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도시새마을과 소관

이기희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언제나 고생 많으신 홍복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낙후된 우리군의 자생적 소득기반 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 국비지원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군위 수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맑고 푸른 가을 하늘과 붉게 물든 단풍잎을 보면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도시새마을 업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복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군에 건립되었거나 건립 예정중인 골프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 특히 군위읍 대흥리 일원에 조성중인 아라골프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군위 소도읍 육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지역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천 테마탐방로 조성사업이 내량리 생태공원에서 군위 내량교 1.5㎞구간에 6억원, 사직 잠수교에서 효령 병천교 2.8㎞구간에 14억원, 간동 유원지에서 의흥 원산교 구간에 조경 및 주변정비로 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탐방로를 개설하였으나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자전거타기 행사를 추진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위읍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작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 0.64㎞를 완료하고 올해 동부네거리에서 군위보건소 간 도로 1.02㎞에 내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하면 시가지 가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위읍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가지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기희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과 군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개발촉진지구는 2009년 12월 지정 고시되었으며, 국비지원 사업으로는 위천 남천간 연결도로 외 3개 사업에 4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ㆍ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위천 남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노선이 팔공지맥 분지맥 통과에 따른 생태계 단절 방지를 위하여 터널개설 L=1,180m, 추정사업비 363억원을 요구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박태산 트레킹코스 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 협의를 완료하면 2013년 상반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군위읍 수서리 산77-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군위 일반산업단지는 (주)명산디엔씨 대표 류재용이 2009년 4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으며, 2012년 4월 19일 군위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우리 군에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2013년도 초에 사업이 착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산업, 소득기반의 확충과 지역민들의 고용증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에서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립되거나 건립 예정중인 골프장현황, 특히 군위읍 대흥리 일원에 조성중인 아라골프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중인 골프장은 군위읍 외량리 산13번지 일원의 세인트웨스튼 골프장으로 2009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내방객 수는 87,900명으로써 주말평균 342명, 평일평균 200명, 1일평균 241명으로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골프장은 총 5개소로 산성면 운산리의 오펠 골프장, 군위읍 대흥리 아라골프장, 소보면 산법리 산타크로스 골프장, 소보면 봉소리 황제 골프장, 군위읍 수서리 오투빌 골프장이 있습니다. 정상 추진중인 골프장은 오펠골프장과 아라골프장이 있습니다. 오펠골프장은 내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라골프장은 행정계획 단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미진한 골프장은 산타크로스, 황제, 오투빌 3개소입니다. 산타크로스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진척이 없으며, 황제골프장은 진입로와 분묘 등의 민원문제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투빌골프장은 인가조건인 산지적치복구비 미납 등 실시계획인가 조건 미이행과 산지전용기간 만료로 2012년 1월 실시계획을 취소하였으며, 내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기 지정한 군계획시설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라골프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0년 9월 입안 결정하여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11월에 군관리계획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은 11월 골프장에 대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12월에 진입도로에 대한 우리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2013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실시 계획을 인가하여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방로가 개설되었으나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자전거타기행사를 추진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5년간에 걸쳐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위천 테마탐방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구간은 25.9㎞이며, 금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무성리와 나호리 우보양어장 구간 1.2㎞의 미연결구간 탐방로 연결 및 안전망 설치, 평떼식재, 호안불럭 축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근 대도시 주민이나 군민들에게 생태체험과 자연환경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테마탐방로에 대한 안내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테마탐방로 적정구간에 꽃길 또는 억새풀조성, 간동유원지에 군락지 조성 등을 통해 군위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군위의 젖줄인 위천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유지 및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위체육공원에서 군위IC까지 군민 건강걷기 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타기 행사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 또는 기관단체, 사회단체, 자전거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테마탐방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아름다운 위천을 알리고, 군위군의 관광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도시계획도로는 총129개 노선으로 대로 5개 노선, 중로 10개 노선, 소로 114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29개 노선 중 36개의 노선은 완료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동부네거리에서 군위보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5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는 동부네거리에서 군위보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정비된 도로에 대한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이용도 등을 감안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계획이 불투명하거나 현실과 불합리한 노선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희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타클로스 골프장 개촉지구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나왔다 했지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꾸 지원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언제까지, 그런 기간이 없습니까?

기간이 지금 현재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자금난 및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진척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라골프장에, 이게 지난 해 도에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안 올라갔습니까, 산지전용 서류가?

예.

그런데 이때까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 줬다 하는 건,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닙니까?

이거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주의 의지가 확고해야 되는 현상으로 현재 도의 산지관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11월 중에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해 세인트 골프장에 보면 1년에 세수가 11억원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군위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골프장이 인허가 관계에서 잘 돼 가지고 지방에도 세수라든지 고용 창출면에서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좀 협조할 거는 협조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제골프장은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었는데 지금은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게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이게 언제까지 안 되면 사업 취소 건이 됩니까?

이게 사업 취소건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인가 나고 2년인가 사업을 착공 안하면은 취소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년입니다. 사업실시를 인가하고부터 6년 동안에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투빌 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투빌은 인가하고….

오투빌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

아니, 오투빌에 인가를 하고 2년인가 사업을 착공 안 해 가지고 그게 취소된 것 아닙니까?

오투빌 골프장은 산지전용 기간 만료에 따라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저희들이 취소한 상태입니다.

황제골프장은 부담금을 다 냈다 이거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투빌 골프장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게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완공된다 그러지요?

예.

우리 지역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과 민이 다 합쳐 가지고 우리 군의 세수와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위천 테마탐방로를 내량교에서 서원모텔 있는 데까지 거기는 언제 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해 가지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2012년에 지금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200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2008년도부터 했다면서, 그럼 2006년도에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 2010년도부터.

거기 가면 나무를 조경해 놔서 심어놨는데 그 지주목 제거는 언제쯤 합니까, 나무를 식재를 하고 지주목을 해 놨는 데 지주목 철거는 나무가, 생육 활착이 돼야 하는 건데 보통 몇 년 만에 합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가 보면 나무는 활착이 됐는데 지주목을 묶은 테가 나무 생육에 지장이 되도록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가서 철거를 제때 해 주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도에 정비, 유지 보수 이런 걸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또 점검,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주목 철거하는 건 예산없어도 담당자가 가서 풀어도 됩니다. 그걸 예산에 할 건 아니고, 가 보면 나무가 지주목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난 나무가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건 한번 가 보시고 제 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생태공원에서 내량교까지 1.5㎞인가요, 이 구간은 작년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 초까지 했지요? 그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것도 201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올초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아, 201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작년에 준공했어요?

예.

올 이월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작년 사업을 하고,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거기 가 보면 지금 나무가 고사목이 몇 포기 있는데 그럼 작년에 준공하고 올해 손을 한번도 안 봤습니까?

저희들 하반기에 추석 후로 해서 유지 정비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주목에 대한 거는 일단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 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준공하고 올해 나무 죽은 것도 손을 안 본 게 많이 있다니까요.

하수처리장에서 내량교까지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상하수도환경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실시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요? 아니, 저쪽까지 가는 게?

하수처리장에서 내량교까지 가는 그 구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한 겁니다.

하수처리장 말고, 저쪽 쓰레기매립장 밑 입구까지 한 것 있잖아요.

예,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한 겁니다.

그 사업이요?

예.

그럼 제가 실수를 많이 했네요? 올해 6억 한 게 그것 아닙니까, 내량교 1.5㎞구간이라는 게?

내량교에서 무성리 구간 8.5㎞부터, 저희들이 내량 입구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확인을 합시다. 아니 그럼, 내량 1리 교량에서부터 저쪽 쓰레기매립장 생태공원 입구까지 1.5㎞는 상하수도 환경사업소 거기서 담당했었습니까?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때 가서 다시, 예, 알겠습니다.

생태공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

아, 생태공원에서는 저희들이 한 게 맞습니다.

그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준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물 적에 물좀 주라고 주민들이 건의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몇 번 했다는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번 준 적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로 5개 노선은 어디 어디입니까?

군위에 금구 구간에서 여기 소재지 삼거리까지고요. 또 군청에서 K마트까지, 그 다음 그 외에 몇 건이 되겠습니다. 금구리에서 교통광장 소재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교통광장에서 정리 경계까지고 정리 경계에서 통로 암거, 그 다음 대북교에서 군청까지 그 다음 사직리에서 정리 중앙고속도로 주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로는 다 했습니까?

다 했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됐다고 표시를 하고, 내년도에 우리 동부 네거리에서 군위 보건소 외에 3개 노선을 한다 하는데 여기 3개 노선은 어디입니까?

3개 노선은 중앙슈퍼에서 서부1리간, 명성아파트에서 동원반점.

그런데 중앙수퍼에서 들어가는 길 있죠? 회관 들어가는 길.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서부1리 회관 도로사항은 지금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누가 안됩니까, 지금?

현재 중앙수퍼에서 가는 창고 또 이진환 씨 한일이용소, 그 다음에 박창혁 씨인가 지적 불부합 관련 때문에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협의가 안 되면은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해결 방안은 그 구간을 피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안 하고, 놔 두고 한다는 겁니까, 계획을 바꿔서 한다는 겁니까?

그걸 놔두고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대로 하는데 그 구간은 놔두고?

예.

동부2리 입구에 거기도 지금 발주는 했겠지만 사업은 착공은 안 했지요?

동부 간선도로에서 우리넷 방송간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 돼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까?

예, 대상자 몇 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동부1리 거기도 보상이….

동부1리 동림사 간에는 현재 보상이 올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까?

사업비도 지금 확실히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총 전체 17억이라 했습니까, 사업비가?

동부1리에서 동림사간 도로가 현재 17억이 아니고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사업이 자체적으로 확정돼야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억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김영호 의원입니다. 사통팔달의 선진 도로망 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통해 살기좋은 명품도시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135억원으로 2016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중인 부계 동명간 팔공산 터널공사와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영천 상주간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 군위농공단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군 발전을 크게 변화시켜 나갈 중요한 기반시설인 군위IC에서 구미간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의 미래를 바꿔어 나갈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누구나 살고싶은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시나 주민과의 대화시 안길 및 농로포장, 농수로, 소하천 정비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현안사업과 숙원사업들이 많이 건의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읍면별로 사업이 많이 추진된 읍면과 그렇지 못한 읍면이 있는데 군 전체의 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시급하고 꼭 해결해야 할 사업이 안 된 곳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8개 읍면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지류하천인 위천 9.2Km 구간에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2013년까지 총사업비 98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가뭄지역인 군위읍 무성리에서 서부리까지 50ha 농경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관하보 도수로가 설치한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도수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일부 보수보다는 전체 개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10년 7월 제6대 군위군의회가 개원 된 이후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방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계 동명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영천 상주간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 군위IC 구미간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계 동명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까지 상·하행선 터널구간 3.7km 포함, 총 14.3km에 2,2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대통령 경북 방문시 현안사업으로 지원약속을 받은 후 제반 절차를 거쳐 2008년 5월 14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도로 확포장 및 터널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총 사업비 2,210억원중 55%인 1,216억원을 확보하여 편입용지 702필지 260억원 중 662필지 255억원을 보상하였으며, 교량가설 등 도로 기반시설 설치, 터널 굴착 2.4km 등 총 공정은 36%입니다. 앞으로 당초 준공목표인 2016년보다 준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도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천 상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서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까지 총 93.9km에 총 사업비 1조 3,98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우리 군 구간은 31.3km로 군위JCT와 부계IC, 산성휴게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시공사가 30년 운영후 소유권은 국가로 넘겨주는 BTO방식으로 시공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영천상주고속도로이고, 지난 6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위IC에서 구미간 국도 확포장 건설공사는 군위읍 수서리 군위IC에서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까지 14km를 1,400억원을 투자하여 연결하는 도로로 우리 군 구간은 3.1km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국도 67호선으로 승격되었으며, 국도 4차로 확포장을 위해 2010년 11월, 제3차 국도 5개년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2011년 6월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부산국토관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교통량 등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4차선 확포장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총 길이 11.6km에 87억원을 투자하여 기존도로의 길 어깨를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을 정하고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3차 국도 5개년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당초 우리군의 계획대로 4차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구역내 하상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의원님이 거주하고 계신 효령면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구역내 잡목 제거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예방을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하상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매년 잡목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하상정비 및 응급복구 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하상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및 하상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방재과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마을 리장을 통한 신청과 읍면 순방시 주민건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읍면장이 우선 순위를 정한 후 당해연도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확정된 예산으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읍면별로 불균형하게 지원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판단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고 꼭 해결되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후 순위로 밀려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치수 위주의 축제 및 호안 설치에서 벗어나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 및 친환경 공간조성에 근본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써 군위읍 내량리 체육공원에서 효령면 병수리 병천교까지 9.2km 일원에 국비 58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28억원 등 총 9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수호안 정비, 교량설치, 가동보, 산책로, 징검다리, 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저수 호안공, 잔디 블럭 등을 설치하고 기타 사업은 계속공사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의 정서함양과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마련, 생태환경개선 및 자정력 증대와 수질정화 습지조성으로 수질개선은 물론 위천 수생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수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하보 도수로 개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하보 도수로는 설치된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로서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으며, 가뭄 시에도 상습적으로 용수가 부족한 시설입니다. 현재 개체가 필요한 지구는 군위읍 무성리에서 서부리까지 총 7km 구간이며, 사업비는 5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전액 군비부담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 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하보 도수로 개체공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서 및 경상북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부계 터널공사 이게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55%라고 했습니까, 1,216억원 확보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 군수님이나 현 군수님도 시기를 2016년도보다는 조금씩 앞당기겠다 그런 약속을 주민들과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앞당긴다면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약 200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 300억 이상 확보해야 2016년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년 3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주민들이 2016년도보다 더 늦어진다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16년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억도 지금 현재 소화를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10억 정도는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도 소화를 다 못 시키고 일을 못 하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300억이 온다고 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부지 해결이 거의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가 문제지….

부계 쪽에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예, 98% 됐습니다.

부계 넘어 쪽에요?

예, 다 됐습니다.

하여튼 준공시기를 다믄 1년이 안 되면 몇 달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민자고속도로가 보상은 언제쯤 되지요?

지금 분할 측량이 완료됐고, 감정까지 거의 완료됐습니다. 보상은 공구별로 현장사무실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토지 편입되는 주민들은 보상이 언제 되느냐, 언제 말뚝 박아 놨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적기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이것도 2017년도에 완공이죠?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전달이 잘못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읍면의 현안사업이 형평성있게 추진되는 걸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군위군 전체를 볼 때, 사실 군위군에는 여러 가지 취수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많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만 읍면에 공정하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보라든지 군위읍이라든지 아직 다른 면에서는 이미 그런 단계를 다 넘었는데도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위군 전체 현황을 보면서 만약에 군위읍에 여러 가지 급한 사업이 많이 산재돼 있으면 그 통계를 보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사실은 또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지역주의에 젖어있다 보니까 읍면에 대해서 공정한 사업 배정을 요구하는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위군 전체의 프로테이지를 보고 저는 사업 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비례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8개 읍면을 다녀볼 때 잘 돼 있는 면과 그렇지 않은,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면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별 여러 가지 농수로, 농로포장,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운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삼바’ 태풍 때 효령면의 그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둑이 터졌지 않습니까, 정비를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둑이 행정소송 관계로 여러 가지 해결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우리가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일단 응급 복구는 했는데요. 그분하고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제도 개인의 협의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 안 될 때 올해와 같은 또 큰, 여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시든지 안 그러면 빨리 그분을 설득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제가 물은 거는 위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 지금 기존 위천에 생태탐방로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고, 보도 어도하고는 다 안 된 겁니까?

지금 사직교 교량 밑에 구간은 아직 어도가 옳게 안 돼 가지고 가동보 설치하면서 어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사직교 밑에 보도 우리가 시설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뜯어 가지고 새로 하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말입니다. 저것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뜯어가면서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때 못 한 게 지금 또 다른 사업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산책로는 어디에 합니까?

산책로는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편에.

서편에 계속해서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쪽에 생태탐방로, 그쪽 옆에는 산책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하보 때문에 도에 몇 번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듣고 오셨습니까?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 같으면 바로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런 구역이 아니니까 사업 지원되는 항목이 없어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 가지고는 구간 구간 조금씩 해 보니까 사실 표도 안 나는데 하게 되면 한목에 다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김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기희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 등으로 정기예금이 감소하고 예금금리의 하락 등으로 세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정기예금 현황과 정확한 자금수요의 판단과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이자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는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군청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일반전기 절감효과는 어떠한지 또한 앞으로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된, 사실 조기집행이 실행되기 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제법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거는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질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조기집행이 과연 우리 군위군에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기집행은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범 국가적인 그런 면을 보시면 득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군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조기집행은 어떻게 보면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다 해 버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 조기집행은 사실 실적이 저조할 때 패널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패널티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패널티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데 약간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패널티 교부세 삭감이라든지 그런 면을 제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패널티가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이나 이런 관계 부서에 질책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있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저희 군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위군에는 조기집행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재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립 및 설치로 인해 군위군에 에너지 사용량 전체 13.8%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설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설치비가 내구 연한이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 30년을 보는데 설치비 문제는 단지 군비 지출 면으로만 따지면 1, 2년 안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8억 9,000만원 가져 왔지만 올해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함으로써 내년에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삼억 정도 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범국가적으로 보면 그 돈이 그 돈이지마는 우리 군으로 볼 때는 2, 3년 내에는….

사실 설치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우리가 이걸 효과를 보는 거는 물론 다 효과는 조금씩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비해서 이게 너무 과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재투자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효과면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있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그렇습니다. 통상 정부 시책이라는 게 특히 에너지 시책 같은 거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 시책이 그래도 만약에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이런 수지분석을 잘해야 만이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이라든지 기관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호 의원입니다. 격이 없는 소통행정으로 군민들과 신뢰를 쌓고 군민들과 함께 하는 참여군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농촌지역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마을사업이 동산리에 운영 중인데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적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폐지할 수 있는지와 계속 운영해야 하면 정보화 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기희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근제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의 우수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설립중인 공립학원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학생선발 기준은 어떠한지요, 또한 관내 마을단위 방범 취약지에 대한 CCTV설치는 각종 도난사고와 범죄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현황과 미설치 마을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능력중심의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실과소 읍면에서는 결원이 많이 발생되어 제때에 충원되지 않아 대민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육아휴직 등 사전 감소요인을 예측하여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인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었다고 판단 되는지와 향후 인력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근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자치행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이기희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마을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지와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온라인을 통한 선진마을의 정보를 상호공유함은 물론 농산물전자상거래, 농촌체험활동 등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부계면 동산1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는 금년도 기준 1,600만원이며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9월 30일 기준, 1,500만원으로 연말까지 2,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이 수치를 통해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효과는 비록 미미하지만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을소득 향상뿐만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환경제공으로 온라인을 통한 군위 알리기,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홍보, 마을정보센터의 주민정보 교육장 및 생활공간 활용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효과 또한 많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화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종 매스컴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활용, 군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 정보화마을과 비교, 견학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수요창출을 위한 아이템 개발, 도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참여하는 우수 농산물 펀드운용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립중인 공립학원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학생선발 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학원의 명칭은「군위인재양성원」이며, 그간의 공사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위읍 동서 1길 2, 구 농업기술센터를 총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투입, 연면적 759㎡의 현대식 학원으로 리모델링하여 12월초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2일, 공립학원 설립관련 주민공청회 실시와 6월 4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7월 5일 인재양성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인재양성원 원장 채용을 공고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9월 24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향후는 강사 및 사무원채용, 수강생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개원, 운영하게 될 군위인재양성원은 원장 1명과 강사 11명 정도로 운영진을 구성하여 중2부터 고3까지 학생 120명을 선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방과 후 3시간 정도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 인재양성원 운영에 따른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은 군비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 선발은, 중2부터 고1학년까지는 학년별 20명씩 60명을 선발하고, 고2·3학년은 문과, 이과로 구분하여 학년별 30명씩 전체 12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반 운영은 중2부터 고1학년은 반별 20명씩 3개반, 고2·3학년은 반별 15명씩 4개반 등 총 7개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생선발기준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선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위군 관내로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별도 수강생 선발시험을 거쳐 성적순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원이 개원되기 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 공립학원에 대한 비교 견학을 통해 원장 및 강사 인건비 책정기준을 마련하고, 학생선발에 따른 시험방법, 운영시간 등 세부운영 수칙 등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공립학원을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설치현황과 미설치 마을에 대한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주요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12년 10월 현재까지 16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55개소 128대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CCTV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12억 2,800만원의 예산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26개 마을에 걸쳐 마을용 CCTV 165대를 마을입구 및 주요지점에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정식 CCTV 외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로 경찰서, 읍면 파출소에 이동식 CCTV 각 1대씩을 별도 지원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군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었는지와 향후 인력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재적소 인사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배치는 승진·전보인사 배치의 경우 직무수행능력과 군정발전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부서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각자의 개성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파악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인력 충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공무원의 정원은 470명이며, 현원은 434명으로 36명이 결원입니다. 이와 같이 결원이 많은 이유로는 최근 여성 공무원 임용 증가에 따라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결원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여성공무원은 161명으로써 정원 기준 34.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감소요인을 사전에 파악, 유연하게 대처코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예측하지 못한 질병휴직, 명예퇴직 등의 결원은 타 자치단체 교류를 추진하여 결원 충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원인력 충원대책은 2013년도 인력충원 요구 시 현재결원 인원에 대하여 최대한 충원될 수 있도록 시험응시 인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신규임용은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원이 충원 되도록 인사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과소 읍면의 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원부서는 최대한 결원을 유지하고, 읍·면 및 사업부서 등의 결원을 우선 보충하여 대민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공무원은 읍·면 배치를 지양하고, 본청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후 읍·면에 배치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과 이기희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 마을 지금 운영비가 1,600만원이네요, 1년 예산이?

예.

이거는 어디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안에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이 초창기에는 보니까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현재 올해는 몇 명 정도 오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 판매된 실적은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많이 활성화 됐어요. 현재 펜션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 걸 제가 보고 했는데 펜션도 현재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수리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관에 많이 부탁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들은 게 있습니까?

지금 펜션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체험마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마을에 수익기금이 확보되고 또 이 수익을 통해서 계속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군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운영이 그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운영률이 좀 떨어지고 자꾸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 1년 동안은 현황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다른 운영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안 그래도 담당계장님들한테도 지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다양한 운영 방법들을 찾아서 실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업무 보고에도 잠시 나갔습니다마는 어떤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새로운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자상거래 직거래 매출이 지금 1,500만원이네요, 그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9월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앞으로는 도시민과 농민과의 직거래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중간상인한테 거의 넘기다시피 해서는 안 되고, 전자상거래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설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마을 앞 입구에 설치하는 것.

현재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다 될려면 연말까지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부계에 몇 군데 하는 걸 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마무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업체가, 한 군데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설치하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초,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는 여기에 시간이 걸리지, 구조물만 어느 정도 돼 버리면 설치하는 건 그렇게 크게 시간이 안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동네 입구에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잘 보이는 곳에. 한 집이라도 빼고 더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동네 처음 입구에다가, 정말 동네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동네별로 위치를, 당초 선정할 때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보다는 우리 동네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아니까 설치할 때 이장님들 꼭 모셔서 어디에 하면 좋겠냐고 한번 문의를 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위치 선정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린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은 잘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업무는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나 청에 들어오면은 인력난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인원을 가지고 일이 많은 부서 간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태껏 행정 조직이 처음에 구성이 되고부터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똑같은 얘깁니다. 물론 아무리 많아도 많다는 쪽은 없고, 부족한 쪽에서는 자꾸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녁에 일하는 근무시간이라든지 실지 야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인구는 줄어들고, 옛날에는 행정을 다 수기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돼 있는데도 자꾸만 일이 더 힘들어진다 하니까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의문이 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직론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꾸 발굴되면 일은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을 위한 일을 또 자꾸 만드는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그런 조직이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은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마는 아까도….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 시험에도 여성들 합격률이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 육아휴직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결원이 생기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하고 우리 행정에서 한번 더 심도있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듣고 싶어 해 봤자 똑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정보화 마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같이 공감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뭔가 다른 아이템으로 새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니까 기대를 하면서 특히 8개 읍면에 인터넷 선생님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8개 읍면 중에서 성과가 어느 읍면에는 활동이 활발하고 저조한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읍면에 가면 면에 뒤치다꺼리 일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8개 읍면이고 우리 군위군에는 사회단체가 많이 돼 있잖습니까, 그죠? 그 사회단체도 요즘은 옛날과 같이 이렇게 모임만 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만 한 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앙부처나 도로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월보도 보내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선생님들이 우리 군위군은 고령화가 돼서 사실은 이 업무를 맡기가 힘들어 가지고 회는 많이 활발하지만 사실 그 단체의 회장, 총무 특히 총무 맡을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어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단체에 인터넷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도 주고 또 효령면이면 효령면, 각 면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 또 우리 군위군의 행정 소식들도 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 운영하고 있는 과에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있지 싶습니다.

지금 도의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설치를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인터넷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을 잘만 활용한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싶습니다마는….

예,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역할을 줘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컴퓨터를 주민들한테 좀 배우도록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아까 정보화 마을도 정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고 필요한 정보마을이 되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 사설 학원은 몇 개 있습니까?

사설학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4개 있습니까?

지금 사설학원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립학원으로 됨으로 해서 사설학원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 현황을 좀 주이소.

예.

우리가 공립학원을 할 적에 저도 고령을 가 봤는데 그 때 가니까 이야기가 우리 공립학원을 함으로 해서 사설학원이 더 활성화 되고, 경쟁심 유발이 돼 가지고 사설 학원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걸 군위에 접목을 시키는데, 지금 군위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몇 명쯤 됩니까?

…….

예, 그러면 자료는 다음에 받고 지금 군위도 사설은 4개 있다 했지요?

예, 뒤에서 받은 내용이 4개로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다 자료를 갖고 있지는….

4개가 다 군위읍에 있습니까?

지금 다 군위읍에 있는 학원이고 읍면 단위는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읍에도 고등어학원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4개에 1억 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현황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립학원을 함으로 해서 사설학원도 또 위축이 안 되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령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고령의 이야기가 우리 애들한테 바로 적용된다 하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설학원 원장, 그 당시 협의회장하고 이런 내용들을 서로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또 한쪽이 피해가 온다면은 그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 학생 수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30명씩 우리 공립학원에서 운영을 하면은, 만약에 한 학년이 6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서 30명이 우리 공립학원에 와 버리면은 나머지 30명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한번 하시고 사설 학원도 같이 존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