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고견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9월 1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선군수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지방공기업(공단)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1본부 4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화암약수 및 동굴, 도사곡 휴양림, 하늘공원, 하늘터, 정선종합경기장, 정선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단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행사업비를 군으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아 자금운영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수령하여 집행하고 잔액은 정선군에 반납 정산 처리하며 공단관리운영 순수익금 전액을 매 익일 정선군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단 경상수지 비율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설립 이후 공단의 연도별 경상수지비율은 2005년도에는 43.93%였으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화암동굴 모노레일, 종량제봉투 판매, 도사곡휴양림, 하늘터, 하늘공원 등 수익사업의 수탁으로 매년 경상수지 비율이 증가하여 왔으며 2011년도 6월이후 타임캡슐공원, 정선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저수익 사업의 추가수탁으로 공단의 규모와 인원이 대폭 늘어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대비 약 8% 감소한 65.01%였고, 2012년도는 경상수지비율이 57% 정도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경상수지비율 50% 이상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설립 첫 해 43.93% 이후 경상수지비율이 50%를 하회(下廻)한 적은 없으며 경상수지비율이 일반 사기업처럼 100% 이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고 아라리촌,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 고한모노레일, 고한생활체육공원과 같은 비수익사업과 정선종합경기장 및 정선국민체육센터 등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는 저수익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단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하여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 대민서비스 개선은 물론 수익창출사업으로 화암약수 캠핑캐러밴 추가설비,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운영, 화암동굴 모노레일 증설, 화암동굴 공중하강 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체육센터, 도사곡휴양림 등 공단시설지의 요금도 현실화 하여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각종 시설물 위탁시에는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경상수지 비율이 50% 미달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을 지양하는 등 공단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량면 주례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49억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여량 5일장터 조성과 아리랑 전수관의 생활관 리모델링, 경관쉼터 소공원조성, 아우라지 강변길 조성과 아우라지역 주변정비, 가로경관 개선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량 5일장의 주요시설로는 주례문화교육관 및 관리실, 향토음식점, 특산품판매장, 그리고 주민 자율 농산물판매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내용은 2011년 1월 세부추진계획 방침결정 후에 사업대상지인 여량 5일장터와 아우라지지역 주변정비사업 구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강원고고문화연구소의 문화재 표본조사 실시와 문화재청의 사업계획 승인 협의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소요된 관계로 세부 실시설계용역은 약 2개월 늦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 시행계획 강원도 승인과 사업발주 및 착공도 따라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4일 강원도에 세부 시행계획 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강원도 승인을 받는 즉시 연내 사업 발주와 착공을 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범죄예방 CCTV 설치현황, 추가 설치계획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 각종 CCTV 설치현황은 현재 6개분야 81개소 23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는 방범용 CCTV를 3개소에 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위치는 정선읍 덕송리 덕송교 버스정류장 부근과 애산리 영진슈퍼 앞, 사북읍 제일의원 골목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해‧재난, 시설관리, 학교주변‧학교내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 등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 유지, 생활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 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성으로 통합관제센터 설치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중앙정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015년도 추진계획에 있으며 인력 및 사무실 확보, 타 시군의 운영실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도권 지역학사 건립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관내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안이고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강원랜드와 두 차례에 걸쳐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도 수도권 지역 학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나 재원 확보, 부지 선정, 신축 후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점과 현재,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한 연간 60억 원 이상의 교육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당위성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 학사 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조하여 강원랜드를 설득해야 하므로 4개 시군 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강원남부 폐광지역 번영회, 공추위, 각급 사회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 수도권 지역 학사 건립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평소 늘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면‧북평면 목욕시설 신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욕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남면 지역은 민간시설로, 신동읍, 여량면, 임계면 지역은 복지회관 부대시설로 운영죄고 있으며 신동읍, 임계면은 직영체제로, 여량면은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영시설 체제에 대하여 위탁운영 체제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암면과 북평면은 목욕시설이 없어 인근 읍면의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화암면‧북평면 목욕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화암면 번영회의 화암면 목욕시설 신축건과 북평면 목욕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관내 목욕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신동읍을 제외한 읍면 시설에서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비교를 통한 검토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읍면 비교를 통한 검토결과 읍면 복지회관 목욕시설 운영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고용인원과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가 소요됨을 감안할 때 화암면과 북평면의 경우 목욕시설 신축 사업비 개소당 20억 원과 연간 1억 이상의 운영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2013년도부터 목욕시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별로 연간 3천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군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화암면의 경우 번영회에서 목욕시설의 운영방식, 운영주체의 선정,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수차례 논의한 결과 향후 운영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당장 목욕시설 신축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최근 북평면 번영회의 목욕시설 신축 건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화암면의 경우와 같이 지역에서 운영방식, 운영주체 선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신축시 기존 여량면 목욕 시설 이용인원의 30~40% 감소가 예상되어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화암‧북평면 지역 저소득층, 고령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목욕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토록 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목욕시설 신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읍면사무소에 수급자 신청시 군에서 신청자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의 확인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법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49만5,55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내에 해당될 경우 차상위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차상위자로 선정되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937가구 1,427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7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88가구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였고 선정기준을 초과한 39가구 중 34가구는 차상위 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며 5가구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차상위 계층 지원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과 차상위 계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1년 11월부터 우선돌봄 차상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수 조사를 통하여 선정된 310가구는 개인별 욕구에 따라 정부양곡 할인지원, 일자리지원, 방문보건관리, 문화바우처, 민간기관의 결연‧후원 연계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는 지원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50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난방비 지원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94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차상위 장애인 484명에게 매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상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하여 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1만3천 원 이하 납부세대를 대상으로 9월말 현재 1,900세대에 대하여 1억2,995만8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및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집과 학교간 원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40명에게 시책사업인 희망자람 교통비사업으로 8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1004 사랑나눔운동은 900명의 후원자로부터 6,525만4천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50가구에 이부자리를 지원하였고 월동기에는 300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40가구에 4,778만6천 원의 생계‧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설‧추석 명절에 1,568명에게 8,453만6천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였습니다.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병원진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10가구에 대하여 1,609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완개선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차상위 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현숙 의장님과 김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녹색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병방치 아리힐스 2차사업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힐스 개장이후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주차시설 부족, 진입도로 확․포장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운영사와 협의하여 보완할 부분과 개선할 점을 파악하여 향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힐스 운영사인 (주)정선에코리조트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임직원 46명을 지역사회에서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효과가 가시화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아리힐스 조성 2단계 사업은 지난 6월 21일 투자 법인 (주)에코랜드에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보완사항을 보완하여 지난 10월 15일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제안 주요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328억 원이며 공동투자자는 (주)포스코ICT, (주)KT, 한화S&C(주), (주)정선에코리조트로서 4개사이며 정선군이 출자할 경우 총 5개사로 SPC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병방산 정상에서 모평문화공원 구간 로프웨이 1km, 친환경 펜션 11동 41실, 리셉션 1동, 통합 IT시스템 구축 등이며 향후 2차 로프웨이, 수목원, 탐방로 등의 사업은 행정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별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며 사업방법은 BTO방식으로서 시설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선군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게 되는 방식이며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SPC 구성 및 역할, 투자 리스크 대응방안, 투자협약 체결 등 투자자간 협의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실무협의를 논의하고 본 사업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후 정선군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자문 및 전반적인 심의를 거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2월 중 투자협약 체결과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현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시설 및 운영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2004년 12월 4일 착공하여 2011년 12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총사업비 72억1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 지방비인 도비 30%, 군비 20% 등 50%로 구성되었으며 환경부 및 산림청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관리동 1개소, 주차장 2개소, 전망대 1개소, 상징광장 1개소, 오토캠핑 야영장 18면, 진입도로 2.5km 확포장 등이 있으며 위생시설인 오수처리장과 기타 녹지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지난 2002년 환경부와 강원도 연구용역 결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신동 뒷덕지구에 타워형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보안림 해제 등 법률개정이 불가하고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대안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 뒷덕지구는 지형여건상 동절기 접근성의 한계와 시설의 관리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2011년 3월 8일 신동읍 기관․단체, 주민과의 간담회 및 의회에 사전 설명하는 등 변경협의를 거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시설도입과 향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휴양림 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 소득원 창출과 산채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입책을 강구하고자 산림청에서 공모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 1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며 현재 모노레일 설치, 산나물 및 약용식물 식재, 저온저장고, 작업로 및 탐방로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개최 등을 통해 타 지역 자연휴양림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숲속 체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에코 어드벤처 조성사업은 빠른 시일내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은 지난 9월 19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현재 운영에 필요한 시설정비와 보수, 관리운영시스템 등을 보완하여 11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이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휴양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과 관련 보조사업 현황과 중도 포기 현황, 사업 부진사유 및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으로 추진한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노후주택 지붕 개량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1동당 보조금 지원액은 900만 원으로 자부담 없이 총 50억4천만 원이 지원되어 560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처리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원사업과는 달리 지붕재 개량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를 제외한 단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만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도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중 지붕재 처리를 희망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노후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 사업비는 총 1억3,500만 원이며 지원조건은 가구당 200만 원 중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우리군 배정 사업계획 물량은 113동이었으나 연초 사업신청 55동 중 중도포기가 39동으로 현재까지 철거지원 실적은 16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동당 500만 원 이상 소요되나 처리비용 120만 원만 지원되는 실정으로 지붕개량비 등 추가 비용 400여만 원의 본인 부담이 과다한 실정으로 다수의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실정을 이해하고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저소득층가구 등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증액과 자부담금 해소 등 본 사업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유해조수 구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중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은 농업축산과에서 답변드리기에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인 유해조수 구제대책에 대하여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속적,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와 야생 멧돼지의 잦은 농가 출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4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제와 순환수렵장 확대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지난 제191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김옥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별로 관할구역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피해방지단 인원도 총 18명으로 확대하여 야생동물 출현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구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72건의 피해가 신고되었으며 이중 자력구제 102건, 포획의뢰 270건으로 멧돼지 13마리, 고라니 161마리 등 총 174마리를 포획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2년 수렵장운영을 통해 멧돼지 112마리와 고라니 141마리 등 총 253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상위포식자 멸종과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 및 먹이부족 등으로 이탈된 개체가 농경지와 민가주변 출현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수렵장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집중 운영함으로 야생동물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적정한 서식밀도를 유지하여 생태계균형은 물론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계속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선군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3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18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읍면별로 운영할 계획이고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집중되는 7월에서 10월까지 농작물이 집중 수확되는 시기는 농작물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허가절차를 최소화 해 농민들의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야생멧돼지의 주택가 등 도심출현이 잦아 인명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강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방지 및 보호지역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인 환경부와 개체수 조절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항상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과 축산 발전을 위하여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현재 보상금은 159농가에 15만5,792㎡에 9,5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 지원기준은 농작물 피해면적, 생육시기, 피해율, 예방의지에 따라 피해액의 60~80% 차등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대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 1억9,700만 원으로 야생동물 퇴치기 213대를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야생동물 기피약제는 예산액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 피해염려 지역의 농경지 324ha에 약제를 살포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분리되어 있는 야생동물피해구제 및 보상 등 야생동물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슬로시티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사업은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지역의 토속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며 옛날 농경시대로 돌아가 느린 삶을 추구하는 이념으로 금년도 북평면에서는 슬로시티 사업으로 북평 남평둔치 나전역사 부지 주변에 약 3만3,000㎡에 달하는 메밀, 호맥,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하여 메밀은 토속음식을 만드는 이색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유도하였고 호맥, 수단그라스는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 보급함으로써 한우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친환경농업으로 무공해 자연식품을 생산하는데 그쳤을 뿐 사실상 이러한 특색있는 슬로시티 농경시대의 농정시책사업을 못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색있는 슬로시티 농경문화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2만 두 증식사업과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및 경쟁력강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한우 사육 두수는 민선5기 출범당시 901농가 8,818두에서 2011년 말에는 875농가에 1만300두로 1,482두가 늘어났으나 소값 하락 및 사료값 인상으로 현재는 784농가 9,763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 구제역 파동, 세계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여 당분간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 포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선 5기내 2만 두 증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우리군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형질불량 암송아지를 도태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경영을 통해 소값 회복시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사업은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 130동 36억4,85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에도 10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40동의 축사신축 및 노후축사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소요량을 사전 파악하여 매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TA발효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국도비 지원 예산은 극히 미진하며 사업과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 2만 두 증식사업과 농축산 지원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한우는 평창 대관령 한우로 출하되고 있으나 우리군 한우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을 위해 최소 2만 두 정도 증식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의 별도의 타당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현재로서는 정선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한우 2만 두 증식이 불가피한 목표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 친환경축사 신축사업은 연초에 농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75동이 접수되었으나 한우 미사육 농가, 선정기준 부적합, 소값 하락, 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축산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축산관련 대표자 간담회에서 축사신축 예산 7억7천만 원 중 3억 원은 안정적인 한육사육을 위하여 사료가격 인상차액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우 2만 두 증식사업의 계획과 친환경 축사지원 대책은 전주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값은 하락하고 세계 곡물 흉작으로 사료값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당분간 소규모 농가에서 한우사육 포기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나 한우증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도 다수 있어 사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및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형질불량 암소를 도태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경영을 통해 소값 회복시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축사, 장비, 자본적 보조지원사업은 6개 사업 6억4,576만 원 중 10두 미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사지원 사업, 축사내환풍기 설치사업, 소자동목걸이 설치사업, 조사료 절단기 등 4개 사업 7,91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 대비 12%를 지원하였습니다만 향후부터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하여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한우의 소비촉진 및 브랜드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아리랑제 행사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및 대형 한우고기 판매장과 식당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황기 재배농가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지리적표시 제27호로 등록하고 재배농가에 대하여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2억1천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황기 재배면적은 2011년도 125ha였으나 2012년도에는 128ha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타지산 정선황기 둔갑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금년부터 정선농협을 황기 수매기관으로 선정하고 황기 재배지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수매자금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kg당 1년근은 500원, 2년근은 800원, 3년근은 1,000원씩 차등지원 하고 있으며 금년 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재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황기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례로 우수농산물 인증농가에 한해 인증비용, 유기질비료, 세척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수매자금 지원 외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는 ha당 유기인증 200만 원, 무농약 160만 원, 저농약 120만 원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7농가에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세척기, 절단기, 건조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책과장 한종수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의장님과 김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사북 시가지 중심가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시숲이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또한 숲이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숲이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정서․자연환경에 대한 태도 및 애교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시숲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여가 증진과 정서 함양, 도시경관 향상, 사회적․교육적 효과 등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효과 때문에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산림 전담부서가 생긴 이후 도시숲 조성을 위해 녹색자금과 광특예산 확보 노력으로 금년부터 녹송공원 녹색 나눔숲, 노인요양원 복지숲,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2013년에도 아라리공원 및 아라리촌 도시숲, 남산 산림욕장, 남평 가로수길사업이 추진되며 앞으로도 읍면별 수요 조사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고한․사북지역의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도시숲 쉼터공간이 전무하고 가로수 또한 사북읍 지장천로에 은행나무 81본과 고한읍 고한로에 마가목 87본이 시가지 일부에 식재되어 있는 등 도시숲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동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한 위치 선정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3년도에 광특예산을 신청,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숲가꾸기 관련 참여대상자 선정과정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고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 소득층, 장기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구직난 영향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나 예산 범위내에서 연중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제한적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산림가꾸기 참여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에서 시달된 2012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추진 종합지침에 의거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지침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자,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임업 훈련기관에서 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의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재산, 기술교육, 부양가족수,국민연금 월수령액, 체력검정 순으로 가중치를 두어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산림 작업도구 사용에 장애가 있거나 재학 중인 학생, 특히 전년도 사업참여시 상습적인 결근이나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를 배제받은 경력이 있는 자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 3년간 추진된 공공산림가꾸기 신청 및 선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신청자 299명 중 143명을, 2011년에는 신청자 176명 중 70명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청자 168명 중 55명 선발 등 매년 선발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사업 예산 감액에 기인된 것으로 탈락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지 못하는 우리군의 입장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는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 완료지를 대상으로 벌채된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집된 산물로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관내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겨울철 땔감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1,700톤의 산물수집으로 1,227톤의 톱밥 생산과 400톤의 땔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200톤의 산물수집으로 톱밥생산 900톤, 땔감 250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선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발기준에 의거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및 사업의 공익기능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항상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김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의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1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종합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술조사용역 결과 백복령 지역의 카르스트지형이 발달한 시기는 약 2백만년 전에 시작된 신생대 4기 이후로 추정되고 129개의 돌리네와 1개의 우발라, 28개의 싱크홀이 발달되어 있으며 12종의 포유동물과 조류 40종, 파충류 3종, 양서류 4종, 곤충 413종, 394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1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지형지질문화재 자원보고서에 따르면 백복령 카르스트지형은 전국 187개소의 카르스트 지형 중 가장 우수한 곳으로 선정될 만큼 학술적 가치와 보존성, 경관미가 매우 우수하고 특히 도로변과 연결되어 접근성이 뛰어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가치를 한층 더 높여가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3박4일 동안 강원랜드에서 대한지질학회 주관으로 전국의 전문가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지질과학학술대회에서 백복령 카르스트지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보존‧개발하고자 내년도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3년 사업비 1억 원이 확정되어 11월 중 내시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 사업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보존과 활용 방향 설정과 총사업비 산출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시설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가이드 양성을 병행하여 자연학습장 운영을 구체화하고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계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2단계 철도관광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일바이크는 정선을 비롯하여 전국 9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폐선 활용이 5개소, 신규개설이 3개소로 열차운행 중지상태에서 철도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정선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단계 철도관광사업은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16.1km 구간의 철로와 역사주변의 부지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추진하던 철도관광사업은 철도공사와 군의 입장차이로 추진이 어려워 2단계사업을 변경해서 2011년 한국철도공사 대전본부와 충북지사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폐선 또는 운행 중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철도관광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지난 9월 4일 설명회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개 사업에 19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로를 이용하는 체험시설은 아우라지역에서부터 나전역 구간은 레일바이크, 나전역에서 정선역 구간은 레일오토바이와 다크라이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역사주변 사업은 민둥산역부터 구절리역까지 7개 역을 무지개 색으로 표현하는 레인보우 정선을 콘셉트로 하여 트레인 미니어처파크, 사랑의 정원, 플레이파크,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협의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금년 2월초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교체 취임과 더불어서 경영방침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흑자경영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철도공사 직영으로 태백선과 영동선을 활용한 순환열차인 중부내륙권 철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특화열차를 개조 시범운영 계획 중으로 관련 자치단체에 지원․협조를 구하는 반면 우리군의 요구사항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정선역까지의 열차운행 중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정선-아우라지 구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5일 국무총리께서 정선방문시와 9월 12일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 방문시에 철도관광사업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1차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철도공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득과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토해양부에 철도운행의 어려운 점을 부각시키는 등 완급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철도관광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계면 체육공원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송계5리 장찬골 입구에 조성되어 있는 궁도장 및 테니스장은 임계면 송계리 343번지 외 3필지 1만5,568㎡의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조성당시 사유지를 매입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수용거부로 부득이 2008년 12월부터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47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소유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약 5억 원의 토지매입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지여건과 활용계획, 예산확보, 소유자와 협의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서 매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캠핑캐러밴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암관광지는 10월말 현재 95만9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이며 이중 화암약수를 찾은 관광객은 48만5천 명이고 화암약수지구의 야영장을 이용한 관광객은 18만3천 명으로 지난해 대비하여 120%가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관광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2011년도에 화암약수지구에 캠핑캐러밴 2대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2011년도에는 성수기 4개월 동안 73%, 2012년도에는 7개월 동안 63%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하여 캠핑캐러밴 10대와 목교설치,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 말 사업이 준공되면 관련 조례 정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캠핑캐러밴의 운영성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화암동굴지구 등 타 지역으로 확대설치 여부 검토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리랑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신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문화재청에서 한국아리랑으로 등재신청하여 오는 11월 중앙아메리카 그레나다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용역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건축심의, 도 계약심사를 마쳤고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국비확보 등 여건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아리랑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2018 동계올림픽을 문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정선아리랑의 글로벌 콘텐츠화사업이 포함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용역을 강원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 지방국악원의 우리지역 유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당시 국립 지방국악원은 진도, 남원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었고 부산은 유치가 확정되어서 건물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지방국악원의 유치 필요성을 느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지침상 인구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유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유치지역의 운영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 종합생태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종합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2007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고 2008년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09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즉 주차장을 입안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까지 11필지 7,432㎡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투융자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대형 4면을 포함한 주차장 61면, 농산물판매장 1동, 이벤트마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2012년 3월과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차장의 진입로 협소 부분과 이벤트광장의 소음으로 인한 학교수업 지장초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주차장을 53면으로 축소하고 이벤트광장을 억새미로공원으로 변경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준공이후에 금년 제17회 민둥산억새꽃축제시 주차장 등 시설물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향후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번영회, 민둥산억새꽃축제위원회, 지역주요인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제기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시설을 재정비․보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과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 보완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강원도 주관으로 타당성조사 및 주민설명회, 재정투융자심의, 중앙부처 사업계획 승인 등이 이루어 졌으며 2008년 10월 사업추진 주체가 강원도에서 정선군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신동읍 조동리 일원 1만2,000㎡에 민자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4,500만 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가로경관 재정비, 광산촌테마박물관, 추억의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사업이 계획되었으나 사업 입안과정에서 민자부분을 담당할 지역주민들의 부담능력 부재로 문제가 대두되어 두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의 일부가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아담다방 복원․신축, 이발소 복원, 시계탑 설치, 우물터 복원, 골목길 황토포장 등 공공부분 18억 원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입안당시 리개발위원회나 별도로 마을에서 운영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운영자금은 마을에서 관광객을 유치해 회원권을 판매한 대금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운영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안경다리마을의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그동안 마을대표자 및 주민들과 수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도 이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안경다리 탄광마을을 운영 관리하고자 조동8리 개발위원회를 법인화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개발위원회의 법인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안경다리 탄광마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운영권자가 결정되면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시설보완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소득창출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경다리 탄광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임캡슐공원 운영상황 및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은 2011년 6월 10일 개장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2011년에는 7,124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타임캡슐은 62개를 대여 및 판매하여 201만 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공원의 대외적 홍보를 통한 관광객의 유입 증가 및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신문 및 방송사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언론관계자, 파워블로거, 여행작가 등을 초청해서 정선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문․방송․잡지는 물론 대기업사보라든지 여행블로그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 수십회 홍보가 되었으며 특히 금년 초 인기 예능방송프로그램인 1박2일을 섭외하여 3~4월에 3회, 10월에 1회 등 총 4회에 걸쳐 방영됨으로써 10월 22일 현재 2만3,014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타임캡슐은 224개를 판매 및 대여하여 596만 원의 수익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타임캡슐공원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런닝맨이라든지 우리결혼했어요와 같은 예능프로그램 유치에 주력하고 정선홍보 팸투어의 지속적인 실시와 이벤트-즉 결혼식 관계가 되겠습니다-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주차장에 포말식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원내 유휴지를 이용한 비가림시설 설치, 안내표지판 정비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느린 우체통이라든지 기념품 판매소 등 이벤트시설 확대를 통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타임캡슐공원의 시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종남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심초사 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장님과 김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큰 열정에 깊은 감사 드리면서 2012년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임계5일장 활성화 대책 및 농협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시장은 100년에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서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임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11월 중 임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하여 시장상인회를 주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지원을 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임계시장에 대한 대외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5일장날에 맞추어 시티투어 관광객을 모집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금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5일장날 시장내 공연을 총 8회에서 내년에는 30회로 늘려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과 시장상인대학 운영 등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차별화된 시장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선군내 5일장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정선5일장 특구지정에 임계시장을 포함하여 임계시장이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임계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2년 6월 임계시장 인근에 있는 임계농협 창고 및 부지 2,247㎡의 매입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의 노후한 창고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 상인회 사무실과 교육장을 신축하여 임계시장 상인회가 조기에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부지에는 약 90면의 시장 주차장을 조성하여 5일장날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천리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 활용 방안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산업부지 매입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량면 유천리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리석 가공공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2006년도에 매입하였으며 매입 면적은 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32필지 5만9,785㎡ 중 미협의된 8필지 1만2,115㎡를 제외한 24필지 4만7,578㎡를 7억1,843만5천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공장건립 및 운영계획은 정선군, 한국광물자원공사, 정선 대리석(주)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정선군은 공장부지, 공장신축,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가공‧채광장비, 자금융자,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며 정선대리석(주)은 제품개발, 영업‧홍보‧해외시장 개척 등을 담당하는 체계로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선대리석(주)의 투자능력 부족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참여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부지매입만 이루어지고 대리석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산업부지 활용방안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선대리석에서 투자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카타르, 싱가폴에서 투자자가 방문하였으며 투자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유치가 가시화 되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2006년 부지 매입 후 장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 향후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유치되고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군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군립의료원이 지난 10월 18일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국비예산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군립의료원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사항입니다. 먼저 박승세 의원님과 전주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의료원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연세병원, 현재는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구 연세병원의 경우 지난 2009년 병원 직원의 진규폐 판정 부정비리로 진폐요양기관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8개월간 여섯 차례에 걸쳐 휴원 연장 중에 있으며 고한성심병원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4월 휴원되면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하여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고한읍, 사북읍, 남면지역이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개장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중에 연간 스키장에 100만 명, 카지노에 300만 명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으나 스키장내 안전사고 발생, 도박중독자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환자들을 신속하게 응급조치 및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및 내방객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병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함에 따라서 종합의료센터, 진폐환자센터, 도박중독자 치유 및 재활센터가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연세병원-현 한국병원-개원 예정 보도와 관련하여 사북지역 민간병원 운영과 군립의료원 추가 개원 등 중복투자에 대한 운영난 가중 및 신중한 접근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연세병원은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휴원연기를 통하여 장기휴원 중인 상황으로 그동안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은 누차 응급실이라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응급의료업무 수행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재개원을 요청하였으나 적자발생 등을 사유로 거부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외면한 병원 운영으로 재개원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법인이 적자발생 등을 사유로 휴원을 되풀이 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칭 정선군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과 운영비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원 신축이 확정 승인되면 시설비 70억 원, 의료장비 구입시 20억 원 등 국비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립의료원의 운영비는 운영주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법률 제17조제1항에는 군립의료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립의료원 건립이후 운영비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의료원 건립이후 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될 수는 있지만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통하여 군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우선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립의료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분석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시 5년부터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정적 수익구조 보완을 위하여 150병상 중 진폐병동 50병상 운영과 운영내실을 위한 전문 의료진을 적극 영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의학과, 정형외과 등 특성화 진료과목 육성과 강원랜드 등 지역기관단체 기부참여 유도,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관광분야 진료과목 개설 등을 통하여 운영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및 진료협약을 체결한 분당 서울대병원, 원주 성지병원과 폭넓은 협의 및 계약을 통하여 의사를 확보하겠으며 서울 등 대도시 명성 있는 원로의사 및 퇴직의사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착을 유도하고 대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사공모 등을 통한 유능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휴양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 군립의료원으로 변경 추진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휴양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강원카지노리조트에 걸맞도록 의료관광사업 분야를 포함한 종합병원 건립을 목표로 강원랜드가 참여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의를 하였으나 참여에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내 의료시설 부족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지역의 시급한 과제라 사료되어 사업규모를 축소 종합병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되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군립의료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의료원 건립시 장례예식장 동시 추진 및 장기계획 추진 여부와 군에서 직접 건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20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군립의료원내 장례예식장은 장기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립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하는 병원으로 독립된 병원법인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장이 총괄토록 규정되어 있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립의료원 운영시 강원랜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재정난을 겪게 될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내지 제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정선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긍지를 갖고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는다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강원랜드에 운영비 지원여부를 협의한 적은 없으나 군립의료원 건립사업과 병행하여 향토기업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함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립의료원은 일반 의료법인과 달리 시설장비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 구입비 및 건물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의료장비 구입비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 재투자에 대한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운영시 강원랜드 임직원 건강검진센터 지정, 진폐병동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진료과 운영, 장기계획에 의한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재정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중 일정액을 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인 병원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만항재에서 새비재까지의 운탄도로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여부 및 시행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항재에서 새비재까지의 운탄도로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은 없으며 운탄도로 대부분이 행정구역상 영월군 상동읍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개발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구간 도로의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에서 2012년 9월 하늘숲길 특성화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하늘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동사업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강원랜드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우리군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의 골프텔 등 숙소 문제 및 야간조명, 골프연습장 설치 등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경기회생과 일자리창출 등을 위하여 조성한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이 2011년 9월 26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문제와 인근 지역인 제천골프장 개장, 단체 및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숙소 부재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의 경영난 해소 및 고객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먼저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군 주도하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역 리조트가 협약을 체결하여 골프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객실료가 공단에서 기대하는 수준과 맞지 않아 협약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빠른 시일내 협약을 체결하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야간조명시설 및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하여는 운영을 맡고 있는 공단과 함께 검토 중에 있으나 야간조명과 연습장을 설치한다 하여 이용객이 급증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으로 많은 설치비가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의 경영난과 다소 미흡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과 공단이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백농공단지 및 신동 대체산업단지 2개 단지에 총 10개 기업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함백농공단지에 5개 기업 63명, 신동 대체산업단지에 5개 기업 91명이 있습니다. 예미농공단지는 2011년 준공하여 10만7,260㎡의 18개 블록 중 4개 블록 3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유치 및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미농공단지 잔여 14개 블록에 대해 분양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강원도 투자유치과와 합동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이전예정 기업방문 및 농공단지 분양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치기업 선정은 입주 예정기업의 재무건정성, 투자비율, 고용효과, 사업파급 효과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지역주민 설명회 등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입주기업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자금, 인력고용, 판로 및 마케팅 등 기업의 현안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취업상담 및 기업고용 매칭지원 사업, 디자인 포장지원 사업, 중소기업 인증 마케팅 지원사업(HACCP인증, ISO9001인증, 제품품질인증, 유통망개선, 브로슈어 제작)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양웰푸드, 자미원, 강원식품, 푸른솔식품 등 다양한 식품제조 기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들 기업의 판로망 확보 방안으로 2013년도 추진 예정인 강원랜드 렌털숍 지원사업에 기업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정선시장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정선시장 장터 내 관내 기업 생산품 상설 판매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시식행사 및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량의 통행과 주민들의 도보이용이 빈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인도개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릉 1리 주공아파트에서 무릉 5리 묵산아파트지역 인도개설에 대하여는 마을간, 주거단지간의 연결도로이며 인도개설시 보행자 편의제공 및 교통사고위험 예방 등의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검토되어 2012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약 10억 원의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한 14리 고한터미널에서 고한 13리 수원갈비까지의 0.8㎞ 구간과 고한 5리 경로당에서 고한 15리 정암사 입구까지 0.5㎞ 구간은 국도38호선 출입도로로서 인도설치를 위하여는 2개 구간에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여 인도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축심의 강화 방안과 지붕이 아름다운 건축 설계 및 야간 도시미관을 위한 경관 조명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를 위해 구성된 정선군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되며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공무원과 관련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 조형예술 등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건축설계가 되도록 건축심의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본 군정답변을 계기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건축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건축허가시에 도시 미관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동읍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추진현황과 지연사유 및 계획 기간내 준공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추진상황, 지연사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729번지 일원에 아파트 2동 120세대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10억 원으로 건립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8월 4일에 아파트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9월 7일 실시설계를 시작하였고 아파트 부지내 공동이 발견되어 정밀조사를 하였으며 정밀조사 설계 결과 사업비 5억 원이 추가되었고 설계용역이 지연되었으며 2012년 5월 31일에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 개최지연으로 8월 30일에 조건부 의결을 받았으며 조건부 의결사항인 아파트 주진출입로 교통개선 대책 자문 후 2012년 10월 13일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납품받았고 10월 19일에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31일 입찰 공고하고 낙찰자 적격심사를 거쳐 12월 초 시공업체와 계약 및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당초 사업완료 기간인 2014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현대수산 소하천 유수점용행위 원상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163번지에 위치한 현대수산은 1987년 1월부터 유수인용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다 하천오염 및 수량부족에 대한 주민민원이 있어 2009년 1월 5일자로 기간연장 불허통보되어 2009년 2월 20일 현대수산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기각되었으며 2009년 9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와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유수인용시설 자진 철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대수산의 소하천 원상복구는 우리군의 환경생태보전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현대수산에서 스스로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지도하였으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원상복구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어 금년도 8월 10일 행정대집행을 사전통보 후 8월 17일 행정대집행 중 현대수산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이와는 상관없이 수일내 재집행하고자 하였으나 현대수산측에서 금년도 8월 21일 행정심판 청구와 9월 3일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처분취소 청구를 하여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그동안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지난 10월 15일 현대수산측이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결과 기각되었으며 재결서는 1~2주일 후 우리군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10월말 경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도착되는 즉시 불시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현대 수산의 소하천 원상복구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북 9리 지장천 정비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천은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전체 연장 16.03km에 대하여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2012년도부터 국토해양부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남면 유평리 일대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축제정비 240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사북 9리는 1997년도 수립된 지장천 하천기본계획상 사북2지구 호안정비 220m가 수립된 지역으로서 201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하고자 금년도 10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정비계획선, 축제고, 편입구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제방보다 낮은 주택은 전체구간을 편입, 보상협의 및 철거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체육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주민설명회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 38호선에서 사북읍 진입로 신규 개설과 사북-직전간 터널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8호선에서 사북읍 진입로 신규 개설 건은 지역주민들이 사북 시가지 진입은 고토일IC로만 이용함에 따른 통행불편 건의사항이 있어 금년도 7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사북 12리 일원에 유출 연결로 개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유출연결로 확보 방안에 대한 현지확인 및 관련지침을 살펴본 바 사북 12리는 산악지역으로 형세가 험준하고 절토부 사면이 무한사면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교차점의 도로 기하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지형으로 유출연결로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관련 용역기관에 자문 의뢰하여 검토한 결과 사북터널과의 연접거리와 지형적 여건으로 유출연결로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고토일IC 진입로변에 이정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북-직전간 터널 개설은 의원님을 비롯한 사북읍번영회장 등 많은 분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방문 건의하는 등 지역내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2008년 9월 17일 사북 12리-직전리간 직선화 연결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착공, 터널계획 3개안을 검토하여 2009년 4월 24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총길이 1.68km 중 터널 900m로 현재 군도7호선보다 2.14km 단축되며 약 3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성 분석결과 통과 교통량은 적으나 직전지구 지구단위개발사업의 계획에 의한 편익-비용비(B/C)는 2.22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국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 건의를 하고 있으며 사북 12리에서 직전리간 터널 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직전리 지구단위계획 관련 직전리 1, 2반상수도 급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리 1, 2반 상수도 급수계획 건은 직전리 3, 4반은 2009년 제2종 지구단위개발 계획에 의거 가압장, 배수지, 관로매설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전리 1, 2반은 직전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현재 24세대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곡수 특성상 겨울철 지표수 결빙에 따른 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개발된 관정의 수질 또한 석회석 성분이 이온상태로 다량으로 함유되어 경도 등 일부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계획으로 경도, 질산성질소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기 설치사업을 실시하고자 금년도부터 매년 3억 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 마을도 2013년 사업대상에 반영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수기 설치와 기존 시설정비를 통해 원활한 급수 공급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김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농업농촌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옥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황기 브랜드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황기는 한때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지역 특산물이자 고소득 작목이었으나 현재는 20% 미만의 점유율로 사실상 황기의 주산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황기는 현재 단년근과 다년근이 나뉘어 재배되고 있으나 재배년수와 재배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유용성분 함량과 생리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년근의 경우 매우 높은 활성물질과 질환개선적 생리활성을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에 소비될 수 있어 농가소득 창출에 유리합니다만 실제농가에서는 다년근 재배시 다년근 황기를 수확하는 시점까지 여러 해 동안 농가 소득이 없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황기를 다년근으로 재배하는 동안 부산물로 발생하는 황기 지상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버려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 연구결과 황기 지상부에는 황기 지하부에 포함된 유용성분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생리활성과 기능성이 밝혀져 지상부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 고품질의 정선 지역 특화품목인 황기 브랜드화를 위해 예정지 관리 및 GAP 재배, 뿌리썩음병 방제 및 병해충 방제, 우량품종 선발, 기능성가공식품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실용화 전략으로 황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품목인 황기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술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우리 농업자원으로부터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황기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화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항상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차주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랜드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 지역응급의료 확충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응급의료 실태를 보고 드리면 고한사북지역이 위치한 남부권과 정선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인 2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어느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부권은 정선병원에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1억4,300만 원을 지원받아 응급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운영비 2억5천만 원과-국비가 되겠습니다-공중보건의 3명 등 의료진을 배치하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권은 한국병원 2010년 2월 1일이후 한일병원과 응급의료협약을 체결하여 군비 2억3천만 원과 가정의학과전문의 1명을 지원하여 24시간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10억 원을 융자받아 응급시설 확충과 CT를 도입하여 전문의에게 전송 판독받는 등 장비를 보강하여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군 응급의료체계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응급의료는 우수 의료진 확보와 의료장비 확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다수 병원에서 경영악화 사유로 기피하는 사안이며 또한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로 전문의사 및 간호사 인력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치료받는 응급환자수-기관당 1일 평균 9명 정도가 됩니다-적어서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응급의료기관 반납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병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랜드 사회공헌사업과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응급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원주기독병원에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되어 운항 반경 50~70km 내외가 되겠습니다. 편도 30분 이내의 응급환자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2억 원을 투입하여 인계점 확보 및 착륙장 1개소를 설치하여 응급환자를 1시간 이내에 원주기독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립의료원 설립이전까지 관내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의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