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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제181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2-10-29

김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경제진흥과 소관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 보건소 소관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도문화사업소 소관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무과 소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 등 총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부여군의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서 기업의 종사자들이 부여군에 정착을 해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본시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종사자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항에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각종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을 봐 주시면 관련법규에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6월 20일날 제정 공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지정한 자 그리고 부여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호에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3조 채무에서는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부여군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서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4조에서는 추진계획으로써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여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제5조 시행계획입니다.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즉 “도 종합계획”과 우리 군의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7조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협의 기구로서 “부여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1호에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2호에서 6호까지 열거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7호가 있고 그 다음에 8호에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성별을 고려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실과장이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했습니다. 1호에 지역 내 여성경제인 및 기업의 임원급 간부 2호에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항에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3조입니다. 제13조에서 업무부서간의 협의 1항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경제진흥과로 하고, 기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5조에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입니다. 군수는 노후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2010년 6월 8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여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관계가 다음 장에 조례안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첫 번째 보시면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호, 제4장 중에 제목, 34조, 36조, 37조, 49조제1항, 2항, 제61조제1항에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이렇게 용어가 돼 있는 것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제2항 중 “시장 활성화 사업”을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즉 시장 이것은 상권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자 합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33조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인데 상권활성화구역은 법에서 정해진 제2조제4조의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로 했고요 제35조는 제1항을 본문으로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제35조 본문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지정 신청하거나 상인회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은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 승인요청을 하고 도지시가 중소기업청장의 협의를 받아서 충청남도에서 승인... 시장 군수 부여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용어의 변경하는 과정에 제2조 제1호가 있습니다. 제4호 제2조 제1호 제4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나 가지고 제4호가 제5호로 5호가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기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상생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안 제3조와 같이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공영케 하려는 것입니다 상위조례인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토록 하고 있고 상생산업단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 바와 같이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군에 정착하여 인구 증가는 물론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맞도록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상생산업단지 라는 좋은 용어 및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단지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상황이거든요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과 연계된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상생산업단지를 만든다 이 부분은 단위가 상당히 큰 부분에 속할 수 도 있잖아요? 그쵸?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은산 제1농공단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기존 업체가 많이 형성이 돼서 그 지역에 주거도 되고 의료 문화 이런 부분들을 다 인프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가 예를 들어 단지 화 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안인데 지금 부여같은 이런 사항에서 그런 대단위 단지가 조성이 한쪽으로 모아서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는 오히려 역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축소가 되는 부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충청남도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상생 산업단지 그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대규모 상점이 조성됨과 동시에 신규 상점과 함께 그 주변에 정주여건을 같이 갖춰야 되는 것이 우선은 이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공단지 현재 하다 보니까 주변 보다는 부여 시가지라든지 도시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행정을 실현하면서 좀더 근로자들이 정주여건에 갖춰서 이곳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일상 행정과 더불어서 이 조례를 같이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만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3년마다 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추진방향은 2,3개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 있는 그대로면 액면 그대로를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인데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단지를 만든다고 했을때는 피해는 안보나요?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서 임천이나 홍산에 지금 얘기한대로 은산 패션단지나 섬유단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조그만한 단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거하고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원한다면 그것은 피해가 가는거 아니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어차피 지금 지원 산업단지가 있고 또한 개별 공장이 있고 지원체계를 갖추면서 어느 특정한 그런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공장이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이렇게 해서 그 어느 공장이 됐든 근로자들이 이것을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 그런 시설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방향쪽에

임화빈위원

군에서는 한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원시설 지원단지화 해서 하기는 우리 형편에서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임화빈위원

부원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더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은산에 패션단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독립된 쪽으로 가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정주환경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눠진다는데 주거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어떤 민간조직 유치원을 설립을 한다든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또 문화와 관광 체육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 주는거 또 의료복지시설 또한 근로자의 생활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쉼터라든지 생활공간 창조를 하는 그런 사항은 있을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 현 이 상태라고 한다면 제2농공단지쪽은 가능한가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 외부에서 유입되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화빈위원

만약에 지금 이 액면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은산같은 경우는 제1농공단지하고 제2농공단지하고 패션단지하고 3개를 연계해 가지고 정주권 쪽으로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죠

임화빈위원

하여튼 뭐 물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종제기 상태 밖에 안되는거고 이 범위는 지금 큰 대접 갖다 주는거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만난김에 질문 하나 해도 되죠?
패션단지 그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직도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이번 현장시찰 대상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에 섬유전문단지에서 패션전문단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부지라든지 소유권 지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7월말경에 금강으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일부 5천여평은 매입이 된 상태로 추가 매입을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현재는 사업확장이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다시 질문해도 돼요? 하나만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서 내용은 일부입니까? 거기에서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변경을 바꿨잖아요?
바꾸면 차이점이 ..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기존 우리 부여군 시장관련 조례에는 어떻게 종전에는 어떻게 됐나는 제가 연혁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을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과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명칭 자체가 정의가 상권활성화 구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맞춰 가지고 시장활성화 구역 아니면 시장활성화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개정하는 용어만 변경하는 것이지 그 내용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에 대한 조례안 많이 욕보시는데요 노무현대통령 있을 때 수도권에 규제를 하는 바람에 지방으로 많이 내려 왔잖아요?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그때 4, 5년전 다 했어요 얼마전에 내가 담당자한테 주거환경이 안좋아서 보상해 주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죽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 너무 사람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이미 수도권은 규제로 다 풀어 버렸어요 증축이라든지 건패율을 높여 줬어요 절대 여기를 안 옵니다 얼마전에 비빔밥 특허를 받은 우리 잘 아는 1년 선배가 부여에 이왕이면 옮기는걸 매번 종용을 해 봤지만 논산에 지금 30만원대 산업단지 조성을 해요 분양을 해요 부여군은 얼마냐고? 논산보다는 위치적으로 여기가 채 10만원이나 5만원 정도는 싸게 와요 절대 메리트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절대 나는 홍산에 비봉이엔지를 그 아는 친구가 자동차 이벤드 회사인데 거기도 특허를 가지고 왔어요 직원들이 안 오니까 목포에서 직원을 몇 명 데리고 와서 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늦었어 부여군이 그리고 지금 은산거 얼마쯤 분양할 예정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만간에 은산 2농공단지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 보니까 평당 38만2천원 정도 나와요 그것을 국비지원금이라든지 군비지원 보조금은 빼고 나머지 조성비라든지 해서 ...계산을 하는건데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제 은산 2농공단지 분양가격이 38만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이 상태에서 결코 낮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것이 쉽지은 않은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개인들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이 안되면 ... 땡치고 털고 나가는데 이건 뭐 내 돈 아니니까 이거 .... 끝까지 끌이고 가다가는 이거 10년 20년 언제 간다는 예정이 없어요 논산이 산업단지 30만원씩 분양한다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 여기를 끌고 올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폭폭하고 아마 부여군에도 방문했어요 김상현씨라고 아마 군수님도 만나고 갔어요 군수님이 싸게 줄테니까 오라고 했다는데 싸게 군수님이라고 특별히 싸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걸 받아 들여가지고 과감하게 논산보다 여기가 조건이 안좋아요 같은 가격이라도 여기 안와요 그런데 38만원 도입한다면 분양 되겠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노력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어요 농공단지를 ... 찼다고 했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82만평방미터 ....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 남았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15만평
성용

장성용위원

15만평방미터 은산에서 만약에 이것을 농공단지가 맥심 15만평방미터 남았는데 산업단지를 부여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거하고는 별반 관계없는 거예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일단 잔여량이 15만평방미터가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패션전문단지가 지금 일부 3만평방미터 확장 계획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어렵죠 그러면 특별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할 때는 그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산업단지라도 일반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 산단은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같은 법으로 보죠?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별개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
담당

담당

법은 같은데 농공단지 커트라인 ... 산업단지 제재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산업단지는 제재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김종근위원

산업단지가 있지 환경 오폐수처리 용량에 따라서 제한적이야
담당

담당

커트가 100만평방미터로 부여군이 농공단지는 커트가 제한돼 있지만 일반 산업단지는 시군마다 면적 총면적의 기준은 없습니다 관련법에서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오염총량제 ....

김종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오염총량제에 ....내내 안되니까 안되는 거야 어차피 종량제에 묶이면 허가가 안 나가는데 여기서 산단이나 공단이나 이거에 국한된게 아니라 은산면에 종량제 실링에 묶이면 도는 내 주지 않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건 환경부에서 하는건 그렇게 알아서 ...

김종근위원

아냐 ..... 마찬가지니까 합의부서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시원찮은 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산은 큰 거 받을려고 하니까 왜 적은걸 받아 놓고 나중에 ....
성용

장성용위원

내 추가로 더 묻겠는데요 지난 번에 비추르테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지난 번에 홍산에서 말예요 군수님 와 가지고 읍면 기관장들한테 비추그테크 장승명 회장이 김영진 홍산에 있는 농정 차관이 가지고 있는 땅이 거의 협의가 됐다 라고 하니까 다 사람들이 열 받는 거예요 석성 따져서 뭔 부여군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 그 뒤로 팔충제 행사할 때 내가 중간에 얘기했던 정명섭씨 출향인사 이지순위원장은 잘 알겠지만 유병기의원보고 이거 원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냐 .... 들어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홍산이나 충화 쪽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됐나 그러더니 물어 보니까 또 구룡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홍산에 있는 윤경여씨가 가지고 있는 14,000평 20년 농공단지 조성한지가 20년이 됐어요 그 땅을 지금 묵히고 있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아직 그부분을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어요 그관계는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비츄르 ... 회장하고 협의가 돼 있는 것인지 저희 저는 아직 거기에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기채나 부채를 발행해서 기반조성 하는데 은산같은 경우 돈 많이 들어 가잖아요 기반조성 그러죠? 그러면 부여군에 홍산에 있는 14,000평 그뒤에 놀리는 땅 얼마 전에 20만원에 팔렸어요 이런 땅들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원 규정대로 사업계획서를 낸데로 ... 조성을 하도록 하고 조성이 어떤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됐을 때는 매각토록 강요를 해서 이놈을 알뜰하게 농공단지에 유휴토지나 나대지로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농공단지 은산 몇 만평예요? 은산 농공단지는 조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해야지 아! 분양해서 있는 사람들 끌이고 앉아서 땅값 올라가기 바라고 지금 대기업도 시골에 내려 온다는 것은 천안 밑으로는 매리트가 없어서 올라고를 안해요 몇 사람 접촉을 해 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여기서 지난 번에 임천 전자공고 MOU 체결을 하고 그 회사하고도 하도급 업체가 100여개 되는데 2만평 특허를 내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한번 해 봤더니 이미 천안에서는 시장이 격주로 군수하고 ..... 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와서 공장 지라고 거기다 2만평을 샀더라고 시장 군수가 자주는 아니지만 한달에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달에 한번 씩 골프회동이나 식사를 꼭 초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와 달라고 가격 맞춰주고 뭐 불편한거 있으면 뭡니까? 해서 그사람들한테 최대한도로 비위를 맞춰서 거기서 ... 했더라고 그런 걸 보면 여기는 이건 암만 정주여건 좋다고 해도 땅값 비싸죠 모든 복지혜택 충북 그쪽 가봐요 지금 주거시설 환경개선해 준다고 엄청나게 지원해 줘요 이거 4, 5년전에 다 끝났어요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그래서 여기에 이 조례도 이 끝에 보면 어떠한 규정도 있지만 현재 원사업 계획대로 땅을 몇 만 만평을 분양을 받았을 때 몇 평 건물을 지어서 몇 사업을 하겠다 한 거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런 걸 좀 부칙을 넣어 줘요 그래야 그사람들이 꼼짝 못하지 땅 사 주고 내 땅이라고 내 배 째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싸울라고 않고 지금도 그 법은 있잖아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어떤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때는 환수할 수 있는 산업...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산업용지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취득가격에 이자라든가 비용 그거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환수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비츄르 관계는 지금 지난 번에 군수님하고 방문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부여에 공장유치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방문을 하고 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연기가 됐고요 일부 당초에 거기에는 우리가 은산 2농공단지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방향을 바꿔야 될거 같습니다. 그거는 방향을 바꿔 가지고 조만간에 비츄르 회장님 방문하도록 방문해서 위치 어떤 ......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앞으로 가만 있어요 얘기 끝나걸랑 나 마무리 할께요 예.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김종근위원

지금 내가 하나 물을께요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관련 조례가 이걸 만드는 목적이 나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지금 아까 장위원님 말씀중에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기반시설 해 놓는 것이 여건개선이지 말로 조례 바뀌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왜?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 와 있는 롯데라든지 인삼창이라든지 아파트를 구할려고 롯데가 지금 360세대 달라 없어서 못 주잖아요 논산에 하잖아요 자! 지금 아울렛 하면 380세대 또 달라고 없어서 또 논산으로 가야 하잖아요 인삼창 360세대 달라는 거 없어서 못 주잖아요 지금 부여는 여건 기반조성을 해 놓고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해야지 이 조례 만들으면 뭐할 거냐니까 지금 얘기해 보면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산업추진 주민의 종사자 기업이 공존하고 공용하고 기반시설해 가지고 시장경제 활성화 하고 뭐 하고 아 그건 기본적인 얘기지 상식이지 그래 이런 것은 이 조례를 만드는게 목적이 아니고 만들 수 있는 여건과 풍토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먼저고 그렇지 않으면 오겠어요? 지금 장위원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건이 교통편의상으로 본다면 논산이나 은산이나 비슷할 거예요 고속도로가 있어서 그러나 가격면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개인이 수도권 이전 기업한테 지원이 많아서 국도비 지방비 우리 지원이 많아서 그동안 내려 왔지만 수도권이 완화해 놓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 졌다고 더 이제 혜택을 줘야 할텐데 우리가 혜택을 주고 지원하는 비봉이엔지라든지 40억 50억 준 공자들이 지금 본래 목적과 사업계획서대로 이루어 졌느냐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목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안될 경우에 ....거는 제도가 문제란 말야 지금 우리 저기 것도 그렇잖아요 벽용리거 임천 그것도 말야 핸드폰 칩 만드는 회사 그거 뭐 돈만 빼 먹고 안 오잖아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 아이비컴 말씀인가요?

김종근위원

예. 아이비컴 딴데 넘기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은산 섬유단지도 마찬가지고 약속 이행 안하고 사업계획서 실행 안할때는 왜 있는 법을 제재를 가해야지 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몇 다리 건너가고 장사해 먹게 하느냔 말야 이게 행정에서 잘못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갖다 무슨 이렇게 말로 건수로 내고 빛내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조례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아무 차이점이 없네? 뭐야? 알맹이는 없고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생 말야 산업단지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추진위원회를 보면 10명에서 10명을 주는데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각 실과장들 들어가 있고 민간단체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0명이라고 ... 공직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홉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홉명이 공직자면 통상 또 10명으로 해야 한단 말야 이거 심의위원회 수당줄거죠? 수당 줘야 할거 아냐 민간단체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물론 수당이 필요합니다

김종근위원

아! 줘야 하잖아 만들어 놓고 쓰도 못할거 만들어 놓고 돈 주고 이거 말야 조직하는 거지 그리고 더더욱 이 문제되는 건 여기 의원이 .... 지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니 나참! 주민의 대표의결기구가 누구냐니까 군수라고? 군수가 아녀 의회지 의회의원이 기본적으로 둘이고 셋이고 들어 가서 이 내용에 관여할 수 있어 가지고 내용을 알아야 우리 의회도 협조도 하고 대화도 이루어지고 뭔가 상생이 되는 거지 말로만 상생해 놓고 의원 배제해 놓고 민간 여자랑 남자랑 몇 명 사회단체 혼자 열 개 아홉 개 여덟 개 가진 사람한테 이거 수당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것은 해야 소용없다 이 내용을 봐요 하나도 소용이 없는 내용이 또 왔잖아 그리고 이거 ..... 이런 것은 진짜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래요 시장개설 운영도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화빈의원님 물으니까 간단해 상위법이 시장은 시장을 갖다 상점가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라 한다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주최가 군민이고 지금 이 상권이라는 것은 상업을 목적으로 상인들을 주측으로 한 거야 규모가 10분의 1도 안돼 줄어 버린다니까 이 글자의 뜻을 한번 보세요 한문으로 뜻 딱 나와 상점을 운영하는 주최는 상인들이고 시장을 활용하는 것은 전국민이란 말야 전국민 외지서도 오니까 큰 것을 줄여 놓을 때는 왜 큰 것을 줄이는지가 타당한 이유가 없다니까 여기에 상권활성화는 시장활성화가 돼야 상권활성화가 되잖아요 왜냐면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시장활성화가 되면 상권활성화는 자동예요 장사가 잘 되면 상인들 돈 버는 거지 시장활성화 안되면 상권 이미 죽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큰 걸 갖다니 ....화살을 쏴야지 왜 적은데 포커스를 맞추냐고 이것은 상인들을 지원하는 지원하기 위한 방편의 차이는 이게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활성화가 상인들 상업활성화라니까 이거를 큰 틀을 바꿔 보세요 크게 잡아야지 적게 잡아 왜 줄여 놔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신 시장활성화 구역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이나 이것은 용어 자체가 상위법에 맞춤으로써 우리가 지금 충남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중소기업청의 협의를 받아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지정절차상에 이 도출이 된 문제예요 우리 이미 조례상에 우리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위법에 맞춘 조례가 필요하다 이것이 중소기업청 사전 협의상에서 도출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범위를 축소하고 이런 확대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용어상으로 그대로 위치를 해 주는 그런 저기가 될 거예요 다만 거기 추가적으로 요건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권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고 그 충청남도 조례에 보면 충청남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각 시군의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구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없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에서는 정주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추진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군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이것을 그동안 개별적으로 행정추진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의결을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하나 묻겠는데요 시장개설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부여 시장하고 상인회하고 MOU 체결했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상인회하고 별도의 아직 MOU 체결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다만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려면 앞으로 추진주최는 상인협의회에 구성 전체적인 이것은 부여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인협의회 추진.. 구성하고 또 상인관리기구라고 해서 재단설립은 필요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상인회하고 보조금이라든지 관리 이런 거 예산을 줄려면 상인회나 아니면 거기 협회쪽하고 MOU 체결 안했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협회 MOU 체결은 없습니다.
담당

담당

소완영 그것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된 시장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여군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된 시장은 부여시장하고 중앙시장 두 군데가 인정 ....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가 인정시장이 등록이 안돼 있다고?
담당

담당

소완영 어디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새로 진 ...
담당

담당

소완영 그러니까 거기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부여시장 중앙시장 홍산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돼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번에 시장 새로진데 있죠? 신시장 부여시장 거기가 인정시장이 아니라고요?
담당

담당

소완영 아니 등록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시장
성용

장성용위원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상인회 말 들어 보니까 지난 번에 MOU 체결 안돼 가지고 말도 많고 물어 봤더니 아직 안된다고 그러던데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MOU 체결이 아니라 혹시 이런 거 아니예요? 지금 부여시장 관리를 작년에 그것을 한번 추진을 했었어요 상인회로 위탁을 해서 그랬는데 그 상인회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서로 뭐가 의견이 안맞는 거 같던데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결국은 그사람들은 위탁을 받아내서 우리는 예산이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직영을 군에서 직영은 못하잖아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상태죠 그래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는 관리가 5일시장 사용료 위탁징수라든지 일부 .... 이런거 주는 금액 그다음에 공동전기료라든지 수수료 나가는 거 이런 부분 일부 해서 최소한으로 경비를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보다는 좀더 비용적인 그런 관계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세금을 누가 징수해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건물에 대한 상가 점포건물에 대해서는 부여읍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노점상은요?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노점은 부여읍장하고 상인회하고 부여시장 상인회하고 위탁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노점에 대해서 매 5일장
성용

장성용위원

....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공과금이나 아니면 .... 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네요?
잘 알았습니다.
열수

김열수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의원님들을 별도로 꼭 물론 조례에 의원 1인 2인 추천받아서 한다 이렇게 ...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산업단지 지식경험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지금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고 어차피 민,관 별도의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도에서의 방침은 시군에 민관협의회 민,관 협력을 위해서 각 시군에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군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기타 기업인들을 해 가지고 민관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는 돼 있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빈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부위원장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1호를 부여군의회가 추천한다는 의회의원 1명으로 둔다로 제출된 원안의 제9조 제3항의 1호는 2호로 2호는 3호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제4호 제4장 중 제목 제34조 제36조 37조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중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한다를 제2조 제1호 제5호 제4장 중 제목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중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1호를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 한 명을 둔다로 제출된 원안에 제9조 3항에 1호는 2호로 2호는 3호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제4장 중 제목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중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한다를 제2조 제1호 제5호 제4장중 제목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9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중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화 활성화 구역으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초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는 부여군 16개 읍.면의 노인회 분회등으로 구성된 대표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임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저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지원내용,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활동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는 지원절차 등의 규정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사용결과의 보고, 검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관계법령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관련 실과 협의사항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이두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 협조 지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는 16개 읍·면분회, 439개소 경로당, 회원수 16,639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과 노인관련 행사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에 의한 노인대학, 경노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노인어르신의 사기앙양과 더욱 활성화된 노인 조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나희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두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지금 이 대한노인회란 조직에 대해서 조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대한노인회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사회단체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돼 있는 겁니까? 포함돼 있어요? 2천6백80만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되는 그 규정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서 빠져 나와 독립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윤상철 독립까지는 아니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임화빈위원

보조금대로 받고 또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다른것도 보조가 들어가고
담당

담당

윤상철 사업.....

임화빈위원

물론이죠 사업계획해서 현재 지금 노인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에서 지금 보조받는 규정이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또 어디 어디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민간행사보조?
민간행사보조 쪽에서 ...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돼요? 뭐뭐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저희들이 4천2백만원 현재 ...

임화빈위원

그러면 6천4백만원 보조가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안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돈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규정이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아마 금액은 더 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많이 된다고 봐야죠

임화빈위원

본위원이 지금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단체쪽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보조금도 받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보조신청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큰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이 어디로 돼 있죠? 문화원이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로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쪽에 속해 있고 개별적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총 부여군지회도 그런 ... 생각하고 있고 또 어디더라 몇몇 군데들 예를 들자면 또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 중에서 그런 개별적인 사업도 하고 싶은 요식업 마찬가지일테고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에 계시는 분들이 자주 늘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그만치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확대를 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충남에서도 이미 공주하고 서산 홍성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정부의 시책에 맞추고 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안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이번에 특별히 2013년도에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에서 특별히 어떤 요청한 사업 혹시 있어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예. 2013년도에 금년에 이제 전국노인 건강대축제 해 가지고 공주시에서
전국노인 건강대축제 1회가 공주시에서 금년에 지난주에 2주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부여군에서 하는걸로 지금 중앙에서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이 건강노인대축제 물론 타이틀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시는거에 대해서 좋은 일이겠지만 보건소 쪽에서 노인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기하면 여기 저기 부서마다 올린 사업이 늘어나게 된다면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보건소와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행사를 이원화 시킨다고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단체는 이거 하고 저 단체에서 저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낭비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애로가 두 번 행사를 한번 가면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좋지만 어르신들은 있던 행사를 자꾸 확대는 못할 지언정 줄이는거에 대해서 약간의 반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필요성을 더 부각을 해서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한번 해 보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중복되는 사항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은 퍼 줘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내내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면 우후죽순 단체 늘어난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성용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몇 가지 물으셨는데 더 궁금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이 2천2백80만원을 보조금 4천2백 보조금이 2천2백80만원 민간행사보조 4천2백만원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 대학장들이 한달에 얼마씩 받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3개 단체인데요 그건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2천2백80에 4천2백이 포함된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

윤상철 노인대학 학장 .... 인건비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준 금액에 노인대학 급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되죠?
그러면 이거 임화빈위원님이 생각한거 단순하게 6천4백80이라고 이것도 보조나 아니면 지원이 많은걸로 말씀하셨는데 경상보조 노인대학 3개 인건비 주고 관리운영비 합치면 얼마 정도
담당

담당

윤상철 한 개 대학당 천만원씩인데요 ...... 인건비는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천만원 주는 범위내에서 운영...
담당

담당

윤상철 ..... 학장이나 처장 인건비 지원 않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노인대학장님도 급여를 일부 받는거 같은데 자체적으로....
담당

담당

윤상철 학생들 학비 .........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3개교 ..... 3천만원이예요?
담당

담당

윤상철 한 개 대학당 천만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이네요 임화빈위원님 아까 사회단체 보조 심의 들어갈 때도 금액은 ..... 막아놓고 해마다 사회단체가 몇 개씩 끼어 들어오고 더 올려줘야 되는데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때문에 오히려 정체돼 있고 단체는 막 끼어 들어와서 보조금 받는 사람이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보면 잘 아실 테지만 부채도 26% 줄인다 부여군은 부채가 맥심 찼으니까 더 얻도 못하지만 올해 교부금도 상당히 내다 볼때는 내국세 .... 내려오면 아마 내려오는 아마 엄청나게 교부금도 적게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사업은 줄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도 내가 책자를 잠깐 봤는데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부여가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관광 백제왕도를 하고 그래도 관광사업하는 지원되는 예산은 줄고 사회단체 예산은 팍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부여군 전체에 지역현안사업들은 해마다 줄어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그 문제는 기획실이나 군수님께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각 심도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보조금 자꾸 늘고 사업비는 줄고 결국은 교부금 내려오는 것도 줄고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재원부분인데요 일단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희가 재정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대학 관계 임천하고 홍산 부여인데 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학장금 인건비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대학별로 별도의 노인일거리창출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원액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내부적으로 아마 운영하는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금까지 모든걸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현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확대 지원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두한

이두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데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2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부위원장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도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부여군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적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체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군이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 연구개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설치, 운영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규입니다 그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부여군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확산·안정화와 사전정보공개의 확대 추세,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정보공표대상의 범위와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의 의무사항을 안 제7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의 조건과 감면률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기능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정보공개 시군관 지정 및 정보공개 책임관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규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은 훈령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정도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기초하여 지자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토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사실상의 강제이며 표준 조례안까지 제시한 사항으로 표준 조례안을 중심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바 군민의 알권리 증진과 더불어 부여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나희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도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과장님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국민으로써 인권보장 그부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보장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차이점이 뭔지 특별히 차이점이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어차피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부분은 동일한거 아닙니까?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굳이 부여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 인권보장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 뒤에 보면 결국은 또 돈이네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그걸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 들어간다 하더래도 상관없지만 2분의 1 이상인가요 외부인사를 위촉하게 돼 있는데 위촉되게 되면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거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만든다고 그래서 문제되는거 있어요? 과장님!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위원회에서의 권고라는 것은 사실상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강제입니다

임화빈위원

강제예요?
그러면 강제를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만약 안할 경우에는 안하는 사유를

임화빈위원

사유를 써야 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조금 밖에 안주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자꾸 쓰겠금 만드는 이유를 특별한 것도 아닌데 강제적이라면 이거 참! 문제가 되네요? .... 똑같은 내용인데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조례안이 없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조례안은 없고 훈령으로

임화빈위원

훈령으로?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정보공개가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임화빈위원

훈령으로 됐다? 여기서 똑같이 또 정보공개 또 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해야 된다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도 했었어요

임화빈위원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하나 물을께요 임화빈위원님도 충분한 말씀하셨는데 인권위원회에서 하라고 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권을 무시한다고 하면 교육을 다 시키고 책자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인권을 무시한 사항이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사람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욕을 했다 과거 전과사실 정체성에 대해서 ... 그것도 인권을 무시한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그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 고발이나 아니면 진정을 하면 거기서 처벌을 해 주고 그렇게 되는거지 이걸 꼭 우리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교육같은거 하면 낫죠
성용

장성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김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뭐예요? 뭐를 하는 위원회예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부여군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관장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기본계획은요 지금 인권은 이미 헌법에 명시 돼 있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이제 부여군에 ...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엄연히 존치하는데 우리 부여군 자치법을 만든다고 그래도 자치법을 만든다고 해도 상위법을 모법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모법의 틀에 벗어나서는 지방자치법이 성립이 안돼요
안 지켜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위원회가 암만 계고를 하든 공고를 하든 뭐 해도 안 따라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왜?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모법이니까 더군다나 헌법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롭게 살 권리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난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위원회에서 인권시책 이걸 협력을 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 인권위원회 고유업무가 뭐냐 나는 그게 궁금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10조 2항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조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렇죠?
제6조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사항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이라는게 어차피 모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 가지고 3를 보면요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군수가 법관이간디 법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다뤄도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나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 끄투머리에 보면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사실상의 강제이며 사실상의 강제라는 건 자기 판단야 그건 나전문위원님 판단이라고 강제로 했다고 한다면 내 질의해 가지고 당장 받아올 수가 있어요 강제할 수 있느냐 인권위원회란 자체는 개인의 인권문제를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원회에 제소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이사람 위에서 조사해 주는 기관이거든 그렇잖아요? 표준 조례안까지 제시한 사항으로 표준 조례안을 중심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군에 맞게 제정할 수 있는 아무런 큰 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들으면 좋겠다는 권고지 하라고 지시 떨어진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도 아무런 대책이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란 말이지 아이 국가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개인 인권보장을 우리 군수가 어떻게 본인 자체도 잘못 됐어도 여기에다 얘기해야 책임질 권한이 없다니까 또 안 들어도 따를 의무도 없고 이건 그렇고 자! 또 한가지 할께요 공직자 이 문제 한번 봐 주세요 이 정보공개 조례안 개정조례안이죠?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제정입니다. 제정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직 제정이 안됐어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동안 훈령으로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훈령과 제정 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 틀에서의 제정이지?
그러면 훈령이나 제정.... 훈령은 위에서 지시에 따른거고 제정은 우리가 제안해서 만든 거란 말야
이 뜻은 간단해요 원리가 그런데 현행법에 제정을 개정으로 고쳤을 때에 장단점과 고치지 않았을 때의 불합리성은 어디에 있어서 이걸 할라고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 그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만 아는 사항이고 조례로 제정하면 일반 주민들이 널리 쳐다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좀더 투명한 그런 행정운영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훈령을 가지고도 민간인이 요구하면 우리가 다 ... 줬었어요 지금까지 그쵸?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죠

김종근위원

해 줬고 또 투명하게 해 주고 있어요 않는게 아니라 정보공개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어느 정도 다 인식이 돼 있거든 그런데 이거를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군민이 모르는 걸 다 안다 또 훈령으로 봤을 때는 뭘 ... 하는 개념은 아닌 거 같고 장단점 분석을 하라는건 뭔 얘기냐면 훈령과 조례안을 했을 때 장단점 훈령은 예를 들면 제한적으로 이만큼만 해 줄수가 있고 1주일 이내에 해 줄 수 있다든지 정보공개 이 조례안을 했을 때는 3일 이내에 ....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안 받았던 것도 의무적으로 법으로 군조례법을 만들었으니까 해 줘야 되는 뭐가 있는 있는건지 장단점 분석을 해 달라고 차이점을
도기

정도기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차이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죠. 그래요 내가 봐도 그럴거 같아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용을 봤는데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내내 같은 얘기를 같이 살 붙여서 미화 시킨 거더라고 잘 알았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데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4 정회

14: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빈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부위원장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9.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목적입니다 군민건강 증진법이 2010년 5월 27일 제정되었으나 부여군에는 금연구역 지정관련 조례가 없어 담배를 피지 않는 피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피흡연자들의 피해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군민건강증진법령 개정후 부여군에는 금연구역 지정등 관련법령 규정이 없어 흡연으로 피해방지 대안 전무하고 ... 일정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부여군 금연지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서 비흡연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보호하고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보건복지부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지침과 충청남도 지시공문입니다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 흡연 및 간접예방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용어를 정의했고 제5조에서 7조까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지정절차 및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제9조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 징수되는 과태료를 정했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년 11월 8일 공포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건강 개선 선도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율 교육기관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필요 및 배경입니다 사회 경제적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초 고령사회 진입은 하였으나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오는 만성질환자는 증가 추세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근거중심 보건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증가되고 부여군의 보건영역 건강개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양성하여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의 설치목적을 추진하고 제3조에는 대학장은 군수, 교학실장은 보건소장, 학과담당자는 담당직원자로 하고 제5조 대학의 기본계획 운영 등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며 임기는 1년 연임 가능합니다 제6조 교육기간 연 4개월 이상 당해년도 완료토록 하고 교육생에게는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으며,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입학자격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성적우수생 및 타의 모범생에게 전체교육생의 30퍼센트 포상하고 12조에는 졸업자 우수에는 당해년도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이수자와 제14조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주민향상 역량있는 보건 건강개선에 선도할 정예인력을 양성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이 함께 하는 수준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중 1위로써 인구 10만명당 24.7명으로 자살을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자살율이 전국 1위로 인구 10만명당 44.1명이 자살하고 있고 부여군 자살율은 도내 9위로 인구 10만명당 48.1명으로 충남 전체 ...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생명존중 ....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13조 정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14조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대책 제15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8조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20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20조 비밀누설의 금지등에 근거를 두고 부여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와 제안4조 ... 부여군수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 자살예방 자살 시도자에 대한 상호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안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의 생명존중 정책추진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한다 안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의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생명존중 ... 자문을 얻도록 한다와 안제11조의 자살자의 가족등에 대한 지원의 자살지도자와 자살자의 가족등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의 기대효과는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며 중요한 생명을 보호하여 부여군의 자살율을 감소시키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유지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서 월 지급액의 2배 범위에서 차등 지급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8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진료, 보건사업, 연구 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 평정에 따라 월 지급액의 2배 범위에서 차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안건 3건 개정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순위원장

김양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니다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은 제9조 4항 1호부터 26호까지 행정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공중의 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우리군이 세계건강기구에 가입하는 등 건강도시로서 군민건강을 우선시하는 위한 군정의 정책에 부합하고, 금연구역 지정운영을 통하여 비흡연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흡연자의 흡연권리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갖고 있으므로 공익성과 규제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시행의 경우에도 금연구역에 대한 사전 계도와 준비 등 군민 동참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 제34조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안의 과태료 5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부여군의 보건영역 건강개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을 통하여 농업군인 우리군의 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 농업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농가소득향상 등 우리군 선진농업에 기여한 바와 같이 농업, 백제역사문화관광과 함께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정책 기본방향과 부합하며, 정예요원을 양성하고 이들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프로그램 등에 활용함으로써 군민 스스로 군민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데 앞장서게 하려는 선진 보건정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는 물론 유관기관, 군민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는 물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자살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단 1명이라도 자살로부터 지키고 조금이라도 자살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 등을 정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고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진료활동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소급지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나희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화빈위원

우선 하나씩 하죠? 네 개니까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거기에 보면 TV같은데 매체에 보면요 소장님 공원같은데 그런데 담배피고 버리고 해도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래도 필요성이 없는건 아니고 그래도 조례도 법은 법이지만 아무리 법이 좋다고 해도 주민들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도상 만들어 놓고 계도도 하고 필요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될거 같아서

임화빈위원

지금 있잖아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식당같은데 그런데는 규명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식당 안에는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게 아니라 거기서 하면 어떤 벌칙이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일정규모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임화빈위원

현재는 그런 벌칙은 없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아니 식당 안에 금연이라고 써 붙였잖아요? 금연을 써 붙였는데 담배를 핀다 그러면 그것이 발견이 됐을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냐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그런 실적이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걸로

임화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5조에 해당되는 그런 금연구역 우리가 조례안이 지정이 되면 5만원씩을 부과를 범칙금을 부과한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10만원씩 돼 있는데 부여군은 5만원씩 하겠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한 범위에 포함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금연구역 팻말을 붙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놀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근방 환경위생 정화구역 그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도 거리에도 승강장 거기에서부터 이쪽에서 저쪽까지의 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지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적정성이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딱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몰라도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법에 의해서요 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부여군만 하는게 아니고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성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거리 중에서 버스승강장라든지 아니면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안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만 딱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임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 규정을 제대로 하고 규정을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하여튼 지역신문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정보지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단속보다도 이것이 있는 건지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는 목적도 크기 때문에 이 기재에 한번 제정을 해서 적극 홍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굿뜨래 보건대학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 연도별 2013, 14, 15, 16, 17 5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죠. 5년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5년을 예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임화빈위원

그러면 일단 2013년도는 1억만 가지면 보건대학을 운영을 하겠다 그 뜻인가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돈이 문제지 1억이고 그다음에 자살 그 부분은 특별히 저는 질문할게 없고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그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70만원씩 주고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주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런데 80만원 10만원 인상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상 안해 주면 큰일나는거 있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이 전국적으로요 왜냐면 인건비성이거든요 이게 사실상은요 진료활동비가 봉급은 있는데 봉급이 많이 오르지 않고 뭐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높은데는 20만원 올려주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이 규모가 약한데는 최소 10만원 이상 해 줘야 .... 위에서부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조례에다 ....

임화빈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예를 들어서 10만원 70만원씩 80만원 전국적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전부 80만원 올리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최소 70만원 이상씩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고 저희 부여 서천 다 마찬가지거든요 최소 70만원 해 놓고 최소금액을 주거든요 활동비를요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 올리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5년 6년씩 동결시켜서 안 올라 가는데 왜 유독 이런데는 자꾸 올려 줘야 되냐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의원님들도 올려 줘야죠

임화빈위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70만원 줘도 상관 없는데 80만원 줘도 상관 없는데 그 뜻이 아니라 지금 70만원인데 인상 않고 70만원 줘도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문제 될거 없잖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뭐냐 있냐면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물론 큰 이치상 보면 큰거 아니겠지만 서도 이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주민들에서 서비스하고 방문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1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만 위에서부터 주라고 지시가 됐는데 지침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안 주면 사기가 저하되고 또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0만원 이상하기 때문에 10만원만 해 주는걸로

임화빈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쉽게 국방의 의무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방의 의무 하는건데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전방가고 싶어서 전방가고 어떤 놈은 ....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공군 가고 싶어서 공군가는 거고 어떤 놈은 예를 들어 육군 가고 싶어 가는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지 이것도 자기들 근무지 따라서 차등할 수도 있는거고 어떤 놈은 가서 서울시에 근무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동부... 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꼭 굳이 얘기할 필요없는거지 다만 지금 현재의 군인들의 혜택보다는 그래도 이분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한 똑같은 국가에 충성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굳이 똑같이 80만원 받아야 된다는 주장한다면 안 맞는 얘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옳은 말씀이지만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봉급도 그사람들 군인 신분 계약제 공무원이거든요 군대 3년 와 있지만 그 환경이 열악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그중에서도 .... 있겠지만 .... 사기앙양이라든가 전체 ... 최소 금액 얼마 이상 주라고 했는데 .... 서천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논산 다 주는데 우리만 빠뜨리면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

임화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이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한데가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돼 있고 수련원에 가면 청소년수련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이거 안해도 될거 같은데 왜 구태여 담배 피우는 사람들 한꺼번에 묶어서 곤란하게 할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금연구역 딱 붙였어요 손님이 왔어 담배를 피웠어 고발을 하면 법에 걸립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개인 집 같은데?
성용

장성용위원

예 우리 집에 금연 딱 붙였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 개인 집은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공공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의회에서 피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공공 위반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문화재보호법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거리제한도 두고 충전소는 얘기할 것도 없고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돼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부소산이나 이런데들도 담배 못 피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또 거기다 지정할려고 한 대요 그거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데 위원회만 구성해서

김종근위원

군의원님들이 담배 피는걸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하면 벌금 물릴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가 볼때는 안 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아녀 아니예요 나 냄새 나서 이를려고 그래요 진짜로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 군수의 책무 군수 도로 위에서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 홍보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데 본인이 담배를 피우고 계신거 같은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누구요?
성용

장성용위원

군수께서 담배 피우시는데 군수의 책무 .... 왜 구태여 거기다 군수의 책무 이건 좀 그러네 보건대학 설치운영 조례는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예비지급 조례 이거 참 위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이런거 군수는 당연직으로 ....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도 아까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몇 조라고 했죠? 아까요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다 부여군에서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보건소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껴 주시고 봐 주셔 갖고 금년 12월달에 입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보건소가 협소해 가지고 모든 보건사업을 본소 보건소에서 못하고 거의 밖에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실지 민원인이 오면 사무실에 앉지를 못하는 복도에서 ... 했었는데 많이 도와 주시고 아껴 주셔 가지고 금년도 12월달에 가면 주민들한테 더 와닿는 진짜 뭔가 건강증진이라든가 주민진료를 위해서 진짜 뭔가 와닿는 보건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굿뜨래 보건대학 .... 활성화 시켜 가지고 진짜 교육생을 건강증진 리더로써 양성시키고 치매센터든가 자활센터 해 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관심있게 많이 돌봐 주시고요 아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 자살예방 자살방지센터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회하고 어따 일정한 장소에 하면 보건소에다 하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라고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는 실지 또 건강과 관련되는 엄청히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한정돼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변호사라든가 이런 인권.... 의원님들도 모셔야 되고 해서 만들어 갖고 해야 되고요 ... 치매센터를 저희들이 ... 하면 국비를 2억 정도 더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여기다 온돌 깔아 놓고요 방에서 실지 그런 분들 모셔다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연서 와닿게 진짜 시스템을 운영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자살방지를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래서...
성용

장성용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백제교가 전국에서 자살하기 제일 좋은 곳이라고 지난번 인터넷 뜬거 보셨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무슨 자살방지책으로 망이라도 친다든지 그 누구 그런 계획은 없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현재 그건 생각을 안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몇 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각 .... 관리하면서 전문가 투입해서 주민들하고 교육도 하고 주민들하고 많은 면담이라든가 ....
성용

장성용위원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부의 지침이 내려 왔다고 그랬으면 그런 지침공문을 여기다 하나 붙여 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더 쉽겠금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근위원님!

김종근위원

금연문제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운영 조례안 이 16개 시군중에 이거 하는데가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보건대학 하는데 천안시 같은데 운영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천안시?
예산 얼마 .... 알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위탁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대학....

김종근위원

.... 준하는 거고 지금 충청남도에는 천안시 하고 있는걸로 .... 1억으로 알고 있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보건대학을 설치하는 목적은 어따 기인하고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지역에 건강의 개념은 생각은 높은데 실천율은 낮고 .... 저희들이 .... 교육 시키면서 그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서도 뭐하신 분은 활동적이고 뭐 한 사람들은 하나의 건강증진 사업하는데 .... 양성해 가지고 그사람들 같이 저희들 사업하는데 투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 부여군에 이 굿뜨래라는 것은 굿뜨래대학이라는 선례가 있어요 지금 농업 굿뜨래농업대학이 있잖아요? 굿뜨래농업대학이 1기에 140여명 있는거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 이거 만들기가 ....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자꾸 지원이 .... 자꾸 늘려 가지고 그런데 그건 농업을 목적으로 한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정말로 지식 소득 지식을 쌓는데니까 진짜 우리 삶하고 연계가 돼요 그런데 굿뜨래 노인대학이라는건 이건 다 참 .... 예를 들어 부여군에 노인이 2만명 만8천에서 2만명이라고 하고 100명씩 매년 이 교육을 한다고 할 때 10년이면 1,000명을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역시 먹고 고급 노인들 먹고 일반 노인들하고 차별되게 부여로 얘기하면 .... 정도 규암으로 얘기하면 이쪽 학교 옆에 있는 백제노인회 노인회가 2개잖아요 고급 노인들이 .... 됐든 아니면 .... 잘 될 수 있는 ..... 그런 사람들 갖다가니 여기서 이렇게 또 특혜를 준다면 이거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 아! 그런 사람들은 말야 자기들이 눈 떠 가지고 책도 보고 건강 .... 그사람들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는게 일이라니까 좋다고 찾아 먹으러 다니는게 일이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 유치해서 교육을 시키고 뭐하고 ..... 뭐 할거냔 말야 지금 우리는 정말로 먹고 못 먹고 살고 춥고 배고프고 혜택을 못 누리는 정말로 완전 시골양반들을 대상으로 뭔가 색다르게 깨우쳐 주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는거지 그거 아니라도 매..... 자가용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 놓고 집단 만들어 논다는건 이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수요예산을 보세요 지금 5억9천으로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등 제반 .... 계획이고 .... 전액 군비거든요 그쵸? 밑에 보세요
매년 1억씩 내년부터 1억씩 1억씩 하다가 내후년부터는 1억천 그다음에 1억2천 이렇게 나가는거 같은데 이것을 가상금액이라고 이것은 가상금액예요 이게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가서 2억 갈 수도 있고 1억5천 갈 수 있고 1억8천 갈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건 입법예고에서 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는 거란 말야 그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장단점 분석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 했을 때에 단점은 뭐며 했을 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노인 보건대학이 아니고요 굿뜨래 보건대학입니다

김종근위원

잠깐! 굿뜨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굿뜨래 ..... 굿뜨래하면 부여고 ....... 부여군 노인 부여군 보건대학.... 천안시.... 천안 ....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 굿뜨래 상품 상징 .... 굿뜨래라는걸 붙였을 뿐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김종근위원

아니요 굿뜨래를 설명하라니까 엉뚱하게 얼버무리... 주먹구구로 가지 말라니까 .... 농산물에 대한 수입과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브랜드

김종근위원

아! 그럼 수입과 부여군의 상징인 농특산물에 국한된 마크가 굿뜨래예요 구다로를 굿뜨래 구다로 연결된게 아니예요 백제를 구다로라고 하는데 그 구다로를 상징한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이건 프랑스어예요 좋은 뜰에 좋은 .... 맑은 물에 ... 그런데 이걸 노인양반들이 무슨 굿뜨래가 들어가며 나는 .... 이상하게 색다르게 되는줄 알아 그런데 이런데는 ...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거 중에 굿뜨래 건강노인대회 행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일개 특정인들만 즐기고 참여하는 실지로 시골 노인회관에서요 부락단위 노인회관에서 뒹구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없네요 최하 .... 부락단위 노인회장 정도 총무 정도가 오더라고 나는 면밀히 조사하니까 분회에서도 총무는 부회장 정도 부회장 정도만 모이니까 400명에서 500명 천명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여군 노인회가 만8천에서 2만명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단체가 자꾸 이렇게 특혜를 주는걸 .... 만든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선발할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나 하겠다고 2천명이 신청했어요 100명을 선별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뭐로 뽑을 거예요? ..... 눈에 잘 띄고 활동하는 사람이 ..... 누구를 찍어 ..... 하다 못해 군의원 ...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특혜를 주고 말야 이런 거 만들어서 집단화 시켜 놓으면 .... 이런거 발상이 참말로 왜 .... 모르겠다니까 지금 부여군 예산이요 정말로 복지예산에 아까도 노인대학 굿뜨래 노인 ... 지원조례 3천만원 2천만원 올라온 것도요 ... 다 삭제했어요 지금 ..... 어마어마 ..... 그러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지방 자주재원이 열악한데 .... 이렇게 ....단위로 퍼 주다 보면 이 대상자가 혜택보는 대상자가 전군민을 생각한 거라면 .... 그런데 일부 특정인들을 목적으로 한 이런걸 자꾸 만드는건 이건 집단화 ....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설명드릴까요?

김종근위원

예. 하세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보건대학은 어떤 집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 건강증진 사업하는데 있어서 리더를 갖다가 양성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특정 노인대학... 아니고 ... 회장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엄밀히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군민을 대상 ...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그러면 보건소라든가 지소 .... 있습니다만 같이 이사람들을 같이 .... 지원해 주고 같이 또 설명도 해 주고 .... 양성화 하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람들을 1년만 쉽게 얘기해서 건강교육을 시켰다고 하자고 건강 소양교육을 시켰어요 이사람들이 나가서 건강 소양교육을 받으면 가서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해 봤자 기억력 없어서 여기서 들은대로 그대로 옮길 정도의 머리면 노인이 아니라니까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노인이 아니고 ....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 물론 ... 예를 든다면 ....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 꼭 노인이 아니고 ..... 40대에서 뭐 한다 ...

김종근위원

지금 3, 40대가 바빠 가지고 지금 일 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와서 .... 한다고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40대 정도는 그래도 ...

김종근위원

..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부여군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이거든요 이 자살예방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자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사람이 뭐하는지를 지금 소장님 알고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알 수는 물론 서로 상담하고 면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교육도 시키는 거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부여군민이 아까 얘기한데로 7만4천인데 7만4천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거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자살예방 한다면 예를 든다면 우울증환자도 있을 거고요 ....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간호사 중에서도 직원들 중에서도 정신전문 간호사도 전문 ....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 아까 묻는 얘기를 잘 몰랐어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자살예방에 대한 비책이 있느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교육시키고 지금 말입니다 ... 보면 우울증환자들 보면 ... 어려운게 외로움을 가장 많이 있습니다. 늙어서 우울증 .... 하나도 안와요 오지도 않고 자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가서 .... 얘기만 주고 뭐 하는거 그사람들 가장 큰 혜택이고 그사람이 바라는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사업 하다 보면 ......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 직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 보건대학도 정신건강.....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사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가 신축중임과 아울러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뭔가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씀 설명드린 게 그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게 우울증환자고 .... 지금 시내에서도 .... 내가 전화하고 하면 진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많은 노인네들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웃이 가서 제대로 .... 대화도 해 주는 방법....

김종근위원

소장님!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면 길어져 지금 내가 묻는건 자살예방에 대한 비책이 뭐 있냐 제시해 달라니까 엉뚱한 소리 .. 대책은 있는가 지금 물었더니 지금 너무 광범위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을 지금 김종근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소장님이 알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것은 예를 든다면은 ... 우리가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 우울증 .....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그걸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하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종근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 억지 쓴다고 되는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 우울증환자가 자살하는게 제일 많아 .... 우리가 밖에서 볼 땐 저사람이 호강스럽고 잘 살고 행복할 사람같애 그런데 그사람이 보면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든 다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든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외로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정말로 자살예방 하는데 대책을 세울 거냐고 나는 물은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책을 대책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원론적인 얘기를 .....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아! 물론 좋죠 교육도 하고 예방하는건 바람직한건데 지금 이것은 뜻은 좋으나 대안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이것은 조례를 만듦으로써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법률이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부 자치단체에서도 그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 이해를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 모법을 만드는 것은 ..... 여기서 ....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있을 때와 없을 때와의 차이점은 뭐냐 확실하게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 됐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각 마을에 100명 정도 각 마을 몇 개씩 선정해서 ..... 그런데 그 마을이라는게 그 마을대상이 어떤 마을이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불안증이라든지 아니면 불감증이라든지 아까 그러한 .... 대상 ..... 마을선정이 ..... 진짜 자살할 .... 부락을 찾아서 한다면 .... 해당없는 ....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도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는 사람 마음을 말야 돌릴수 있는 .... 비법만 있다면 부여군은 자살하는거 하나도 없겠지 그런데 누가 죽고 싶은지를 누가 알고 ... 그래서 이것도 구체성이 제시를 해 놓고 이 조례안을 올렸었으면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소 진료소 .... 그러면

김종근위원

아니 결정을 하는데 들어보고 얼마만큼 효과성 .... 알아야 통과....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 분소 지소 진료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직원이 약 40명이 실지 면단위까지 포함해서 40여명이 마을회관하고 방문진료도 하고 많이 찾아 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 행정 공무원 마찬가지겠지만 .... 저희 .... 조직적으로 .... 세세하게 진짜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마을회관에다 모셔서 회의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유명한 교수라든가 예를 들어 웃음치료사라든가 .... 저희들이 그 지역을 묶어서 뭐 해 가지고 서비스 해 주고 .....

이지순위원장

실장님 알았고요

김종근위원

..... 하나 더 물을께요 지금 내가 ..... 문제가 지금 현재 70만원에서 80만원 매월 10만원 인상해 주는 조례안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면 조례를 바꿀려고 개정하는 거 보면 뭐가 다르냐면 신구조문 한번 봐요 지급할 수 있으면 .... 월 한도액의 2배를 쳐 가지고 없다가 지금 현재 우리 현행 조례법이거든요 그런데 바꿀려고 하는 것은 2배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걸 풀을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선정이 예를 들어서 이사람이 근무를 잘 해서 성과금.... 성과를 낸 사람과 성과를 안 낸 사람 차등이란 말야 일을 열심히 한 사람과 안한 사람 그치? 성과금의 성격인데 2배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때 2배 이상 타간 사람이 있어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없습니다 예산 세운 적도 없고요 탄 적도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1배나 1.5배 준 역사도 없는데 2배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해 났을 때 ..... 뭐냐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없는데요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위에서 내려준 준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안에 맞춰서 .... 단 지금 말씀드린 70만원에서 10만원 올려주는 것이 현재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만 하지 ..... 이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아니 준칙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

김종근위원

... 뭣하러 만드냐 ..... 그렇게 넘어가는게 없다니까 그랬을 경우에 추가비용계서... 제시했네 그치? 추가비용이 얼마 드냐면 군비가 .... 3천백 3억천280만원이 들고 내년에는 3억2천6백40만원이 들고 그쵸? 이 역시도 인상부분에 대한 차등이 지금 현행법으로 따져서 내년부터는 2006년도까지 3억2천6백40 든다는 거죠? 금년에는 3억천2백80만원이 들고 70만원이 줬을 경우 자료가 그러하니까 재원조달방안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이 지급액이 8억이네? 그죠? 지급대상에서 8억 비용추계 사항을 보세요 8억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중보건위라고 않고 이게 우리나라 ... 부르거든요 군복무를 의무 복무를 .... 이사람들은 ... 사실상 일반 군인들이 월급이 한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군대에서 최전방에서 ... 고생하고 5만원 받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그사람들하고 틀립니다

김종근위원

아! 들어 보세요 엘리트라고 해서 .... 안다니까 그사람들 얘기 안해도 알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 가지고 군법무관에 들어가면 ... 주잖아요 그사람 봉급 얼마 줘요? 20만원 줘요 중령... 대령까지 갈 수 있어요 .... 그때 가야 ..... 이 정도 받아요.... 기간이니까 그 의무가 9년예요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 몇 년예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3년입니다

김종근위원

3년이죠?
사법고시생들보다 3분의 1를 하는거야 그건 의무예요 군복무.... 의무적으로 .... 사회 나와서 ..... 그런데 이사람들은 어떤 수련기간이거든 그런데 나중에 다 쳐 주더라고 실적에 전문의 수련기간이 들어가면 군복무 3년을 쳐 줘요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안 쳐 줍니다

김종근위원

아이 쳐 줍니다 그런데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국공립병원 가면 공무원으로 채용됐을 때는 쳐 주는데요 전문의 .... 안 쳐 주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래서 이사람들을 아니 안 줄려고 하는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타시군이 지금 다 주고 있어 80만원씩?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다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16개 시군이?
그러면 부여군만 안 줬네?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줘야죠

김종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조례법에 소급처리 한다는게 이게 난 기분 나쁜 거야 이게 뭐냐면 ... 진료활동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소급지급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이거는 소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안 준 것을 금년도 지금 통과되면 현법은 그래요 입법이 통과된 후부터 시행이 가능하잖아요 통과된 시점서부터 가능해 법제정은 그래 그런데 소급처리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안되잖아요? 소급이라는 것은 지난 것을 땡겨서 준다는 얘기 아냐 .... 그런데 이런 것이 서류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무조건 ..... 해야 된단 말야 아! 의회가 뭐야 법이 입법예고 ..... 본회의장에서 여기서 가결된거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방망이 친 시간부터 .... 된단 말야 그런데 이렇게 행정공무원들이 지들 멋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누가 해줘? ... 무시 당하고 안해 주지 니들 잘해 보라고 한다니까 이건 안된다고
양태

김양태보건소장

걱정하시는건 잘 알고 ....

김종근위원

지금 얼마만큼 우리는 문서 하나 정확하냐면 이게 통과되면 이대로 다 인정해 주는거야 자료 검토했잖아 우리가 다 들었잖아 알고 해 줬잖아 ...... 여기 통과.... 행정공무원 ..... 아무 책임없어 아! 의원들 니들이 해 놓고 왜 시비냐고 하면 .....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데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8 정회

15: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빈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부위원장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으며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순위원장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굿뜨래 보건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5 정회

16: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종관 고도문화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문화사업소장 이종관입니다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인데요 목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1.7.21 일부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능으로써는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제3조 구성으로써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하고 또 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렇게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렇게 호선합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5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을 합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간사는 고도보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고도보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소위원회인데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위원등의 수당지급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고도지역인 공주와 경주 익산 이렇게 3개 지역은 이미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이종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항입니다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에서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이내의 지방의회의원과 4명이내의 지역주민대표,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이내의 15명 이내로 구성한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에서 고도보존육성시행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주민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등 군민의 민원사항처리와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수 요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나희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이종관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은 뭐고 지금 여기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구성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이 내용과의 쉽게 해서 장단점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 심의위원회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문화재청에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구성을 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이 법에 특별법에서 지역심의위원회를 조례를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됐는데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 논 상태고요 지금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뭐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고도보존사업을 이렇게 쭉 추진하는데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못한 점이 있습니다 못한 것을 문화재청한테 의뢰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하기 전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또 지금 역사문화 환경지구나 이런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건축의 경관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심의해 가지고 해당부서한테 통보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서 쭉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더 시행이 된다고 보면 고도보존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에 관한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심의하고 그런 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지금 우리 부여지역이 고도보존지역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그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었을까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이게 법이 고도보존특별법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올 7월 22일부터 정식적으로 ...가 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고도보존법이 있었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규정한 그런 근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이 안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화빈위원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도보존센터 지역주민위원회인가 뭐 있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협의회요

임화빈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명칭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보존주민협의회입니다

임화빈위원

고도보존주민협의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거기다 또 한가지를 더 넣습니다 왜그러냐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문에 고도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협의회로

임화빈위원

고도보존주민협의회 하나 있고 세계역사문화도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같이 넣었습니다 고도보존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임화빈위원

협의회가?
아! 이 협의회하고 이건 뭐가 차별화 되는거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주민이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하고 위원님 두 분하고 또

임화빈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여기 고도보존주민협의회에서도 목적이 있잖아요? 운영하는 목적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거기는 사단법인으로 법인으로써 등재를 해서 활동을 하고 민간단체에서 협조하고 지원해 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 법령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법에 근거된건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이건?
나는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 하나 중복되지 않습니다

임화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지금 이 법이 고도보존육성지원협의 심의위원회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시행이 금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이 내려 왔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김종근위원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꼭 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거 자료주세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뒤에 맨 끄투머리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김종근위원

관련법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문화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지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돼요?
위원회는 문화재 위원회 하나

김종근위원

심의위원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가 지금 문화재위원회만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돼 있는건

김종근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자체 문화재위원회 말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번 올린 것이 처음입니다

김종근위원

심의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발굴조사단 해 갖고 그런건 뭐예요? ....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어떤거요?

김종근위원

발굴조사단?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 고도보존주민협의회는 심의 아니예요?
거기 심의 나간거 같던데?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법으로 규정된건 없습니다 조례나 법으로

김종근위원

아니 우리 자체 조례가 법이지 뭐 군이 군조례법이니까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 갖고 ... 사업들이 ...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안 돼 있어요?
주민협의회 돈 안 나가요?
왜 안 나가? 문화재 관리 .... 나오는 돈 다 여기 지원되고 있잖아요 ..... 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 안됐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게 통과가 안되면 지금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 말씀대로 행위허가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안되기는 못해 주는 꼴이 아니라 지금 잘 하고 있었는데 뭐 자! 보세요 저기 한번 봐봐요 몇 페이지 보냐면 2페이지 한번 봐요 2페이지 2조 2항에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가 허가에 관한 사항이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 준문화재 위원 정도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 통과가 돼야 이 허가도 나고 안나고 할 수 있다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올리들 못해 여기서 통과 안되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하는데 15명이 위원으로 구성을 했는데 소위원회를 또 통과시키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건 말도 안돼 소위원회가 7명이라는데 15명이 다 해 봤자 운영 15명이 하는거 하고 소위원회 7명이 하는거 하고는 또 달라져요 그러면 15명 하지 말고 7명 가지고 해 이게 뭐 대단하다고 정위원 놔두고 소위원 놔두고 특별위원 놔두고 이렇게 벌리냐고 ....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중앙에서도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상해서 같이

김종근위원

아니 중앙회가 ...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보는 것을 하고 부여군 손바닥만한거 말야 다루는 거 하고 왜 그놈을 따라가며 하냐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부여군만 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 들었다니까 공주도 하고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라 이게 왜 소위원회까지 할 가치가 있냐 이거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위원회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김종근위원

15명이 하면 어때?
15명이 필요하니까 15명 뽑은거 아니예요? 뽑을때 15명 필요없으면 7명만 뽑아? ....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래서 말씀대로 분야별로 관련 전문분야별로 문화재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도 있고 또 지역주민대표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명은 지금 .... 15명 위원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15명이 심의위원회를 하면 됐지 왜 .... 또 .... 그러면 7명으로 선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김종근위원

위원장이 하면 안된다니까 왜 위원장이 하냐니까 위원장이 내가 위원장이 됐어요 내가 내 멋대로 주지해서 ... 내 멋대로 끌고 갈려고 소위원회 7명 내가 찍어서 또 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15명은 뭣하러 뽑았어요? 이건 안 맞는 거야 15명이 필요하면 15명 가지고 하지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도 이건 말도 안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김종근위원

결국은 .....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2조에 기능 심사하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있고 경미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경미한 사항은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15명이 위원이 해야 되고 좀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체 위원회가 않고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김종근위원

경미하다 중요하다는 공무원이 하잖아? 그렇잖아? 이건 공무원이 전담한단 말야 그러면 공무원이 사실 중요한건데 전체 놓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7명 놓고 간단하게 위원장님한테 대충 얘기해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김종근위원

아! 없다는 건 그런 소지가 있는건데 보이는데 없다고 하는건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은 안되는데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니까 여기는 그런 소지를 없앤다니까 그렇잖아요? 아! 15명이 필요없으면 7명만 8명만 하면 되잖아요 뽑을 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15명도 지금 문화재라든가 경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중요하면 15명이 하란 말예요 소위원회 두지 말고 중요하니까 얼라! 지금 결과적으로요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주민.... 뽑으라면 사회단체에서 들어 가요 열 번을 뽑아도 그놈 또 넣는다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 군의회에서 추천해 줘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부여읍내에 고도보존 지역 내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셔야 좋지 다른 분들을 하시면 사회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해 준다는건 저희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바람직스럽지 못해도 군수가 뽑을 때는 당연히 사회단체에 .... 선출하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여긴 군수가 하는게 아니라 군의회에서 하니까요 군의회에서

김종근위원

의회에서 4명만 선출하게 돼 있잖아 자꾸 ....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 외 사람은

김종근위원

아니 4명 아냐? 선출할 수 있는게 의회가
4명이면 15명인데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또 선정하는구만 지금까지 그래 왔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이걸로 따지면 군수님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두 분도 군의회에서 추천하고 지역주민대표도 군의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전문가 밖에 없습니다 군수가 추천하는 ....

김종근위원

전문가라는게 누가 선정하냐니까?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전문가 선정하잖아 건양대 교수 쓰겠다 전통문화학교 교수 쓰겠다 누가 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람 추천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는 군의 집행부가 한다니까 자꾸 자! 이거 하나 물을께요 부여군 봐요 각종 위원회 수당 수당을 주는거 7만원이라면 7만원 주잖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예. 여비규정에 의해서

김종근위원

여비 그래 이 여비라는건 뭣 뜻하냐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교수들이 온다 논산에 있는 교수 온다 기름값 준다니까 20만원 줄 수도 있고 30만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을 지금 일반 모든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하지 여기까지 넣어 가지고 막대하게 이거 1년에 몇 번 할 지도 모르는거 필요에 따라 몇 번 할지 모르잖아?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하는데 수당을 줘야지 또 안 줄 수...

김종근위원

아니 수당 주는거 심의위원회 수당 준다는 거 알아 및 여비지급이라고 하니까 문제라는거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 이것은요 부여군 조례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조례안들이 및 여비지급이라는 조례안 한 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이건 부여군 조례에 명칭이 딱 돼 있는 겁니다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돼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글쎄 여비를 준다는 것은 수당이 7만원이면 여비는 경우에 따라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규정에 1시간이면 7만원 시간이 넘으면...

김종근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공무원이 ....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군의원도 수당을 안 주니까 법으로 이것도 군의원이 들어가서 수당 받는 것도 있고 어떤 부서는 안 주는 부서도 있더라고 내 받는 부서 얘기해 줄까? 기획실에서 하는 .... 다 줘 나도 받았으니까 본인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거 하나 하나가 여기에 이것은 심의위원회 권한이 굉장히 여기는 .... 보니까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법에서

김종근위원

그냥 .... 아니라 거의 문화재 묶고 풀어주는 거에 관한 허가나 인허가 문제는 여기에서 다뤄지면 거의 이루어 진다고 볼 정도로 .....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집행부가 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위원회에서 통과하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 편풍 역할 .... 돼 있어요 관련법규를 봤어요 아까 설명 들었는데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아니고 됐고 알았어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위원

다시 한번 김종근위원님 여쭤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소위원회 꼭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거 줘야 된다 ....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조항에도 소위원회 있고

김태호위원

아! 조항에 있는거 관계없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다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도 저희들도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소위원회도 분야별로 두 개 정도 해서 경관보존이라든지 고도주민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차후에 따져 가지고 그것은 별도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렇게 구성할 거냐 안할거냐 이것은 별도로 차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말씀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게 뭐냐면 소위원회가 ....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5인을 뽑고 위원회를 뽑고 정관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해서 7명 8명을 했다고 하면 문제는 틀려 지는데 거기서 소위원회를 7명을 뽑아서 안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 그 문제는 만약에 중앙의 지침이 정부의 지침이 없다고 하면 그건 ...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저희들 같이 운영해야만이 옳을거 같습니다 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대로 웬만하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만 소위원회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는거 있잖아요 아까 몇가지 사항이 있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그래 여기서 조례안 통과가 안되면 전혀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소에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협의오거나 하면 우리가 협의를 못 해 줍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김태호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 안해 주면 안돼?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도 못해 주고 있고 지금 4개 고도는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여군만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 의회 회기때 할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안만 다루고 조례를 못 다뤘기 때문에 지난번 못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시급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

.... 그동안 ..... 뭘로 처리했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아직 심의를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도 행정 협조사항에 도시과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 모든 산림과 업무라든가 농림과 업무 4개 5개 ..... 나가는데 4개 5개 부서 거치는 심의과정에서 다 거기 .... 그게 혼자 처리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도시문제가 걸리면 도시건축과에서 ..... 농지가 들어오면 농정기획.... 산림분야.... 지금 다 .... 혼자 하는게 어딨어?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그런데 왜 못한다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여 읍내 고도보존으로 지구지정된 범위 내에만 따지는 것이지 다른 규암이나 은산이나 이런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김종근위원

... 따지는데 지금까지 다 해 왔다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을께요 2쪽에 기능에 보면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고도보존사업이 10개년으로 해서 올해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매년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또 문화재청에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해야 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내년도 어떠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야 그 사업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걸 올리기 전에도 우리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여군에서 내년도에 고도보존사업을 이러이러한 분야를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해서 그놈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4개 고도에 대한 예산을 배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군에서 해서 올렸고 올리면 그냥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제는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이 명확하게 지원도 해 주고 또 안해주고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까지는 협의회는 구성돼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협의회 구성 안돼 있습니다 아! 협의회요?
거기는 고도보존사업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아무 것도 이해관계 없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몇 동을 보상해 주고 어디 건물 철거하고 이런 계획을 미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싶은대로 한 거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전에는 안을 짜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할께요 그 보상하면서 왜 건너 뛰어서 엉뚱한데 보상해 주고 그 오해를 받고 그러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서대로 못하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니 그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희들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집을 철거하던 순서대로 딱딱딱 했을텐데 ....부동산 3층에 물권조사 처음에 누가 했어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직원이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누구예요? 물권조사한게 최초?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담당자는 황병식씨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때 당시 물권조사한 사람이 누구냐고?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때 당시라면 몇 년도인지 제가 모르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올 봄에 보상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신문난거 말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올 봄에 했으면 우리 황병식씨 한게 맞습니다
올 봄에 했으면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원 황병식씨
성용

장성용위원

모르세요? 물권조사 최초 2월달에 보상이 나갔잖아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아! 그때는 그러면 우리 강순자씨가 했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인사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올 봄에 있었던 일을 ....

김태호위원

아니 그걸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김태호위원

나도 얘기 들었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업을 순서대로 누가 봐도 아! 그렇게 해야 맞겠다 라는 이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 뛰었다며 엉뚱한걸 했다며? 그러니까 갖은 오해를 받고 의혹을 사고 있어요 지금

김종근위원

그 담당자는 강이 됐든 황이 됐든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담당

여홍기 주무계장이 한게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주무계장 누구냐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니까
담당

담당

여홍기 그땐 제가 대신 ......
성용

장성용위원

모든 사업이 일률적으로 ..... 이걸 할려고 하는 이유는 전에는 마음대로 했냐는 얘기지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범위를 정해 놓고 같이 이렇게 협의요청이 가는데 협의를 해 주는 분이 있고 안해 주는 분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의를 해 주는 사람 위주로 먼저 매입이 되기 때문에 ....

김종근위원

건너뛴 데가 협의 해 준 사람이라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요 내 얘기 들어 보세요 그건 그렇고 조금 이따 또 얘기할께요 이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게 행위 자체가 뭐예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주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행위 할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건축행위를 하는데 이건 조건을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지금 복원하면서 왕궁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짓는 건물을 말해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으로 짓는걸 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여홍기 .... 특별보존지구는요 문화재청에서 중앙 고도심의위원회... 돼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적인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여홍기 그리고 역사환경지구는 부여군에 있는 육성지역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부여군에서 건축심의를 하도록 돼 있고 아까
담당

담당

여홍기 예. ..... 문화재청에서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예. 여기 심의위원회는 그러면 노하면 건축을 못한다는 얘기네?
담당

담당

여홍기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토취장을 했었어요 심의위원회 내가 막연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무조건 불발되는 거예요 생태계파괴 환경파괴 뭐 파괴 심의위원 열 몇 명을 뭐 빠지게 쫓아 다니면 해 줘 이런 패단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나
담당

담당

여홍기 ...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저희가 역사문화환경지구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도보존법이 문화재보호법하고 다른게 뭐냐면 문화재보호법은 동결보존이예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게 문화재보호법이고 고도보존법은 행위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이 그게 개선할 사항이 맞느냐 하면 되는거고 또 지원도 해 줄 수 있는게 바로 밑에 주민지역사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심의위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심의위원회가 잘못 매도돼 가지고 어떤 ...행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종관

이종관고도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군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시다 말은거 물권 조사를 누가 했는지 잘 알지 못하시는데 주무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

여홍기 아니 그건 제가 ...... 1월 9일날요 저희가 혹시 그거 얘기하시는거 같아요 .... 블록이 빠졌다 이 말씀이신거 같은데 저희가 1월 9일날 토지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19분한테 통보를 해 드렸어요 왜냐면 이쪽에 ..... 라인하고 그 라인을 다 통보를 해 드렸는데 협의보상이 들어온 쪽은 유리구두에서 ..... 저쪽 .... 건물 그 사이 오래된 건물 그게 들어 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평화장하고 .... 건물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동쪽에는 다섯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은 신성페인트하고 그쪽에서는 그분들은 원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기들 ....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 뒤쪽에 여관... 나중에 결국 협의보상 하신거고 처음에는 거부하시다가 ... 경우는 이쪽 .... 산 지가 얼마 안된답니다 안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 거부를 ... 그 돈 갖고는 못 나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1월 19일날 계획을 다 세워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19분에 대해서 다 했고 다만 협의보상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그 블록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들 하신건데 그래서 .... 마지막까지 ... 금년에 8월달에 협의보상이 완료됐고 다 나갔고요 이쪽에 협의보상 안됐다가 .... 됐습니다 되고 그리고 이쪽에 ... 그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보실 땐..... 그래 이걸 저희가 토지보상할 때는 그냥 .... 하는게 아니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이행...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이해를 가는데 .....

김종근위원

아니라니까 인사동 ...... 여자 주인은 자기는 팔겠다는 의사표시 했다고 .... 아니 그러니까 팔겠다는 의사전달 했다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김위원님! 내 얘기 끝나거든 해요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요 그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담당

여홍기 제가 담당계장이고 실무는 황대진씨하고 우리 강순자씨가

김종근위원

결과는 계장은 여홍기씨구만 또?
담당

담당

여홍기

김종근위원

알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2009년도 6월 8월 두 번에 거쳐서 철거하라고 계고장 낸 사람도 부여군수 이번에 보상해 준 사람도 부여군수인데 나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도시과.... 홍산에다 올해 자기 땅에다 ..... 민원 걸렸다고 다 전과자 만들고 강제이용 부당금 물리고 전과자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관계없이 부여군수가 보상해 주고 부여군수가 계고장 내 보냈는데 관계없이 돈을 .... 줬단 말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고 그러면 그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애들한테 물어봐도 그건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상해 준 사람 무허가도 실질적으로 실지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다 라고 그 얘기만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여기 서동공원있죠? 옛날 고도보존지구에 따라 이번에 공원부지로 묶였잖아요 작년에 감사 지적 당하고 지금 뭔 대책을 세웠냐 했더니 열 개 되는데 다 보상해 줄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주겠다고 공원산림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 땅에다 건물진 사람은 다 부수라고 그러고 벌금 물리고 어떻게 국유지에다 군유지에다 집 진 사람들 시가 보상해 준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이지순위원장

위원님! 저기 우리 위원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열 받아서 그래요

이지순위원장

본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목적인 것은 조례안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셔서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서동공원 그쪽도 행위 자체가 이루어 졌을 때의 조사가 책임있는지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국유지에다 공유지에다 진 건물은 시가 보상해 주고 개인 사유지에다 진 건물들은 ....전과자 만들고 예. 잘 알았어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데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3 정회

17: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빈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부위원장

임화빈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 의원 2. 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1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소위원회를 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들의 수당지급 제2조에 따른 위원회와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 의원 2. 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2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소위원회는 삭제하며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 및 위원등의 수당지급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순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 의원 군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주민대표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2명 이내를 3명 이내를 제8조 소위원회를 위원회가 ....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 및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들의 수당지급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10조 위원회에 위원회와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 의원 2. 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주민대표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과 각 2명의 이내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소위원회는 삭제하며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등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수당지급 제2조에 따른 문화재에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4차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황인표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4차 변경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SBS 및 제작사에서 충화에 있는 서동요 오픈 세트장내에 『대풍수』 오픈세트장을 시설 준공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드라마 제작시 무상사용허가함으로서 부여군의 관광인프라 증가 및 서동요 오픈세트장의 활성화에 기어코저 합니다 또 하나는 규암보건지소 시설이 노후·협소하고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으로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토록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요청 사항입니다 제1안건으로 대풍수 오픈세트장 취득 및 무상사용허가입니다 서동용 세트장에 있는 충화면 가화리 270번지 일원에 “대풍수” 오픈세트장 34동을 기부채납 받아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제2안건은 규암보건지소 이전부지로 규암면 합송리 359번지외 1필지 2,932㎡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순위원장

황인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항입니다 대풍수 오픈세트장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의 건은 드라마 대풍수의 제작사가 우리군 부지를 활용, 오픈세트장을 지어 드라마 제작에 활용하고 우리군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드라마로 인한 우리군 홍보 효과이외에도 노후화되고 있는 기존 세트장에 새로운 볼거리 창출은 물론 세트장 제작에 필요한 비용만큼의 군유 재산 증식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규암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건은 외지고 협소하며 노후화된 현 규암보건지소를 규암면 32개리 10,668명의 숙원사업인 수준높은 보건서비스 담당하기 위하여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규암면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그간에 걸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신축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장

나희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황인표과장님과 해당 실과 및 담당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대풍수 요새 촬영한다고 저녁에 대낮같이 불 켜 놨던데 전기세는 전기는 어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자가발전
성용

장성용위원

자가발전예요? 과장님 하나 또 물을께요 얼마전에 홍산 상천리 보건진료소죠? 거기
땅을 매입을 했어요 지역사람들한테 돈을 얼마씩 주고 어렵게 어렵게 샀는데 지난번에도 감사때 그런 얘기를 세도 귀덕리 있죠?
거기같은 경우는 군에서 땅을 사 줬단 말입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군비 들어 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사고 보건진료소인데 그런데 이런데는 오히려 패널티를 줘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그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귀덕리 같은 경우는 군비를 지원해 줬고 이게 다 형평성에 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
성용

장성용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충화 송정리에 보면 저수지 옆에 초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된장공장 있고 거기에 땅이 있는데 충화사람들이 군청을 엄청 쫓아 왔어 왜? 접근성 좋게 군에서 샀으니까 군에서 그놈을 사 가지고 또 개인한테 임대 조금 받고 주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거 같아요? 그죠? 돈을 수억 주고 사 가지고 개인한테 돈 조금 받고 임대를 줬는데 그 이유는 내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장님이 운영위원장님 이거 오래된 얘기가 아니예요 재작년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지역주민들이 노인네만 있으니까 도로가로 접근성있게 이 땅을 군에서 팔게 주십사 하니까 군에서 안 팔은 거예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저도 그때 애 먹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계속 구탱이에다 밀어 넣었어요 부여군 땅을 지역주민들이 사서 부여군에다 기부채납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고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 땅 사 주고 누구는 땅 못 사주니까 돈 걷어서 진료소 짓게 해서 땅 사고 이게 원칙이 없는가 봐요 이거 땅 살 때만 내가 전에 있던 과장 이두한 과장하고도 싸웠는데요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어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저도 그러기 때문에 충화면장 당시 했었으니까 저도 내용 알고 있는데 애 많이 먹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의견이 우리하고 달라 가지고 애는 먹었는데 주민 의견대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소마다 어느 데는 군비를 지원해 주고 어느 데는 운영위원회 돈으로 하고 그랬는데 또 사실 충화같은데는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서 보건진료소장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자금이 있어서 이렇게 군 땅을 운영위원회에서 사 가지고 다시 군에다 기부채납 했잖아요 했는데 세도 귀덕리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들이 이용을 덜 했는지 어쨌거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위원회장이 없어서 군비를 불가피하게 투입했는데 그렇다고 또 군민들 보건행정 하는데 있어서 니들은 ....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형평이 환경이 약간 다르니까 그건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홍산보건진료소요 돈 없어 가지고 집집마다 돈 동냥하러 다녔어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용

장성용위원

세도 귀덕리는 공공 수억 해 먹고 문제가 돼서 그런데는 .... 땅 사 주고 군에서도 기부채납하는데 뭘 이쪽을 가져라 저쪽을 가져라 할 이유도 없고 누구는 돈 없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동네마다 동냥하러 다니고 원칙이 뭐예요 나 참! 예. 잘 알았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서동요 세트장이 없어졌죠? 대풍수 세트장이 서동요... 서동요 세트장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하늘채 없어졌고 백제마을 없어지고 다 지금 대풍수 세트장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서동요 세트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질 때 들어가는 돈은 .... 이게 10년간 그사람들이 .... 갖는다고 유효합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10년간 SBS가 기득권을 갖는 걸로 돼 있다고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협약할 때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방송국에서 쓴다고 한다면 ..... 재현단지하고 같이 SBS 동의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지금 여기로 돼 있는걸로 봐서는 촬영할 때에만 무상으로 사용하는걸로 돼 있을 뿐이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군유재산이란 말야 지금 무상임대해 준거 뿐이지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서동요 오픈세트장 관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 보면은요 사용허가가 있고 사용료 등의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장내 시설물 사용등에 관하여 군수가 별도 협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아마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 우리 군에서 10년 이내에 모든 일어나는 사항들을 대풍수 세트장 문제는 SBS 동의를 얻어서 허가 사용승인해 주냐 우리 자체가 알아서 해 주냐 그걸 묻는 거라니까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권을 제공한다든지 ....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세트장 임대를 줄 때는 SBS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지 왜 내 재산을 다 주면서 왜 기득권을 거기다 정권을 주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요점은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자! 거기를 더 심각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 롯데 앞에 위탁관리를 해 달라고 할려고 그래 거기서 먹거리 시설을 해서 위락단지를 만든던지 뭐해서 ... 관리하거나 우리는 ... 지원 않겠다 라고 계약을 할 때 SBS가 뭔 ... 10년 ... 거기서 내가 필요할 때는 쓰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나하고 상의를 하고 .... 어떻게 할거냐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위탁이냐 위탁을 준건 아니고요 직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촬영후에 5년간 대풍수 오픈세트에 우선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 협의에 의해서 ....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SBS에서 촬영할 때 자기들이 ... 쓴다는건 우리가 인정해 준다니까 돈 안내고 써라 ... 투자했으니까 그건 좋다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쓸 이유가 없고 우리 군비를 계속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위탁관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 만약에요 그럴 소지가 있거든 위탁관리를 줘서 관리여건을 넘겨 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SBS가 뭔 소리냐 5년간이나 10년간은 우리가 쓰는 조건으로 우리가 투자했지 니들 그렇게 할 때는 .... 얼마를 내놓던지 아니면 전액 환수해서 줘라고 덤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 하나 할 때도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성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한다는 얘기야 10년이라는 세월이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기득권을 .....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5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는걸로 해 주고요 .... 세트장에 대해서 다른 드라마 제작사하고 했을 때는 우선권을 SBS에다 .....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MOU 체결한거 있죠?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계약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있으면 의원님들 하나 갖다 주세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왜 따지냐면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살 길은 .... 돈 있는데에다 위탁관리를 시켜야 되잖아 그래야 청소년수련원하고도 매치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오다 가다 한번 촬영할 때만 쓰고 놔두면 관리를 우리가 예산 1억이고 2억이고 세워서 그 관리한다면 문제가 된다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 이제 서동요 세트장은 글자 그대로 백제의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가 .... 우리가 ..... 대풍수는 우리 부여하고 관계가 없는데 조선말 이성계 이씨들 .... 그래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그놈을 ... 살고 싶어 ....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팔았으면 여기서 5년간 촬영.... 내가 투자 .... 지금 군수가 이담에 또 된다는 보장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나는 그러면 .... 자기가 그런걸 ... 완벽하게 해 놨어야 하는데 .... 나는 기부채납한다고 좋아할거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걸 기부채납 조건을 했는데 기부채납 조건 뒤에 단서조항이 아주 안좋게 붙었다고 복수조항이라고 .... 그 문제가 있고 보건소는 .... 없잖아 규암보건지소 이전문제요 지금 ....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지는 542해배 밖에 안돼요 그쵸?
담당

담당

안중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거 밖에 안되는데 2백평 정도 ....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야가 2,390해배잖아요?
담당

담당

안중완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이 도면으로 봐서는 임야가 없어요 들 가운데거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예요 거기 언덕빼기에 있어요
언덕빼기에 있다고

김종근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있는
성용

장성용위원

나무가 없지 나무가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하고 그 위치입니까? 위치변경입니까?
담당

담당

안중완 위치에서 규암 면소재지쪽 좀 나옵니다 현재 위치가 규암쪽에 강산아파트 전에 농협 쌀창고 법인 반대쪽 주유소 앞입니다

김종근위원

강산아파트 못 가서네?
담당

담당

안중완 예. 그렇죠 부여에서 가다 보면 가기 전입니다

김종근위원

거기 배수로 있는데 맨홀? 그 밑에 여기가 가면 나는 기왕이면 기왕에 자리를 옮기는 ... 규암인구에 만명 정도 인구야 만 한 6백명 됩니다 만 명 인구에 .... 규암면 규암리하고 신성리나 .... 전체 규암면 인구분포가 라복리 ....까지 포함해서 지금 .... 규암 시가지 이쪽에 좀 나와서 지면 효율성 가치가 높잖아 우선 교통이 편리하잖아 거기는 지금 차 일반 버스를 탈 때 자가용 있는 사람 ...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 내려서 참 .... 차량 대수도 마땅치 않고 이쪽 수북권 북부권 있는 사람들은 차를 두 번 타야 되잖아요
담당

담당

안중완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인데 이건 편의시설예요 전적으로 지소는 이거는 규암 시내쪽에 갔다 놓으면 어디서 와도 차를 한번 타고 와서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고 ... 갈 수 있는데 기왕에 옮긴다고 하면 왜 거기서만 맴도냐 좀 시가지 쪽에 와서 교통편의상 뭐 이쪽 아무데서나 와도 거기는 한번만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돈이 .... 돈을 ..... 그러면 차라리 면사무소 뒤쪽에 말야 .... 소방서 사이에 거기가

임화빈위원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담당

담당

안중완 규암면 소재지 병원이 있는데 의약분업.... 병원하고 3키로 이상 떨어질 경우에 의약분업 제외되고 현재 규암보건지소는 면 병원하고 3키로 떨어졌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 그런데 ... 나오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 진찰만 하고 처방전을 내주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리가 얼마예요? 약?
담당

담당

안중완 3키로 이상 제한지역이 병원에서 3키로 이상이 넘어가야 의약분업이 적용 안받아 가지고 약 처방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아요. 그러면 부여 보건소하고 한빛외과하고 3키로는 관두고 담장 하나 사이인데 왜 거기다 지었어요?
담당

담당

안중완 아! 보건소는 지금 의약분업 .... 그래서 처방전만 대고 있고 약은 약국에서 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여기도 처방전만 내고 약은 약국 가 지라고 하면 되잖아?
담당

담당

안중완 규암 .... 주민들이 와서 약을 받아가기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노인분들도 부여분들도 많이 규암지소와 약을 진찰받고 약을 타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 범위로 나온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거 .... 규암은 병원이 없잖아요?
담당

담당

안중완 시내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립 파출소에 .... 병원이 아니고 거기는 저거잖아요
담당

담당

안중완 의원...

김종근위원

의원인데 저거야 물리치료만 해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차라리 .... 저기다 해 규암초등학교 앞에 공터 밭이다 해 왜 내가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하냐면 은산서 나오는 쪽도 규암사람이 편해야 하니까 가장 편한데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차를 몇 번 바꿔 타는 불편없고 내 가는 지역에 차가 하루에 두 번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애매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서 규암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든 여는 한이 있어도 면에서 주민
성용

장성용위원

이미 땅 샀어요?

김종근위원

안 샀지?
성용

장성용위원

취득 시기 6월 12일 샀는데

김종근위원

예산이 없는데 뭘로 사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사실이 없다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땅 사지요?

김종근위원

어떻게 땅을 삽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취득시기 나왔잖아요?

임화빈위원

저번 예산 세운거 같은데

김종근위원

안 샀어
담당

담당

안중완 362번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됐고요 359번지는 현재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중완 359번지는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의중인건 몇 평이고 산 건 몇 평야? 산건 2백평짜리야? 대지?
담당

담당

안중완 대지는 지금 매입 협의중에 있고요 362번지가 임야인데 이게 ... 국유지입니다 그거는 금년 6월말에 매입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유지가 이렇게 비싸냐 감정가일텐데
담당

담당

안중완 저희가 .... 계획 .... 저희가 매입할 때는 평당 13만9천원 낮게 감정평가 요구를 해서 전체 해서 1억8백 ... 대지는 감정 서면감정때 34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지주는 ....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여기 보건지소는 진료소는 농림지역도 가능한데 보건지소도 법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담당

담당

안중완 예. 이번 7월 28일자로 지소도 농림지역 질 수 있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그 안에 표고조합 땅 일부 팔은거 얼마 팔았는지 아세요? 10만원 조금 더 받았어요 그 옆에 표고조합 옆에요 그 땅을
담당

담당

안중완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상 두 필지를 잡았는데 현재 매입된 국유지만 가지고도 지소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 배치상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토지 359번지 매입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가를 엄청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매입이 안될 지라도 현 362번지 가지고 ... 매입 안해도 지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농림지역도 허가가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옆에 1-3 잡종지 있죠?
담당

담당

안중완
성용

장성용위원

복개된데 ....

김종근위원

무슨 진료소를 5천평이 넘는 ....
성용

장성용위원

1-3 잡종지 있죠?
담당

담당

안중완 예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게 표고조합 잔여지 얼마전에 매도 했어요
담당

담당

안중완 그런데 저희는 규암 합송 362번지 14만9천원 매입이 .... 이 부지만 가지고도 규암지소를 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면적을 따져보면 24만8천원예요?
담당

담당

안중완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비싸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국유지를 ... 재산취득 .... 손해는 없어 ... 그런데 이거는 사 놓으면 좋으니까 ...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규암 시가지 쪽에 붙는 쪽에 가까운 쪽에 한번 물색을 해서 보건소장님하고 규암면장님하고 이장단하고 총화협의회에서 한번 공청회도 열고 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합송에서 왜 우리 합송에 있는 지소를 시내권으로 빼서 가냐고 데모를 한다든지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불편했다는 얘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보면 전체 규암면민 전체 편리한 지역에 잡는 것이 나는 원안인거 같아
담당

담당

안중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하고 2월중에 규암면 총화협의회하고 이장협의회에서 기존 저희 362번하고 필지에 대해서 이 위치에 지소를 ....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 저희 군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을 ....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잘 사셨네요 꼭 이렇게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거기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합송에 있기 때문에 합송 그쪽 지역에 주민들은 시내권으로 나오는걸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장단 회장 총무 번영회장 그 지역 이장님들 협의를 했어요 간담회도 갖고 해 가지고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가장 좋다 해 가지고 사실 몇 군데를 했습니다만 타협이 안돼서 국유지 있는 쪽을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 좋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내로 나옴으로 인해서 의약분업이 발생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그렇다 해서 당초는 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내쪽으로 나오는 규암면민들이 한번 타면 다 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원체 반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간담회를 통하고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장소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는 합송하고 ... 밖에 없잖아요?
기운

이기운공공시설사업소장

라복리하고 수목리까지도 그쪽으로 아파트 그쪽에 아파트 주민들도 그쪽을 오는걸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대동하고 강산도 다 그리 오는 거에 대해서 위치상으로는 그쪽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얘기할께요 이거를 원안으로 조례안 못해 줘요 왜 못해 주냐면 내가 말씀드릴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에는 이 법이 입안이 됐어야 할 수가 있는데 법도 안돼 있는데 땅을 샀다고 하면 이건 절대 통과를 안해 준다니까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아! 그 의정협의회 했대요 그렇잖아도 내가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의정협의회때 설명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의정협의회는 의정협의회고 의정협의회는 의정협의회일 뿐이고 지금 .... 의정협의회때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의정협의회때 들은 사람 나와 보라니까 나도 안 들었다니까 그래서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 우선 입안이 된 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거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 매각대금 있어서 샀다고 해도 지금 이 조례법이 통과 안됐는데 어떻게 사나? 돈을 어떻게 쓰냐고? 맞는게 아니라 이거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수가 그래서 이거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일이지만 참고로 얘기한 거 뿐이니까 그건 안돼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이게 행정 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게 되면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사야 맞아요 맞으면 그때 그때 마다 다 임시회를 요구해서 임시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롭거나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땅 언제 구입했어요?
담당

담당

안중완 6월말에 제가 부득이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6월 10일날 구입을 했다고 하자고 6월 10일날 구입했으면 지금 우리가 6월 10일 이전에 임시회를 열은 것은 몇 번인지 알아요? 내가 6월말까지 의장했으니까 그 많은 시간에 그 허고한 날 주구장창 시간 있는데 왜 안했어? 그리고 왜 얘기하면 엉뚱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뭘로도 해명이 안된다니까 아! 임시회가 1년에 한번 열었간디 아니 1년에 한번 열었냐고 임시회를? 임시회를 집행부가 요구하는데로 무조건 계속 열었다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보건소 소장님이 아까
담당

담당

안중완 제가 부득이한 사항 설명을 저희가

김종근위원

됐어요. 다 들었으니까 자! 됐어요

이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표과장님 담당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데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44 정회

17: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화빈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부위원장

임화빈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4차 변경안)은 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순위원장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4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4차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2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