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부터 공공건축물 건립ㆍ시공 및 감리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위반건축물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미시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행정대집행용역비 500만원, 홍보물제작비 30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건축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계도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에 대한 관리를 유도하고 긴급사태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조기조치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행정대집행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건설현장 관리강화입니다. 주택건설현장 및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사현장 등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필요시 안전조치를 통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동사업은 2005년도 조례개정 후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사용승인된 169개 단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1억5천 중 1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소방 및 방법교육을 실시하며 교육회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관할 기관으로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여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강사료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공공건축물 건립ㆍ시공 및 감독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 체계적 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숭의동 보건지소 외 5개소가 진행중에 있으며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으로 45쪽 구도심 활성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목공예마을을 특화하여 새로운 문화명소를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12년도 희망만들기사업은 설계용역 진행으로 내년도 3월 공사완료 할 예정이며 2013년 숭의동 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용역비 1억원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47쪽 제15회 건축백일장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도모 및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82팀 234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으며 내년도에도 동백백일장이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물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 위반건축물 예방관리를 보면 위반건축물 현황이 2,936건인데 2012년도 현재까지인 거예요?

총 남구에 돼 있는 사항이고요. 92년도 이전건축물이 1,859건이고요. 92년도 이후가 1,077건입니다. 92년도 이전건축물은 조치유예사항이라고해서 20여년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유예대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77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측량 적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항공측량 변동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항공측량 플러스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 그리고 저희가 현장순찰 3가지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항공측량에 대한 것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민원현장, 순찰, 항공측량 같이요?

그렇습니다.

항공측량 적축물이 2012년도에는 몇 건이나 내려 왔어요?

3천에서 5천건 정도 내려오는데요. 그 중 건축허가됐거나, 건축물이 아닌 경우 현장조사 3천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 난 사항 3가지를 제외하고 불법건축에 대한 것은 천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몇 건되지요?

1077건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하고 현장나가서 시정촉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다보니까 년간 3백에서 4백건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1,077건 중에서 거의 50% 이상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과된 것은 항측이 아직 안 나왔고요. 연말되면 항측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10만원 정도선이고요. 구조, 용도, 용도지역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긴하지만 생존과 생계로 인한 위반건축물은 양성화할 대책은 없나요?

그건 구청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할 사항인데요. 85년도 이후에는 양성화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현상을 하고 있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5㎡ 이하의 주거형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이 일반건축물은 평생 소멸될 때까지 부과하는데 그 건축물이 5년간 하다가 소멸시키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것이 경제불황탓에 세 번만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 번정도 부과하고 소멸되면 더 이상 부과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양성화보다는 소형주택에 대한 것은 금액을 다운시켜 주고 하는 사항이지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0쪽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사용검사하고 나서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나 연립주택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에서 50%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복잡한데요. 예산이 1억2천에서 1억5천, 2억 수준에서 매년 계상이 되는데요. 신청 아파트가 한 번 지원받으면 5년간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보통 10개에서 20개 사이 금년도는 15개 단지가 신청했는데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다보면 사업비가 어린이놀이터와 단지내 조그만 시설물들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5천만원 주고 고칠 수도 있고, 1억 주고 고칠 수도 있거든요. 맥시멈 50%라는 건 1억 중에 우리가 5천만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천만원 줄 수 없는 것이 1억5천 중에 15개 단지가 오면 단지별로 비율로 나눕니다. 나누다 보니까 한 단지에 500만원 밖에 못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나요?

보통 15개 단지 정도입니다. 금년도 15개 단지 됐고요. 작년도도 그 정도 수준에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지원된 금액은 얼마지요?

최고 지원이 1,890만원이네요 올해. 금호아파트인데요. 천세대넘는 거와 300세대 이하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천세대 이하에 대한 금액산정을 하다 보면 300세대 이하나 300에서 500세대는 신청자가 10개가 들어 올 수 있고 3천 세대 이상은 한 두 개 들어왔다면 한 두개 들어온데는 배당 많아 질 수 있어요. 산정방법이 복잡하긴한데 신청 들어오는 거와 세대수와 금액을 가지고 조정해서 심의위원회 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구도심활성화 특화사업을 보면 숭의동 삼거리에 목공예마을로 특화해서 문화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예산이 4억5천만원 인데 1회 추경은 확보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숭의동 목공예 조성사업에 대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건 전에 희망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이건 행정안전부 소관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인데 이건 마을만들기 사항에 숭의동 목공예 마을 내에 목공예 체험장을 만드는 사항이에요. 이거와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4억5천인데 국비 2억을 배당받았고, 저희 시비로 2억5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약 48평 건물을 지어서 체험장과 회의실,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0억.

사업비 20억인데 금년도에 국비 8억, 내년도 사업이요. 구비 8억에서 16억이고요. 2014년도에 2억, 2억해서 합이 20억되겠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언제 착공되지요?

올해 사업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20억에 대한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시에다 기획조정실장이 구를 방문해서 기획조정실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1억 주십시오. 1억을 주면 20억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금년도 1억을 배당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빠르면 올해 안에 입찰을 봐서 숭의동 목공예마을에 대한 콘셉을 가지고 설계용역할 예정입니다.

1억을 받은 다음에 아니면

받고 나서 저희를 그동안 준비사업, 어떤 대지가 있고, 국공유지는 뭐고,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하는게 좋을 것이고 체험장은 어디 할 것이냐 앞에 보면 주차장 문제가 많아서 지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요 앞에. 전용버스차로 때문에 교통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1억은 준다고 약속은 했나요?

약속은 했는데

언제 줄지는?

계속 쫓아 다니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41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교육실시가 작년 조례가 개정돼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건 건축법령 있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관내대상이 189개 공동주택단지가 있고요. 63개가 의무관리대상으로 공동주택교육의무는 63개가 참석하는데 나머지는 126개소 나머지 의무교육이 아닌데는 교육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하신다고 하는데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대상이라는게 과장님께서 63개는 남구에 있는 관내에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9개 중에서 나머지 126개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요. 안 받았 을때 규제가 범칙금이 나가는지요.

의무관리대상은 주택법 49조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의무관리대상은 꼭 받아야 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은 구청에서 받고요. 교육방법은 소방소에서 받아서 대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63개 외에 대한 것은 과태료가 됐든 벌칙조항이 전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받으라고 권장하고 공문보내서 협조사항 보내고 계속 그렇게 되는 사항이에요. 작년도에도 의무관리대상 이외 지역 현장소장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협조하고 권장하고, 종용합니다.

대개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대개는 직경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용역업체에 아파트관리를 맡기는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법정교육은 다 받잖아요? 소방교육이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입주자 중에 입주자대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중에 한 사람 동대표가 있고 입주자대표 교육 그러면 공동주택하면 몇 세대부터 공동주택으로 치나요?

그건 건축법에 있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요. 여기에서 의무관리대상에 대한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고, 엘리베이터 있는데는 150세대 이상이 있는 아파트들이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300세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는 150세대. 그것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것이 63개지요.

150세대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28조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받아야될 아파트 대상 아파트단지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63개소는 법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안 받았을 때 아무런 제재도 없고 빼줘도 된다니 얘기 아니에요.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받으면 2회 하기 때문에

63개소가 150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150개, 300개나 63개에 포함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126개는 미달 아파트를 얘기하고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법으로 49조 시행규칙 제28조 법으로 돼있는데 가급적이면 다받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소방, 법정교육, 방범교육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건 우리 자체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걸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도 그에 따른 안 받았을 때 규제를 강화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건 어려운게 주택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벌칙조항이라는게 있거든요. 어떤 법령이든. 그런데 교육을 안 받은 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타구청에 근무할 때는 연간 1회 정도 했었는데 저희 구청에는 2회하는 이유가 전반기에 못 받은 사람들은 후반기에 받으라고 저희가 전반기 받고 후반기 안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계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후반기에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가 아니라 연 1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2회를 받는데요. 1회 받아도 돼요. 소방교육이나 방범교육이나 우리가 교육실시하는건 2회 이상이고 받는 건 1회 정도 받으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으로 49조, 28조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이에요. 한 번 이에요? 연 한 번인데 전반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으로 돼있으니까 빼먹지 않고 잘 받을 수 있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수시책 임경임 위원님께서 구도심 활성화사업에서 목공예거리 숭의동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 아시아게임과 관련 해서 그쪽 축구전용경기장도 있고 그 옆에 시장이 하나있지요. 거기가 외관상 보면 건물이 거기가 더 낙후되고 그쪽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목공예거리도 좋은 사업이고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 그쪽에 사업을 하신 분들의 주거환경 주변에 환경정리 나중에 별볼일 없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거리를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 보이고 마치 그걸로 끝나서 나중에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게 우려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남구가 구도심이고, 오래됐고, 목공소가 전용경기장 있는데에 쭉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일부 이사오고해서 주차장이 사실 걱정이고 주차장이 원활하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현재는 아직 없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문제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컨셉이 체험장을 만들게 되면 수업이 주 5일제잖아요. 학생들이 와서 하루에 다 못 만드는 경우입니다. 인근에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문학경기장 주변이 됐든 캠핑촌 같은데 여름에는 거기서 쉬면서 이틀 동안 작업하고, 주차장은 경기가 없으면 문학경기장이 됐든, 남구청이 됐든, 숭의운동장이 됐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평화시장도 국공유지와 체험장을 만들게 되면 부지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땅들이 협소합니다. 거기를 국공유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협소하고 민간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평화시장 내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체험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안도 찾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화시장이 돈만 있으면 매입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들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오지만 미관상 보면 굉장히 낙후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시장인데요. 걱정돼서 한 말씀 올리기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시장을 매입하면 가운데센터에는 야외체험장이나 주차장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길이 하나 있고,

오픈돼 있는 부분에 야외체험장, 주차장도 넣어주면 좋긴한데 단기적으로 생각할 사항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비를 받아서 개선사업으로 거기는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기기다 전통시장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서 장기과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지만 늘 피부로 느끼고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선순위에 와있는 거지요. 아까도 건축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인천시에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시에서는 1억원을 설계비로 주고, 숭의 목공예마을뿐만 아니라 평화시장부터 해서 도원역부터 해서 제물역 구간까지가 상당히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활력이 저하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과제로 이것은 선정해서 이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늘 마음속에 있고 1억원 예산가지고 일대를 키워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첫째 먹고 사는 것과 이부분을 활력이 될 것이냐 사양화되고 세만 20년, 30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먹거리가 먼저 되고 관에서 도와주고 주민이 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장기플랜으로 용역을 일부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그쪽이 숭의동 깡시장을 비롯해서 주변일대가 많이 낙후된 것 같아요. 상인들이 좋은 주거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본 사업이고요. 거꾸로 희망만들기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이해하시는게 편할거 같습니다.

그건 지원센터로 들어가서 나중에 목공예 조성사업을 만드는 홍보 이런 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40쪽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우리가 2005년부터 조례제정해서 2010년부터 사업예산확보를 해서 169개 단지거든요.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5천만원이 우리가 증액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2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구전체에 하다보니까 5천만원이 삭감됐던 사항이고요. 타구청에 비교하다보면 남구의 규모가 거의 작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이. 연수구는 4억5천만원씩 되고요. 올해는 삭감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모자라지 않나 5천만원 증액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169개 단지인데 신청이 그렇게 미비한가요? 신청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청이 내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50%는 자기들 비용부담을 하고 또 하나는 한번 하면 5년은 못하기 때문에 아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매년 주다보면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위원회도 가보면 불만들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가장 큰게 이거거든요. 공동주택만하고 단독주택에 대한 보조금은 없느냐라는 예산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결론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9개 단지만 거의 ㎡ 이상은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전부다 구민의 돈이잖아요. 구민의 돈인데 우리가 일반개인주택까지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분들은 불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똑같은 공동재산인데 세금을 국민의 돈을 가지고 거기만 해 주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불만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변동된다든지 어떤 혜택을 변경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지요?

현재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2억 정도가 적정선으로 보고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에 그동안 우리한테 신청들어 온 단지수, 금액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4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단지에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15개 단지가 넘어가다보면 천만원선에서 평균적으로 넘어가면 적당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형평성에 똑같은 개인도 구민이고 공동주택 사는 분들도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거나 불만이 계속있는데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런데 꼭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서비스제공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도 국민들한테 지원사업이 된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도. 예산과 관계없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봉지구같은데 제1종 수봉지구계획단위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고도제한부터 증개축도 마음대로 못하고 신축해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건축과나 이런 소관은 심의는 그쪽이 도시창생과가 해당이 되겠지만 행정서비스를 빨리 빨리 처리해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건축과에도 건축심의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의가 무조건 대충 몇 건 정도돼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나요?

타구청이나 시를 보면 3건 이상 모아서 불규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달도 걸릴때도 있고, 한달 반도 걸릴 때 있는데요. 저희 구청은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2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 되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구예산이 상당히 넉넉하고 여유있으면 실질적으로 모두가 어느 개인주택이든지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우리 행정관도 믿고 할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만이 많고, 행정서비스라도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도시창생과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위반건축물관리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92년 이전 건물은 조치유예 사항이어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느 건축물이든 세 번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소멸되고요?

부과를 안 하는 거지요.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은 아니고 더 이상은 부과 안 하는 거지요.

3회 이상은 부과를 안 한다. 그러면 어쨌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위반건축물은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비용만 과태료만 부과 안 하는 거지요.

부과 안 할뿐이지, 영원히 위반건축물이고요?

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위반건축물이라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건 주민들이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위반건축물로 찍혀있으면 행위제한이 다른 부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제기 된다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남구가 과장님을 위시해서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 공감하는 사항인데 신규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들이 또 생겨나요. 과장님이 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대책수립이 안 됩니까? 얼마전에도 언론에도 보도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불법건축물입니다. 특히 인하대학교 주변에 주안역일대에 어떤면에서는 공무원들 기만한다고 얘기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건축업자들이 불법으로 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거든요. 이게 남구에서 불법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제재를 가하는게 법에서 하는 최고의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바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정조치하는데요. 제일 많은 부분들이 신축건축물을 몰래 증축하는게 위반이 많은 게 아니고 내부에서 용도변경을 합니다.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현동 인하대 주변 취약지구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직원이 순찰을 다니는데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적발이 어렵고요. 거의 민원에 의해서 나가는 실정이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 오다보니까 민원이 들어 와도 소화를 못할 정도로 많은데 저희가 현장나가서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해서 안 되면 최고의 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예전에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용도변경했을 경우에 세가 연간 천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벌금은 2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차라리 200만원 내고 불법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벌금이 천만원이 나옵니다. 벌금하고 세외수입과 같아졌어요.

더 해야지요. 수입과 같으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사항이 불법건축물 건축하는 사람들이 벌금내고 있다가 매도하고 남구뜨면 그만이에요. 그사람들.

불법용도변경은 준공 이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에 못나가게 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계속 건축초기부터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고시원 짓는데 주방시설할 수 있는 용도의 파이프와 가스배관이 처음부터 올라간다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초기 단계부터 의도가 있는데 공무원이 나가면 판단되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못 나가게 하니까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건축허가 난 다음에 용도변경해서 고시원이 원룸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게 많아요. 주민들이 뭘 불평하느냐 나는 10년 전에 생계형으로 보일러 놓기 위해서 한 두 평 늘어났는데 그게 항공촬영에 걸려서 벌금맞는데 지금 올라가는 건물이 7층, 8층 올라가는데 전부 불법건축물 올라가는데 가만있는다고 이렇게 원망들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가 생계형으로 10년전부터 20년전부터 항공촬영하는 건 완화시켜 주는 정책을 쓰시고,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이 용도변경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 우리가 2010년도부터해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본 위원 판단에도 2억원의 예산가지고는 적다, 과장님은 어린이놀이터시설만 얘기하시는데 이게 놀이터시설에 한정된게 아니잖아요. 169단지면 많은 단지입니다. 또 3만6,900세대면 한 가구당 3명, 4명만 잡아도 남구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거환경에 대한 예산이 2억이다 보조비가 이건 너무 남구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세금 다 내잖습니까. 또 차원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이 해야하는게 아니고, 공동의 이익이 된다든지 공용으로 사용돼서 예산지원해 주니까 또 자부담이 들어가고. 이것은 남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액시켜 가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줘야겠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좀더 올려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예산을 줘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변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10년, 20년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야 재건축된다든지 주거환경이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어린이놀이터시설 우리가 지원 받아서 시설을 다시 했을 때 이웃에 있는 공동주택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됩니까? 그건 과장님 모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시설을 개선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웃에 단독주택에 있는 세대들 아이들이 와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건 가능한데요.

아파트단지에 제가 보기에 막고

그건 관리측면에서 자기들이 타지역에서 오면 쓰레기도 생기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 그러는 거지

그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꼭 건축과에서 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런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경로당은 일반주택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는거 막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차도 못들어 가게 하고요.

통로도 막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때는 요구할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줬을 때는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시추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는데로 거기 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5층까지 돼 있습니다.

네. 5층 바닥 한 개층 남았습니다.

지붕슬라브와 옥탑하고

지금 감독을 먼저 직원이 하다가 팀장이 직접 공사를 그동안 감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많이 했던 정재호 팀장이 직접적으로 먼저번에 신문보도상 이후 감독을 교체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드초인트부분에 대한 것은 리카팅해서 구조개설서 확인해서 보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이질제 발브레이션 안 되는 부분은 다 조치 해 놨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3년도 경관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 5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5쪽 14개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첫 번째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입니다. 침체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도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되며 주민센터 및 추진위가 주관되고, 대상은 관내 전지역의 담장 및 건축물 벽면 등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추진위 구성 및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부터 도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400만원으로 재원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58쪽 현수막게시대 등이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등이 합법적으로 게시되도록 유도하여 세외수입 확대와 깨끗한 도시경관이 유지되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는 가로형 54개소, 행정홍보용 세로형 3개소 등 총 57개소이며 2012년 세입목표액은 1억1천만원으로 10월 1일부터 1억원의 세외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1,500만원 대행수수료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다음 시민게시판 23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세입목표액은 6천만원이나 10월 1일 현재 7,400만원의 세외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연중 광고물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실시로 구민누구나 손쉽게 게시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주 선호지역에 게시대를 신설하거나 이설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순수구비 3천만원으로 게시대 보수나 위치조정 4개소, 용현5동 낙섬사거리 주변 불법광고물이 집중설치 되는 지역에 신규로 자동현수막게시대 한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9쪽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품격있는 도시경관를 조성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행사 등 국제행사개최시 남구의 깨끗한 도시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중 운영되며 기존광고물 정비담당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를 증원시켜 특별정비반을 편성하여 주로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의 주안점은 시민의식이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주요간선도로 및 다중집합장소에는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하고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시는 사전계고도 병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순수 구비 1억4,300만원입니다. 60쪽 수봉 배드민턴장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수봉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7월까지 수봉2배수지 상부에 설치된 수구클럽야외배드민턴장을 실내 7면으로 변경하고 바람막이, 지붕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을 포함해서 총 6억원입니다. 61쪽 승학산 통합 배드민턴장 설치사업입니다.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승학산에 불법으로 설치된 4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의 실내배드민턴장으로 통합설치한 후 기존 장소는 산림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숲으로 되돌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합배드민턴장 설치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상이 실시되는 구역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교동 산97-1번지 일원 현재 구청에서 설치한 에어컨 1개소, 운동기구 10점, 정자1동이 설치돼 있고, 일반주민들이 설치한 관교클럽이 위치하고 있으며 승학산을 찾는 시민들의 이동동선 상 꼭지점이 있고, 많은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이미 제공되고 있어 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배드민턴장 설치를 위한 전체 조성계획은 부결되었으나 보상이 필요한 관교동 산97-1번지는 기존조성계획을 활용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보상계획공고와 이해당사자 공람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합배드민턴장 설정 부지로 새로이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LH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 민원때문에 중단된 주안8동 산63번지 일원에 대해서 시와 긴밀한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로 총 5억 중 기확보된 5천만원을 제외한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용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용정공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 명품공원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용현동 615-1번지 일원 2만9,552㎡의 용정공원 중 미보상된 부지 2,417㎡의 매입 1만2,000㎡의 부지에 신규시설의 설치 및 부족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012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용정공원만이 갖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보상 20억원, 시설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용현녹지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된 시설녹지를 조성하여 용정공원 및 용현학익지구와 연계한 녹지네트워크를 완성, 주거공간 내 녹지를 확보해 줌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용현5동 627-509번지 일원의 1만8,540㎡의 완충녹지에 대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단계별집행계획의 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로 2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인가를 득하고, 2013년부터는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보상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억으로 시비, 구비 각 50%이며 2013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주안7동 녹색마을쉼터 조성입니다. 공원이 없는 주안7동 지역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쉼터를 조성해 줌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안7동 1,342-163번지 일원 534㎡ 부지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휴식시설, 산책로, 녹지 등 쉼터기능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인근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시설을 선정하여 만족도 높은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입안,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5억원으로 2013년도에는 2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원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단순하고 따분한 보행공간에 지역여건이 반영된 새로운 녹색 가로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상반기에 시민회관 사거리 도화IC간 1.4km구간에 꽃과 녹지가 어우러진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남구공원ㆍ녹지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다양한 가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4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식목행사추진입니다. 단순한 나무심기 행사의 식목행사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확충으로 내가 심고 가꾸는 참여형 커뮤니티 식목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주인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 4월 중 하루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내 골목길 담장 대문 등에 화분녹화를 비롯하여 자투리 공간을 적극활용하여 녹화한 후 사후관리도 직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구에서는 전문가 관리지도 재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 11일 중 행사대상지를 결정하고 2013년 3월 4월 중 행사계획 수립과 홍보를 철저히하여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식목행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나무 및 화분, 초화 구입 자투리땅 기반정비 사업 등에 2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노후쉼터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쉼터 74개 중 조성연도가 10년 이상되고, 보수가 시급한 쉼터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재정비를 실시하여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보수가 시급한 수봉마을 외 17개소 쉼터를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동안 민원을 유발시킨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배치하고 가급적 녹지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이용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은 수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2013년 상반기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천만원입니다. 68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 방제체계 구축으로 병해충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수목을 병해충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환경적으로 건강한 녹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관내 전 녹지나 공원 산림이 방제대상이며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수목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쾌적한 등산문화 조성과 산림내 수목 생태적 건강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시내 중심부 수목은 분산식 지상방제를 지양하고 주입식 방제를 실시하여 약제살포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겠으며 방제요원 상시 고용으로 적기 방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원입니다. 69쪽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가로수 전지를 통해 여름철 태풍에 대비하고 아름다운 수형조절로 쾌적한 가로공단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경인로 외 10개 노선에 가로수 2천본을 대상으로 전지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간별 체계적인 가로수전지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되 그동안 발생된 가로수 관련 민원과 태풍을 대비한 수형조절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원입니다. 70쪽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문학산 남구쪽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림보호 및 우기철 토사유출 방지와 안전한 등산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문학IC, 용주사입구, 인천성서신학원뒤, 문학산하부의 1.5km 구간에 대해 훼손등산로 및 배수로 정비, 안내시설설치, 식생복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를 포함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에서 계획한 2013년도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로드뷰를 이용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광고물허가신고 대상 민원인들 중 “원색사진”을 준비하지 못해 구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로드뷰로 원색사진을 직접 출력 제공해 줌으로서 민원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2013년 연중 운영되며 비예산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74쪽 숲속 생태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수봉공원에 기 운영되고 있는 생태학교를 용정공원등으로 확대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학교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연중 운영되며, 장소는 수봉공원과 용정공원 내 학습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속탐방교실운영, 솔방울 공작활동 체험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해설가 선발완료하고 5월부터는 생태학교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끝으로 75쪽 공원쉼터관리 주민참여제운영입니다. 공원이나 쉼터 인근주민들이 공공시설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주민과의 협동형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 주민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관리실명제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연중 운영되며 대상은 공원 29개소, 쉼터 45개소 총 74개소로 참여단체는 50개 단체입니다. 운영내용은 주1회 규칙적인 참여, 단속수목관리작업, 청소, 공공시설물 고장 등 주민불편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 일일 최대 2시간까지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승학산둘레길을 주민들한테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보완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흡족합니다. 우선 둘레길 만듦으로해서 생태가 산이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61쪽에 통합배드민턴장 보고에 주안8동 쪽으로 하신다는 보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우선 승학산 전체적으로 통합배드민턴장 설치하는 장소가 기존에는 예비군운동장에서 하다가 군부심의회에서 부결돼서 장소를 다시 선정한 결과 관교동에 있는 신비마을 112동 뒤에 시유지를 상대로 저희들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3차에 걸쳐서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장소가 진입로, 산림훼손, 또 112동 주민들에 대한 소음민원 여러 가지 문제로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 지금 LH에서 하다 중단된 주안8동 한신아파트 옆에 보면 3천평 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와 LH간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시로 2013년 경에 넘어올 계획입니다. 넘어오게 되면 그 장소를 저희들이 재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비마을 뒤쪽에 있는 것은 무산된 거네요?

네. 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어느 쪽이든 승학산에 있는 배드민턴장 5개는 한쪽으로 몰아줘야 합니다. 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게 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어디가 됐던간에 관교동이나 주안8동이나 상관없이 빨리 추진돼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병해충 문학산이나 승학산이나 수봉산이나 나무있는 곳을 보면 소나무쪽에 그리고 요즘 산에 있는 나무 여름되면 벌레가 많아서 부화해서 곤충이 날라 동네로 옵니다. 제일피해예요. 산에 있는 병충해는 그 자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놈이 날라와서 동네소공원 나무로 붙으니까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봅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시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집약관리를 통해서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산림지역에는 접근로라든가 방제방법 등에 따라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 깊은 산 같으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지만 도시 근거산림은 도심 내 녹지처럼 집약적으로 방제해야 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 시내 발주할 때 일부 접근로가 있는 지역은 기계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인력을 동원해서 소규모 소극적인 방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 산에서는 민가와 가까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약간 산쪽으로 올라가면 자연치유, 병충해가 발생됐다가 치유됐다 또 살아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내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병충해 방제할 때 접근성을 감안해서 방제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일피해는 주민들한테 피해는 산에서 있던 것들이 날라와서 제일 피해가 주민한테 오는 거예요. 먼저 기본적인 발생지역을 예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산은 많은 제약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피해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이 있어서 못하는 것보다 문학산, 승학산, 수봉산 여기에서 병충해가 발생돼서 이것들이 거기서 자라서 동네소공원이나 가로수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게 제2의 피해는 주민한테 오는 거거든요. 앞으로 2013년도에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강구해서 어떻게 제2의 피해가 없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소독하고 민간한테 위탁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매년 겪어오던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래도 헬기로 뿌렸어요. 도시화가 덜 됐을때는 헬기로 뿌려서 병충해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도시인근이라서.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던 뭘하든 약품은 써야된다 비행는 못하고 민가가 있으니까 그걸 강구해야만 제2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 내년에는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이쪽으로 전문가시지요?

아닙니다.

그게 심각해요. 바로 가까이서 피해입는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없는데 산 근교에 있는 부락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름에 모기, 모기 저리 가라 예요. 이건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산 등산로 정비 4,800만인데 어떻게 정리하신다고요?

연수구쪽에는 등산로가 시비나 자체재원을 통해서 잘해 놨는데 남구쪽만 미흡합니다. 우선은 많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문학동 뒤쪽에 보면 용주사 올라가는 굴다리가 있습니다. 통과한 다음부터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기본이 산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기본이. 그런데 연수구에서 만들어 놓은건 산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자연적인 등산로가 필요한거지 인위적인 다른 나무를 대놓고 다리만들어 주고 저는 그것은 그전에는 산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오는지 몰라도 다니라고 한 길만 다니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기주의자들이라 자기가 편한 길만 다니다 보니까 생태가 망가지면서 산이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저기 등산로를 만드는 것보다 한 군데만 연수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갈래예요.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는 생태는 살지 못한다 자꾸 죽는다. 사람 심리가 그쪽으로 다니다 실증이 나면 한발자국 옆으로 가요.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중요하다 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여러 단체 있잖아요. 꼭 예산만 들여서 산을 살리 것보다 여러 단체에 주기적으로 홍보해서 유도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문학산이나 연경산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산을 만들어 놓는게 좋겠다. 그리고 연수구쪽으로는 남향쪽이기 때문에 괜찮요. 우리 남구지역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겨울되면 얼음빙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한테 온게 아주 안 좋은 쪽이에요. 남구는. 연수구는 남향쪽이나 편하게 꽃을 심어도 제대로 나오고 생색이나요. 그런데 우리 남구쪽은 돈을 들여서 해도 생색도 안 나면서 그런게 있어서 앞으로 등산로 정비는. 그런데 4,800만원 갖고 되겠어요?

길이와 기계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때 미터당 얼마 하다보면 사실상 사업비는 적은 예산인데요.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산하면 금액이 이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승학산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교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잘 할 수 있을거 같고요.

4,8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나친 인공적인 시설물은 빼고, 자연친화적으로 시설물을 선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속생태학교 확대해서 운영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훈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 중 하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무밑에서 나무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남구에 늦었지만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솔방울 동작활동을 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마음대로 교과서적이 아니고 자연상태 그대로 뛰어 놀 수 있는 곳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마음대로 뒷동산에서 뛰어 놀고 흙하고 접하고 남하고 접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자연상태를 우리 기성세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위적인걸 만들어 주는 거란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범위가 좁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는 수봉공원이든 용정공원이든어디든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솔방울체험 보다 곤충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아이들이 호기심 갖고 학교 앞에 가면 그런 거 팔고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산이 들더라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이거 손으로 만지는 건 인위적이에요. 보고, 느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달라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이들이 와서 숲속에서 체험하는데 꼭 손으로 만져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와서 보고 느낌을 갖게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욱더 성장발달에 도움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년도에 비록 예산은 적지만 가급적 이면 인공구조물을 만드것보다 일반자연적으로 발생등을 곤충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는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3,800만원 이런 것은 적어요. 더 예산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혹시 함평나비축제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유명한데라서

가서 보면 유명한 것도 없어요. 실망스럽지. 나비 50, 60마리 키워서 그거하나 뿌려놓은게 그게 나비축제예요. 소소한거 별거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홍보 잘해서 유명해 진거예요. 나비 50, 60마리밖에 없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라도 반딧불축제 가보셨습니까? 별 거 아니에요. 저는 다 가봤어요. 반딧불축제 가서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수백마리 뿌려 놓고 밤에 반짝거리는 거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인기예요. 아이들이 생태에 메말라있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것을 서서히 돈 그까짓 것 얼마나 듭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남구아이들이 정말 생태를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끔 내년도에는 인위적인 것으로 예산만 갖고 짜서 할 생각하지 말고, 솔방울공예 같은 거하면 뭐합니까. 꼭 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이 오는거 보다 내가족들이 와서 느끼고 보고 가게끔만해 주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7쪽에 우리동네예쁘게 가꾸도색사업 이게 국ㆍ시비해서 신규사업이지요?

네. 신규입니다.

1억5,400만원 이 사업이 건축물 벽면에 벽화나 도색작업해 주는 거잖아요. 1억5,400가지고 하는데 모든 남구에 있는 건축물을 신청받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큰 도로변을 위주로하고요. 다음 단계는 마을 안길 쪽으로 들어가는 1, 2단계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기술자문해 주고, 용현5동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로변이면 도로가부터잖아요. 그러면 신청은

각 동에서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겁니다.

신청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내년 4월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4월까지 신청서 받아서 5월부터 시작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내려온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모든 예산은 국회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통과되면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 신청자가 많거나 해 달라는 데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받아요, 아니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순서는 뭐냐면 의지가 있느냐 관공서도 해 주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억씩 받아서 예산을 늘리면 되고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단체 동마다 있을 겁니다. 그런 동단위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예산이면 우리가 당초 추진할 목표인 1단계사업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용현5동 건도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뭉쳐서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구성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돈을 사업하는 식으로는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각 단체나 동에서 확고하게 우리 동네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있으면 확고한 의사표시나 의지를 가지고 같이 단합해서 강하게 어필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10월 26일자로 각 동에 팀장님들을 모셔놓고 전체적인 회의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취지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방향이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국시비 같이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노후쉼터시설개선사업 보면 이것도 3억2천만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네.

지금 우리관내 쉼터가 45개소가 있지요?

네.

45개 쉼터 중에서 17개 쉼터를 리모델링이나 부분정비한다는 얘기지요?

네.

17개소가 많이 낙후되어 있거나 노후된데를 선정한 거예요? 45개 중에서?

네. 일단 10년이상되고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돼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쉼터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쉼터를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거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혹시 어르신들이 쉼터이용들을 많이 하거나 지역분들도 하지만 오래 돼서 오는 민원들이 뭐가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것은 긍정적인 분야는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안 좋은 민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생활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바뀐 사회적 문화가 반영된 분야인데요. 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야간에 젊은 애들이 놀고 주택지에 소음민원을 발생시켜서 위험하다 그것을 없애달라 의자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주류됩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쉬고 저녁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도 주변에 있는 거지요?

네. 같이.

운동기구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17개소를 선정해서 할건데 2013년도 3월에 착공할 거지요?

네.

그러면 우기철 전에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로드뷰 민원편의제공하는 건데 도로보기나 도로전망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법적으로 광고물을 신고할 때 보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 원색사진, 건물주승락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이 필요한 중에 보통 사진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법적필요한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손쉽게 그 지역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에 원색사진이 꼭 첨부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광고특성상 디자인이나 칼라때문에 필요합니다.

어쨌든 민원편의차원에서 원색사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색 우리가 남구에서 이게 어디 예산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예산이 확보됩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도시미관해서 좋은데 4년 전인가 5, 6년됐나 각 동에서 한 번 했어요. 남구에서 했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까지 관리를 안 합니다. 5, 6년이 되다보니까 이게 무색해 버렸어요.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국가시책이라도 해 놨으면 끝까지 관리를 해야지 페인트 칠도 집에 1년에 한 번씩 페인트칠을 해 줘야 산뜻한 거지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5, 6년 왔는데 각 동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과장님 보고에는 각 동에 신청 들어오는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다 있어요. 하나씩은.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어요. 이런거 예산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할 때만 산뜻하지 관리도 안하는 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치되면 흉물되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바탕까지 해서 필요하면 코팅도 하고 지적하신 분야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하려면 계획성 있게 방치되지 않고 꾸준하게 만들어야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예산 떨어졌으니까 신청하라 해서 몇 년 전에 해 놨는데 그냥 5, 6년을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 떨어지니까 우리 구에서는 뭐할까 이게 좋다해서 또 다른데 하면 먼저 있던거나 지금 새로한 거 각 동이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지나가는 생각으로 예산 떨어졌으니까 할게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을 일자리창출단과 대화를 나눠서 해야돼요. 5, 6년 방치했던걸 새로 다시 그려서 코팅작업까지 해서 해야되는거 다 돈 천만원씩 들인 거예요. 그림그리는거 싼게 아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때 여기 근무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진하세요. 여수같은데 보면 여수 가보셨나요?

위원님 제가 가보지 않은 장소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산꼭대기 비탈길에 한 동네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기좋아요. 그만큼 관리를 해 온단 말이에요. 주민들 자체도 내집 벽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 마저 관심 갖고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된다면 벽화가 좋아요. 실효성이 있고,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려놨으니까 행정기관에서 해 주겠지 하다보니까 5, 6년방치돼 왔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앞으로 대처를 마련해 가면서 하라는 질의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구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장비 임대료라든가 크게 해서 기반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주안점 내용을 보면 거의 자율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기술자들의 자문료라든가 그런데 해당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다른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방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사항이 예쁘게 가꾸기 하다가 오히려 도시 흉물을 만들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현 위원님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 각 동별로 벽화그리기 작업한게 있어요. 지금 가보면 그때는 워낙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칠을 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또 하나의 흉물이 됐습니다. 칠도 칠이지만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벽화라든지 이런 것이 품위있고 수준있는 벽화작품을 갖다놓고 칠을 해야 되는데 나가보면 새날라 가는 거 그려놓고, 달리기 육상 폼잡은거 칠해 놓고 이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오히려 남구도시미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시되 벽화선정, 장소선정, 칼라선정 이런 것을 과에서 주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하시란말씀입니다. 도시미관지구라는 게 있잖습니까? 아무데 아무색깔 칠할 수 없는 거지요?

네.

그런걸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 지침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도로변에 아무 색이나 노랗고, 빨갛게 칠해 놓으면 그 도시가 뭐가 되겠습니까. 장소선정, 칼라색깔 디자인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쉼터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최근에 용현2동 철로변에 체육시설과 쉼터 만들었잖습니까?

네.

거기 일부 주민들은 죽겠답니다. 철거해 달래요.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죽겠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다 해서 했는데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17개 쉼터 중에서도 주민들이 쉼터 없애달라는데 많이 있어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폐지해 달라는건 제가 1년 다 되는데 못들었고요. 시끄러운 시설 의자같은 거 제거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시끄러워 불량청소년 나와서 시끄럽고, 싸우고 음식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니까 또 말씀드리기 그런데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니까 차라리 없는게 낫다고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차라리 용도변경을 시키는게 낫지 않나 예산들이지 마시고 차라리 나무만 밀집되게 심어주든지 아니면 몇 대 안되지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키던지 그런 획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죽겠다는데 또 돈 들여서 시설보강 해주면 돈 없애면서 주민들한테 비난받는 정책이잖습니까? 집행하시기전에 쉼터 주위 사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짜 쉼터냐 아니면 주차장이냐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나방때문에 언론보도 됐습니다만 인천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은게 있었지요?

네.

이 방제사업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같이 포함됐습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구비로해서 6,500만원 들여서 흰불나방 방제한다고 계획하셨는데 금년에도 있던 예산입니까?

올해는 3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도 그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방제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서 병충해 방제할 지역은 아까 산림같은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런 지역은 인건비를 추가로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산림방제라든가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10%, 시비 5%, 구비가 85%입니다.

네.

매칭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는 밑에보면 산림청 보조 2,600. 국비 42%, 시비 18%, 구비 40% 이것이 법적비율이고요.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들어 가기 때문에 플러스 하다 보니까 전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흰불나방 소방작업도 시라든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일부 토탈해서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남구 도심에 있는 특징들이 인천뿐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산림청에서 내시한 비율대로 하게 되면 산림지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도심지역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편성해야될 사항입니다.

남구같은 경우에 물론 정부시책으로 내려 오면 매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지만 예산에 대해서 매칭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할 때 약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흰불나방 소방조사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우리가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구에 세울 필요있냐는 겁니다.

산림청 보조비를 세워서 인천남구관내 하게되면 쉽게 표현하면 3분의 1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커버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좀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산림청과 관련 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몰라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모른다 치더라도 구비 비중이 너무 크니까 구 살림이 어려운데 남구의 산림으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이 혜택받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매칭비율이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산지 전체 비율에 있어서 남구 전체면적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잡고, 덜 잡고가 아니고 남구전체 산지 면적이 적잖아요. 충청도나 전라도 보다 그러니까 절대액이 적은거지 산지면적 억지로 늘릴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 문제예요.

산지면적도 좋은데 매칭비율이 85%나 된다니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산출지침에 따르면 국비 42%, 시비 18%, 구비 40% 돼 있는데요. 6,500사유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방직인데 분사식으로 산출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심특성상 분사식으로 하면 시내는 방제할 수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수관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로 더 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산림청 지침대로 분사식으로 하게 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방제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담위험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그렇게 매칭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흰불나방이 수관조사 여기에 대한 예산도 산에서 발생되는 병충해로 인해서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주택가 발생하는 병충해 방제작업 또 하지요?

네.

그러면 흰불나방같은 경우에는 산림으로 통해서 해충이 발생돼서 주택가까지 날라왔다면 그에 대한 예산도 정부에서 집행을 해줘야 지요.

흰불나방 병충특성상 산림훼손은 많지 않고요. 도심내 생활권내에서 다...

과장님 설명이 산에서 발생되는

그건 미국 나방 종류가 되겠고요. 흰불나방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목들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산림이라든지 수목을 통해서 흰불나방이 발생됐다면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걸 전액구비로 한다는 것은 열악한 형편에 너무 부담이 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건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로수 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은행나무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은행나무 은행열매 때문에 보도블록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왜 안 세워지냐 일시에 은행나무 잎을 털어서 은행나무잎을 없애면 보도에 떨어진다든지 사람이 밟으면 냄새나는게 방지되는 작업이 없냐, 인원동윈해서라도 동별로 은행나무 터는날을 정하여서 일시에 털면 이런 피해가 없을 건데 왜 그런 작업이 없냐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은행을 털어서 판매했습니다. 올해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시기를 놓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각동에 봉사자들 많이 있잖습니까? 각 동별로 하루정도 날 잡아서 청소과에서 장비지원해 줘서 은행터는 날을 잡아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전단지 배포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주안역과 인하대 후문쪽을 청장님께서 지정해서 엊그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옥외물광고협회 회원들과 같이 홍보하고 청소도 많이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장님, 팀장님 관리를 해 주시고 그쪽지역이 타 구에서 와서 주민들이 찾았을 때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시민회관사거리에서 도화IC까지 예산이 4억2천 구비로 계획을 잡고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거지요? 인도 보도블록을 넓히고 나무 심고 꽃을 가꾼다는 얘기 인가요?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상태인데 행정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도 관심 있게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포장만 된 인도를 저희들이 녹색띠를 형성해서 인도따라 가면서 차도와 인도사이에 녹지공간 화단을 만들어서 안정성 있게 걷도록 하는 사업이 주로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시와 얘기 했으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 해 주고, 보도블럭 쪽은 건설과에 많이 하잖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성쇼핑에서 카페골목 입구까지 걷고싶은 거리조성 사업이 아마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구비로 계상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쪽지역이 인도 보도블록을 넓혀야 될 공간이 없는데요?

보도블럭을 넓히는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도에 한 공간을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시민회관에서 주안역방향으로 양쪽 보면 화단이 길게돼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건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을 관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관리라든가 위치 수종선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인근 상가의 의견도 받고 심지말아야 될 지역은 피해서 새롭게 시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관심 갖고 있고 왜 신규사업은 한 푼도 시에서 안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구에서 4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4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매칭사업으로 가야지 우리 구에서 한 두 푼도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민회관사거리에서 도화IC방향이면 기억자거든요. 기억자로 꺾어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 골격은 남구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을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적도 있고요. 그것을 기초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옥상녹화, 담장허물기, 학교 각종 녹지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스톱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비보조는.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리트가 있다해서 시에서 별도로 공원녹지 파트가 아니고 다른 시정책 쪽에서 시비지원이 검토되고 있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텃밭가꾸기 이런 것도 있어요. 경관녹지과에서 녹화사업으로 옥상에 하는게 없어서 그러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 구에서 굳이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지 의심스럽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구관내에 공원, 쉼터 이런데 많이 있지만 특히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게 주안5동쪽에 보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신게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낮에는 어르신들 놀고, 밤에는 청소년, 비행청소년들이 와서 담배피우고, 음주, 운동기구 소리가 나니까 철거해 달라는 제안도 많고, 의자를 일자로 된거 하지 말고 칸막이 된 것으로 하면 노숙자들이 와서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주안5동이 자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주차장과 공원이 없다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큽니다. 이런 4억2천만원 도시미관상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좋지만 사실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데 경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가 현재 녹지공간 나무가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공원 만드는데 현재도조사해 보면 제물포 뒷역에도 주민들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게 많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여름에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공원하나 만드는데 쉼터나 공원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잖습니까? 자투리 땅 이런게 있는지를 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 했던 것을 제외하고 주안5동 같은데 특히 해야 되는데 주안5동은 인구가 2만5천명인데 거기에 염창공원과 쉼터 두 개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부평구에 있는 공원으로 운동을 많이 하러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이 공원을 조성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지요.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주안5동쪽 그쪽이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바쁜 시간도 아니고 식사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도시창생과 예산과 관련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과 관련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먼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 2,667만4천㎡이며 개발규모는 1-7블록으로써 세부 10개 블록으로, 블록별 자력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총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면, 용현ㆍ학익1블록은 (주)디씨알이는 우측에 금년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도 5월에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8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현ㆍ학익2-1블록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우측에 금년도 11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4월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2016년 3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8만1,250㎡입니다. 금년도 9월 4일에 현지계획을 인가하며 내년도 6월에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해소를 위한 해제권고 제도시행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용역을 통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1,168개소에 308만㎡이며 이중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은 도로는 108개소에 2만9,399m이며 260만㎡이고, 공공공지는 3개소에 867㎡입니다. 추진방향에서 우리 구의 경우 원도심으로서 대부분의 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이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되어 현황조사용역을 시행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도 6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7월에 제1차정례회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로 구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에서 총 16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10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 도시개발사업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주안1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미추8구역과, 주안1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실시하고 추진위가 미구성된 미추10구역과 미추C구역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미추2구역과 미추7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원으로써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자료구축에 7,500만원, 주민의견조사 우편비용 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쪽 다음은 주안2ㆍ4동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0만㎡이며 10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은 70%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각 구역별 사업추진일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연되고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일시중지하고, 2013년 상반기 중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94쪽 다음은 주안2ㆍ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이 사업도 학교이전배치와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2013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구역내 상업시설을 보상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민간자본으로 시행됨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 다음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행정, 교육, 문화타운을 조성, 구도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3월에 청운대 제2캠퍼스가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 다음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예산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문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기반시설해 주는 것도 따지면 서비스거든요. 구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그것보다 예산투입보다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속시원하게 하는 거, 안 되는 쪽보다 될 수 방향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주기 바라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 같은데는 심의를 건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2주면 2주, 3주면 3주 적더라도 기다리는 주민들 입장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때도 여쭤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역구지만 수봉공원 쪽으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 숭의동 여러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수봉공원을 가운데 두고. 그쪽이 실질적으로 고도제한부터 1종 수봉지구 계획지구단위로 지정돼서 불이익을 많이 당한걸 알고 계시잖습니까. 거기는 증개축하면 도시창생과에서 어쨌든 심의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를 두 달이면 두 달, 5건이면 5건 적립이 될 때 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한 건, 두 건이라도 시원하게 빨리빨리 행정처리를 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서 그런데 예산이 소모된다 하더라도 주민편의 쪽으로 그게 우리가 예산 다른데 투입하는 거나 만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있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증축이나 허가가 불가능하다면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본 위원도 그 지역에 다녀보면 낙후된 곳이잖습니다.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닌가 과장님한테 건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조사에서 용역을 준다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빨리 집행하셔서 장기적으로 시설지정해 놓고 집행 안 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못하는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해서 남구 구도심이 그동안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기대감이 차있었는데 그것이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정비과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도시창생과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창생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들이 탄력을 받아서 구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겁니다. 주택재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 사기가 떨어져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도시창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용현ㆍ학익지구, 제물포역세권, 주안2ㆍ4동 뉴타운 이런 사업들이 남구의 예산도 안 들어가면서 남구에 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잖아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남구에 지금까지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 도시창생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햐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해서 지역발전이 정체돼 있고, 앞으로도 존속하는 한 남구도시개개발사업이라든지,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셔야 되고, 또 용현3동 군부대문제 이것도 군부대 나간지 언제입니까. 어떠한 용도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부대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도시창생과에서 연구하셔서 정부에 건의하시고, 시에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장기미집행지역에 대해서 용역비 천만원 올린게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주안2ㆍ4동 뉴타운 지역과 용현ㆍ학익구역은 지금 현재 SK가 금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로 연기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합측과 저희들과 협의해서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은 장기적으로 가야되는데요. 왜냐면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제일 수혜를 많이 받는 곳이 남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부대문제는 당초에는 기부양여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대체하는 부지로 했는데 사실 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고 앞으로 군부대에 요구하는 종상향,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협의하는데 지금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방향은 나왔는데 방향나오고 또 1, 2년 갑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방향설정도 빨리 해 주시고 방향설정이 되면 추진도 과감하게 해 주시고 학익지구라든지 주안뉴타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LH에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학익지구같은데 SK에서 하는 건 기업체에서 하는 사업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리 할 때 하려고 늦추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강력하게 우리가 개입해야 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주도적인 역할해 주시고 시에 정부에서 하는 일은 구청장님 가셔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쪽에 보시면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청운대가 들어오면 대충 인원이 과장이 아시는 한도 내에 해 주시고, 제물포스마트타운이나 행정타운 입주가 2013년도 입주예정인데 나머지 부분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언제 하냐고 의구심을 많이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시에서 어떻게 땅을 이걸 철거한 다음에 일반건설회사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운대학 제2캠퍼스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지면적이 5만6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규모는 3,500명 현재 정원은 1,500명이지만 산업체학교다 보니까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2천명해서 3,500명이 되겠고요. 이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및 GST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부지면적이 9천㎡가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2만4천㎡고 층고는 15층 해서 입주기관은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청년벤처타운, 정보산업진흥원 등 상주인원이 728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건축을 완료해서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말까지 건물전체 철거해야 되는데 920여세대입니다. 철거예정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여세대 철거했는데요. 47%가 철도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아무래도 계획대로 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라든가 모든게 공구별로 부지가 정리돼야만 아파트건립이라든가 계획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3,500명 청운대가 온다는 건가요? 일반위탁생 2천명, 신입생 1,500명해서 3,500명이요?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면 철거만하고 안 하고 있어요. 보면 골조부분만 단정하게 해 놓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는데요. 사실 청운대학교도 재단이 그렇게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수업료를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은 되는데요. 일단 예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신입생을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인천대가 이사감으로써 제물포캠퍼스가 전문대학생들이 있는데 내년에 다 이사가지요? 그분들이?

도시공사와 인천대학교가 협의가 돼야 돼요. 도시공사 측에서 사업을 해서 인천대학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경제가 워낙 죽고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빨리 들어와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팀장들 같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려돼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인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