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현주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위원입니다.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5,139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 주요 내용은 신규 건축물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66억 7,000만 원, 관내 업체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232억 1,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증가분 54억 원,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1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중 감소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전액이 인건비로 사용되어 이를 회계과로 이관함에 따라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세입을 1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264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액 1억 1,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자치단체 부담금 추가 소요액 1억 9,800만 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상 사업비 3,900만 원, 원활한 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800만 원, 신규 공직자 임용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30억 6,000만 원, 병점1동 주민센터 추가 부지 매입비용 6억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 소요액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 잔액 2억 6,100만 원,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비 3,400만 원,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에 따른 운영포상금 잔액 7,500만 원, 정남면 및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비 집행 잔액이 7억 3,7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의 추경 예산은 각고의 노력을 통한 최대의 세입 창출 및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절감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70페이지 병점1동 주민센터 부지 추가 매입 6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당초에 병점1동 주차공간이 지하, 지상 합쳐서 29대 정도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하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해서 인쇄물이 인쇄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안 팔겠다고 매각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셔서 추가 부지 매입이 어려워져서 금번 추경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그 사람이 판다고 그랬다가 안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내용을 알아보니까 요즘에 토지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동사무소 준공하고 바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또 민원도 발생됐던 부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년 전보다 땅 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토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시유지 관리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우정에 있는 이화2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애당초에는 마을에서 보건소로 기부채납 한 부분 알고 계시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이번에 마을에서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경로당 신축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어차피 헐고 다시 경로당 지어야 되는데 90평인가 되는데 시세에도 없는 시세로 해서 7,300만 원의 견적이 나와서 그것을 사라고 하니까 마을사람들이 난리고, 지을 때는 기부채납 공짜로 했는데 그것을 아주 안 산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위에 있는 땅값 보다 훨씬 비싸고, 또 헐 수 있는 건물 부지도 1천 몇 백만 원에 대한 것을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화성시에서 공공건물을 짓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옛날에 보건소 할 때 기부채납을 거의 다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팔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그 동네에 쓰는 것도 아니고 시의 다른 부분에 쓰고 하니까 원성을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시유지라면 어차피 마을에서 기부채납한 부분에서 경로당 같은 것은 지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예를 들어서 매향리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에 경로당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로에서 지었어요? 작년에 준공시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사지도 않고 시유지에 지었어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 부지 매입이 되어야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매향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부지를 시유지에 사지도 않고 지었냐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도 없고 어느 동네는 예뻐서 주고 어느 동네는 안 주고, 그것도 엄밀히 말해서 매향1리 보다 이화2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기부채납을 한 땅인데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모순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일단 시에 기부채납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매향리를 문제 삼는 것이에요. 매향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유지를 사지도 않고 경로당을 지어줬어요? 거기에 대한 근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경로에 의해서 거기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사회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알아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법을 정해도 똑같은 척도로 재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땅값 어떤 감정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땅값도 하락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나오나 옆에 있는 사람들 가격조사를 한번 해 보라는 것이에요. 현실성 없는 높은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 동네에서 조금씩 걷어서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현실성 있게 따져서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감정 나온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세입 과정에서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는 주로 어떤 세입이 들어오죠?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현옥입니다. 1분기에는 등록면허세하고 자동차세 연납분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2분기에는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2분기에는 6월에 자동차세가 들어오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또 3분기에는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3분기에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들어오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4분기에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9월에도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12월에 자동차세.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예산에는 토지분 재산세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차 추경이 1차 추경하고 갭이 많잖아요. 본예산은 회계 세입 부분 1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출을 잡잖아요. 추경은 국도보조금 반납 사항과 추가적으로 세입이 창출됐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을 다루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하게 10월에 2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까? 계획된 대로.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저희는 도비나 국비 받는 사항은 별로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생각한 바와 같이 도비나 국비 내시가 안 되니까 사업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 됐거든요. 앞으로 2012년도 2차 추경과 같은 추경은 향후 발생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세정과나 징수과, 회계과에서 세입예산 추계를 잘하셔서 바로 바로 필요한 시기에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기배동주민센터 준공 개관식 때 농협부지 매각 관계가 분명히 대두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지금 서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교회 부지를 농협에서 사고 같이 터서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의견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것도 농협에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도 농협하고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필요하다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차 추경에 국도비 반납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약 50억 원 되네요? 특별회계까지 해서.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비 반납을 할 때는 도나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 부분을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원금만 요구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국도비 관리와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징수과 자금관리담당부서에서 회계별로 분리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별로 반환금 고지서가 옵니다. 그때 원금만 오는 경우도 있고 이자분도 같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 고지서가 안 온 것을 일부러 이자분까지 납부할 의미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환금을 고지서 나오는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산검사가 끝나면 고지서가 7월 하순이나 8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2개월 이상이 지연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별다른 것이 없었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사업별로 시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2회 추경에 반납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회 추경이 너무 늦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 2회 추경을 통상적으로 7월이나 8월에 하잖아요. 2회 추경이 1회 추경하고 갭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문제가 야기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 2회 추경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연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화성ㆍ오산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 지원비가 3천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화재로 인한 보수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화성ㆍ오산 재향군인회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일단 행정구역이 개편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 보고요. 다만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봤을 때 아니면 우리 화성ㆍ오산 재향군인회를 봤을 때 아직 분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단계까지는 안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통합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저도 재향군인회 이감사를 했고 이것이 벌써 10여년 전부터 분리가 나왔는데 사실 오산에 있다 보니까 화성에 있는 재향군인회를 오산하고 비교할 때 주도권을 거의 잡지 못하고 있어요. 끌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당장 재향군인회관을 지을 수 없다면 보훈회관 같은 데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던가 해야지 맨날 시장 선거나 이럴 때만 재향군인회 회관 분리한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사항이죠. 이런 부분 자치행정국에서 특단의 어떤 대안을 찾아서, 보훈회관 같은 곳 잘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오산에 가면 재향군인회도 사무실 하나 밖에 없어요. 사무실하고 회의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련해서 우리가 당장 지어주지 못하더라도 보훈회관 잘 지었으니까 그런 곳에 재향군인회관을 하면서 나중을 생각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 주지 말고 그 비용으로 오히려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일단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향군인회 회관이 자치단체 보조를 통해서 회관이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에서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쪽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화성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약 4,000명, 오산이 한 2,700명 이렇게 되어서 화성이 많습니다마는 위치가 오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원이 많은 화성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쪽하고 얘기를 해서 분리될 수 있는 방안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지,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보훈회관 사용문제는 공간 문제를 판단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저희가 재향군인회관을 바로 지어서 옮기면 좋겠지만 바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선 분리시켜 놓고 추후 화성시 재정이나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선거 때나 그런 부분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를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고 분리시키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도 오산 출신 표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화성에서 회장이 되어도 별로 힘도 쓰지 못합니다. 화성시가 50만 인구로서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화성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있고 점차적으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옛날이야 오산이 화성시 관할에서 재향군인회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화성시가 커가는, 성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빨리 대안을 찾아서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페이지 국제화여비 선진행정 벤치마킹하고, 또 해외에 직원들 나가는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외 선진 벤치마킹 참 좋습니다. 금년 2월에 공직자들하고 같이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일본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린이, 복지관, 노인 경로당 이런 곳을 가서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공히 다 선진문화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선진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아울러 덧붙여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의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해야 예산도 뒷받침 될 수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 대한 변화도 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도나 이런 데에서는 의원들이 180만 원 한도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놀러가는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면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찾아서 내년 본예산에는, 물론 의원들이 자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정현주 의원님도 자비 몇 백만 원을 들여서 국제도서관박람회를 갔다 온 적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의원들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들과 의원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무담당관 쪽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안전부 몇 가지 예산 기본방침 중에 의회 경비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갈 때 의원님들의 참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자부담 내지는 의회 경비에 의한 배려가 있다면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필요에 의해서 갈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2차 추경에 다뤄져야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3개 읍면동에서 시 사업으로 방범순찰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한 6년 됐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6년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방범활동 참여 인원이?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1,200명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에 피복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한복을 각 읍면동에 몇 번씩은 지원 했습니다마는 전체 회원한데 피복이 지원된 사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2차 추경을 다루지만 그런 부분도 다뤄줘서, 그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야간에 4~5시간을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괜찮습니다. 동절기에는 방한복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제안해 주셨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 행자위에서도 제복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할 때는 자금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제복 지급해 준 기간도 오래 됐고, 또 방한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순찰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인당 5만 원씩 하면 6천만 원이 소요 예산으로 1억 원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매일 야간에 방범순찰 활동하는 봉사활동에 비하면 많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성시에 시민경찰, 민간기동대, 그리고 시민방범순찰대, 이렇게 세 개가 있나요? 순찰에 대한 봉사대가?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야간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는 읍면동 23개 공히 설치되어 있는 시민방범순찰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속에 시민경찰이 됐건 민간기동대순찰대가 됐건 해병전우회가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단체 지원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23개 읍면동에 공히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민방범순찰대라고 하는 용어에 의해서만 순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방범순찰대만 해 준다고 하는데 민간기동순찰대나 시민경찰은 전혀 지원 안 되나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민경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하고 있고요.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시 단위 사업을 고유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별도 활동비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시민방범순찰 활동 이외에 별도 단체에 대한 경상적경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민경찰이라든지 동부지역에 있는 화성지킴이순찰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동탄1, 2, 3동에 있는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면 화성시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아마 이런 시민단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어날 때마다 처음에는 예산을 작게 요구하다가 계속 늘어나는, 시민경찰도 생긴지 얼마 안 되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시민경찰 명칭은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만든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나중에는 시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염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행사 때 주차 같은 봉사나 방범순찰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 통합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장애인단체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원은 화성시에서 많이 해 주면서 그들만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상황들이 많아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화성시 부담으로 온다,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단체나 시민경찰, 민간기동대, 같은 조직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통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태생에서부터 차이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정서가 다르고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숙제로 안고 있고요. 모두에서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참여하는 야간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시민방범순찰대를 통해서 되고 있고요. 또 5월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줬고 별도 단체에 대한 지원은 힘들다, 그런 말씀도 다 드렸고 오로지 시민방범순찰대 야간 순찰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단체별로 통합에 대한 부분은 숙제로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에 시민방범순찰대 보다 민간기동순찰대가 먼저 생긴 것이죠?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 역사가 제가 알기로 17년인가, 27년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미 있는데 시민방범순찰대를 또 만들어서 이분들끼리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갈등이 심하거든요. 시에서 굳이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은 민간기동순찰대보다 시민방범순찰대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야간 순찰 활동에 필요한 차량운행비라든지 야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3개 읍면동 지원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른 지원을 면을 통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단체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면에서 직접 순찰 활동에 참여한 단체 내지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민방범순찰 활동에는 단체별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같은 일을 하는데 시민방범순찰대가 늦게 생겼는데, 그리고 시민방범순찰대는 실제로 화성시에 몇 군데 되지 않잖아요? 민간기동순찰대는 많이 있는데.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민기대가 15개로 기억되고 있고요. 다시 정리하면 시민방범순찰대는 읍면동 별로 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에는 민간기동순찰대, 시민경찰, 주민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각 단체별로 야간 순찰 활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단체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민간기동순찰대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동부지역에 화성지킴이순찰연합회하고 동탄1, 2, 2동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친목 성격의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친목단체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발전해서 시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왕이면 기위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 거기에 합류해서 한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67쪽에 고효율 조명기기 LED교체사업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고요. 77쪽에 보면 180만 원 정도가 또 세출로 잡혀 있어요. 제가 이 금액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LED교체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 30% 이상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35% 정도 했고요. 지금 세입과 세출이 같이 잡힌 부분은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35%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국도비 보조가 없으면 안 할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국도비 보조가 작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이것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조례는 없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간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신청사하고 관련된 조명 등은 전부 LED로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전반적으로 가급적 LED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LED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기배동 같은 데는 다 LED로 했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100%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왜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부분적으로 등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LED하게 되면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LED로 하면 지출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도 될 수 있으면 LED로 사업비가 허락하는 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앞으로 시 차원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시는 본관동 같은 경우에 2층부터 5층까지 완료 했고요. 나머지 대강장이라든가 1층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연차적으로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100%로 하는 목표는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아직 계획은 없나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이는 못하고 한 3~4년 걸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가 국비 보조 받을 때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만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한쪽에서는 지속가능한 생태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LED교체하는 작업에서 1년에 5천만 원, 1억 원 정도가 많다고 해서 부담이 되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도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현주
정현주위원장
한꺼번에 100억 원, 200억 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요.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그런데 국비를 해 줄 경우가 있는데 다 하고 났는데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74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약 35억 원이 증액 됐는데요. 본예산 때 추계를 잘 못했나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인상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계가 힘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90명, 수습행정원이 25명 신규로 발령을 받는 사항으로 수습행정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본예산 다룰 때 신입사원들 계획을 가져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누락 됐었나 봐요. 아니면 신입사원 계획 없던 것이 생겨서 발생이 된 것인지.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저희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계상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시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는 추경에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추경에 다뤄도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뤄야지, 인건비를 이렇게 해 놨다가 당겨쓰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건비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상정을 시켜야 맞다 생각됩니다. 대신에 사업비는 재정 운영에 따라서 1차 때 안 되면 2차 때하고, 2차 때 안 되면 3차 때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다뤄야지 인건비를 추경에 다루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순록
오순록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가급적 본예산에 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국 소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간 업무 협의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5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예산 대비 613억 2,600만 원 증가한 3,57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6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7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중 특별실 구축사업에서 일부 사업비 감축과 부기 변경을 통해 19억 4,7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창의지성교육의 핵심인 스몰클래스 환경조성을 위해 6개교 특별실 구축사업으로 10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병점고 기숙사 증축 대응사업비 11억 5,000만 원과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으로는 나래울복지관 운영비 3억 5,500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 6억 3,500만 원,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9,0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9억 4,600만 원, 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 공설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액 143억 7,200만 원 등 17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05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분야에서는 공보육 기능 강화에 2억 7,300만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사업에 1억 6,900만 원,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 1억 1,800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5억 4,200만 원이 늘어난 1,2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기정 예산 대비 5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3,000만 원으로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에 18억 원, 태안도서관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 13억 원, 용주사 문화체험관 건립에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도서관 예산은 수탁자를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관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체육 역량강화 및 엘리트체육 예산 9억 6,500만 원, 체육인프라 구축사업비 43억 4,000만 원, 제부도 개발계획 용역비 2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경기타운의 위탁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48억 4,100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30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과목별 증감 조정을 통해서 세입ㆍ세출 모두 1억 원이 증액된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김행님 교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행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64쪽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화장을 하는 화장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화장률이 저희가 70.5%입니다. 경기도가 73.8%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화장 문화가 발달 됐고 화성시도 앞으로 100만 인구를 대비한 장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화장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나의 지방자치제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1시군에 한 개씩 의무적으로 화장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이 법의 원칙이거든요. 현재 저희 쪽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화장장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화장이라든지 화장 비용도 10배에서 20배 더 내고 있고 장례 기간 연장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인근 시군은 어디에 있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인근 시군 주로 활용하는 것이 주로 수원 화장장을 활용하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우리 화성시 주변에 또 어디 있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화성시 주변에 용인에 건립 중에 있고요. 충청도에 홍성, 주로 두 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와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초상이 나면 우리가 보통 3일장인데 화장장이 없어서 화장을 할 수 없어서 4일장을 하고 그 4일장도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못하고 홍성이라고 했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홍성에 가서 화장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도 향후 4~5년, 이것이 1~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최단시간에 해도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2년 소요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장사시설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융건릉 입장료가 있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화산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용주사도 그렇고 융건릉도 이번에 주차장시설로 2억 5천만 원 공영주차장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화산동 주민들한테 만큼은 입장료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다른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융건릉 소관이 어디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경오
김경오위원
문화재청에서 입장료도 무료로 해 주는 곳이 있는데 융건릉에 대한 입장료가 있어서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능합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먼저 문화재청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시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서명날인 받아서 하는 것보다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융건릉 입장료 무료를 요청하는 것을 작성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가능한지 무료입장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동탄권 체육시설 건립타당성 조사죠? 4억 5천만 원.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동탄1지구에 이어서 2지구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놓으라 할 만한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센트럴파크공원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부족 현상으로 종목별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폭발적으로 들어올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이미지나 타당성에 대한, 물론 거기에 야구장도 될 수 있고 축구장도, 족구장도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의 역량이나 신시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 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끌어내서 지금 현재 LH와의 관계에서 부지 협상이나 모든 것이 서로 팽팽한 대결 관계에서 대외적인 제시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부득이 하게 1지구, 2지구 플러스해서 동탄권에 대한 시민들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전반적인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규모를 정립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부지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각종 대체농지 조성을 해 놓은 일부 토지와 또 근린공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에 따른 공원이나 종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총괄적인 시민의, 주민의 여론과 부지의 위치를 총괄적으로 담아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일단 부지가 중요한데 동탄2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대체농지가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앙센터에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적요적소에 앉힐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일단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객관성, 타당성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LH에 대안 제시도 하고요. 주민들의 욕구가 이렇고 타당성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체육시설에 따른 종목과 거기에 적정 시설을 앉히기 위한 대단위적인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물론 남부권, 서부권도 인구가 되면 차순위책으로 점진적으로 그쪽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떤 종목에 대한 시설보다 이것이 축구장도 될 수 있고 야구장도 될 수 있고 하나로 딱 묶인 것은 아니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러 가지 조사를 같이 하겠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동탄1지구, 2지구가 대한민국 최초 신도시 중에서 메리트가 있는 신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탄 시민들 개념이 신도시 중에서도 신세대 계층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어떤 위치에 앉히는 것이 적합한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안동 체육시설 조성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부터 농림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고요. 특히 2003년에는 2012라는 화성도시기본계획에 운동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계속 화성시 도시계획에 승인이 된 부분이고요. 운동장으로 존치되어 있으나 농림부에서 진흥구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반대가 됐습니다. 이 역시도 동탄과 동부에 따른 운동 종목을 정확하게 집을 수 없지만 축구장과 야구장 위주로, 요즘에 사회인 야구가 상당히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사항인데 문제는 농림부 쪽에서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일부 켄슬 되고 일부 묵시적으로 잠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할 때 관련부서에서 풀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중앙부처나 그쪽으로 우회적이거나 직선적인 방향으로 해서 그쪽 담당자나 그쪽 윗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 농림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승인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진안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 이전에도 얘기가 많았고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근 시장님 때부터, 또 거기에 연관해서 그 당시의 시의원, 이런 분들이 지역에 내려오면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고 누차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 또 지금 저를 비롯한 그 지역의 선출직 위원들은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큰 대회를 하면, 화성시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발안이나 아니면 비봉습지나 이런 데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동부권역에는 행사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 집행부부터 지금 집행부도 같이 여기에 대한 숙제를 안고 체육시설을 확보해야겠다는 의미가 맞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저도 그 지역 출신으로서 반드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영근 시장님 때부터 쭉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육 관련 시설이 애당초 계획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진안동 체육시설은 용어가 시설이지 사실상 운동장 개념으로 오픈된 부지 조성이고 그 안에 체육관이나 시설 규모로 내부 종목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영근 시장 때 시의 재정하고 관계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송산, 조암 건에 대해서 체육센터 짓는다고 한 것이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체육센터 시설이 아닌 체육공원 쪽으로 부지조성이나.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지금 부지조성 밖에 더 되요? 애당초 체육센터로 계획된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100억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을 단절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스톱된 상태지, 그러니까 부지매입만 하려다 보니까 다른 것 생각 없이 지금 모두 스톱하고 운동장이나 다른 체육시설로 돈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하고 우정은 지금 부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는 진안동에 대한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천 몇 백억 원씩 들여가면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약속했던 100~200억 원 들어가는 송산에 체육센터 부분도 같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모두 스톱 시키고 그쪽은 진행 시키고 이것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체육시설과 운동장의 개념으로 봐주시고 이쪽하고 서부권하고 농어촌, 도시 관계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은 체육관이고 무엇이고 다 있어도 되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수영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그쪽도 해 주고, 조암체육시설이나 송산체육시설도 당장 안 지어줘도 좋겠다는 것이에요. 당장 안 지어줘도 좋지만 계획 변경해서 체육관을 내후년에 짓든 5년 후에 짓든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지금 변경할 수 있어요? 체육센터로 변경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부지 매입만 되면 2년이 있던 3년이 있던 그때 가서 계획에 의해서 재정 상태를 봐서 체육센터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정남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2억 5,700만 원 올라 왔는데요. 박장규 계장님 오셨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정주
김정주간사
먼저 회의 때 이것 조건부로 승인해서 예산 통과해 준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 진행한다고 여기에서 발언해 놓고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5,700만 원씩 올라 왔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당초에 3억 3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현주
정현주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원래 주차장 시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용도 폐지를 해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용도를 전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3억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 말고 리모델링비만 해서 3억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안전진단을 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소요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중화장실이 없다, 공중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과연 타당한지 검토를 많이 해 봤고요. 그런데 거기 다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버스승강장도 있고,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 화장실이 있던 것을 사용했던 것인데 그것이 철거되면 주민들이 기존에 쓰던 화장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공중화장실을 지어주자는 생각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철거비용은 사실 우리가 본층 1, 2층만 열람실하고 자료실하고 정보실을 꾸며서 이용자들이 정남면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종 부속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안 해줄 것으로,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떠안게 됐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조경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우리가 철거하자는 의미에서 2억 5,700만 원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당초에······.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제가 그때 이것 예상하고 쐐기 박느라고, 분명히 본위원은 예산 추가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이냐? 다짐받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죄송합니다. 철거비용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관련해서는 생각 외로 민원이 대두되어서 그런 상황을 제가 예측 못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기본적인 부분만 예산을 세워주고 추가 예산은 추경이든 그때 가서 세워준다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자신 있게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박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잘못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앞으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올라오는 예산 세우지 마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장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를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세부내역서요. 그리고 판단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정희겸 계장님 콘텐츠 실무계장님이시죠?
공룡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18억 원 예산 세웠죠?
이것이 연구용역비입니까?
용역비가 18억 원씩 들어갑니까?
그런데 무슨 용역비라고 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실무계장으로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비냐, 무엇이냐 내용을 정확히 간단명료하게.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콘텐츠개발비라는 것입니까?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18억 원이라는 근거가 나오려면 근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얼마에요? 그리고 콘텐츠개발비가 얼마고, 딱 세부항목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계장님께서 세부계획서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해요. 연구용역비 얼마, 또 콘텐츠개발비 얼마, 시행하는 것 세부계획표.
현주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냐 하면.
안 특수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공룡캐릭터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이것도 용역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용역인지 이해가 안 가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용역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스토리텔링이나······.
현주
정현주위원장
잠깐만요. 말이 안 되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은 작가가 할 일이지 무슨 용역이 할 일이에요? 맞지 않아요? 무슨 스토리텔링을 용역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스토리텔링까지 해줘요.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30억 원이 아니고 지금 18억 원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하시라고요. 정말 답답하네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이것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18억 원, 30억 원씩 하는데 실무계장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와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잠깐만요. 공룡캐릭터는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는 이미 지난번에 결정한 것이잖아요?
지금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용역인 것인지, 캐릭터를 결정하는 용역인 것인지.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진행발언 좀 할게요. 여기 보면 목을 207로 했거든요. 연구개발비거든요. 연구개발비는 시설과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시설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를 207목으로 해서 세출예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나중에 세부적으로 잘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시간 너무 끌잖아요.
정주
김정주간사
용환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핵심이 그것이에요. 실무계장으로서 대형프로젝트를 하는데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여기 있는 실무자 김진석씨는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복지경제위원회에 와서 한번 세부적인 설명도 안 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주
김정주간사
똑바로 좀 하세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명확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지금 자격이 의심가요. 계장으로서의 직책에 대한 자격이 의심이 간다고요. 연구용역을 하는데 무엇에 대한 연구용역이에요?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연구용역은 누구나 이야기해요. 유치원 아이들도요. 무엇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면 계장 자리 내놓으시든가 하세요. 무엇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지금 말씀하세요. 계장님이면 그 정도는 말씀하셔야죠. 말씀해 보세요. 무엇에 대한 용역이에요?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서를 누가 계장님한테 전달 좀 해요. 계획서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끔 누가 자료를 가져다 줘야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협의 결과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문화예술과 콘텐츠개발하고 관련된 질의ㆍ응답을 하다가 마무리가 덜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30억 원 중에 60%를 선금 지급하는 계획을 가져서 30억 원 중에 18억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18억 원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는 캐릭터 출판물, TV시리즈 캐릭터 홍보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영상물을 만드는데 예산이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30억 원 중에 18억 원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자료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이나 부하 직원이 과장이나 국장님께 그렇게 보고하면 과장님, 국장님도 심기가 불편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위원들한테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는 위원들이 보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이렇게 자료를 넣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면 자꾸 시간만 지연되고 집행부와 위원들간 갈등만 조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예산을 요구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성시를 홍보하고 자연사박물관 꼭 필요한 것 위원들이 모릅니까? 그것 안 하자고 그랬어요? 하지만 30억 원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두분 중에 한분이 다시 한번 총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콘텐츠와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이 사실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생소한 업무 처리를 하면서 하나 하나의, 만약에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얼마, 아니면 스토리텔링이 얼마, 동화에 대한 부분이 얼마, 그것은 지금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업체에서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서로 대조를 해 가면서 우리 시의 공룡캐릭터 콘텐츠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또한 예산 액수가 적정하게 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공모절차를 밟을 때 그것을 산정하고 그때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도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차가 그것이 맞다 생각하지만 본위원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떠한 내용물의 콘텐츠나 영상물,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갈 것이냐는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모계획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에요. 내용물이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나중에 공모한다면 조금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11월부터 시작이 되고 약 1년 걸리네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년 동안 과업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예산도 60% 지급하고 40%가 아니라 1차 계약금 20% 정도, 나머지 30~40%,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이렇게 3단계나 단계를 더 둬서 사업을 진행하면 아마 화성시 돈을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안간에 60%를 주고, 세상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60% 주고 사업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선급금 문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18억 원이 필요하지 않고 진짜 지금 시작하는데 초기 단계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꼭 18억 원이 아니라도 되잖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초기 단계는 꼭 18억 원이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18억 원 중에 5억 원이 필요하고 10억 원이 내년 본예산에 가면 10억 원을 지금 두달간 어느 지역에 필요 예산 사업비로 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필요 예산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예산 삭감하고 관련해서는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 두 개를 받았는데요. 하나는 공룡캐릭터 콘텐츠개발용역 추가 자료, 하나는 개발용역 관련 보고자료 네장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3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하나도 세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성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개발용역 관련 보고를 보면 공룡캐릭터 홍보관을 조성하는데 사업 기간이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에요. 오늘이 29일이에요. 이것 사업 끝났어요? 다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캐릭터만 있고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난 9월에 캐릭터 선정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메인캐릭터하고 서브캐릭터 선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써클룸을 만들어서 상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지난 10월 15일 홍보관이······.
현주
정현주위원장
무슨 돈으로 진행이 된 것이에요? 그전에 예산이 있었던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따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여기를 조성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공룡캐릭터 지금 있는데 서쪽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동탄복합문화센터 한 군데에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공룡알화석산지에는 내년 본예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상품이라든지 개발된 것 판매시설을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기획서는 정형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획서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업체 입장이고요. 저는 행정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형화 된 틀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형화 된 틀은 있어요. 그러면 책 사서 읽고 논문 찾아서 읽으세요. 도서관에 가면 논문으로 다 있다고요.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예산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있어요. 무조건 없다고 하고 못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놓고 예산 올려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도서관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일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예술과만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문화예술과만요. 지금 혼란이 와서 일단 문화예술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공룡캐릭터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도 부족하고 자료도 부족하고 위원들이 이해하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행 과정을 계속적으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쉬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과별로 정리를 하면서 할까요? 질의ㆍ응답을 어떻게 할까요?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과는요?
혜명
박혜명위원
다른 과는 있죠.
현주
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부터 할까요?
정주
김정주간사
일괄적으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룬 부분이기는 한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체육관광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안동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2010년 2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2009년 10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부동의 의견이 나왔어요. 부동의 이유가 무엇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집단화 된 진흥지역 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타 지역과 형평성이나 너무 집중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대체부지를 고려해 봐라,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농림부니까 자기네 우량농지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앞으로 도시관리지역 실시승인을 통해서 용역이 들어 갈 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쪽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유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2010년에 농림부 부동의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굳이 거기 진흥지역 우량농지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인데 그 사무관이 그대로 지금 있고 이 일을 계속 몇 년간 봐왔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실시계획 타당성용역이 들어가면 제가 할 일이죠. 제가 다니면서 우회적으로 어떻게든 검토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결정 용역 6억 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올리면서 농림부와 물밑 접촉 내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이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 사견입니다마는 유보적인 관계가 있고요. 굳이 그 사람들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입니다. 역시 농림부의 아킬레스라고 그럴까 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유보를 굉장히 큰 담보로 안고 있고 그것이 그분들 핵심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는 안 되어도 처음부터 접촉을 해 왔고 제가 승계를 받아서 최근까지 보니까 유보적으로 시설결정과 동시에 협의안을 해 보자, 실질적인 착수를 할 때 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과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농림부와 협의가, 그러니까 농림부의 동의가 전제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만약에 나중에 부동의가 되면 실제 6억 원이 사장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결정 기간 중에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것이 행정관에서 할 일인데 그 부분이 유동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당시에 실제 사업추진시에 별도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유보를 남겼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부동의시 용역비 6억 원 사장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공문으로 받든 그런 것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진행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용역부터 추진해서 나중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용역해서 부동의 나온 것이잖아요. 건립 타당성 용역 했잖아요. 타당성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부동의 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한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 용역에 따른 것하고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운동장의 규모나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금번 용역 추진사항인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림부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것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일탈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인데 협의를 두세 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좋다 그러면 실시계획 용역 추진할 때 다시 별도의 협의를 해 보자는 식으로 사견과 방문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문을 주거니 받거니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화성시 행정에서 찾아가서 할 경우에는 유보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무엇이든지 어쨌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립 타당성 조사했던 시설 규모와 시설 종류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다시 계수조정 때 얘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타당성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타당성조사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설 규모나 용도나 시설 종류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또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른 타당성 용역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내용은 달라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립 타당성과 실시계획 용역 설계 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립 타당성은 총체적인 사업의 기초적인 부분 타당성 용역을 해서 받은 것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은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성립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는 이해가 돼요. 당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 시장으로부터 받아서 체육시설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했지만 농림부에서 적절치 않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적 근거로 절차를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용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시계획 결정은 해 놓고 사업비는 위원들이 내년에 갈 것이냐, 후년에 갈 것이냐 예산을 또 검토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됐다 해서 내년에 사업비 요구한다고 해서 그때 사업비를 세워줄 것이 아니잖아요. 재정의 적정성을 봤을 때 이것은 사업비가 많아서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행정절차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사업비가 많다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땅 부지가 적지 않은 만큼 토지보상비가 절반 이상 들어가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2차적인 예산요구가 있을 때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용역비는 타당성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박혜명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일단 먼저 번에 한번 올려서 부동의 처리를 받았다면서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농림부 쪽에서 부동의 받았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식적으로 공문을 해 주겠다, 말겠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공문이 아니고 부동의가 되면 용역을 지금 실시한다 해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대화가 안 되면 또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적 의견은 서로, 제가 찾아갔고 앞으로 우회적으로 하다보면 여지에 긍정성을 가지고 나중에 실제 용역을 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다시 재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실무사무관하고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에 하나 90%, 99%라도 1% 때문에 부동의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은 가는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해 줄 것이라고 공문으로 회신해 준······.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공문이 아니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나중에 실무협의 할 때 실제 추진시에 별도 협의를 해 보자, 이렇게 여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 하신대로 기본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 또 2020에 따른 운동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또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금번 용역 시설결정에 따른 것이 추진될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부합적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을 용환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영근 시장 때 계획 세워진 것이 지금 순차적으로 다 계획대로 가느냐는 것이에요. 안가지 않습니까? 조암이나 송산체육센터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시장 바뀔 때마다 다 바뀌고 그럽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환보 위원님이나 여기 박혜명 위원님도 그 지역 출신이지만 어떤 것이든 통일적이고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 바뀌었다고 했던 것도 밀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추진은 안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한 마디로 조암체육센터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땅 구입만 해 놓고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시급성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인구집중이나 모든 것을 검토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기본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부터 제대로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때에 맞추고 저것은 저기에 맞추고 그렇게 응변하지 말고 조암이나 송산 부분도 가긴 간다, 단지 지금 재정 여건이 안 되니까 부지매입만 해 놓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가는 계획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것도 채영근 시장 때부터 계획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병점에 제대로 된 운동장 한 군데도 없는 것 알아요. 거기 안용중학교에 대해서 야구인들한테 빌려주고 축구인들 난리가 나는데 사실 마땅하게 공 찰 수 있는 자리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 체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지역은 여기 기준에 맞추고 저기 지역은 저기 기준에 맞추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가야 우리 위원님들이나 화성시민들도 맞춰나가는 것이지,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마냥 이리 가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가면 저렇게 흔들린다면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서 우리가 갑니까? 전 시장이 됐든 전전 시장이 됐든 계획에 의해서 갔다면 그것이 다소 늦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박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을 받지 못해도 “80~90%는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확실한 그런 부분도 안 되고, 만약에 안 되어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염려 아닌 염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 후자 말씀 저희가 다 동감이 가고요. 체계적인 체육시설 계획을 어디가 전 시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화성시를 보다 보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따른 인구 집중성을 보다 보니까 시급성을 가지고 먼저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서남부권에서 아까 말씀대로 체육시설에 따른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으니까 시설에 따른 운동장 구조를 가지고 그 위에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은 앞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 해서 계속 그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도 제가 농림부 쪽에 다시, 그런데 사업을 일단 스탠바이 하고 나서 그때 보자라는 사무관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착수를 했습니다. 해 놓고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협의에 따른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동탄권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것인데요. 저희 상임위 복지경제위원회 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 관련된 과업지시서 자료 주셨잖아요. 보면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의견이 다양하게 다르게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탄권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부분이 있고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부분이 있고 프로야구단 유치방안 수립 부분이 있고 야구장 건립 후원기업 검토 이렇게 크게 과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부분에서 야구장이 돔야구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야구장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부터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단위 프로젝트를 실시하다 보니까 처음에 혼선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동탄에는 신도시와 신주민, 신가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인드나 모든 생각이 특성이 있는 대도시 지역보다는 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론이나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나 모든 것이 부적절하고, 지금 센트럴파크공원 1지구 부분이 지금도 비좁고 힘든데 그나마 체육시설 있는 것도 이동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시설종목이나 위치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용역을 내보자는 것이 저희 의지고요.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LH와 저희가 공공용지 협의에 따라서 상당히 팽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들어내서 LH와 대응적인 자료로도,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자료가 나왔는데 LH에서 주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는 대응 자료로 충분히 끌어낼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야구장 건립에 따른 돔구장은 참 어렵습니다. 저 개인도 돔구장에 대한 재원 투자를 우리 시에서 100%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일반 사회인 야구가 흥행이 되고 부흥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야구장 건립의 논리가 나오면, 더구나 요즘 10구단 유치가 전국에 불거지지 않습니까? 창안이나 제안을 KBO에서 두 번이나 캔슬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치나 여건이 수원이나 전북이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갸우뚱 대고 있는 부분을 아마 내년 1~2월 용역과 더불어서 시즌이면 다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10구단 유치라는 것이 화성시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볼 때 이로울 것이냐, 해로울 것이냐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운영이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편성해서 10구단을 지향해서 유리한 것은 우리가 얻고 불리한 것은 버려서 최종 멋진 평점이나 채점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도전해 볼 생각으로 일단 넣었고요. 야구 돔구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2만명 이상의 스탠드 오픈된 야구장을 할 경우에 부지가 확보 된다면 자동적으로 붐 조성되고, 또 점층적으로 예산이 안 될 경우 거기에 대한 후원기업이라고 할까, 구단을 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 우리한테 참여적인 의사를 용역 실시하는 부분까지 넣어서 그때 그때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로 저희가 속된 말로 물밑 작업이 될 수 있는 범위라면 그것까지 총괄해서 일단 야구장과 10구단 후원기업이 같이 맞물려서 간다면,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일반 야구장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돔구장까지 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말씀을 참 길게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돔야구장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돔야구장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전에는 왜 돔야구장으로 올리셨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처음 하다보니까 혼선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의원총회 때도 돔구장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교육복지국장님도 돔구장으로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돔구장은 아예 건립 안 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차후로 미뤄 놓고요. 순수하게 야구동호인들이 야구장이 필요하다면 야구장으로 갈 것이겠지만 돔구장에 따른 것은 반드시 후원기관, 우리 재정 투자 비율이 어마어마한 부분을 가지고 투자에 따른 재량을 가지고 서로 움직여서 나올 부분이지 돔구장 100% 재원 투자갈 수 있는 부분은 저나 집행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니까 말씀 하신대로 그런 혼선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왔고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속된 말로 하면 진짜 얘기 듣고 황당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말만 바꿔서, 제목 바꿔서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와 불신과 이런 것들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동탄권 체육시설 무엇이 필요한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돔구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야구장을 찍어서 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프로야구단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구장에 대한 부분을 넣은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 절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같이 가는 부분과······.
혜명
박혜명위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프로야구단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여기에 대한 사전 논의나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별로 없었어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 말고는 없어요. 10구단 유치를 하겠다고 채인석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 언론을 통해서 접한 것 말고는 없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 주에도 KBO 관계자하고 저하고 미팅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10구단 유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동탄 쪽에 들어오면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11구단은 전혀 없다는 KBO의 입장이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편성이 된다면 저희도 제안을 넣어 놓고 저희가 불리한 것은 주지만 유리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환승장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너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KBO쪽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는 부분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제가 체육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구단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고 화성시 발전에 실제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 몇 마디 한다고 납득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던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포괄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체육하고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 체육관광하고 관련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이고 생활체육하고 관련된 정책, 어떻게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 강화, 인원수를 늘릴 것인가,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지역을 고려하고 종목을 고려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성에 대한 커다란 틀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 없이 그냥 계속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니까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틀에서 우선 접근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는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화성시에서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 놓고 야구를 할 수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공간이 단 한 군데라도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비봉습지를 이용해서 일반 사회야구인들이 리그전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런 야구장 빼놓고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이 시간 이후 저희가 바로, 예를 들자면 황구지천 내에 용수교 건교부로부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잔디 조성한 교량 밑에, 그쪽을 사회인야구를 위해서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복지경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에 인조잔디구장 까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 왔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천적으로 인조잔디구장 까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 인조잔디구장을 깔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어요? 거기 다 족구, 축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안권에 안용중학교에서도 축구하고 야구가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주말마다 서로 축구 하겠다, 야구 하겠다고, 현실이 그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동탄에 야구장 지으면 생활야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야구할 수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야구장 계획이 진안동 체육시설 건립 계획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것 말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동탄 쪽에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동탄 쪽에 규모 이상의 야구장이 필요하다면 넣고 거기를 사회인야구단이 지금은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사회인야구단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천억 원을 들인 호화로운 체육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박하게나마 자기 집 근처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화성시에서 지금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냐고요. 배구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나 되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다섯 개 깔 돈이면 세 개로 줄이고 배구나 탁구나 이런 데로 예산을 돌려서 형평에 맞게 책정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사회 저변화에 따른 각종 운동 종목별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지금 말씀 하신대로 LH에서 1지구, 2지구를 나름대로 살기 좋고 최첨단으로 한다 그럴지언정 누구 하나 사회적인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늦게나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종목별로 구장을 찾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관리 위탁이라고 했는데 47억 8,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의원 되어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종합경기타운 관리운영비에서 손실금이 굉장히 클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1년 관리비가 2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년에 50억 원 이상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왜 예산이 12억 원이나 늘어났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전반기에 전기에 따른 승압공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각종 수의계약시설이나 CCTV설치에 따른 공공이나 수익사업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전기만 들어가 있어요. 더구나 11월 14일날 A매치를 하게 되는데 전광판이 들락날락 하면서 승압이 낮기 때문에 전기에 따른 승압을 하기 위한 1차 9억 4천만 원을 세워주셨고 이번에 12억 원에 대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 따른 업그레이드, 전기에 따른 것을 이 정도 해 주셔야지 수익시설에 대한 임차나 대여도 가능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다음에 119쪽 용주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용주사 문화체험관 템플스테이 현황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용주사에 템플스테이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당 및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예불 드릴 수 있는 곳하고 참선, 다도 등을 할 수 있는 3층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시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추가로 증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재는 무엇이에요? 재정보전금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이 5억 원.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용주사에 주는 돈이라는 것이죠? 시비가 3억 원 드는 것이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비율이 도비가 50%, 시비가 30%, 그리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시에서 용주사하고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주사가 지역에 반환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어떤 것인가요? 환원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여기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중에서 지역과 연관된 것이, 태안3지구하고 연관된 것이 우리 시하고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태안3지구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용주사에 다니는 불교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찾아가는 절이 용주사 쪽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절에 대한 컨트롤을 용주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하고 아니면 지역분들 하고 같이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유대를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주사하고 관련된 예산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주사 측에서 무엇인가를 환원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 의지들이 엿보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최근에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자성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쪽 지역분들과 같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용주사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예를 들면 무엇이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골든벨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먼저 번에 정조 효 문화제 때에도 이쪽 지역분들이라든지 불교신자분들한테 무료로 식사도 제공을 한 적이 있고요. 그쪽 공간을 많이 활용하도록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은 용주사가 그래도 불교계에서 대표적 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태안3지구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 부분 때문에 태안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주사에 대한 부분과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고 사실 지원받을 때만 받고 그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 받을 것은 다 받고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 대한 편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강경하게 나갈 때는 강경하게 나가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는 유연하게 대처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부분으로 되니까 지금 태안3지구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선 끝나고 결정난다 그러는데 확답 받을 수 있어요? 언론에서 저도 봤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시가 안 나서는데 일반시민들이 용주사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화성시 전체적인 면에서 대응을 해 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김정주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종교계를 함부로 할 수 없죠. 종교계가 대단히 껄끄럽잖아요. 그런데 용주사에 1년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 용주사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지역주민들에게 행사해 주는 것을 다 뽑을 수 있나요? 자료를 용주사에서 얻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주사에서 가끔 지역이 어려울 때 쌀 20kg 배포를 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화성시도 용주사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안3지구나 여러 가지 용주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요. 화성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용주사에서는 어느 정도 베푸는지, 정말 화성시 집행부도 물론 종교계가 어렵지만 금방 말씀 하신대로 진짜 강하게 할 때는 하고 요구할 때는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이것 또한 혈세인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고요.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용주사가 화성시에서 불교계의 대표로서 화성시가 1년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문화예술과 상당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용주사가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아니면 종교계의 리더로서 무엇인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무엇이냐 하면 무료배식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름 없는 교회에서도 하고 이름 없는 절에서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끌어 낼 부분은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용주사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주사에 1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템플스테이에 경기도 재정보전금하고 시비하고 8억 원 예산 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번 효행잔치 때 그 지역 어느 할머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장, 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용주사를 가는데 외부사람들은 차를 가져오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인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용주사가 중요하면 용주사 가는 길도 중요합니다. 안녕리 농협 있는 마을 좌우측에 주거지를 지나는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기존 도로에 인도를 확보해서 주민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용주사를 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화성시 시비를 잡고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용주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 명목으로 경기도나 국가에 예산을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서 도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광과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화성시 지역이 넓다보니까 체육시설 하나 하는 것도 참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어디가 먼저니 어디가 나중이니 이렇게 되거든요. 지역별로 중요시 되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중요시 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중요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적인 체육시설 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5개년이 됐든 몇 개년이 됐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탄권을 하다보니까 혹시 소외 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화성시 전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 본예산에라도 권역별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혹시 실무진에서 추진하다 보면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권역별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성고 야구장을 일부 이용을 하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홍익대학교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족구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권에 공영테니스장 하나 있죠? 거기가 진안동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다람산 공원 뒤쪽에 두면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테니스장은 바닥이 고른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동으로 굴려서 하는 작업기가 있나 봐요. 현장 가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현장 갔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양초하고 구봉초하고 오케스트라 하고 있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초창기에는 강사비 지원을 시에서 해 줬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특성화 벨트사업으로 올해까지는 하고요. 내년부터는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성화 벨트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아마 교육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특성화 교육 부분은 시에서 일부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사업에 맞춰서 예산 지원하던 것 예산을 안 세워주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배양초 지하의 문제점은 오셔서 저하고 같이 검토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학교시설이 공공시설이거든요. 안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놀고 즐길 수 있고 생활하는 학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의 체육시설이나 강당에 가보면 곰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교육청이나 화성시하고 학교운영위원 측하고 전학년 기관지 검진을 의뢰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예산에 지하 체육관에 관한 부분은 악취제거 예산을······.
환보
용환보위원
향후 할 것이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관련해서 건강체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안용중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안용중학교 인조잔디를 화성시 예산으로 깔아준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야구부가 지금 쓰고 있어요? 축구부도 쓰지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같이 복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야구부가 제가 알기로 경기도교육청 야구동아리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실체는 파악을 못했고요. 야구부와 같이 절충해서 쓰는 것까지 확인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학교시설을 주민과 공유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성시 시민들이 거의 없는 외부의 경기도교육청 야구동아리가 사용료를 많이 준다네요. 작년 본예산에 그때 당시 김정주 위원님이 복지경제위원장으로 있을 때 리모델링 예산 5억 원이 올라와서 절대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을 드릴 수 없다, 화성시 예산을 들여서 축구부 육성이나 지역주민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깔아줬는데 왜 타 지역의 야구부원들이 와서 운동장을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몇 억 원씩 예산지원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고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두세 번에 걸쳐서 내보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계속 쓰고 있어요. 특히 화산동으로 말하면 차범근, 박지성, 김대희 이렇게 유명 축구인이 나온 화성의 축구 메카라고 불릴 수 있고 중학교라고 하면 안용중학교 한 군데 아닙니까? 이곳이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공인이라는 분들이 약속을 어기고 지금도 야구부가 운동장을 사용하게 한다면 앞으로 안용중학교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내년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한 안용중학교 예산은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권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학교운동장을 관리하는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재정적인 것이 충당 될까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임의로 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배제 시키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재단 예산으로 학교 운영하라는 것이에요. 화성시 예산 요구하지 말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타 학교도 물론 그렇겠지만 안용중학교 재정이 열악하고 학교이사장층의 알력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든 시민과 주민과 같이 하지 않는 학교는 화성시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염려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경제위원장 때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상임위에서 깎은 것이 예결위에 왔을 때 작년까지만 하고 야구장은 개방을 안 하고 축구장으로 지역주민들과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이뤄지는 것이에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화성시의회에 했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과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교장선생님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진행이 안 되면 안용중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우리 복지경제위원회는 물론이고 의회 차원에서 전혀 예산 반영 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학교 측과 제가 적절하게 대응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열린학교 지원에서 2억 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학교체육시설 지원예산으로 빼놨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동호회 지원해 주는 예산, 체육관광과.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어쨌든 열린학교 관련해서 특히 도서관 야간개방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도서관 개방한 학교를 밤에 제가 다 갔다 왔어요.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구상이 있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2013년 예산 설명할 때 자료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저도 한바퀴 쭉 돌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도 않고 학교 들어가는 길이 너무 깜깜하고 책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시에서는 사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예산 낭비인 것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장애인 보장구 관련이 복지정책과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요.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하고 개관식에 가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금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업무를 11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체육은 체육관광과 쪽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은 것이에요. 장애인 쪽에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장구들이 있죠? 전동휠체어, 의족, 의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타 시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도 이제 병점동에 수리센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타 시군은 그런 부분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화성시에서도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저희도 이번 회기 때 박혜명 위원님이 의원 발의해서 조례 통과 됐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고, 그리고 장애인 수리비 주는 것이 타 시군은 월등하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타 시군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성남에서 일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순수 시비로 1인당 16만 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배터리 지원해 주는 것, 그것하고 해서 오히려 우리 쪽이 순수 시비로 하는 시책 사업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배터리 지원만 해 주고 수리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수리는 우리 쪽에서 일부 순수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수리센터가 화성시에 없었지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수리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또 하나를 만든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것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인허가 나간 것이 3~4개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전체에?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쪽에서 한 개를 더 만든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자기네들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순수성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몰랐지만 그날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생각이 나서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시에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저희가 그저께 위원님도 만났지만 병점2동에서 회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의 불특정 다수인한테 가지 않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충전기가 아홉 군데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 내에 있고 이동으로 하는 충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속적으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동탄2 학교시설복합화 전략수립 및 타당성 조사로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언제 용역이 들어가고 언제 용역이 끝나는지 일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가 11월에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 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4월에 용역완료가 되어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7쪽에 나래울 주차장 조성공사,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공사 예산이 삭감 됐는데 대안이 무엇이에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옆에 부지를 임시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교통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래울 쪽에는 LH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가.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거기를 정리작업 해서 쓰고자 했던 사항인데 LH에서 당초 동의를 해 줬습니다. 구두상이지만 임시적으로 써도 좋다, 그런데 그것은 매각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다시 저희한테 회신이 왔어요. 공문을 했더니,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대안이 무엇이냐고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남부복지관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영주차장이 생기고요. 나래울은 지난번에도 관계자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나래울 옆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원용지가 훼손되면 안 되겠지만 주택단지 바로 뒤쪽으로 일부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 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신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연락이 되어서 연락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내년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물밑 협의만 되고 있는 것이네요? 시기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체육관광과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해 주고 있죠? 140개 단체에 50만 원씩 해 주네요? 차이가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한도가 50만 원을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맥시멈이 단체별로 50만 원이고, 이것은 시설 사용료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운동장 사용료는 지원을 안 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운동장도 포함됩니다. 실내하고 실외하고 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예로 저희 지역 것만 얘기할게요. 화산초등학교, 안용중학교 운동장을 동호회에서 사용하면 일부 사용료를 얼마씩 내거든요. 안용중학교도 야구하고 축구, 50대 축구, 그리고 어떤 단체가 운동장을 사용할 때 얼마씩 일정액을 내거든요. 앞으로 동탄이나 학교시설복합화로 가는데 시설사용 협약 세부사항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어느 시설을 이용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고 얼마 부담하고 학교 측에서 얼마를 하고 이런 것이 서류화가 되어서 서면으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이행각서를 써서 진행하면 이해관계나 운영하는데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시에서 지원해 줄 때 근거에 맞춰서 지원이 형평에 맞게 나갈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많이 활용을 해 달라고 공문을 학교별로 학교장한테 보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용중학교도 운동장 해줄 때 협약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시설 단체이용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약이 된 부분은 협약서 이행 관계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12페이지를 보면 특별실 구축사업에서 한 19억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마산초, 동양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괴중 특별실, 능동중 특별실은 17쪽에 가시면 교육지원에 관한 보조금에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스몰클래스 환경조성이라는 세부사업의 사업명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서는 삭감을 하고 뒤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괴고 특별실 구축은 여기가 사립고등학교인데 수익용재산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실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았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사립중ㆍ고등학교는 수익용재산을 충족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삼괴고등학교는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7페이지에는 예산이 잡혀 있죠? 그 부분은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한 것이냐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장
12쪽에 예산이 삭감 됐고 17쪽에 다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삼괴중학교 7억 원이 감해 졌고 능동중학교 6억 원이 감해 졌는데 뒤에서는 삼괴중이 10억 원이고 능동중학교가 18억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실 구축하는 사업양이 늘었기 때문에 1회 추경보다 다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삼괴고등학교.
재일
서재일위원
중학교는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부분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다른 부분이라면?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공립하고 사립은 다르기 때문에 사립만.
재일
서재일위원
사립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할 수 있겠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삼괴고등학교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수익용재산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반 편성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의지성모델 학교에서 스몰클래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실 구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원청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을 경우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도교육청에서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특별실 구축하는 부분이 사실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하나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 시비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비로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스몰클래스 부분이 창의지성교육과 문맥이 같아지고 있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창의지성사업의 이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계속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 하실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요. 스몰클래스로 반 편성이 됐을 때 늘어나는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인건비 플러스 각 학교별로 운영비,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계속 대는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 쪽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특별실 구축사업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 그렇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대응을 안 하는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창의지성교육 MOU가 체결 됐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도 시에서 일부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수업 보조교사.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는 50대50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50대50이라고 딱 못은 안 박고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MOU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응할 수 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대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대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해야 되죠? 안 할 수도 있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안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하세요. 해야 되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MOU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해야 되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꼭 해야 할 의무라기 보다는.
환보
용환보위원
말씀해 보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꼭 해야만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도 있고요. 여건이 안 되면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시에서 재정을 다 책임질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응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대응을 안 하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대응을 안 하면 다른 방법, 저희가 찾아오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창의지성교육이 MOU대로 가면 저도 반대 아닌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면 이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 놓고 저는 만약에 집행부 그 자리에 있다면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저는 “네”라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MOU체결할 때 “할 수 있다.” 그랬으면 해야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하도록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안 됐으면 하지 말아야죠.
현주
정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복지경제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때 창의지성교육 예산하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동탄2 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조건을 걸었잖아요. 창의지성교육 예산은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를 해야지 예산을 성립 시키는 것으로 했고, 동탄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용역은 돔구장을 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 두 가지를 걸었는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것 안 풀어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풀어야 되는지 국장님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위원장님 하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됐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 자리에서 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액 부과가 되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시설투자에서 일회성이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비율이 실제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5대5나 어떤 부담비율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시설투자비에서는 일회성이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쪽에서는 계속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동탄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까 체육관광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최종 결과물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판단을 잘못해서 돔구장 관련했던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할 때도 동탄권 전체에 대한 체육, 그다음에 LH에서 우리가 부지를 받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동탄1신도시 할 때는 LH에서 화성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 지원해 줬지만 감사원 감사 이후로는 LH에서 시에 기부채납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오늘 다 풀고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덧붙여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보충설명 드리면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한 MOU계약에서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문구를 확인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설명과 교육지원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특별실은 화성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통과되는 조건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로 1년에 40억 원 이상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교사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나오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왔을 때 이것을 진행하라고 조건부로 해 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경제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조건부로 그렇게 하셨다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라는 것은 언어표현이 안 맞습니다. MOU체결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체결 이행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용환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애당초 MOU에 50대50, 6대4, 8대2, 7대3, 이런 것이 명확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에요. 애당초 MOU계약 체결 당시에 그것을 넣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5대5니까 분명히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다.”니까 결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MOU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도교육청 교육감님하고 담판을 짓든 해서라도, 어차피 MOU계약이 화성시와 도교육청 간에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해서 다만 일부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가 몇 %입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그 프로테이지를 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2쪽과 17쪽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다시 예산이 증가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대응투자를 할 때에만 예산을 승인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추경사업이고요. 도교육청은 아직 예산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인데 저희가 대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학교당 얼마씩 대응하겠다, 몇 %씩 대응을 하겠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쟁점이 되니까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결국은 내년으로 다 이월 될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100% 이월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2013년 예산에 스몰클래스 구축사업으로 또 올라올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조건을 이렇게 걸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예산이 다 묶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단 1%만이라도 예산투자 해 달라고 사정하실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 몫이 되겠죠.
현주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교육복지국 소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진행발언 좀 할게요.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실 실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18억 원 부분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 삭감할 수 있으면 어디가 한계인지에 대해서도 소명 기회를 드리면 답변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소명 여부하고 관련된 내용은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예산안에 대한 협의 및 검토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은 공보담당관 자료집 발간 900만 원, 공보담당관 시정홍보사진 전시회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회계과 병점1동 주민센터 부지 추가매입은 원안대로 전액 삭감이 됐고요. 사회위생과 종합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전액 삭감 됐고, 문화예술과 공룡캐릭터 콘텐츠개발은 5억 원을 추가하여 10억 원으로 조정이 다시 됐고요. 체육관광과는 상임위 원안대로 그대로 결정이 됐고, 체육관광과 동탄권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는 3억 5천만 원으로, 체육관광과 동부권 진안동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은 4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소명하실 분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들께 필요성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드렸기 때문에, 또한 위원님들의 의사결정도 존중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장사시설은 저희 시군의 책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면 당초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사회위생과 신승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묵묵부답) 이것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다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9,980억 원 중 18억 5,200만 원을 감액한 9,961억 4,8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이의가 있으신 서재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공보담당관님께서 아마 회의에 갔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재량대로 소명의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서재일 위원님이 공보담당관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의 권한으로 소명의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줬는데도 자리에 안 오셨기 때문에 소명의 기회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의 사항 있습니다. 특이사항 첨부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아니고요.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MOU체결에 보면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대응투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요구가 됐는데 조건부로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 됐습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상임위에서는 노력을 해서 받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말이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박윤환 과장님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에서 이것에 대해서 퍼센트나 비율로 따질 수 없지만 분명히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신축 학교가 지금 여섯 개 학교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섯 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말씀은 2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집행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상임위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유효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속기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보
용환보위원
상임위는 상임위고 예결특위는 예결특위입니다. 예결특위 용환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했지 상임위에서 한 부분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 답변해 주시죠.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대로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을 참고하시라는 대답은 안 되요. 어디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드린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용환보 위원님이 2차 추경 예산안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스몰클래스 관련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의원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뒷책임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뒷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꽃식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 좋은 일하고 뺨 맞았습니다. 예산 이것 해줄 수 있어요.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워줘서 집행을 했어요. 어느 분이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 소신으로 스몰클래스 예산은 세워주되 조건부로 경기도교육청 대응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제 소신을 밝힙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얘기 했잖아요. 대응투자가 안 되면 집행 못하는 것으로, 저는 경기도교육청 MOU체결된 대로 경기도에서 대응투자가 안 되면 스몰클래스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제 소신을 밝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이와 관련된 다른 위원님들 발언.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 끝에 원안통과 된 사항입니다. 스몰클래스에 대한 부분은 MOU과정에서 “대응투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교사에 대한 학교지원을 매년 40억 원씩 투자해야 될 입장이고, 또 특별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두 번인가 결재가 반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2개월 정도 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이 예산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신축 특별실 여섯 개 학교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응투자금을 받아내겠다 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추진했던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복지경제위원회 안으로 통과 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대 의견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김정주 위원님께서는 대응투자가 안 되도 집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대응투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대응투자를 분명히 학교별로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지원을 받아서 명분을 살려주겠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특별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톱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면.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고 2차 추경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이것이 본예산하고 다 연관되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 스몰클래스 예산을 대응투자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응투자 안 해도 집행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투자 안 해도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2차 추경에 대해서 김정주 간사님은 대응투자가 안 돼도 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신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무슨 5분이에요. 그냥 해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어떻게요?
정주
김정주간사
투표로 가요.
경오
김경오위원
자꾸 정회하면 시간이 가는 것이고 지금 용환보 위원은 경기도에서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집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아까 설명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지경제위원회 안대로 그냥 통과 시켜 달라는 안이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투표를 해서 결정해서 끝내면 되죠.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 정리해서, 저는 대응투자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이고, 2차 추경만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정주 간사님은 2차 추경에서 대응투자가 안 돼도 집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안을 기록해서 1안, 2안으로 해서 거수로 하세요.
정주
김정주간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1차안 올라온 것은 거의 우리가 대응투자 안 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원안대로, 이 안이 대응투자 없는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단,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신설하는 학교에 학습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해서 지원 받겠다는 내용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그렇게······.
경오
김경오위원
복경위 통과한 내용.
환보
용환보위원
복경위 통과안이 아니죠. 분명 김정주 위원님은 대응투자가 안 돼도 집행하는 것, 그다음에 저는 대응투자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 그 두 가지를 거수로 하자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표결로 가요.
혜명
박혜명위원
1안, 2안?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렇게 가야죠.
현주
정현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박혜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고맙습니다. 창의지성교육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고 많은 논의가 진행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투자 문제가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창의지성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지성교육 내용을 어떻게 더 알차게 하고 교사들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교육지원과 심의하면서 올해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같이 하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1안과 2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은 스몰클래스 환경조성 관련된 예산을 교육청의 대응이 없다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이고, 2안은 스몰클래스 환경조성과 관련된 이 예산이 교육청의 대응이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안으로, 두 가지로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시 의견을 냅니다. 분명한 것은 노력한다면 집행한다, 그것은 2안으로 적절치 못합니다. 대응투자를 안 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노력은 어차피 하고, 안 하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 가지고.
현주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용환보 위원님의 지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안은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없으면 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2안은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없다 하더라도 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두 안을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찬성이 누구고 반대가 누구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 몇 명이 아니라 반대는 누구 누구, 찬성은 누구 누구 명시를 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장
네, 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거수 : 2명) 용환보 위원님과 서재일 위원님이 1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 4명) 박혜명 위원님, 김경오 위원님, 김정주 간사님, 본인을 비롯해서 네명이 2안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장
다시 한번 안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스몰클래스 환경조성과 관련된 예산 제1안은 교육청의 대응이 없다면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안과 제2안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없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안이 4대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