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제163호)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장한테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2012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재지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소유자 이름은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 부탁합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본 변경안은 당초 2009년도 우리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준비하실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효곤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설명이 당초에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다가 보건사업이 확대되는데 좀더 부지면적을 확보한다 이래 말씀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보다도 오히려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주차공간을 더 넓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작년에 매입할 적에 그런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도 아직 안바뀌었는데 지금 변경해 가지고 보건사업을 확대한다. 말이 맞는 것이 아니거든. 그리 생각 안합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 땅만 해도 보건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층 짓고, 주차공간하고 그런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이 땅을 매입을 함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겸해서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지 보건사업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하겠다는 그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적에 진작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을 갑자기 생각해 가지고 땅 확보한다. 그당시 확보할 적에는 예산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한다 하고 그리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는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부지매입은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내년도 사업에 확보해서 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건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같이 겸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확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매입을 안하고 나면 다음에 방금 김효곤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짓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 주겠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 취득한 일정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이 건은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간담회 시에 오셔 가지고 재차 설명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 것이 보건소 처음에 기존 자리나 보건소 신축 처음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승인 이런 사항도 없었을 것이고 재무과장이나 보건소장이나 의회에 와서 질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축이 계획대로 안되다 보니까 와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과 붙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도 저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항들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면 부지매입을 할 때 같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안있나 하는 그런 염려 차원인데 앞서 간담회 시에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지주들과 협의 하에 실매 가격은 당초 매입한 토지하고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해서 오늘 저희들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되고 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 염려한 바대로 매입에 차질이 없는지, 안그러면 지주들과 그런 서로 사전 협의나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재무과장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가 보건소 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4필지 매입할 때 가격이 평당 110만원 정도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이 110만원 보다 조금 더 올라서 12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후 계획이 동의를 안한다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도 이자 정도가 플러스 되어도 그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도 감수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이런 현상이 빚어지다 보면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좀더 더 받고 싶어하고 또 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부지를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차원인데 그것은 혹시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부지매입하는데 보건소장께서 간담회 때 와서 발의한 대로 내년 매입에 차질이 없습니까?

건물 짓는 것과는 별도로 매입이 안되면 저 블록은 한쪽으로는 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매입이 안될 시에 공공용지로써 지정을 해서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용지로 지정은 안해 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법 중에 정말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인데 개인 사유재산을 행정이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에 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용도를 사전 지정해 가지고 강제 매입하는 그런 인상을 민께 풍기게 되면 집행부와 우리 행정이 질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중히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협의해 가지고 사실대로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당신네들이 올해 파는 양하고 이자 정도는 당신네들이 더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해야 되지 안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용도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다든가 행정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참고로 저가 말씀드리면 4필지 구입할 때 추정가격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 보다 오히려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되어 가지고 올해 추가로 승인이 되면 1필지는 올해 예산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가 추정가격을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쓰레기장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장 주변 시설 토지를 민원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매입 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용 용도는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저도 전에 환경위생과장할 때도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 22필지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사용 용도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따오기 번식 게이지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아래쪽인 신구 쪽에는 사실상 골짜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용 용도가 거의 탐탁지 않습니다. 솔직히 무엇을, 전에 우리가 살 때 묘목단지를 만든다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지금 이번에 사는 이것은 단감 과수원이니까 해당 실과인 환경위생과에서는 귀농인들이 여기에 어떤 실습용으로 활용을 당분간 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우리가 민원해소도 중요한데 민원해소도 하면서 공공용지 활용방안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대처방안이 없다. 또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쓰레기장 주변에 다른 어떤 야생조수 피해 때문에 농사를 못짓겠다 이것인데 귀농인들 실습장으로 해도 그 피해는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그것도 안맞 고,

귀농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정착하기까지 그런 하나의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주변 영향권을 설정할 때 설정한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정한 범위가 있는데 현재 주소야 장마 유어 틀리지만 장마 유어 붙은 경계지점일 것 같은데 현장을 보지 않아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음 설정한 영향권 내에 속한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접지역인지,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해 가다 보면 조수라는 것이 날아서 가는 것이 1km, 10km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 영향권이 지금 쓰레기장 주변이 아니더라도 과수에 까치나 이런 피해들이 많은데 그런 사진에 나와 있는 단감 까치가 쪼아 먹는 이런 피해 정도를 가지고 어떤 피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범위 확대 문제도 그렇게 계속 민원을 우리 행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보다는 담당과장께서 더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저가 담당과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마이크 앞에서, 방송이 되니까 앞에서 해주세요. 처음 주변 영향권을 설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현재 대체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처음 설정한 범위 안에 든 것인지 아니면 들지 않은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철호입니다. 구자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공공 용지 편입물건 보상금 산정하고 계획을 잡을 때 이미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장마 신구 지구에 25필지 중에 매입을 한 22필지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계획이 장마 신구에 3필지와 유어 광산에 1필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에 3필지가 재산권 상속 문제 때문에 매입이 되지 않아서 1필지 있는 것을 변경해서 매입코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당초에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도 주변 영향권 할 때 포함되어 있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필지를 매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 관계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점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었는데 올해 신규지역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신구에 3필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와 저희들 협의 관계에서 도저히 승낙을 못받아서 일단 당초에 계획했던 유어 광산 이 필지를 매입하고자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유어 필지가 처음 영향권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하셨지요?(예) 그러면 그때 당시 영향권 평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주무관께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대체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 지금 상속권 분쟁으로 하고 있는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매수에 응하지 않지만 자기네들 분쟁은 일어나지만 현재 거기서 그 일부 일족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자꾸 우리 행정에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일족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우리한테 팔지는 않으면서 농사를 못짓겠다고 자꾸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드리겠다고 수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설득했는데 자기들이 이런 사항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행정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일족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우리 군에 응하지 않은 것이니까 자기들이 영향권 안에 있어서 피해를 봐도 우리 행정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 필요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계속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땅의 위치가 우리 나머지 영향권 안에 든 부지 매입한 부지 가 쪽입니까, 아니면 중간 쪽에 있습니까? 상속권 분쟁을 허락하지 않는 이 토지 위치가

전체 면적의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식게이지 가보셨을 것인데 그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토지 중에서 가쪽으로 붙은 것이네요?

가장자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 매입해 놓은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 마치면서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유어의 땅이 처음 영향권 속에 포함되었다 안되었다. 그 자료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으면 그분들 상속권 때문에 하는데 왜 여태까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것 같으면 3년인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절충한 기록은 있습니까, 접촉해 본 것은, 다만 상속권 때문에 하는데 상속권 어떤 이유입니까?

앞에까지는 우리 전임 과장님과 담당계장이 계시는데 올해 저희들이 두 차례 담당계장을 통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류상으로 남긴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설득을 했는데 도저히 그런 문제로 안되었다

그런데 이유는 돈이 적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안팔겠다는 말입니까?

자녀들끼리 상속협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상속이 안되어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것이 협의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는데 일단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러 가봤으니까 이야기를 타진을 해봤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제간에 누가 그해서 안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인데 다만 상속권 때문에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되어지거든.

협의 문제는 지분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지분입니까, 형제간에

딸과 사위와의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절충을 우리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2년까지 있다가 벌써 흘러나왔다가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좋은 것 아니냐, 빨리 서둘러서 할 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당시 한 것 같으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당시 보니까 약 9,000만원인데 지금은 1억2,000만원 정도 되네

그런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 확보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만이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 아니면 이런 쪽에 당초 생각을 해가지고 변경을 빨리 해야만 절충이 가능하다 이래 보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한쪽에서는 매입을 해달라고 농사 못짓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농사 못짓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매입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구자천 위원님 말씀했듯이 행정 계획에 당초에 포함된 그 외에는 더 매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찬반토론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이 안을 상정한 이유도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결론이 나지 않아 보류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조금전 집행부에서 철회요청해 온 바대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군민의 날 개정 추진위원회와 군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날짜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철회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철회요청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10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은 별도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현지 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