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외룡1리 김주식씨 외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께서는 주무부처 방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으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강명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내일 양일 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보다 깊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질문 하시고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이 있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 질문시간의 경우에는 답변 시간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1차 일괄 답변이 끝난 후 계속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지창희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오후에 원장희 의원님, 조규원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창희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소중한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또한 늘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4만여 군민의 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는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기는 행정수행 부분이나 관련법 등 많은 지난한 부분이 산재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직자들의 지방행정을 이끌어감에 상당한 중요함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간 공직자의 행정수행이나 또 행정을 추진함에 군민에 대한 진정성 또 정책개발과 실행, 주민에 대한 서비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집행함과 또 어느 일면으로는 행정이재의 사업집행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종합 행정이 실시되었는지, 이것은 영월군도 의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의회, 군민이 함께 함 속에 영월을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도록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신 외룡1리 김주식 주민과 여러분께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강시스타 지적측량 용역 건에 대해서 최명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동강시스타에서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여야 하나 용역 후 두 번에 걸쳐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총 부지가 85만8,025㎡ 중 임야, 전, 대지, 기타 233필지로 편입되어 있으며 확정 측량 후 공부정리가 되면 약 25필지 정도로 줄어들어서 자산관리나 관광단지 지정을 하거나 또한 보존임지 제외 시는 세금 감면 요인 등 동강시스타에 관리된 인력 제고 등의 효율성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에 첫째, 동강시스타 대상지 지적현황과, 둘째, 확정측량 미 시행시 발생되는 문제점, 셋째, 지구 확정측량 중지 사유와 지구계획 확정계획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무리꼴 습지에 대해서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물무리꼴 습지는 장릉과 연계하여 군민의 휴식처이며 아시는 바와 같이 습지는 물이 많이 흐른다는 뜻이 있으며, 특히 물무리골은 석회암 지대에 위치한 전형적인 매우 독특한 습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7만6,617㎡의 면적에 생태학습원이 15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하여 습지보존법, 자연환경보존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 후 3년이 지난 지금은 토양 침식현상과 또 물길이 깊어지는 물의 쏠림현상, 물길이 조금씩 말라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연, 자원보호를 위해서, 첫째 물무리골 습지조성 현황과 두 번째 물무리골 습지조성 후 환경, 토양침식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세 번째 물무리골 습지조성에 변화가 있다면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면 규석광산 개발에 대하여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산 허가지역은 화원2리나 실지는 외룡1리 지역이 직접 주민과의 관계가 있으며 광산개발 허가는 강원도로부터 2011년 3월에 인허가가 완료됐으나 외룡1리 주민과는 2012년 7월 3일에 전화 협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룡1리와는 사전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됐으나 제외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규석광산에는 강원도 채광계획인가서 인가조건 중에는 인근지역 피해예방 사면절개시 안정성 확보 등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있고 또 산지전용 허가 시 조건으로 보면 절개면을 보강하고 침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채광계획서에 보면 인근에 농산물, 임산물 피해예방이 있을시 예방조치가 따라야 하며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방지를 해야 되고 도로사용 등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째 규석광산개발에 따른 인허가 사항과 둘째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향후 규석광산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세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라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또 지역의 발전이라는 그런 부분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성실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곧 시행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창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확정측량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확정측량 문제 중에 지금 용역은 발주를 한 상태시죠?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목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및 문화재 보존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무리골 습지 조성 및 습지 조성 후 환경, 토양침식 등 변경사항과 습지변화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무리골은 억새밭과 습지 등이 외부 식물로 인해 육지화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산불 등 습지훼손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태녹색 관광사업 일환으로 국비 7억 지원과 도비 2억1,000 군비 5억9,000 등 15억을 투자하여 그 해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물무리골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동식물이 자생하는 우수한 습지지역으로 복원하여 장릉, 청령포, 보덕사 등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생태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영월읍 영흥리 산131-1번지 내 7만5,617㎡ 부지에 데크로드 1,112㎡와 포토존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목류인 진달래, 산철쭉 등 지피류인 원추리, 부들, 만경류인 찔래, 머루, 다래, 으름덩굴 등 물무리골에 자생하는 식물들로 조성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식물, 곤충류, 어류, 지질, 수리수문, 환경단체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모여 자문회의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조성 후 이대암 영월곤충박물관장이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곤충 물방개 및 물장군을 방사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장릉 일대가 범람하면서 물길이 깊게 파여져서 이후에도 잦은 집중호우로 물길이 깊어지고 토사유출이 많아 연못에 자갈이 쌓이고 둑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물무리골 생태학습장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환경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천혜의 자연습지 물무리골을 보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무리골 습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들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안에 제가 질문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지 않나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을 좀 실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연 플러스 데크를 많이 설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업시행할 때 데크는 정말 최소한, 이런 부분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쯤은, 데크가 방부목입니다. 그죠? 방부목이고,

데크가 방부목이 아니라 합성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합성목재.

예. 당초의 계획이 방부목으로 되어 있었고.

합성목재도 있고 우리의 천연조성한데 보면은 데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데크를 사용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데크와 이 자연생태 관련과 한번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데크 설치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크를 설치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생태 전문조사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2009년과 현재의 시점에서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한번 하는 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건축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을 때 합성목재를 실내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말라. 이런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데크가 합성목재를 사용하든 어쨌든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좀,

그 부분은 합성목재가 물무리골에 미치는 영향을 성분검사를 한 결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성분검사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합성목재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구나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물무리골이 많이 변화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니터링 한 실적 이런 건 아직 없으시죠?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없으셨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 물무리골 현장을 또 다시 가봐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토양침식 문제라든가, 물길이 깊어져있어요.

예.

그럼 물길이 깊어지면은 물길의 흐름이 습지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물길을 습지 쪽으로 원만하게 주입하기 위해선 혹시 그물방식으로 물길을 주입하거나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리수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리시설 전문가 용역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그분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꼭 보존, 보호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이 구역별로 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의 특성상 습지조성 뭐 환경, 토양침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될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석정여고 학생들이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물무리골 조사한 자료집을 낸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구나. 정확하게 파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인위적으로 조성된 물길로 인해 주위 토양이 침식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해당 물길이 점점 깊어지며 물쏠림 현상을 발생시켜 습지가 점차 말라가고 있다는 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습지의 수량을 늘려 물길을 보다 자연스럽게 그물 모양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과장님 답변서 뒷부분에 보면 환경단체, 자문위원들 이런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록 학생들의 조사지만 정확한 이런 조사를 한 학생들의 의견도 잘 파악하셔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힘을 쓰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물무리골하고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강기당골, 황골 이 부분은 관리 차원이 이원화 돼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통합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정여고 학생들의 의견도 수리수문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개진해서 종합적으로 물무리골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새로운 지역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창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원리 규석광산 개발에 따른 현재 진행상황 및 주민동향과 관련하여 광산개발에 따른 인허가사항과 해당지역 주민의견 협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리 규석광산 현황입니다. 화원규석광산은 중동면 화원2리 산146-13번지 일원으로 광업권자는 MS마이닝이며, 광종명은 규석으로 평균 품위는 97.12%이며, 채광 방법은 갱내 굴진채광 방법으로 채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본 광산의 개발에 따른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규석광산은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광업권 설정 등록이 되었으며, 2010년 12월 강원도에 채광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1년 1월 공익협의와 동년 3월 채광인가를 받아 금년 5월부터 광산개발이 시작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지역 주민 협의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 규석광산의 개발 관련 주민의견 수렴은 2011년 1월 공익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어야 하나 당시 광산이 소재한 화원2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김삿갓면 외룡1리 주민 의견은 청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산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 현재 지역 주민들의 광산개발 관련 민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향후 광산으로 인한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하여 이미 지역 주민의 여론에 대해 지난 10월 17일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고 광산개발 시 주민 피해 및 환경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관련 기관인 강원도와 산림청,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등에도 광산개발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의 지원을 통해 광해방지사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문제발생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관리와 감시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의 답변은 잘 듣고 이해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광산은 화원리 쪽에 있으나 직접 관련된 지역은 외룡1리 지역 주민과 관계있다는 말씀에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룡1리 지역 주민의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불편한 사항을 어떤, 그동안의 어떤 협의나 또 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광산업체와는 수차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일단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 특히 분진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 또 이외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사전조치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시켰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도 몇차례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업체에서 일련의 조치들을 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역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릴때도 채광계획인가서, 이건 강원도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조건, 또 채광계획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지역 주민의 문제 중 사면절개지가 위험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부분이라든가 임산물이나 농산물에 피해 문제라든가, 또 거기는 아주 정말 청정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의 보호 문제라든가, 또 그 광산으로부터 한 200m 정도 올라가면은 민가가 한 2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있고, 또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15톤 트럭이 두 대가 계속 규석을, 파쇄된 규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사용에 대한 위험도 분명히 따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참고해서 세 가지의 이러한 인가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주민과 함께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차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특히 현장 나가서 그 업체 대표와 얘기를 할 때 일단 어떤 형태로든 주민 피해가 발생 된다든지, 또는 수질이나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여튼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업체에서도 최대한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걸 전제로 광산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외룡1리 인근 지역에 야적장이 있더라구요. 이거는 허가가 난 곳입니까? 야적장. 그 규석을 파쇄해서,

바로 앞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야적장이 있는데 이거는 야적장으로 인정이 되는 곳입니까?

그 주변 자체는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야적장은 광산을 개발할 때 분명히 허가조건 등등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야적을 하는, 규석을 야적하는 이 야적장이 허가가 난 곳인지.

위치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을 5월부터 이 광산이 시행을 하면서 현재는 중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지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요?

중지된 이유는 우선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론도 원인이 될 거고요. 또 군에서도 업체에서 10월 17일 통보를 한 바처럼 일련의 피해예방조치를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된 이후에야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고 현장 행정을 해주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중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 또 협의한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15톤 트럭이 운행을 하면은 기타 자가용들은 진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 여건이.

예,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도 교통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화원리 주민은 별 이 문제가 없죠?

예, 화원리 쪽에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당초에는 이 광산개발을 할 때 도로사용이 외룡리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 돼있습니다. 다른 녹전리 쪽으로 도로를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아는데 지금은 외룡리 쪽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초, 현재에도 사실 주로 반출되는 도로는 38국도이기 때문에 화원리 쪽 도로를 통해서 38국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룡 쪽 도로를 사용하지 않을 순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수차 거기를 통행하면서 어디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판단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업체에도 최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물론 사실 속도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실제 운행하는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좀 관심 있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분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주민 불편이 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 영월 지역에 규석이 있습니다. 규석이 있는데 순도 문제가 좀 거론되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순도 문제 때문에 정지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순도 부분은 아닙니다. 순도 부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규석 자체가 품위가 대개 한 94%에서 97% 정도 되는 규석들입니다. 이 규석들이 사용되는 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고순도의 경우는 어떤 메탈실리콘이라든지 이렇게 개발이 될 것이고, 또 그 이하는 합성재료나 또는 페로실리콘이라든지 꼭 들어가는 그런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규석 품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전체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또 지역 주민의 불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아까 좀 요점을 정리해서 채광인가계회, 또 산지전용허가조건, 채광계획서에 지역 주민의 이의제기 부분이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꼭 참고하셔서 광산개발로 인해서 지역의 불편사항이나 또 문제를 주는 일이 없도록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권장사업이고 자원개발은 큰 규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자원개발에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제기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원리 주민들은 적극 찬성을 했고 피해를 많이 보는 외룡리 주민들은 지금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실무 책임자로서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룡리 주민들이 전체 다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올 때는 다음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현 상태에서 일단 채광인가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사후 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실예로 남면 쪽에 있는 백운석광산도 이런 사례이긴 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차단이 됐지만. 다만, 어려운 부분은 우리 지역이 우리 지역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따라가 줘야 될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부딪히는 부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해도 중단을 시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어떤 경우든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면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전 주민이 반대함에도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덤프트럭 그런 덤프트럭 업체는 대금도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 문제 뿐 만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힐 건데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강력히 조치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그 부분, 외룡리 주민들 합의서도 같이 받았으면 이 광산 건이 허가가 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일단 어차피 광산개발권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앞으로는 그 환경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주민들하고 꼭 협의하시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 제기하시면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든 받지 않든 사실 이 부분은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부분이고 광산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사실 민원 때문에 이 광업권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면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패소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 여론을 가지고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군과 주민들이 협의해서 업체에 대한 광산개발을 억제시키는 역할은 할지 몰라도 실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채광 부분은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나거나 그런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규석광산이 현재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군에서 중단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일단 중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업체에다 대고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행이라든지, 또 사전에 주민 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협의를 하는 과정 때문에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스스로 민원 등 때문에 중단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요. 이 사항이 중단을 했으면 중단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이게 지역 주민의 문제 등이 내포 돼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업체가 중단한 이유가 명확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로 국가 위상의 격상과 함께 인류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인 기후 변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획득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강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천연가스발전소 폐열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천연가스발전소는 폐열이 동계 기준으로 볼 때 30℃의 온배수 형태로 시간당 3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폐열 회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것은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열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특색 있는 체험 및 관광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발전소 온배수 활용사례를 보면 남제주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7개 농가로 이루어진 행복나눔영농조합 법인으로 5,265㎡의 면적에 망고와 감귤을 생산하고 있고 그 외 하동, 영동, 영흥화력, 월성원자력 등에서 양식장 활용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가동에 따라 금년 1월에 T/F팀을 구성하였고 2월에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온배수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농업과 수산양식업을 통한 자연명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농업 부문에는 멜론이, 수산양식업 부분에는 철갑상어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각종 업무보고와 의원 간담회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업 등 지역 주민, 전문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 중으로, 사업대상 부지인 영월읍 정양리 490-1번지 외 48필지 중 33필지가 한국전력공사의 지역권이, 한국남부발전의 공해방지법상의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지역권 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월LNG발전소 폐열 온배수 활용 시범사업 폐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활용할 수 없고 온배수를 난방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조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능한 국비지원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사업은 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고 농업과 수산양식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 이미지와도 잘 부합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8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시간의 흐름속에 사라지고 어느덧 서늘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그동안 연이은 태풍 피해복구와 축제 준비 등에 실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군 미래 발전의 기반이 될 가스공사 LNG안전실증연구센터 유치,치, 코이카 월드프렌드 영월교육원 기공, 포스코엠텍 가동 등을 추진한 박선규 군수님, 최명서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영월군의 귀농·귀촌 한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영월로 결정한 배경에는 교통망 개선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향상된 것도 있겠지만 영월의 수려한 강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도 한 몫 했을 것입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귀농·귀천을 유도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 것도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영월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킨 것도 귀농·귀천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갖고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부득이 주민들의 편의와 기업개발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로 가로수는 도로변에 있는 나무로만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도로변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나무나 꽃 등 조경에 이용하는 식물들도 가로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가로수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주관적으로 바라본 가로수 관리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감삿갓계곡길, 남면사무소에서 창원리 구인사 입구의 은행나무 가로수길이나 영월읍 영흥 13리 속골에서 둔덕재에서 북면 마차 5리로 이어지는 벚나무 가로수 길은 대체로 잘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월삼거리에서 삼흥아파트 앞까지 느티나무 길도 식재한지 오래 됐지만 전선 때문에 전지가 잘 되지 않아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문곡삼거리에서 마차고등학교까지 회화나무 가로수 길도 전선 때문에 양쪽이 균형이 잡히지 않았지만 관리를 잘 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울 거 같습니다. 영월에서 주천까지 88지방도는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영월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은 관문인 38국도의 입차 교차로 부분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다르다고 방치된 상태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읍내 가로수는 어떻습니까? 농협군지부에서 경찰서 영흥지구대 사이 가로수를 제거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영월초교에서 세무서까지도 처음부터 가로수를 심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가로수가 있어야 도시 경관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도로 관리부서와 세밀한 업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무 종류를 결정할 때도 고려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 농경지에 주는 영향,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가로수 식재와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식재 연도는 1, 2차년 사이로 비슷한데 제천시는 청풍으로 가는 길에 왕벚나무를 심어서 벚꽃축제까지 개최하고 있는데 수주면 무릉1교에서 법흥사까지 심은 벚나무는 삼벚나무를 심어 가지고 꽃과 잎이 동시에 피어서 관광객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연경관이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지형에 수십 만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형과 어울리는 무궁화 가로수를 잘 만든다면 한반도 지형을 찾는 군민들에게 남북통일의 의지 고취는 물론이고 무궁화하면 영월이 연상되는 명품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궁화 가로수 중간에 벚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거기 4.5km 길에 무궁화를 다 심고 한 500m 정도를 벚나무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때 관련 부서간의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은 인공조형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 자연을 더 잘 보호하고 가꾼 자치단체가 비교우위에 설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명 가로수를 만들어 연간 백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치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면 요즘 유행인 걷기운동이나 자전거 매니아들이 사계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가로수입니다. 가로수의 대칭과 균형 및 그것은 물론이고 나무만이 갖고 있는 자연미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가로수 식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또 가로수 관리를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2010년부터 얼마나 됩니까? 또한 가로수 관리보수 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한번도 지형 접근 도로변에 무궁화 가로수 중간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를 무궁화 가로수로 통일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리 중요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소홀하기 쉽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로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일에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더합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으로 소득이 향상되어야 농업·농촌·농업인즉 3농이 행복해 집니다. 그래야 지역 경기도 살아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기반 조성이 미흡하여 안정적인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것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도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업기반시설 대행사업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진흥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다면 기준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작지구는 어디인지, 주천면 주천 4, 5리 지역 경지 정리지역 내에 농로가 비포장 지역이 비교적 많은데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반시설 중에도 중요한 시설인 농업용수로 시설 추진 현황을 밝혀주시고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영월군민 여러분! 이제 어느덧 2012년의 한해도 6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유치는 영월의 작은 도시에서 세계로 약진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우리나라 해외봉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더할나위없이 가슴이 뿌듯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백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을 위하고 영월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면서 의정 활정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유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으며 FTA 체결도 농업인들의 영농현실은 무엇 하나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무엇인가는 특성화를 찾아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고민하면서 영월 농업 발전의 위하여 노력하시는 농업축산과 엄대현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이 무, 배추를 재배·생산하여 안정적인 유통을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 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전국에 5개소를 추진하면서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성공하는 사업이 되기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월지역은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아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 후 영월 지역, 또는 강원도 지역 외 타 지역에서 생산된 무·배추를 가격 조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반입할 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배추는 생물로 생산자를 표할 수 없어 유통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배추를 확보하여 영월산지유통센터의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업체에 납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삭하고 고소하면서 오래도록 신선한 영월 배추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영월 배추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에서 계약재배 농가 외의 무·배추에 대하여 가격 폭락 시 현실 보상 차원에서 생산자의 안정적 재배와 판로에 대하여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내에 무·배추를 저장하기 위하여 2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전문유통센터가 200평 규모가 적합한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주천영농조합에서도 200평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 외에 절임배추라인, 세척라인, 무청생산라인, 시래기 생산라인 네 개의 시설 라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 규모 확대와 가공시설 주력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월절임배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절임배추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주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절임배추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 신세대 주부들이 절임배추하면 영월을 항상 기억되고 절임배추를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일원화 된 홍보전략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는 한국 전통인 겨울철 김장배추로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절임배추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절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맛깔나는 절임에 대한 노하우 개발과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절임시설도 보강하여야 전국에 우수 브랜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월절임배추 사업이 정착하여야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에 절임배추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염수 처리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시설을 위하여 예산확보도 하였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농가는 여러 곳으로 산재되어 있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수거하여 고농도 염수처리 시설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생산 농가에 시설 지원과 함께 염수처리 지원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에서는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영월 절임배추 농가 시설 지원 확대도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희망의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2년의 한해가 보람 있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찬 2013년도의 부푼 꿈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이 의원입니다. 지독한 더위를 견뎌내고 세 번의 태풍도 아주 큰 피해없이 보냈지만 그래도 작고 큰 어려움을 이겨내신 농민 여러분과 피해 수습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스포츠파크 개장 이후에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전략사업과 모든 분들께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전략사업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단체가 스포츠 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겠죠. 이렇다 할 산업기반이 적은 상황에서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국제대회까지 유치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스포츠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대회 참여 선수단과 관람객의 소비 지출을 넘어서 해당 산업의 소득 증가와 고용창출, 지명 지역 제고, 지역 교류 및 친선도모 등에도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스포츠 마케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어 보다 차별화된 구상을 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간의 스포츠 마케팅은 소재만 다를 뿐 비슷한 프로그램의 일색이었다고, 또한 주민들의 호응도 미미했다고 여겨집니다. 대회를 유치하는데 급급할 뿐 이를 경제활성화로 이어가는 데는 다소 아쉬움 또한 있으며 지자체가 경쟁하듯 대회를 열면서 불거지는 문제도 적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목적과 내용,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급조되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우리 군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해 오신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이제 우리 군의 스포츠 마케팅이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연결하는 기획력과 치밀한 경제성 분석, 스포츠 시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마케팅 능력, 이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장소 대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관광, 문화, 휴양을 적절히 연계한 상품 구상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스포츠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 및 불만족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지역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스포츠파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월군 스포츠 마케팅 전략과 방안에 대하여 스포츠파크에 유지 관리를 위한 인원과 유지 보수 등 유지 관리비의 연간 소요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익성 분석 등 향후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수변을 이용한 래프팅 등 수상 스포츠를 활성화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카누, 카약의 활성화와 군민들에게 새로운 여가활동 제공 및 동강탐방코스개발로 관광객 유입, 지역 주민 농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09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레져스포츠시설구축사업기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4억원의 기금과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영월읍 8개리에 카누, 카약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 샤워실, 보트 보관소 등등의 시설이 2011년 5월에 준공되어 그해 여름철에는 조금 운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올 여름에는 전혀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략사업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제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환경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녹화, 도로경관 조성, 공익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하여 식재한 것으로서 먼저 가로수 식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가로수 수종은 벚나무 외 15종으로 본수는 총 4만4,059본이며 국도에 8,035본, 지방도 9,658본, 군도 1만1,236본, 기타 도로 1만5,130본이 식재 되었습니다. 주요 가로수 수종별 본수는 벚나무 1만4,700본, 느티나무 1,127본, 은행나무 5,510본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가로수 관리를 위한 소요 예산은 3,094만6,000원이며, 조성을 위산 식재 예산은 2억360만3,000원, 2012년도 관리 예산은 4,676만6,000원, 2012년도 가로수 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4,854만1,000원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소요된 총 예산은 3억2,983만3,000원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벚나무 외 12종 3만3,208본이며 매년 전지전정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 및 도시경관 부서에서는 새롭게 개설된 도로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철쭉, 산수유, 관목류 등을 주로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식재하지 않고 도로부서, 도시경관부서, 읍·면에서 식재한 가로수를 조사해본 결과 약 1만0,850본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재시 우리 과와 사전협의 없이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써 수종에 대한 일관성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효율성, 지역적합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로 나뉜 가로수, 가로변 소관 관리에 대한 업무의 일원화, 업무의 숙련도에 따른 예산절감, 민원발생 시 전담인력의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성 강화와 긴급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는 가로수 및 가로변 소공원을 전담관리하는 녹색공원팀 신설이 필요하며 가로수 종합계획에 따른 1년 예산 추정치는 20억원이며, 현재 우리 군 가로수 관리에서는 5,000만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 확보 및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담부서가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전담부서 설치가 지난할 시 도로개설, 경관조성 등 수목 식재와 관련된 부서와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은 2009년 2월 6일에 용역을 실시하여 2009년 10월 4일에 수립 완료하였으며 소요된 예산은 4,940만원이며 종합계획적용기간은 2009년부터 17년까지 9년간이며 주 내용은 가로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있습니다. 기본 목표는 영월군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가로수 창출과 영월군에만 있는 지역성 있는 독특한 가로숲 경관 창출입니다. 가로수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추진하여야 하나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 사업비는 2009년부터 17년까지 236억원으로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군 재정 등을 감안할 때 가로수 종합계획대로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조속히 재정하여 가로수 식재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도시녹화로 우리 군 미래의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여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푸른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지형 접근도로변에 무궁화 가로수 중간에 벚나무가 식재 돼 있는데 이를 무궁화 가로수를 통일 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 가로변 무궁화는 2007년부터 한반도면에서 식재 중에 있으며 가로변 벚나무는 한반도면에서 도시명품사업으로 식재한 것으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행하여 질의하신대로 한번도지형의 상징성과 적합한 나라꽃 무궁화 길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 과에서는 금년 산림청 공모사업인 2013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임하여 현재 1차 심사에 선정되어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사업 확정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미선정시 군비로 명품 무궁화 가로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는 식재한 부서와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식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전선 지장 가로수의 무분별한 작업 등으로 비대칭 가로수 발생 및 지역 주민들이 특히 선호하는 수종을 반영하여 일부 지역에 일관성 없는 수종 선택 구간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한전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전선 지장가로수 정전시 가로수의 수형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지역 특성을 살피면서도 일관성 있는 수종 선택으로 명품 가로수 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에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문제를 이렇게 의회에서 거론하기는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그 중요한 것을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와 같이 가로수가 얼마나 도시경관과 미래 관광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에서 가로수 담당 직원이 있죠?

예, 과 담당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만,

업무를 가로수 말고 몇가지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죠?

사방사업이라든가 대 여섯 가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한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거는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가로수를 미래의 전략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잘 관리를 하고 유능한 직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신 원장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붙인다면 아까 거론한 한번도면의 4.5km 길에 한 500여m가 벚나무가 있는데 지금 식재된 무궁화도 보니까 한반도면에서 명품길이라고 심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아마 가시다 보시면 거의다 느끼겠지만 나무를 너무 작은걸 심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한 대당 키가 2m 이상 되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놓은 것도 거름기가 부족해서 거의 제대로 제 구실을 못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벚나무를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무궁화 나무도 어디 한번 수소문해서 키가 한 2m 이상되는 거로 심어야지 제대로 된 길이 될 겁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 아마 유심히 거기 가시다가 관심을 보면 관심을 둬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몇 개월동안은 한 7월까지만 해도 무궁화나무가 전부다 뭐해 있었냐 하면 칡덩굴에 전부 덮여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나가면서 거둬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전부 거둬내서 나온 모습이 잎이 누렇게 마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구요. 거기 관심을 갖고 부탁드립니다. 거기 나무를 어디 산림과장, 나무를 그런 무궁화나무를 기르는데를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수소문을 하면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무궁화 전시회에 가면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게 아마 그런 묘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한번 그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덕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원장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덕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종류로는 밭 경지정리사업과 용배수로정비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기계화경작로정비사업, 농업영수개발사업과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가뭄대책사업, 그리고 대구획과 소구획지구로 구분되는 논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지면적 50ha 이상을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경지면적 30ha까지 대구획 논 경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이 구역에 대한 경지정리사업과 용배수로정비, 용수개발을 위한 양수장, 취입보설치, 경작로확포장사업 등을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해왔고 그 규모 이하의 경지 면적에 대하여는 군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 농 경작지는 대규모 경지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한 한국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한 주천면 좌편지구 79ha와 수주면 중방지구 61ha가 있으며 이와 함께 추진한 취입보와 도수로가 있습니다. 또한 주천면 주천4리, 5리 농로 비포장 지역은 일부가 농어촌진흥공사 관리지역이며 일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2013년도 농어촌진흥공사사업계획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전 구역이 포장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농용수시설 추진현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원으로 남면 조전2리 국지골과 영월읍 흥월리 흥교지구 지하수 개발사업과 수주면 두산1리 두만이골에 양수장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가뭄대책사업비 1억원으로는 한반도면 광전1리 절구지 마을에 양수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장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우리 1억을 추경에 올해도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쓰면은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예, 연말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까? 받으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가지고 1억을 지원을 해주면은 사업 다음 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받는 걸 전년도 지원을 그 다음 해에 받는 거죠?

사업 추진한 년도에,

당연히,

당해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서 그냥 현지 확인 같은 거는 안하죠? 그냥 그걸로만 받는걸로,

예, 거기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확인은 안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데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기반이 허약하면 고통받는거는 농민들이니까 그걸 잘 아시고, 건설교통과가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잘 챙겨서 앞으로 기반이 허약해서 힘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데를 신속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대현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조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농가소득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배추 유통 및 절임배추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배추산지유통센터건립 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에 따라 채소류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국 5개 권역에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상시 저장 비축을 통한 가격 안정화로 소비자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강원도 권역은 우리 군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50억으로 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30%이며 설치 시설은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연건평 2,686㎡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우리 군을 비롯한 강원도를 배추 주산단지의 전문산지유통센터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하며 특히 영월배추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배추산지유통센터에서 영월군 외의 지역 무·배추의 반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 건립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센터는 우선적으로 영월산 배추를 수급 조절하고 다음 인근 강원도 지역 배추를 집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타 시도의 무·배추는 원칙적으로 집하 저장할 수 없도록 보조 조건 등에 명기하는 등 강원도산의 배추를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재배와 판로 걱정없이 영농할 수 있는 계약 재배 및 가격 폭락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무·배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며, 가격 폭락 시에는 수매 비축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배추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시설 확대 및 저장유통사업 외에 대표적 가공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산지유통센터의 저장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 기본 계획상 891㎡ 약 270평 정도이며 총 저장량은 430톤으로 강원도 권역의 물량에 대한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하여 국비 추가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최소한 저온저장시설이 500평 규모의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사업은 당초 절임배추 절임시설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절임배추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사업에서 절임배추사업은 제외하고 근래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청과 시레기 건조 가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절임배추 홍보전략 및 사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절임배추는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재 100여 농가에서 연간 1,800톤 정도의 절임배추를 판매하여 2011년도에 약 3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영월절임배추 홍보를 위하여 홍보동영상을 제작, 수도권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통일된 전단지를 개발 영월절임배추에 대한 홍보의 일원화를 시킨바 있으며, 앞으로 영월절임배추가 전국에서 으뜸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임배추사업은 식품산업으로 조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제조 판매하여야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판로망이 확보될 것이며 또한 영월절임배추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가수 확대는 점차 줄여나가고 현 시설을 보완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절임배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임배추 절임 후 염수 처리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임배추 염수처리에 대하여는 당초 육상염전을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후관리 등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며 향후 절임배추 염수처리에 대한 법적 규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절임배추 농가에 대한 염수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농가의 폐염수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절임배추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대비는 물론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유통센터 말고 가까운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네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경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경북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북은?

충북은 괴산 쪽에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몇가지는 좀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경북하고 죽령을 넘어서 갖고 영주·풍기·예천·안동 쪽에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유통센터가 그쪽에 만약에 있다라면 모르는데 그쪽에 없을 경우에 그쪽에 있는 무·배추를 가지고 와서 영월산으로 둔갑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좀 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쌀이라고 여주쌀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영월만 왔다 가면은 영월배추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배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영월군 농산물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확실한 지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배추를 지킬 때 하고 저장하는 그 과정에서 상태가 안 좋은 배추가 들어갈 겁니다. 이 배추를 어떻게 할건지. 지금 절임을 안한다면서요. 그죠?

예, 그래서 절임 말고 조금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상품을 폐기처분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 낸게 시레기 건조시설을 그 안에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무청, 씨레기를 말씀 하시는데 무청을 만든다면은 무를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밭에서 이미 작업을 다 해서 오는 건데 과연 무청이라 그러면 유통센터가 밭에거 주워옵니까?

지금 업체에서 단지 무·배추를 그냥 산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 무·배추를 짓는 농가들하고 사전에 계약재배를 해서 상품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갈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요. 잠깐만요. 배추는 시레기를 해서 한다면 보통 꼬갱이죠. 그죠? 꼬갱이는 놔두고 겉에 시퍼런 걸 가지고 보통 시레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절임시설을 하지 않고 시레기를 건조를 한다 그러면은 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걸 가지고 나중에 (청취불가) 가가지고, 지금은 안하지만은 그 넓은 공간에다가 언젠가는 절임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차라리 (청취불가) 상태가 좋지 않은 배추에 대해서는 영월에 있는 절임배추 농가와 어떤 그 협의를 해갖고 그거를 즉석에서 바로 절임배추 농가한테 그걸 가격을 받고서는 배추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법은 안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농가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업체와 관내에 있는 절임배추를 농가들하고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논란도 많았지만은 우리 엄대현 과장님께서 그래도 농가와 많은 미팅을 해가지고 소통이 되가지고 원만하게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유통센터 내에 건조시설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배추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절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금마4리를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장 가보셨어요?

예, 부지선정 해놓고 하는 데는 제가 한 두 번 들렸습니다.

부지선정한데 말고요.

예.

현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래에 며칠 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더니 포크레인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주민들 하는 얘기는 금마4리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든 간에 모든 거 결정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것이 들어서면서 무엇이 지역에 안 좋은지, 또 향후 이 업체가 들어와 어떻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건지를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안하다 보니까 어제 가보니까 삼삼오오 만나면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주민들을 최대한 어떤 설득도 하고 또 어떤 제시도 해야 되는데 이미 허가는 났으니까 밀어붙이기로 한다.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해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사나 대변인 역할도 해주시고 중간에 가교역할도 많이 해주시는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업체가 들어오든 어떤 공장이 들어오든간에 주민들과 같이 상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인거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착공을 보류하는 걸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절임배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외지에서 절임배추를 하는 곳을 아시고 계시는지?

예, 우리 영월군과 접하고 있는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나 이런 인근 지역에서 저희들 영월배추라는 상품이나 브랜드를 임의로 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거를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영월만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에 상품에 가치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의 청결한 자연환경에서 키워낸 아삭하고 고소한 강원도 고랭지 영월절임배추’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에 좋다 이거죠. 영월군 로고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요. 영월군 로고를 갖다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우리 영월군 로고를 임의로 도용해서 홍보 전단지에다가 활용을 한건 저희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모든 직원들이나 또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제천 세명대학교에 공장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영월 거는 지금 영월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단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영월 거는. 그래서 동강이 나와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절임배추 절임에서 발생되는 염수처리에 대해서 이거를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염수를 모아 가지고 그냥 말리지 말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는 우리 인근에서 괴산 쪽에서 지금 절임배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라든가 이런데서 지금 폐염수처리 관련해서 많이 좀 이슈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폐염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염수를 실어다 거기서 건조해서 나오는 소금 염분을 가지고 겨울에 도로변 결빙에다가 이렇게 좀 뿌리고 하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하는 가치하고 거기에 시설하고 염수를 수거해 오는 차량 운임비, 인건비를 다 합해 봤을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많은 고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에 보면 절임배추 홍보를 위해서 홍보 동영상을 서울에는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 거는 구매자를 위해서 좋은 건데 우리가 좋은 배추를 정말 과에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 소규모 농가가 한 백여 농가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절임배추사업단에 다 들어있는 농가가 100일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도 또 있을 거······.

지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지역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작목반별로 이래 합동으로 거의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전단지고 이런 브랜드고 다 작목반별로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10일부터는 김장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정말 우리 절임배추의 특성이 절임배추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수돗물에 씻으면 안되잖아요? 하니까 정말 청결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좋은 소금을 쓰고 깨끗하게 해서 올려 보내줘야 되는 그런 거를 어쩌면 전단지 같은 거를 농가에 좀 이렇게 배부하시면서, 또 절임배추를 배송시에도 소비자한테 보낼 때도 다 하고 있겠죠?

예.

그런 거. 이 배추의 특성이라든가,

박스 안에다가 저희들 전단지를 넣어서,

우리 과에서 제작해 준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규원 의원께서 영월 저희 브랜드 보여주실 때,

아, 예. 제가 지금 조규원 의원님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제천에서 한다는 게 전화번호까지 다 되어 있네요. 043에 몇 번. 영월배추라고 한거. 한번 확인을 하셔서 올해에 일찍 그게 안되게 차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원권을, 강원권에 산지유통센터를 우리 영월군에 유치를 했지만 정작 우리 군 농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절임배추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단가를 너무 높이 잡아서 다른 지역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처음에 판로를 못 찾고 많이 헤맸거든요. 그러다 중간부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 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행정상으로 적극 지도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 상품이 좋은데 그래도 조금 가격은 높이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괴산 쪽에서는 20km 박스당 약 한 2만5,000원 정도인데 저희들 영월에서는 금년에도 3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좋은 값으로 좀 팔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제 생각도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최고의 농산물이라 자부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판매가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내려서 겪여서 이렇게 가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늦게 시작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항상 소규모 농가의 지원을 좀 늘려 가달라고 항상 당부를 드리는데 그 부분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 안드리겠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군정과 체육행정 발전을 위해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군 스포츠 마케팅 전략과 스포츠파크 관리 및 운영방안, 그리고 카누, 카약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스포츠 마케팅 전략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그간 체육시설과 숙박시설이 미비하여 스포츠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스포츠파크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서 후발 주자로 나서기는 했지만 테니스 등 일부 종목을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7월 스포츠파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고 동강시스타가 준공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대회 유치는 전국대회 11개 종목에 15개 대회와 도 단위 10개 대회, 기타 국제여자서키트테니스대회 등 30개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전지훈련도 4개 종목을 유치하여 연 인원 7만여 명이 우리 군을 찾아 70여억 원의 경기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게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기기 힘들며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훌륭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대회의 경우 구장의 숫자가 부족하여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용이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많은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어 선수, 임원, 학부모들이 영월에서의 대회를 선호하여 타지역보다 참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 군의 실정과 규모에 맞는 대회를 유치하여 군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문화관광자원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관리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스포츠파크에는 정규직 4명, 무기계약직 7명, 기간제 근로자 9명 등 총 20명의 관리 인원이 배치되었으며 시설별로 배치된 인원은 국민체육센터에 9명,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에 7명, 테니스장 및 인조축구장에 4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7억1,248만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을 제외한 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억5,522만7,000원,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등이 2억2,439만2,000원, 시설물 보수비가 4,489만4,000원, 유류비, 소모품구입비 등 유지 관리비가 1억8,797만4,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익성을 분석해 보면 금년도 지출 예상액은 7억1,248만7,000원이나 수입 예상액은 1억9,289만6,000원으로 연간 5억1,959만1,000원에 결손액이 발생하게 되는 등 향후 군 재정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파크에 대한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익성 있는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스포츠파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다각적인 경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군민들이 부담없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누, 카약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괴리 카누, 카약장은 아름다운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특성을 살려 레저스포츠기반을 구축하고 여가활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원과 군비 6,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 태화산 카누마을영농조합법인과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서 40여일 간 운영하면서 640만원의 영업 매출을 올렸으나 운영 도중에 법인 내부 갈등으로 영업이 중단되고 법인 운영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그간의 운영상 내부 불화로 인해 기존에 위탁관리하는 법인에서는 운영을 다시 재기하기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세 차례에 걸쳐 법인대표와 새로 선출된 이장님 등을 만나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난 10월 15일자로 위탁운영 관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식문서를 접수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태화산 카누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출자하여 별도로 구입한 구명의, 선착장, 파티션 등 인수건에 대하여도 법인 대표간 협의를 통해 많은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향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위탁운영 관리계획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관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 전략 및 관리에 대한 전략사업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휴일을 거의 쉬지 못하고 애쓰시는 전략사업과 스포츠팀께 격려를 보내면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그동안 스포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거의 1년을, 1년 한 반을 지나면서 열심히 해오셨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횡성이나 정선이 이런 등지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굉장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걸로 신문을 그동안 쭉 오랫동안 보아오면서 영월에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그런 관념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해이하고 있으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촉구해서 더 열심히 하시자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과분석표를 보게 되면은 국제서키트 대회 그 부분이 가장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요. 올해도 강원랜드 지원을 받았는가요?

예, 금년도에는 작년 제작년까지 5,000만원씩 받았는데 올해는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도 꽤 많다고, 다른 대회 보다는 1억7,000, 연연이 이렇게 파급효과를 보셨거든요.

예.

과장님께서는 그런 평가를 어느 부분에서 서키트대회, 테니스대회를 보았다고 보시는 건지.

예, 시키트 테니스대회는 이건 국제대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국제대회를 우리 군에서도 개최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강원랜드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회비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1차, 2차 대회로 이래 나눠지면서 실지 선수들은 한 120명 정도가 되지만 감독하고 하면 한 170명 정도씩 됩니다. 이 인원들이 한 15일, 또 와서 미리 또 2, 3일동안 몸을 푼다든지 이런 거까지 하면 한 16, 7일씩을 묵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와서 쓰고 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해서 추진하시겠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가 상세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인건비야 우리가 일자리로 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과장님께서 향후 군 재정운영에 다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효과는 지역경기 파급효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보고, 또 부담이 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카누, 카약장 운영 실태와 향후 방안에 대한 전략사업과장의 답변과 관련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새농촌, 그 마을이 팔괴마을이 새농촌을 하면서 아무래도 연계가 됐겠죠?

예. 새농촌하면서 마을이 단합이 잘 돼서 새농촌이 되고 그랬는데 또 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젊은 분들하고 연세드신 분들하고 아마 조금 갈등이 좀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가서 봤을 때 이 카누가 정말 잘 운영이 되겠는가 이런 의아심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이 관광협의회가 이걸 하겠다하고 의사표명을 한거는 언제쯤인가요?

10월 12일 이때 그 마을에서 하기 전에, 또 저희들이 마을에서 운영이 잘 안돼서 여러 군데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걸 운영을 할만한 그런 법인이나 그런 데가 있는지. 알아보던 차에 영월군관광협의회에서 한번 해볼 의사가 있다 그래서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적으로 시설에 투입된 그런 비용이 한 5,000만원, 5,800만원 정도 아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촌관광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출자한, 출자해가지고 사고 이런 부분, 그거를 해결해 주는 조건을 서로 이래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됨으로 인해서 농촌관광협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사실 부서에서 예산 확보 때 얼마나 애쓰고 확보를 하십니까? 근데 사업선정이 되고 운영할 때는 손을 놓게 되는, 관심을 놓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 이 팔괴1리에서 관광협의회로 이관이 되면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이 관광협의회가 카누 그 출자금액이, 마을에서 출자금액이 아까 5,800이라고 말씀하신 거 이런 부분을 또 혹시 우리 전략사업과에 좀 떠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뜻으로 시설을 조금 더 보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준공한지도 얼마 안됐고, 일단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좀 한 1년이라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런 요구사항은 없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래프팅업체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젊은 업체들이 좀 이렇게 들어서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관광협의회가 하겠다니까 또 그런 분들이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