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장민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기관위임된 군수의 영업규제재량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둘째로 영업규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영업규제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규제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군수의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부칙에 공포 이후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1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유통질서를 바로세우고 진정한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경제주체 간 상생발전을 표명한 헌법정신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기장군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예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홈플러스 두 군데, 서원유통에서 하고 있는 상호명은 탑마트 그 다음 메가마트 기타 24시 영업점이 해당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4시 영업점도 해당되나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게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서 GS마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형마트를 허가 내 줄 때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등록할 때 군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가요? 지금 안 그래도 어제 밤에도 기장에 한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주위 사람들이 기장 돈을 다 벌어갈라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어제 현장에 밤에 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 규정을 두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 하는 것은 이건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만 개정안으로 제출된 것이고 이 법 전체에서 살펴보면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10킬로의 거리를 재래시장을 기점으로 10킬로 이내에 제한을 두게끔 이런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내가 보니까 허가가 났으니까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다 파놓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내밀하게 제가 위치라든지 잘 모르겠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과장님 나중에 위치하고 다 가리켜 드릴게 한번 현장답사를 나가보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별도로 말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GS마트나 24시간편의점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직영점만 할 때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점포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취득하지 못 한 것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기장에 들어가는 데가 지금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야 되네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GS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본사에서 지정해 주고 있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게 왜 잘못 됐나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유통업을 해 봤는데 대형점이 지금 소매점을 다 죽이고 있거든요. 죽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고 이런 것 보면 대형마트가 지금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직원들이 많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마트에, 소규모마트라고 해도 그거는 많은데 근데 거기 보면 일요일이고 없이 계속 풀가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소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24시편의점을 볼 때는 진짜 소규모로 해서 작게 마트를 이래 하는데 대형마트에서 계속 요즘에는 조금만 잘 된다 하면 대형마트가 막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마트 몇 킬로 이렇게 정해줬으면 안 좋나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보면 전부 다 거의 마트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같이 상생하는 그런 그거에서 킬로수를 조금 재 줬으면 하는데 모조건 딱딱 옆에 붙어 있는데도 마트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서로 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소매점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라요. 그런 점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군수가 하는 거죠, 단체장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지금 24시편의점이라든지 소형마트 이런 쪽도 요즘은 앞으로 보면 비상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어떤 표준안을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워낙 해서 이 영업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한다든지 하면 이 상권에 혼란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지금 성격적으로 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영업시간 마음대로 조정하고 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표준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걸 정확하게 진짜 상생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정하면 이게 타 구군처럼 아주 좋은 조례가 될 건데 이걸 함부로 악용하고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서민경제에 또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비상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작은 24시 이렇게 팔 수 있으면 그 가장 가까운 데서 약을 살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금번에 저희들 제정안이 두개 조문으로 올라가는데 부칙 하나하고 그 다음 15조의2 영업규제에 두 개가 올라가는데 이 두 개 속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하게 헌법적인 기초, 법철학적인 여러 가지가 가져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영업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서민에게 피해가 입으니까 법률로써 규제하고 그 규제를 하다보니까 개인은 또 업체를 하는 사람들은 왜 국가가 내 영업하는 것까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억압하느냐 해 가지고 인제 우리도 7월 23일 이것이 현재 소송계류 중에 소장을 접수해서 영업규제에 모범적으로 처리하다가 지난 7월 23일 소장이 접수되어서 1차적으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하는 것을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영업을 기존에 있는 개정하기 전에 있는 조례사항으로써 영업규제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유명무실화가 됐고요. 그 다음 그것을 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여기서 재량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법률상 막아놓은 것 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영업을 고려해 줌으로 해서 행정적인 묘미를 기하자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개인에게 영업권 그 다음에 행정에 있어서의 규제권 이런 충돌 속에서 조금 융화적인 그런 측면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표준안을 만들어줄 때도 그런 식으로 되어졌고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재량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법규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업규제를 이렇게 두 가지 효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인데 그 재량 자체가 너무 재량이 많으면 또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안을 정확하게 둬서 어떤 부분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거기에 그 분들도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데 상업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상위법령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단체장이라고 해서 아무리 재량권이 있어도 우리가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그걸 옮겨놓은 것…….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행에 있는 조례하고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비교해 보면 현행은 개정하기 전의 현행은 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규제시간하고는 똑같은데 “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업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한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한다 되어 있는 것을 이게 유통산업 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체에서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나. 느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전에 언제부터 영업규제를 할 것이다 할 때 통지를 우리한테 알 권리를 달라 그랬을 때 그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의 범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제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사전에 그 분들한테 통지행위를 해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제한을 할 것이다라고 통지행위를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방어권도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졌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1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황만규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로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사항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부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써 기장해조류의 지역 특화 등 해조류 사업의 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우리 군 역점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부터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 해조류품종 보호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기장미역, 다시마의 우수품질을 육성하고 브랜드화 및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본 사업을 위한 우리 군의 매입 대상 토지로서는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283번지 외 5필지 8757평방미터이며 취득금액은 19억입니다. 주요도입 시설물로는 종묘연구시설, 배양시설, 융합시설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할까요,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들어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기장미역·다시마 특구 지정 및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른 지역차원의 우수품종 생산기반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기장해조류의 지역특화 등 해조류산업 발전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역점 추진사업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약 48억원을 포함한 189억여 원으로 국·시비는 물론 군비의 적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며 또한 사업비 확보와 병행하여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시설관리운영방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정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189억인데 189억을 어떤 식으로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국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하는데 국비도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출발할 때 순수 군비사업으로 그때 공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경비가 들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국비가 2억 5천만 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하태경 의원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추가여부 관계 국회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제가 오늘 공유재산심의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일차적으로 2억 5천만 원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에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계속 국비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저는 생각이 뭐냐 하명 아무리 바빠도 과장님이 올라가셔가지고 계장님보다는 예의를 좀 갖춰주면 아무래도 낫거든요. 너무 밑의 사람이 올라가면 국회라는 게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오늘 국회 일정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직원하고 의원실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정우
김정우위원
계장님 가셨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사업은 참 굉장히 늦은 감이 많습니다. 미역특구로 지정되기 전부터라도 기장미역하면 전국에서 알아주고 옛날에 임금님한테 진상품까지 그런데 이런 연구센터가 이제야 된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실하고 우리 하태경 국회의원님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니까 좀 더 잘 보조를 맞추고 협조를 부탁해서 돈이 문제 아닙니까, 사업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이 189억 드는데 국비 시비 합쳐서 한 70% 된다 그죠. 아니다 85%네 국시비가 그죠? 군비가 15%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근데 이게 전체 사업비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1차분 국가하고 협의한 게 40억 규모로 건물분만 40억 규모로 했을 때 국비 50%는 20억이고 시비 군비가 각 25%씩 10억 10억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60억 가지고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40억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40억에 국비가 20억이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국비 50% 시비, 군비 각 25%씩 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기존 계획하고 좀 틀린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89억에서 부지 매입비 등은 대상 사업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순수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부지 매입비를 군비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부지는 직접 사업 수행자가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군비가 159억 들어야 되네, 결론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그 정돈데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명자료하고 좀 틀린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매입비라고 제외해 놨는데 그런 내용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처음에 저희…….
동만
정동만위원
물론 해조류 이게 미역, 다시마하고 기장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에서 그때 거기에 뭐 별도로 좀 시설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충분히 이야기했던 사업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부경대학교 안에 이거는 연구시설이 아니고 순수 종묘배양장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경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과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연간 한 10억 이상씩. 거기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저희들이 해조류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투자사업비 대 경영효과가 오히려 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근데 어차피 이게 3개 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을 하면 인력채용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력채용은 그러면 관리공단 수준을 해서 인력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 직속으로 그냥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군 직속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인력들이 좀 오버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 인력들도 좀 받고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나중에 새로 채용해야 될 인력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3개 동에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 짓는데 인력은 대충 한 몇 분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인제 운영하게 되면 어떤 시설들이 실시계획을 하면서 해야 될 건가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이게 군비 159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경대에 좀 빌려서 부경대도 어차피 연구소가 거기 공간이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국가 땅 위에다가 부경대학이 국립이니까 국가…….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위에다가 하면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기장군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로 가 버리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소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어차피…….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투자를 하고 소유권 행사를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부경대학교…….
동만
정동만위원
어차피 미역하고 다시마 이걸 해서 군민들에게 수산종묘 해 가지고 연구시설해서 그걸 배양해서 군민들에게 꼭 혜택을 주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시설물해서 이걸 군으로 귀속해서 부동산 수익 낼 일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조류가 미역, 다시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해조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부경대 안에 자체 연구소 안에 그때 이야기가 그 공간에 충분히 연구가 되고 시설이 다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했는데 부경대학에서도 자기 계획이 지금 로봇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할 만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안 됩니다. 당초하고 말하자면 사정 변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볼 때는 국비가 한 70% 되고 시비 15%, 군비 15% 해서 이 사업비 전체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군비는 토지 보상비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군비가 벌써 한 1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40…….
동만
정동만위원
대충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그래 했을 때 과연 굳이 그렇게 지금 전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제 생각에 차라리 부경대 수산연구소가 있으니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연구를 해 보고 그게 결과가 좋든지 하면 연구결과가 나와서 국비요청이 충분히 더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민들한테 참 복지혜택도 많이 되고 이게 성과가 있을 때 다시 올리면 충분히 안 되겠나 싶은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경대학교 상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지금 부경대학교는 해조류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 연구시설을 넣더라고 해도 전적으로 연구원을 다 채용을 하고 그런 우리가 새로 짓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어차피 시설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 건물 새로 지어도 연구원들하고 전부 다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부경대학교에도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쪽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연구가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단순히 종묘만 생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미역, 다시마 외에도 감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기능성 물질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개발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보면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라고 해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농업분야에서는 이미 국화 같은 데 로열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게 실제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해서 등록된 게 없습니다. 다시마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원래 가져온 종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개발을 자체 품종을 개발해야 나중에 로열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사는 연안바다목장사업하고 바다숲복원 그 다음 소위 말하는 바다밑 도시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이런 연구소에서 이런 프로젝트 사업 자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부경대학교 안에 넣어가지고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만 계속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안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미역 다시마 톳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물론 맞는데 그런데 그걸 부경대 안의 연구실을 빌리든 어차피 저희 직원들을 채용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어서 하던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위원님이 차이 없다고 하시면 논점만 자꾸 맴돌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는 안에 그때 처음에는 그 안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빌려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한다고 그때 과장님이 하셨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때는 단순 종묘배양장이었습니다. 종묘배양장 가지고는 미역·다시마만 생산하고 끝을 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부경대에서 요구하는 용역 위탁사업이죠, 말씀드리면. 그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접게 되었고 또 부경대 자체에서도 그 부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당초하고 사정변경이 생겨서 지금 종묘배양장을 넣는 데는 자기들도 크게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부지는 어디인가요? 군유집니까, 이 부지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 입지가 한국유리 바로 지나면 거기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빈 공간에 다시마 널고 하는 데 거기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는 평당 대충 얼마씩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전체 면적이 8757제곱미텁니다. 공시지가 산정액으로 보면 19억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실제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약 2.5배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걸 2.5배로 잡고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약 40억,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한 48억 정도 되는 걸로 되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면 기장지역이 요즘 최근에 지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사유지를 이 분이 팔려고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 도시계획시설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결정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여자기 때문에 시장을 자주 가는데 지금 우리가 톳나물을 사면 해녀들이 따오는 거 하고 제가 알기로는 톳나물을 어디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톳하고, 그 다음에 미역 보면 미역도 아닌 것이 다시마도 아닌 것이 볼록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미역·다시마특구라 해가지고 이거뿐만 할 게 아니잖아요. 해조류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톳나물 이것도 어디 재배를 하는 데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미역도 아닌 것이 다시마도 아닌 것이,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로 얘기하면 바다에서 재배한다 그거죠.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죠.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전라도 쪽에서 오는 모양이던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톳하고, 톳은 일부 전라도 지방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미역인데 쇠미역이라고 그럽니다. 구멍도 나 있고 요철처럼 울퉁불퉁하게 난 게 있습니다. 그게 쇠미역입니다. 그것도 다 양식을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조류육종연구센터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우리 기장미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미 전라도나 이런 데서 이런 양식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주 키포인트는 뭡니까, 과장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가장 저희들 지역에 있는 미역·다시마 하시는 분들이 종묘사러 전라도나 울산 등지로 나가서 사오는 게 연간 한 20억 정도에서 3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종묘를 구입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그만큼 지역경제 차원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해조류에는 미역·다시마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톳 또 우묵가사리, 우묵가사리는 옛날에 수요가 많을 때는 한천으로 다 제품을 만들었고,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감탭니다. 감태는 자연산을 채취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요즘 자원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감태 자체 내에 중요한 기능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돼서 나오는 거, 소위 곰피라는 거 있죠. 그게 감탠데 자연산을 탈락된 것만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그거를 식용을 하거나 하는데 일부 제주도 같은 데서는 그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런 감태라든지 다양한 해조류에 대해서도 연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동백에 그 좋은 황금 같은 땅에 부경대에서 연구소라고 차려놓고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시설로 해가지고 정말로 어민들한테 해조류연구센터면 딱 거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지,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안 들어갈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에서 양식하고 있는 거 대충 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 제출 한번 해보이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수산과장님, 바다 및 도시계획사업은 계속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지금 현재 지도선이 어디에 배치돼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리 지도선은 바다 및 도시계획수립 하는 데 수행할만한 그런 역량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배 자체가.
홍복
박홍복의원
전에 칠암에서 지도선 있었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배는 개인사업잡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계속 요즘 수중청소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부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마치고 이제 복원된 내용들만 계속 관찰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려면 바다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그런 기초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그러기 때문에 바다 및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문오성 바다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본 결과 바다 밑이 지금 살아나고 있던데 지금 저희들이 육종연구센터가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곰피나 톳, 우묵가사리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그 종묘가 바윗돌에 사실 미역 모양 붙어서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 어종이 살고 또 바다 밑의 환경도 사실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시려면 하루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되고, 단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제가 1년 전에 과장님한테 방문 한번 하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저희들이. 도대체 부경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일광에 해양생물연구센터와 이 두 군데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부경대연구센터를 한번 의원님들 방문하도록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지금 아직까지 과연 그 부경대연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동백 그 좋은 땅에 지역주민들이 준 것 같으면 지역에 뭔가 환원사업이라도 좀 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지역민들 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경대연구센터와 해양생물센터에 사실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는 있지만 어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도 최대한 농특회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의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일광 횡계에 해양바이오센터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해조류생물육성센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우리 군하고는 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상관이 없다하는데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줄 압니까? 저는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주로 벤처기업들 연구하고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벤처기업인데 우리 수산물에 관한 해양에 관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양생물이니까 해양 쪽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닌데요, 과장님. 아닌데요.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거기 100%가 해양생물 쪽에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영 엉뚱한 게 들어 있는데요. 제가 거기 우리 친정동넵니다. 제가 하루에 거의 평균을 내면 한 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서도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에도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데도 바닷가 쪽에 차려야 되는데 왜 거기 차려가지고 영 해양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그게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물건 사온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전에 의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실 때 말씀을 듣고 의회에서 일정만 좀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부경대하고 맞추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아직까지 의원님들 너무 일정 바쁘시고 해서 일정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통보해서 방문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에 이야기해가지고요, 간판을 바꾸라 하세요. 내 하나만 딱 이야기해줄게요. 거기에 지금 뭐가 인기가 있냐면요 눈에 좋은 블루베리 그 사무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간판을 시에 이야기해서 간판을 바꾸라고 하세요.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들 다 욕합니다. 물건 사러 온 사람들조차도 물건을 사가면서 왜 간판을 이렇게 붙여놨냐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 얘기해서 간판을 바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이거는 이거하고 다른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에 해수담수화사업 일부 소금생산에 관해 가지고 11월 7일날 우리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교수님 오셔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해양대학교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진만씨, 몇 시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의회 담당자와 협의) 그럼 과장님 10시 정도에 협의를 해봐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미역·다시마 우리 기장군의 종사자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상업적으로 연중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은 가족들 포함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순수하게 미역·다시마 캐는 분들. 그 외 2차 산업 말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가족들 해서 하시는 분들 천여 명쯤 되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가구수만 대충.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3인 가족 잡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말고 세대 있잖습니까. 밑에 종사하시는 분 말고 세대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삼백 가구는 될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건물은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짓는데 이 3동을 짓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건물 동수는 2동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개 동이라고 해놨는데, 보고서에 보면. 이거 부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단계로 해조류연구 순수하게 연구시설이 들어가고, 2단계로 거기 융·복합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해조류생산해서 이거를 가공하고 기능성 물질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복합기능시설이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단계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아까 종묘구입비가 20에서 30억 정도 외부에서 사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완공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어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까? 어민들은 직접적으로 종묘 사러,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종묘를 공급하는 거는 거의 원가개념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 양식어민들이 타지로 종묘 사러 간다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이라고 해서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란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3년부터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로열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민들한테는 시간적 종묘사러 가는 이동 간의 요금, 비용 이런 거 이득이 있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거 하고 이제 실제 지금 어민들에게 양식기술지도가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과학원에 있던 어촌기술지도사들이 시자원연구소로 다 들어, 그 쪽으로 국가기능에서 광역시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쪽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촌에 지도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양식 중에는 어떤 어항상황이 어떤지 각종 조사를 통해서 양식지도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이 쪽에서 수행을…….
종복
정종복위원
양식 지도하는 거는 우리 군 인력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거의 기술지도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이게 완공이 되면 기술지도도 병행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 인력은 시에 있는 인력이 온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의 인력을 그쪽에는 좀 오버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력을 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파견식으로? 직원을 늘립니까? 우리 군으로 소속이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술직이고 연구직이니까 교류가 가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물어보나 하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사러 가는 시간과 비용 그거 절약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연구 기능, 지도 기능 이런 것이 상당히 보강될 수 있도록 그게 이해가 되니까 이만한 평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