌봄의 개념으로 아동을 관리하고 드림스타트센터는 위기도가 높은 아동을 위한 욕구중심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간 상호 보완과 연계를 통해서 역할 분담이 가능하므로 두 센터간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당감3동 여성가족문화센터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역할로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7명이 한국어교실 등 5개의 기본사업과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한글교육, 방문요리교육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다문화가족은 1,016세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646세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지 이용은 224세대로 전체의 22%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률이 좀 낮은 편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때문에 전화번호 등 다문화가족의 정보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인식이 사회에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다문화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문화가족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센터 접근이 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포동에 있다가 여성가족문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근무환경 및 시설 이용이 편리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여성이 교육받을 시, 아이들이 기다리며 놀 수 있는 육아 놀이방 시설과 4, 5층에 있는 강의실을 교육장으로 활용, 20대의 PC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강의실, 냉·난방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이 이용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여성가족부 지침에 있는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 자주모임 등 법적인 기본사항을 수행하다보니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관내 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다문화 관련 행사 등을 연계 개발하고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학교와도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와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의 양립, 돌봄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이돌봄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7억 3,700만원입니다. 돌보미 수당, 종사자 인건비, 교통비, 운영경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451명의 영·유아가 신청·등록되어 있고, 아이돌보미 활동자가 116명으로 사업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아이 시간제 돌봄 및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구분하고 이용 요금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봄 활동자는 만 65세 이하로 자격증 소지자 및 돌보미 양성교육과정 80시간을 이수한 자로서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고려하여 선발됩니다. 2012년 8월 2일자로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됨으로해서 당초에는 이용자가 사업기관에 신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만,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는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지원 유형을 선택함으로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되고 있고 신청한 시간대에 가능한 활동자가 조회되어 효율적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요금 납입으로 과오납이 방지되고 환불처리나 적립금 조회가 명확해져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기관을 통하여 정확한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서비스 활동자에 대해서 수시로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배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문재입니다.

[답변] 예. [질문보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배영숙 의원님도 심의하실 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육율 75%로 할 것인지, 80%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쟁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91.8%라는 것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시설 이런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면에서는 어떤 신규 허가를 해줌으로써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배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서 내년도 정원 책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정원이 책정이 되고, 옆에 시설이라든지 질 높은 선생님이 오신다면 자극을 받아서 또 기존 어린이집도 조금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을 해서 정원이 안 차는데 우리가 계속 정원을 늘려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기존 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시설종사자들도 보호를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모두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 학부모들 하고 아이들 하고 어떻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본 사업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단일품목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식자재 전체를 친환경으로 바꾸어보자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공동 구매를 하면 좀 단가가 낮아지면 부분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공동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싸질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친환경 급식을 안 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다른 부분을 공동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 급식지원센터 하고, 공립어린이집 회장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 하고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예.

그 부분은 매칭은 의무사항입니다.

확정되지 않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과에 문의를 하니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을, 제가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확답은 못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재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은 좀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의원님,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1회 제한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회의규칙 제38조에 발언횟수 2회 제한규정과 제76조제6항 구정질문 요지서 조항에 의거 보충질문 1회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질문을 하셔야 할 내용이시라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서면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