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은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으므로 집행기관 제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클린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부모가 없어 조부모나 친척이 보호자인 가정의 학생들도 인제군장학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조항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장학생의 신청자격에 관한 개정 내용 중 부모 중 한명 이상으로 규정하는 부분을 부양사실이 입증되는 보호자 중 한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20퍼센트로 증액하고, 보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제1항에서 군수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을 20퍼센트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추가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진하 위원입니다.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이유는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계급별 호칭인 주사라는 용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제1항의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 또한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계급별 호칭인 주사라는 용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제1항의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김진하 위원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김진하 위원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인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덕용 위원입니다.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짧은 농번기에 부족한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관내주민에게 임대해 주기 위함이며, 또한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승인을 받지 않도록 벌칙규정을 두기 위해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1항의 농기계 임대기준을 인제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에서 인제군에 거주하는 으로 정하고, 제13조3항을 신설하여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승인을 받거나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간 임대를 제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덕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인제군수 제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조례심사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