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0월26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16일 손영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25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18일 황영상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현황, 10월24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관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군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율발언을 신청하신 이홍곤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홍곤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5대 의회와 달리 우리 6대 의회는 당선자 자격으로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등 보다 준비된 의회로 출발하려 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이 의회주의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 우리의 의정생활을 돌아보면 과연 그 교육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떠나 인정은 하는 것인지? 진실을 외면하고 군민의 이해엔 상관없이 이권에 연연하는 것이 능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닌지? 기본적 의문과 회의가 늘 본의원의 마음을 지배해 왔습니다. 거기다 집행부에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불법과 편법을 요구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하니,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이 눌러 옮을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는 지난 주 동료의원에게 폭력이 행사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보니 절망적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본의원이 간사로 추천되었는데 본의원이 거절했습니다. 당일 오후 점심을 먹고서 의원들과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사무실에 모여들었는데 동료의원이 기획행정위 결과를 물었고, 직원이 결과를 말하자 동료의원이 “이의원 맡아주지” 하는 것을 본의원은 “내가 뭘라 해” 하고 말을 받자 “말이 짧네 이홍곤 이새끼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멱살을 잡고 덤볐는데 직원들이 말려서 큰 탈 없이 사태는 수습되었습니다. 동료의원과 본 의원은 객관적 나이는 본의원이 많고...

이홍곤의원님, 그런 내용들은 의원간담회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회의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동기나 친구들은 동료의원이 1년 연배인데, 평상시 서로 존대를 했었고, 동료의원이 반말을 할 때는 같이 반말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단순히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기획행정위 내용에 대한, 다시 말해 정치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와 의장님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몇 번을 곱씹으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과 받고 얘기 잘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건만큼은 아무리 경미한 거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문제의식이 우리 의회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요청이 충실히 받아들여져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새로 태어나는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선배의원님과 자료작성에서부터 현장 안내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반 점검 반장이신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1반 반장 이홍곤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업장 안내에서 설명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관부서와 담당 공무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하반기 현장점검은 소관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치 요청으로 갈음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바라며, 그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7일부터 10월26일 중 6일간 하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96개의 대상 사업장 중 47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1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공사에서 잔여 부지를 한 업체에 일괄 분양하면 개발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잔여 부지를 자체 기반 조성하여 분할해서 택지분양하거나 귀촌 귀농인에게도 분양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로 조속한 조치가 요망되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구간은 트레킹코스, 자전거도로, 국도 19호선 확장 등 복합적인 공사가 시행되는 구간으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기관, 부서간 면밀한 협조를 통해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대도로 수해복구공사는 도로옹벽 경사면의 빗물이 옹벽 쪽으로 흘러 경사면 끝부분이 쇄굴되는 현상이 우려되므로 쇄굴이 진행되지 않도록 체움조치가 요구되며, 전도 - 명교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도로변 시작과 끝 부분이 경사로가 아닌 턱으로 시공되어 있어 장애인 ·노약자들의 보행에 위험이 상존하므로 보도 시작과 끝부분을 경사지게 시공하는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하동 ∼평사리간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 사업구간 내 화심 신흥슈퍼 앞 도로변 배수로의 관경이 작아 우천시 넘치는 빗물로 슈퍼 앞쪽이 범람되므로 도로변 배수로 관경을 확장하여 빗물 범람이 되지 않도록 조치 건의 드리며,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대봉감 가공공장 건립 공사의 경우 우수기에 가공공장 앞 도로 맞은편 쪽에서 빗물이 많이 흘러들어 인근주택 침수가 우려되므로 제기되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침수 우려가 없도록 배수로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전도 ∼명교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공사되지 않은 면사무소 앞에서 고전초등학교까지는 대형차량 등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데도 보도가 없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이 우려되므로 동 구간에 대하여도 도로확장 및 보도시설 설치를 건의 드리며, 또한 섬진강 살리기 2공구 신월구간에 설치된 데크로드에 포토존과 전망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돌출된 부분에서 강쪽으로 데크를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마무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과 공감한 사항을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비가 수반되는 국·도비 공모사업은 실질적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분석하여 추진하는 실사구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민간보조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의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매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후 성과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동군 관내 사업장에 각종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주민불편 초래 사례가 빈번하므로, 사업장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취합·수렴 후 시행청에 건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남도 시행 사업장의 경우 현지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설계서 등에 주민과 우리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하천의 경우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초공사 부실 우려가 있는 중요한 부분은 밀착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1반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6일간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잘 접목되어 군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불어 하동군의 군정이 군민과 함께 호흡하여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점검 간사이신 김운뢰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간사 김운뢰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내 및 현장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17일부터 10월26일 중 6일간 금남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99개 대상 사업장 중 67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18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현장점검 사업조서의 사업명 표기가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시행 담당부서와 읍면의 소통부재로 사업조서가 누락된 경우, 사업대상지의 읍면 표기가 잘못된 경우 등 금후에는 주요사업 현장점검 조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대도해양종합 관광단지(노량지구) 조성사업과 대도 도서특화 시범사업과 같이 대규모 민자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와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자사업비가 유치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보보건지소 신축공사의 경우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 2칸을 설치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붕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축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고, 북천 화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의 경우 입구 투명천장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공사시 다각적으로 설계하여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진교면 민다리체육공원 조성공사 완료 후 각종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하자발생 부분은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구성한 민다리체육공원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체육공원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현장점검 사업조서 작성 시 사업내용별 사업비 포함과 공구별 사업비를 구분해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량실버타운 증축사업은 2006년 노량실버타운 개원이후 몇 차례의 증축과 장비보강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좀 더 편안한 시설에서 고품격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이번 증축사업은 노량실버타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수 십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양보생활체육공원이 이용자가 거의 없어 방치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을 야구장과 겸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2013년 완료예정이나 지방도 1002호선에서 해양낚시공원까지의 농어촌도로 202호선이 협소하여 대형버스의 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3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03호선 중 진교면 신안마을에서 양보면 화촌마을 구간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 및 마을주민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통행자의 편익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선형개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위험지역에 반사경 2개를 즉시 설치토록 바라며, 구노량 해안도로 정비가 일부분 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되지 않아 관광객 및 군민 등의 통행불편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통행지장 구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확·포장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민원해결과 성실시공 등으로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엿보였으나 일부 사업장은 지난 현장점검 시 지적과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도 않은 채 완결로 보고서가 제출된 사업장이 있으므로 총괄부서에서는 보고서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군정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2년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뢰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이홍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를 빌어 농어촌 지역으로서 열악한 우리 지역에 대중교통 여건과 관련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이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정착하여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농어촌버스를 운영하여 대중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환영과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운영주체가 통합되지 않아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선전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농어촌버스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마을마다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 있어서 이전의 대중교통 여건에서 전혀 달라짐을 못느끼는 군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주체를 시급히 통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생활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로사정과 한정된 버스 대수, 그리고 운영비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한꺼번에 확충하기 어렵고 군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경우 소형버스를 도입하든지 택시이용을 활성화한다든지 등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현재 농어촌버스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을 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장 택시이용권을 제공할 것을 제안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가고 시장보고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기본 1주일에 한번씩 출타를 기준하여 한번 왕래에 1만원, 한달이면 4만원이 되겠지만, 두 세분이 어울려 이용하면 월 2만원정도의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12개 마을 비수혜 마을에 61세 이상 노인인구 696명, 여기에 수혜 마을 중 이격거리 거주인구를 그 중 20%를 추계하면 750명이 채 안됩니다. 월 2, 3만원의 택시이용권을 제공한다면 연 2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연 2억 5,000만원이면 버스를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도로 인프라구축의 문제가 있고 버스로는 서비스의 한계가 너무나 명백한 현실에서 이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침체되어 있는 택시 운송업계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어 군민들의 이동권, 특히 노인들의 이동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데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먼저 우리군 장애우 이동권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장애우의 이동권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와 관련하여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 택시와 교통약자 콜택시의 통합, 그리고 서비스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11. 9. 28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 1. 12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콜택시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재원 확보, 수탁 업체 모집 및 선정, 요금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7. 16일에 교통약자 콜택시 정책을 새롭게 도입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와의 통합은 현재 이용대상, 운영형태, 운영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인협회 등 수혜 단체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남도내 김해, 거제, 통영 등 7개시군이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서 현재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애인단체 등 수혜대상자들과 지속적으로 당위성 등을 설득하여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의 규정상 의무 기준대수는 5대이며 현재 콜택시 3대, 휠체어택시 2대로 운행 기준대수는 충족하고 있으나 대기 시간 과다소요, 예약 곤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요에 비하여 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 대상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차량 대수를 늘려나가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본 정책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한 홍보는 행정계통 및 언론, 하동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장애인단체 회원에게 리플릿을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읍면과 장애인단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영노선의 적극적인 확대 및 비 수혜 지역의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도입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우리 군에 새롭게 도입된 대중교통정책으로 기존 시외버스 운행 체계에서 농어촌버스 도입에 따라 노선의 신설, 변경 등 노선 조정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에게 이관됨으로써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다소나마 군민의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어촌버스 개통으로 공영버스 8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기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운행 거리를 연장하여 1차적으로 대중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협의, 신설 2개 노선, 증회 2개 노선, 연장 2개 노선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지역 선정은 도로여건, 회차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버스 운행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담보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버스 이용수요, 수익성, 효율성 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 등 군민으로부터 건의된 교통 불편지역에 대하여는 도로여건이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하여 차량 증차를 통한 운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확장 등 운행여건을 개선한 후 운행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도로개선에 따른 소요예산과 공사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개선 운행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버스정류장 500m이상 거주자에게 택시 이용권 지원에 대한 제안사항은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민의 의견수렴과 지원사례, 재정여건 등을 파악하여 시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인구밀도가 낮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개인 승용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행시간 및 운행요금 과다, 적은 운행횟수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양적,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이용수요자가 적은지역,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가 많은 지역 등 대중교통 공백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교통 바우처 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남도내에서 첫 번째로 행복버스 안내도우미 제도를 도입,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과 농어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버스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농어촌버스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등 군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닙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수혜 마을이 12개 마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수혜 마을 중에서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700명에서 750명정도 노인들이 계시는데 노인들에게 당장 시급한 게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들 전체가 대상인 것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세워도 되지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앞에 답변 드린 대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수당의 개념이 포함된 기초노령 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선거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가능하고 의지만 있으면 조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시급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인데 의원간담회 시 전체 의원님들이 1개면에 한 오지 마을이라도 반영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태의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오늘 이홍곤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도로사정 운운하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군수공약사항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태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하실 때 제가 어느 노부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 우리 집 앞에서 버스 한번 타보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겠다”는 이 말을 제가 절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 1개 면에 한 오지 마을이라도 반영을 해달라고 1차 본회의에서도 했고 오늘 2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까지 하는데 도로사정 이야기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서울에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그렇게 교통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새마을버스라고 해서 미니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 전체 면은 모릅니다만, 건의하신 화개면은 단천, 악양면은 신흥이나 매개, 노전 쪽에는 버스가 충분히 다니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정 운운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버스회사나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군수님 공약사업답게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읍면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F팀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F팀이 언제쯤 구성이 되겠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빠른 시일내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됩니까?

예,

그럼 의견수렴은 언제쯤 됩니까?

의견수렴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 한 면에 한 오지마을은 가능하다고 봐도 됩니까?

기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T/F팀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 군수님이나 김형노 건설과장님이 아주 빛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이홍곤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김형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4일간 실시된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충실한 현장점검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님과 본연의 업무에 바쁜 와중에서도 성실히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20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