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하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하수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64호)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창녕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학경입니다. 2012년 10월 22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4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볼 때 지하수가 2,867공이죠? 현재 (예) 허가를 득했습니까?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총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군내가 2,867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허가를 득한 것이다.

총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수법에 현재로서 현재 시점에서 지하수법 조례에 해당되는 공이 생활용수가 93공, 공업용이 65공해서 158공이 지하수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158건이다 그죠? (예)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까 조례에도 명시가 있습니다만 예외상 제외되는 생활용수라든지 간이 지하수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끊어버리고, 사용이 전무하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곡온천은 온천법에 의해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2,876공 중에서 대상이 158건인데 현재 사용이 전무하다는 실태를 볼 때 지금 폐공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공은 저희들이 폐공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주고 그것은 그때그때 폐공을 바로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폐공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신고 접수받은 폐공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폐공을 다 했는데 올해 금년까지 폐공된 것은, 금년에 폐공된 것은 5공이 폐공되었고

현재 몇 %쯤 됩니까?

지금 신고된 것은 100% 다 폐공 조치했습니다.

2,867공 다 했다 말입니까?

2,867공 이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하고 있고 폐공된 것은 거의 다 했다 말입니까?

폐공된 것은 이 자료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매스컴에 볼 때 폐공할 때 폐공이 잘못되어서 지하수 오염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는 전문업자한테 사실상 공법이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하수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그라우팅 처리하고 안에 전체적으로 오염이 안되도록 처리지침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하겠지만 전에는 그런 것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지금 관리 잘 해주시고 잘 하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수질검사수수료를 보조해준다 했습니다. 지금 밑에 1, 2, 3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따라서 보조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지정된 것이 몇 개 공이나 되죠? 생활용수도 보조해 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11개 관측망 보조지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개 보조지하수가 있고

관측시설이 11개고

비상급수 대책시설이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3개소가 있습니다. 영산하고

지금 현재 14개소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읍면 공공지하수 농업용 770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조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질검사 주기가 현재 음용수와 농업용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는 5년 아닙니까? 음용수는 1년, 농업용수

거기에 연장 아닙니까?

현재 어떻게 하는지?

현재는 농업용수는 5년입니다.

농업용수는 3년 아닙니까?

그것도 농업용수는 100톤 이상입니다.

농업용수 3년 아닙니까?

농업용수 3년입니다.

현재는 3년이고 음용수는 1년이죠?

2년입니다.

2년 주기마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음용수는 3년,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 5년으로 하고 생활용수 상당히 완화된, 이것은 법 근거가 현재 있는 것을 완화 시킬 이유가 없을 것인데 지하수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수실검사 주기를 현재 2년이나 3년에서 3년에서 6년으로 완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4조에 위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 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보전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 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지하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1, 2, 3, 4, 5호에 따른 경우에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제1호에 보면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호에 보면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호에 보면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호에 보면 오염지하수 정화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5호에는 그밖의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임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지하수 업무에 대한 관리 위임은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지하수 영향 평가도 군수가 합니까?

지하수 영향평가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이용하고

그랬을 때 지금 공인기관에 보면 거기에는 정말 공인기관에 소속된 인원을 보면 대개 박사급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되어야 공인기관이 되는 것인데 이런 위원회가 과연 그 기관에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것은 그것이 필요한데 과연 거기에 상응하는 위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구성에 보면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분도 외지에 지하수 박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있고

외지에 할 바에야

그것은 우리 군에 최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 결여된다든지

진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관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하면 위원회 구성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관계 3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7명일 경우 위원장을 빼고 나면 위원이 6명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부동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것은 없어도 관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례적이라기 보다도 그것은

운영에 삽입 안해도 관례적으로 과반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한다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보면 2,867공 중에서 대상이 158건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부과를 안했는데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과 했을 때 이 분들에게 문제의 발생 소지는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려하신 문제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제가 2007년도 건설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보류를 많이 시켰습니다. 어떤 민원이나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최근에 함양군이 안하고 있다가 9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군만 남은 결과를 초래해서 제정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사실상 창원, 진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물 이용부담금을 이행하는 시군은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5개 시만 조례 규정대로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조례를 규정해놓고 의령이라든지 남해, 하동 할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저희들도 사실상 2104년 1월2일로 시행을 유예를 시켜놓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해당 연도가 다가오면 부칙을 조율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의논해서 좀 유예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시행일을 2014년도로 해놓았으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들어오는 수익은 약 1억2천입니다만 우리들이 지하수 계량측정이라든지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약 4,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입의 1억2천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법 자체가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사업이고 국가에서 지하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대상자들과 충분하게 대화도 하고 정말 지하수 이용부담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이 인식해서 이의가 없도록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부칙에 2014년 1월2일 시행한다는 유동성이 있는 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16조2항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라고 했는데 2천원 미만짜리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100톤 이상이 대상인 것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공장의 부도, 쉽게 말해서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장에 부도가 나서 예를 들어 페업 비슷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용 안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 2천만원 미만

2천원이라 했는데

2천원 미만을

2천원은 매월 부과금액이 아닙니까?

매월 부과금액입니다.

매월 부과금액인데 여기에 보면 부과대상자가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2천원 미만은 있을 수가 없지 싶은데 그 문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 이야기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내 이야기는 최하 100톤이면 한 달에 부과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00톤 이상입니다. 그럴 때 얼마 됩니까? 부과금액이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100톤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1일 지하수 양수 능력이 100톤입니다.

그렇지요?

지하수 100톤 이용하는 톤당 계산을 대는 것이고 해당 대상되는 것은 지하수의 하루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인 지하수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그랬을 때 한달에 부과금액이 얼마 되느냐 이것입니다.

부과금액은 저희들이

최소 몇 만원 될 것 같은데 2천 원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싶은데 왜 2천 원 하는 것이 나왔는지 그것부터 설명하시면, 2천 원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 부과금액이

부과금액이 2천 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같은 경우에 사용 안하고 한달 있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관내 공장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루 쓰고 안쓰고 놔두었다가

부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현재 폐공도 처음에 폐공을 했을 때 하고 지금은 공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매우는 식으로 해서 폐공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폐공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폐공을 하고자 신청했을 경우 예산 지원해 줍니까? 아무나 폐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지정된 기관에서 폐공 처리하죠?

폐공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무단방치된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신고를 했다든지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본인들이 파서 또 다시 물의 양이 안나와서 다른 데로 옮겨서 판다 그럴 때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 부담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