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예. 이명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9호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는 주민들의 편익과 공공복리와 관련 있는 주요한 사항으로써, 잘못된 자구를 법령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5항 단서조항의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4호’를 ‘다만 제4항 제3호’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2012년 10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안번호 제59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에 잘못 표기된 사항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에 없는 4호가 어떻게 나오게 됐죠?

저도 안 그래도 쭉 훑어보니까 [제5조 제5항]의 ‘제4항의 1호, 4호’를 ‘제3호’로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큰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구 수정은 지금 현재 적정하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위생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발의해 주셔서 바로잡게 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잠깐만요.

예.

아마 조례 개정하다가 맞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례 개정 시 발생한 사항으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현재 지금 5명의 심의위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당연직 세 사람, 외부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 한 분, 그리고 음식업 지부장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진흥기금의 운영을 더욱더 원활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고견을 청취하시는 위원님들을 심의 위원으로 요청하고자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전체 부결이 되면서 첨가되는 항이 되어 있던 것을 미처 삭제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이 이번에 됨으로써 원활하고 매끄러운 조례로 구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제6조 제4호를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좀 안 되는데요, 제4호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이것은 아니고 부치는 ‘사항’이 혹시 빠진 것 아닙니까?

원래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구청장이 금년도 기금 운용계획과 변경, 결산, 성과분석,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합니다. 회의에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인데 제4호에 보면 ‘부치는’ 하고 끝나버렸거든요. ‘부치는 사항’을. 저는 혹시 출력하다가 빠졌나 싶어서 자치법규를 봤는데 원 조례에도 없더라고요.

예. 아직 완전히 완결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이 좀 있는 듯 합니다.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치는 사항이겠죠?

이것도 어차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러니까 앞의 1항과 2항과 3항에 있는 그 ‘사항’들이 여기도 동일하게 ‘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 우리 조례는 [제5조 제5항]에 대한 자구수정이었습니다마는 [제6조 제4호]에 보니까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이렇게 해서 아마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자구수정 속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원래 원안에다가 [제6조 제4호]에 사항을 첨가시키는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5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명을 더 늘리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김현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 현재 3명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3명인데 거기서 우리 의원이 한명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새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새로 항목을 바꾸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하나 더 해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는 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의원 한명이 들어간다면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하는데 안 맞겠나 그렇게 봅니다.

수정하는 그거 말고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2011년 6월 7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고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조금 틀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맞춰서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표를 일부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에 맞게 법조항 및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용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소 순위에 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보육 여기에 관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맞춰서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표를 일부 개정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3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입법예고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2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53호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전면과 법조항 및 용어의 정비와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보육료 등의 수납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맞춰 보육 직원들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한 것으로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얘기하던 그런 내용보다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8쪽 [제15조]에 보면 3번 항에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2월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예.

예. 이걸 ‘연간 2월’을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본인은 그렇게 보고, 60일로 하든지 안 그러면 2개월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보니까 60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날짜를 60일로 넣든지 다른 이 앞에 보면 실제적으로 상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날 수로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2월이라고 하면 월 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정확하므로 60일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날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지가 1년이 넘었고 시행된 지도 벌써 10개월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왜 안 고쳤습니까?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해당되는 공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 뿐이고, 또 사실 아직까지 구 조례로 인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혹시 경조사 이런 데에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예. 현재 사실 교사가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일 수를 사실 실질적으로 다 못 씁니다. 반도 못씁니다. 못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영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때 개정작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눠준 개정안 자료 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 7쪽 [제9조 제7항]을 이렇게 고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탁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를’ 이제 ‘보육교직원’으로, 그죠?

예.

그러면 종사자‘를’은 맞는데 보육교직원 하면 ‘을’이 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좀 빠졌는데 이것을 ‘을’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야 맞춤법 상 맞을 꺼고 그 다음 9쪽에 별표2 오른쪽 사망란 셋째 줄에 ‘자녀와 그 지녀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오타가 나서 나중에 수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원안에는 ‘자녀’입니까?

예. ‘자녀’가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법규를 다루는 문제니까 작은 오타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의안을 제출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오탈자나 여러 가지들이 자구수정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5조(휴가) 제3항] 중 ‘연간 2월의 범위 안에서’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같게 ‘연 60일의 범위 안으로써’로 개정하고, [제9조] 수탁자의 임무 [제7항] 중 종사자‘를’을 보육교직원‘을’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안을 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대구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른 우리 구의 조례를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로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제113조 및 제114조’를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의 임명과 당연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의 확정문구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 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는 ‘제3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첫 번째는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마찬가지입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현행 조례입니다.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고자 ‘부구청장이 되며’라는 당연규정을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입니다. 회의운영 여기도 보면 현행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령 [제111조] 하고 [제112조 제4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의해서 회의 운영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괄호해서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를 추가로 했습니다. 참고로 [제3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러니까 결국 외부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11조에 보면 현행은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인데 우리가 법 [제113조의2]하고 시행령 [제113조의3]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6개월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의2] 및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법 [제113조의2]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 [제113조의2]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을 보면 [제113조2]의 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해서 시행령에 보면 각종 우리 그 위원회를 종결하고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개월을 정하고 법 [제113조의2] 회의록 공개 제2항은 열람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에 따라서 공개하는 걸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54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 법 조항의 근거규정 및 위원장 임명과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과 회의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되었죠? 우리와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그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 [제115조]까지는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 및 당연직에 관한 사항도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은 2009년도이고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12년 4월 10일입니다.

예. 그러면 회의공개사항 이외에는 지금 벌써 개정되어야 될 사항들이죠?

예.

왜 안 했습니까?

미리 그 전에 하나하나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을 제때 제때 안 한 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법, 시행령 등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관련되는 연관 있는 조례들은 좀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지금 다른 사항들은 그렇다 하고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개정해 들어가서 법의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가는데 지금 시행령이 4월 10일에 개정되어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여기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6개월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하의 범위 우리는 6개월 하면 비공개하는 기간을 최고로 많이 넓혔네요? 왜 그렇습니까?

대구시라든지 다 이렇게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도 대구시와 같이 또 한 대구시에서 있으니까 같이 맞추어서 6개월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맞춰서 했다?

예.

제가 볼 때는 국토법시행령이 4월 10일에 개정된 것이 회의록 공개를 원래는 1년의 범위 이래가지고 한 것을 대통령령에 6개월로 이렇게 짧게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제까지 회의를 상당기간 공개를 안 함으로 생긴 부작용을 좀 없애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린 아직까지 6개월입니다. 대구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조례인데, 우리는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남구는 도시계획이라고 해봐야 거의 주차장조례나 이런 경미한 사항이고 일 년에 한 건씩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대구시 단위에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맞추는 차원에서 같이 6개월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 공개요구를 자주 받았습니까? 이때까지?

얼마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한 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거의 없지만 사실 도시계획 주민들이 진정 궁금한 것은 시이고 저희들 구 단위의 도시계획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 지금 법의 취지가 아무래도 이제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군·구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줬는데 지금 시하고 맞춰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공개 요구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의 취지는 좀 더 줄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공개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투명하게 하자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 취지가 살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우리도 발 맞춰서 관련 조항들을 신속하게 개정을 해서 업무추진에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위 법률에 의해서 해 온 사항이고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고 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맞게 상위법령기준에 맞게 조례 개정 등을 하고 또 회의록 공개 등은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