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부여군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4대강사업(금강 준설토 선별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출사업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조례 제2조에서 세입세출로 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세분화 하였고 세출에서 하천법 제66조에 의한 하천보수 및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4대강 준설토 처리지침에는 수익금의 사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토록 되어 있어 수익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개정된 4대강 하천준설토 처리지침에는 수익금의 사용기준을 하천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부여군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금강 준설토 선별 판매)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명확히 하여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하천보수 및 정비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하천공사비 그 밖에 하천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출사업을 명문화로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부여군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제2조에 보면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골재채취 판매대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그 뜻을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골재 나머지 잔여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잔여토에 대한 세입을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9월말 현재로는 93억 됐고요 순수 수익금이

그 부분이 부여군으로는 어느 정도 배정이 돼요?

지금 현재로는 부여군에서 다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93억원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대강 골재준설토 처리지침에 100억 이상이면 이상에 대한 부분을 5대 5로 사용하겠금 돼 있고 100억 미만은 지자체에서 다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이 93억이라면 그 수익금이 쓰여져 있나요? 그냥 예금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은 17억 정도 갔고요 올해는 72억입니다. 전출금이 예산상에

이상입니다.

앞으로 4대강 살리기에서 모래 파는 거 있죠?

지금 한 96만 루배 정도 남아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그걸 앞으로 판매하게 되면 30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판거 하고 플러스를 하면 1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억을 넘기지 않을 려고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하천사업에 투자를 해서 금액을 100억 미만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100억 이하로 되겠네?

조례가 개정되면 시간이 촉박한데요 그동안에 읍면에서 제기됐던 준설관계 그거를 이월을 해서라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영농 전에 할 수 있는데는 준설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의 위탁기간 및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계획서의 작성, 위탁의 성과평가,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됨과 같이하여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이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64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 계약의 구분 및 기간 등 안 제5조의 1 신설이 되겠습니다.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업무 위탁을“단순관리위탁”과“복합관리위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단순관리위탁”에 해당됩니다. 위탁계약서에 위탁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위탁기간을“단순관리위탁”의 경우 현행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개정되어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탁의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성과평가 목표달성 및 운영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탁자의 운영 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법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순관리위탁의 경우는 매1년에 한번씩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법규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 산업 경쟁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위탁계약의 해지 안 제11조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서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업무 부진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될 경우 국가시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통합할 경우의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자에게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규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실과 협의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수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상수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수정 변경 불필요한 부분 삭제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신설하기 위하여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 개정은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기술 기능은 1, 2, 3급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기능사 기사 기술사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 제33조2항, 3항 체납액의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신설입니다. 그동안 100분의 3를 1회에 한하여 부과하여 고액체납자가 장기간 체납한 사례가 있어 36개월간 1000분의 10를 매월 부과하고 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45조 수도 사용요금 이의신청 기간 연장 개정은 아는 날로부터 30일로 신청하고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표준안대로 아는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라번 안 제47조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 신설입니다. 표준안대로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민법에 따라 3년 기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14조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공공하수도 시설의 관리업무 위탁을 “단순관리위탁”과 “복합관리위탁”으로 구분되었으나 부여군은 “단순관리위탁”에 해당됩니다. 위탁계약서에 위탁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위탁기간을 “단순관리위탁”의 경우 5년으로 개정되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서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업무 부진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발생될 경우와 국가시책에 의거 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통합할 경우의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계약서에 포함시키고자 함이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성과평가 목표달성에 운영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수탁자의 운영 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법규정에 마련되었습니다. 단순관리위탁은 매1년 마다 성과평가를 시행합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 산업경쟁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월활히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실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상수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신설 하는 내용으로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현행 계약기간이 3년 이거 다시 하는 거 5년으로 한다고 했죠?

.....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5년으로 돼 가지고 원인은 기술자들이 장기간으로 근무함으로 써 원활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5년으로

지금 이게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서 대천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

공단설립이 되면은요 2차 계획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아니 수익성이 군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공단에서 아니 참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위탁줘서 관리하는 거 차이점 혹시 분석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했을 경우에는요 위탁을 줬을 경우때는 어쨌거나 전문가들이 지금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들이 전부 근무를 하기 때문이 수질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인원을 전부 흡수한다고 하는데 과연 흡수가 될지도 의문이 됩니다. 보수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가능한 관리공단이나 자체에서 운영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라는 그런 지침식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아직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수처리시설이 부여군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상수도도 또 한번 말씀드릴께요 현재 상수도가 부여군이 누수율이 50%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제가 1월달에 갔을 때 누수율을 보니까 48.5에서 49% 정도가 됐습니다. 누수율 하면 우리가 공급해 주고 돈을 받은 금액으로 물량을 산정했을 때에 그렇게 50%가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 지금 계량기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고장된 거라든지 또 5년 유효기간 넘은거 그런 걸 교체하고 누수지를 200개소는 아마 수선한 거 같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60%까지는 올라온 걸로 이렇게 자체분석은 했습니다.

지금 요즘 방송에 보면 기름을 빼서 팔고 그러는데 혹시 물도 중간에 빼서 이렇게 부정으로다가 써서 누수율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주 도수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검침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물사용이 이제 또 지하수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데 수도를 적게 사용하는데는 실질적인 지하수가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그런 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로 이관이 됐을 때 장단점은 물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저희도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단 문제점은 지금 거기서 공사로 이관이 돼서 저희같은 경우는 실질 시내 노후화 교체를 할려면 45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억 중에 지금 하수도 분야는 국고가 70%가 지원이 되는데 상수도 분야는 현재 30%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군비기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 많은 양은 못하고 있는데

저기 도비는 안되고요?

예. 도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내에 이렇게 군에서 우리 부여군처럼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도에서 관리하는데가

아니 도내에서 군청에서 우리처럼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 정도돼요? 프로수가?

지금 거의 다입니다. 지금 논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연대 좀 해 가지고 국고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열악한 군 상황에서 그렇게 군비를 들여서 다시 보수한다는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한번 신경 좀 써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환경부 하수도 분야를 두 번 갔었는데요 타시군도 마찬가지 여건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해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환경부 소관이니까 하수도는 70% 주는데 왜 여기는 30%를 지원해 주면 도저히 지자체들은 사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뭔가 후에 변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은 안됐고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해 준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누수전에는 수도공사하고 누수공사하고 한사람이 했는데요 제가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누수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가정 급수공사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계속 순회해 가지고 우선 보고하고 고치고 나서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