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0억 2,547만 8,000원보다 19억 3,449만 7,000원이 증액된 289억 5,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국도비 증액으로 16억 1,579만 6,000원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거급여 국도비 증액 4억 849만 원 증액과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국도비 증액 5,35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619만 1,000원이 증액된 5,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1,579만 6,000원이 증액된 162억 8,5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12억 9,263만 6,000원과 도비 1억 6,158만 원 증액에 따라 시비부담액이 1억 6,158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기초생활 주거급여의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49만 원이 증액된 34억 5,3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 교육급여사항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또한 908만 5,000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서비스연계사업 추진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과 의료자활업무 추진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단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1억 1,028만 6,000원 대비 2,68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402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기정예산액 1억 8,641만 원 대비 5,359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국비 증액과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535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래서 9,1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변함없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아껴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설명드린 취지와 계상한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6억 2,969만 8,000원보다 14억 456만 5,000원이 증액된 780억 3,4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정비보수사업 그동안 경로당을 86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소요물품지원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로 12월말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경로당을 디지털TV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4쪽,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사례관리자 퇴직금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퇴직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안마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사업비로 이게 5,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888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 제일 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행복경로당 증개축인데 이것은 부적면분회가 시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비로 해 가지고, 시비와 행복경로당비 합쳐가지고 7,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행복경로당 증개축사업은 5,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중간쯤에 있는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여름철폭염기에 대해서 전기료를 1개소당 5만 원씩 지원된 사항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7쪽이 되겠습니다. 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시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이 1개소였으나 행자부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가 추가되어서 신규로 추가로 1,538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비만 세웠는데 도비와 시비 매칭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그 밑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시에 어린이집 중에서 최우수가 1개소와 우수로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으로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1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가족보호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1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올해 2월달에 『소방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 중간쯤에 장애인의료비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비가 부족하여서 3,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모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 『소방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2014년도 2월까지 완료해야 할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4억 8,904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민간자본, 가운데쯤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계룡학사 소방설비 구축입니다. 이 내용도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2014년도 2월까지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1억 7,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중간 쯤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2,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반환금기타로 해서 3억 6,7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다른 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아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보면서 행복경로당 증개축사업들이 도비가 변함이 없는데 그 시비 변동이 좀 있고요. 가족보호시설도 기금이 변동이 없는데 시비가 1억 3,800만 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거 왜 그러죠?

행복경로당은 저희들이 올해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부적하고 광석, 양촌, 채운이 됐는데 1개소당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부적면 분회는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수도 하고 증축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증축할 때 한 25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90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보호시설은요?

가족보호시설은 그게 강경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사를 매입해 가지고 보수하다 보니까 『소방법』이 올해 2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1억 3,80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에 있는 가족보호시설 교환매각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 얼마 차액을 저희가 논산시에서 받았죠?

저희가 차액은 저희과에서 교환한 건 아닌데 돈 1,000만 원 미만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 받아서 지금 돈을 이렇게 또 추가로 1억 3,800만 원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입주가 불가능한가 보죠?

불가능합니다. 소방설비가 안되면 시설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프링쿨러라든가 자동화재탐지시설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환매각하면서 그건 예측을 못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이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위에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과목경정있죠?

예, 예.

어디서 과목경정된 거예요, 이거?

아니요, 과목경정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추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이. 왜 그러냐면 그게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오셨기 때문에 끝날 때 저희들이 논산시관내 팬투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의 운영비하고 차량비해서 12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이 경정이 된 게 아니고?

예, 예,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오기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과목경정했다는데 다른 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1회 추경때도 똑같이 처음 예산을 세우는데도 과목경정이라고 나왔어요, 처음 세울 때도. 그러더니 제2회 추경에 세웠는데 또 과목경정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과목경정이 있으면 다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또 추적해서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과목경정된 예산이 아니고 추가 예산으로...,

추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기 때문에 과목경정은 오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113쪽을 보면 경로당 정비보수사업 있죠?

예.

본예산 얼마 계상된 줄 알고 계시죠? 본예산...,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죠?

예.

근데 지금 7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예.

그럼 1억 5,000만 원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 5억 5,000만 원이 늘어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본예산을 잘못 세운 것보다도 재원이 그 정도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지금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을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경로당으로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 경로당이 한 ’60~’70년대 그때 마을회관이 건립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보수할 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리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해 보려고...,

예,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그것이 사업의 목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그 정도 노후경로당은 ’60~’70년대 세운 것은 예상이 된 상황이잖아요. 5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한 2억 원 정도가 서야, 이게 추경의 의미가 있는 거고 본예산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제대로 담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처럼 특별한 이유 이번에 폭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디지털방송화돼 가지고 예산이 10배가 늘어 났더라도 이해가 가는 예산이 있고 그런 어떤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7억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잘 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본예산에 일단 담고 그 다음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승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세우면 각 경로당 지붕이 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방수같은 거는 다 해 줄 수 있나요?

5,000만 원 갖고는 어렵습니다. 5,000만 원 갖고 하면 한 5개소, 5개소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도 말씀한대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와서 새면 그 내부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새고 그러는 건 먼저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해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에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는 본예산에 많이 담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되는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집필관 편의시설 및 쉼터 조성사업은 집필관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원두막형태의 쉼터와 집필관내 비가림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동아리 공연예술 활동지원은 관내 대학동아리 및 직장취미클럽 공연비를 위하여 전액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장려상 이상 작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공예품전시대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명재고택과 이삼장군고택의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각각 3,200만 원을, 환경사업으로 명재고택 2,200만 원, 이삼장군고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가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가구를 구입 지원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명재고택 3,000만 원, 이삼장군고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방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해서 연산향교 재임실 개축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파이상영당 및 승무제 주변지 정비사업은 화장실 신축비로 1억 원과 강경역사관 전시시설보완 및 집기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지난 태풍피해로 훼손된 도지정기념물로 개척리에 위치한 성동 은행나무 가지치기와 지지대설치비 2,000만 원과 연산 화악리 오계사육장 주변시설 복구비 3,000만 원, 돈암서원 응도당 방충사업 1,270만 원, 관촉사 석등 주변정비사업 2억 원, 강경화교 교사ㆍ사택 보수정비 7,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월 20일 실시되는 전통기로연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견훤왕릉제 봉행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게이트볼장 4개소 보수비 2,000만 원과, 반야산 및 구르뫼산 및 읍ㆍ면ㆍ동의 파손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25개소의 마을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복합기 구입비 100만 원과 파티션 구입비 50만 원, 체육회사무실 집기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영태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죠?

예, 3개월 됐습니다.

예, 오시자마자 축제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134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에서 2억 원을 지금 더 계상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전에 이렇게 야외운동기구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던 민원 다 해소할 수 있나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요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요완급에 따라서 할 그런 계획으로 2억 원을 더 추가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역은 이게 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아서 또 하고 있는데 또 어느 지역을 가보다 보면 한 두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데도 안돼 있어 가지고 정말 그 지역의 젊은 사람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아가지고 쓰고 싶어하는데 안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이 계상을 하셨을 때는 많이 저기 뭐야, 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고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전부다 다 숙지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지금 윤상숙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이 3억 원짜리 예산이 6억 원까지 늘어났거요, 기죠, 배로요. 본예산에 3억 원을 담고 추경에 1억 원담고 2회 추경에 지금 2억 원을 더 담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죠. 예산을 1년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배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약 금년까지 219개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앞으로 이게 마을에서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운동기구면은 이게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그게 어떤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의 계획이 한 이 정도, 6억 원 정도 들어간다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담아놓고 이것이 지금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유지보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안올라오던데...,

예...,

유지보수비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원래. 근데 유지보수비는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 예산 안에서 유지보수...,

그 예산 안에서, 그 시설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에 담아졌을 때는 2억 원이 담아졌으면 20개소가 어떻게 마련이 될 거라는 것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된 거잖아요.

지금 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발생되는 수요도 이렇게 해서...,

그럼 포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예, 포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담은 겁니다.

이 포괄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억 원을 담아놓고 어떤 것을 해 줄 것이냐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계획보다는 이게 순차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이 서는 것이지 포괄로 일단 주면 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예산 아닙니까? 사업이 어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포괄로 주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급한 사항들이 있고 현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세계사물놀이 대축제라는 것이 2012년도에는 없었죠? 작년에 있었던 거죠?

세계사물놀이...,

대축제.

대축제요?

예, 작년에 2011년도에 있었잖아요. ’12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방청석에서 “’10년도에 있었어요.”) ’10년도에요? 근데 왜 잔액을 이제 반납을 해요? 134쪽에 세계사물놀이대축제 집행잔액 654만 9,650원을 2010년도 사업이면 2012년도 지금 2회 추경에 왜 지금까지 갖고 있다 반납을 하는 것이냐고요.

그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이 또 우리가 저기하면 도나 국비에서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내려오는데 그게 좀 늦는 경우도 있고 또 누락돼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날 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월사업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2010년도 사업을 2012년도 2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없는, 없이 지금 반납하는 거란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부서가 원래 집행을 하는 거니까...,

정산관계로 해서, 정산이 또 늦게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거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반납을 해서 제로로 만들어, 회계연도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하는데 2010년도 반납예산이 지금 들어오면 안맞잖아요, 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133쪽 성동 은행나무 긴급보수정비가 도비가 붙은 사업인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 기초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지만...,

지금 어떤 말씀이신가요?

133쪽에 성동 은행나무 긴급보수정비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에 대해서요.

그게 지난 8월달에 태풍 볼라벤 피해로 해 가지고 이게 피해를 입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보수비로 아마 도에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에 요청해 가지고 이 부분이 2,000만 원이면 그 나무를 긴급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지지대를 설치하고요.

지지대 설치하고 보수를 해서 제대로 원 상태에 가깝게끔 하는데, 보수정비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저희들이 책 한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심사하는데 부족한 것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산서에 없는 거지만 이번에 수험생을 위한 시민과 드림콘서트인가요?

예.

1억 7,000만 원 예산 소요되죠?

예.

그것이 시민의 날 음악회 예산으로 그거 하는 겁니까? 여기 예산에는 안돼 있던데...,

그건 우리가 당초에 1억 7,000만 원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요, 그 시민음악회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음악회 2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는 거다?

1억 7,000만 원 예산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은 봐가지고 하는데 잘 계획은 잘 된 것 같은데 시민의 날 음악회는 안했잖아요, 기죠?

예.

그것을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같이, 우리가 18일날이, 9일날인가요..., (방청석에서 “8일”) 8일날이, 8일날이 저기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이 끝난 수험생과 그동안 뒷바라지한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과 함께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아주 시민의 날 음악회를 겸사겸사해서 하는 거니까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날 할 것을 갖다가 수험생이 시험 보고 난 뒤에 뒷풀이하기 위해서, 하자면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겸사...,

예, 겸사겸사, 주민과 같이 시민과 더불어서 하는 건데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1회로 그칠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날, 다음에도 또 시민의 날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이런 예가 있을 건가요?

금년에는 10월 1일날, 원래 시민의 날은 10월 1일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는데 금년에는 추석연휴가 껴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그럼 이번에 1회성이죠?

내년에는,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10월 1일 화요일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월 1일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주 일요일 4일날 하는 전국 풍물경연대회 있죠?

예.

거기 자문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거기 책자 온 거 보니까 도의원 두 분이 들어가고 시의원 세 분이 들어갔는데 그 자문위원 위촉을 논산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건지...,

계백장군 선양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럼 논산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요? 거기 좀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의원이 12분이 있는데 아니면 이쪽 논산시의회로 해서 자문위원을 추천을 해 달라고 하든지 자기들 임의대로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정당소속인데 정당에 대한 분포를 뭐 해 가지고 나눠서 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그쪽에다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콘서트 지금 플래카드 붙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연령층별로 가수들을 섭외를 해서 연령층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에 11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보존위원회와 또 논산시사암연합회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2000년서부터 4회까지는 그 견훤대왕제로 어떤 유교식 제례로 봉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5회부터는 불교식 영산대제로 봉행이 됐었는데 2008년도ㆍ2009년도에는 좀 제례가 개최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끝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저조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난해에는 추진위원들의 활동도 조금 부족한 거 같고 또 여러 가지 관계자와 위원들의 관심 어떤 약간 부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정말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0만 원 했습니다.

시비 2,000만 원이요.

아직 그 내용은 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 16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위원회는, 다시 집행위원회도 재구성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지금 착공한 지가 엊그제 착공했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

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47쪽에 세입 보면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9억 1,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이자수입 4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은 1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 15억 1,200만 원 증가,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20억 6,500만 원, 그 밑에 국고보조금 62억 원, 시도비보조금이 16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48쪽에 저희 세입예산 중에서 세무과 관련된 것만 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무과 보면 소득분인데 지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일단 감소가 됐고요. 밑에 법인세는 8억 원이 증가됐고 종업원분 세액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은 우리시에서 예치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 일괄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포상금 있습니다. 우리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그것은 선진지견학을 1박2일로 토ㆍ일요일날 갈 계획인데요, 그 비용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138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부족분 가상계좌 수수료, 그 밑에 지방세온라인 납부수수료해서 6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에 139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있는데요, 가상계좌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구축해서 이건 개인정보관련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징수지원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관련 예산 계상인데요,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이용료 280만 원, 또 전자예금압류에 관련된 서비스이용료 1,320만 원, 그 다음 밑에 전자예금압류 그 관리시스템 설치비 1,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거기 2식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1식을 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예산의 거의 뭐 80%가 도로교통과 자동차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 하나 또 세워주는 내용이라 2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설치비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세외수입부분, 밑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부분. 연말까지 하는 부족한 예산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세 체납세금 및 징수촉탁 보상금 있는데요, 세외수입은 별도로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고요. 이번에 800만 원이 기존에 서 있는데 집행을 다했기 때문에 부족한 분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읍ㆍ면ㆍ동과 또 세무과 직원들의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38쪽 보면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 증대에서 가상계좌 수수료하고 지방세온라인 납부수수료가 밑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나눠져있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139쪽 말씀하시나요?

8쪽이요, 하단에 사무관리비...,

예, 이걸 설명을 제가 안드렸네요. 원래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서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산이 잘못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워야 하는데 공공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건 삭감하고 그 전체에서 위 사무관리비 세운 거는 이 정도면 연말까지는 되겠다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과목경정하는 건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과목경정하는데도 금액이 틀리길래, 그대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은 아니고 반납은 반납대로 하고 새로 세우는 것은 새로 세우는 것이다?

예, 이 정도만 되면 되겠다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 근데 이 부분들이 세워가지고 저쪽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넘어오고 자꾸 그러는데 내용은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목은 맞는데 개정이 틀리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다?

예.

그렇지만 일부를 반납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139쪽 중간쯤에 보면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설치비 1,6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설치비 150만 원, 위에 세외수입 때문에 1,600만 원이 신규로 생기는 거고요, 밑에는 지방세기 때문에 150만 원이...,

부족분...,

편성이 된 거죠?

예...,

부족분이에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 설치비인데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데요, 연말까지 좀 설치비가 부족해 가지고...,

설치비 부족분이에요? 근데 기정액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인지 신규로 필요한 예산인지 자체를 저희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예산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좀 부족해 가지고 150만원...,

부족분이다?

예, 부족분입니다.

그 위에 세외수입 것도 부족분이다?

이건 신규입니다.

신규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신규, 위에서 신규, 밑에는 부족분. 그러면 이게 기정액에서 어느 정도가 부기가 변경이 됐는지 과목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 부족분인지 이 자체를 저희가 심사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렇게 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는 별도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따로따로 세웠습니다. 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되다 보니까 이 지방세부분에 대해서 관리시스템 설치비같은 경우는 부족분이니까 과목이 넘겨와서 부족한 부분을 150만 원을 담는 것처럼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나와줘야 되는데 신규로 하는 것 밖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요,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예, 그럴 저기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보시면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정액이 0이기 때문에 그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가 해줘야 하는데 설명도 그게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이 관리ㆍ압류 병행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하고는 있지만, 있는데 정확히 부족분하고 신규분이 새로 담아졌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압류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조회, 실시간으로 조회한 다음에 압류, 추심까지 다 끝납니다. 받아들이는 것까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걸 안할 때는 추심을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국 지점마다 다 해야 하고. 근데 이건 제1금융권 본점에다 직접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기간이 길다보니까 추심하는 조회하는 동안에 인출해 가버리면 이게...,

상당히 세수증대나 세입을 잡는데는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우리 세무과에서 각 분임경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과에 세외수입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좋은 시스템이라면 다른 과도 이거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다른 실ㆍ과 전부 총괄관리하고요. 도로교통과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나는 세무과서 각 실ㆍ과 총괄 콘트롤하고요, 하나는 도로교통과다 넘겨주는 걸로...,

그래요?

예.

그러면 2식인데 하나의 자산은 세무과 거지만 사용은 도로교통과에서 한다?

예.

그러면 세무과 자산이기 때문에 분임경리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쪽은. 그러면 그쪽 이 관리시스템은 자산은 저쪽에서 세워야, 도로교통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세우고 운영만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자산은 세무과 거고...,

왜냐면 그쪽에는 너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년에 세외수입 발생량의 거의 80% 도로교통과 자동차관련이거든요, 거기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 시스템 비용을 대면 그쪽에서 운영하고 별도로 필요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모니터 보고 하는 거니까 무슨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고, 나머지는 실ㆍ과, 14개 실ㆍ과는 저희과에서 총괄 관리...,

세무과에서 사서 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서 주는 거다?

예, 예.

도로교통과에다?

예, 시스템만 설치만 해 주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393억 5,993만 1,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90억 7,289만 6,000원보다 2억 8,703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청사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5,000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논산지회의 빵나눔터사업에 필요한 공간조성을 위한 구 수도사업소 리모델링 및 증축비로 6,000만 원을, 그리고 광석면 청사후면 주차장부지매입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은진면 남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로보수원 대기실 난방기 등 비품구입으로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부시장 업무용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은 인건비로서 예산소요 판단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210억 9,981만 9,000원보다 1억 3,731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3,713만 8,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렵장 관리를 위하여 수렵안내원 및 밀렵단속요원의 임금 부족분으로 5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기후변화적용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는 국비보조사업을 국비를 제외한 시비소요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윗부분으로 재활용품교환센터 운영을 위한 교환물품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금 증액에 따라 450만 원이 증액된 3억 4,89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분뇨처리시설 건물벽면 파손발생으로 시설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중화장실 물품구입비 300만 원 및 시설장비유지 부족분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설치수리 개선에 필요한 부족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연무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과목경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으로 환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급식비 및 사무용품구입에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49쪽, 중간쯤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비만 좀 늘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그 보상금이요?

예, 수거보상금은 지자체마다 전부 틀립니다.

그래요?

예.

논산이 보상금 수준은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나 돼죠?

한 두세 번째로 많습니다, 농촌폐비닐이 많기 때문에...,

투명비닐은, 투명비닐은 얼마 정도 하죠, 보상금이?

지금 저희가 한 60원에서 1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60원에서 100원이 아니라 60원이면 60원, 100원이면 100원인데 얼마냐고, 투명비닐, 검정비닐 말고.

예, 60원입니다.

검정비닐은?

검정비닐도 같습니다, 60원.

똑같이 60원이요?

예.

원래 차등지급 했었지 않아요?

차등지급하다가 검정비닐이 수거가 잘 안되는 바람에 같이, 같이 올렸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원을 좀 하는데 보상금이 턱없이 작다보니까 그냥 그걸 걷지 않고 막 버려요. 그런 실태 때문에 이걸 환경오염 때문에 보상금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보상금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경우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수거량에 따라서 아까처럼 보상금 지급하기 때문에 그 반납금은 아마 우리가 수거량이 우리 세운 예산보다 부족할 때는 반납하는데 반납분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추경에 또 세우면 세웠지, 그만큼 우리 논산시는 폐비닐이 많이 걷힌다고 보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60원 정도면 충남의 15개 시ㆍ군에서 선두 정도에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파악은 하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6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수거는 잘 되고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잘 지자체 자율적으로 되면 수거를 위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위해서도 이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예산이 3억 4,890만 원 정도면 얼추 우리 논산시 예산하고는 거의 맞다 판단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추가지원 450만 원은 왜 내려왔죠, 이거?

450만 원 증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같이 세운 겁니다.

그렇죠, 도비만 지원이 됐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니까 도에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농촌폐비닐실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쓰레기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시골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그래서 지금 환경부나 충청남도에서도 농촌쪽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폐비닐쪽은 좀 말하자면 분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수거라든가 아니면 놔두면, 방치되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거하는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농정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충남도시책으로 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153쪽에 반납금, 시도보조금반환금을 보니까 2010년도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보조금 반납을 2012년도에 하게 되네요? 1,400만 원, 기죠?

예.

왜 이제 하게 됐죠? 그 밑에는 2011년도 것은 지금 반납을 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2010년도 반납분을 왜 지금 하게 된 건가요?

2010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돼 가지고서나,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사업이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서나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이번에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있는데 2010년도 것이 명시이월돼서...,

넘어가서...,

2010년도 것이...,

정산이 좀 늦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 늦게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반납하는 것이 맞고 2010년은 정산이 이게 이월된 사업이더라도 2011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것도 반납을 하는 상황에서 2010년도 것이 지금 같이 반납을 되게 되니까 이런...,

정산을 하다보니까 서로...,

회계연도를 잘 지켜서 예산을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산이 반납 안되고서 저희들을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반납할 거 반납하고 신규로 편성할 거 편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렵장 운영하면 대략 몇 명 정도 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나요?

저희 수렵장은 지금은 전에는 저희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시켰는데 지금은 환경부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 할 수 있는 거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대부분이 아마 전국단위로 아마 수렵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주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몇 명 온다고 추산이 됐는데 지금은 전국구로 하기 때문에 좀 거거에 대해서 좀...,

예상인원을 잡기가...,

예, 좀 어렵습니다. 전국, 전국 단위로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으로 환경과에서 예상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작년도 예상인원이 있다거나...,

우리시는 약 한 1,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수렵하러 오시는 분이 얼마내고 수렵하시나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만 원짜리도 있다고 뭐 10만 원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건 잡는, 말하자면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세 종류에 따라 전부 틀리기 때문에...,

아, 잡는 동물에 따라서 이 가격이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내면 계속 68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기간이 며칠 며칠 할 수 있게끔 정해진 거예요?

기간은 아까처럼 2월 2일까지 계속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좀 돈을 덜 내면 짧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내가지고 뭐 토끼나 작은 동물을 잡는다고 할 때 며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 그것은 한번 하면 기간이 2월 28일까지 전국 기간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면...,

한번 내면 68일 동안이나요, 계속 와서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15명이 지금 안내원인데 그러면 4만 3,400원 이 인건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국 단위로 정해진 건가요?

이것은 연초에 우리 인건비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말하자면 우리 기간제라든가 근로자 인건비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맞춘 겁니다.

그럼 대개 수렵하시는 분들이 야간수렵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수당이니 뭐 플러스해서 정한 거네요?

저희가 야간은 수렵을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이 돼 가지고, 8시 이후로는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계산해 가지고 15명이 68일 동안 한다?

예, 근데요, 지금 이 예산은 아마 올예산이니까 올해 12월 말까지고 내년도 예산 내년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수렵장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그분 수익금 예를 들어 1,000명이, 10만 원짜리 1,000명이 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렵장하면서 받은 돈은 우리시에서 넘어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로 입금...,

시에서는 그걸로...,

우리가 다시 재입금...,

환경과에서 뭐 쓰는 건가요?

인건비라든가 지금 다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거의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 2006년도 했을 때도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센터 앞에 매표소와 탈의실 인건비 부족분과 퇴직자 추가발생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분 61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영강사의 방학특강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184만 원을, 아쿠아로빅반 추가개설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원입장권 매표관리를 위한 시스템 잦은 고장으로 인한 POS구입비 121만 원을, 시설운영비에 따른 각종 공과금 부족분과 시설장비유지비로 9,000만 원을, 수영장 수질관리를 위한 소금 등의 약품구입을 위한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복지관조리원 인건비 부족분 301만 5,000원과 경로식당운영 재료구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복지관교육프로그램의 강사수당 부족분에 1,2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운영에 따른 소규모 수선 및 기타 용품비의 부족분 300만 원과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에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이 적게 좀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수영강사 초과근무 방학특강 등해서 200일로 늘었어요?

예.

예,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현재 여름에 방학생들에 의해서 반을 편성해 가지고 특강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학이 200일이면 7개월 가까이 되는데 방학이 7개월 정도 되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방학특강 등 여러 가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절염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같은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관절염 치료프로그램이라든가 본예산에서 선 거보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1,176만 원이 섰는데 2,100만 원이 더 초과가 된다?

예, 교육청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요청도 있고 보건소 요청 같은데,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네요, 배 이상 늘었네요?

예.

그래서 변동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도 800만 원 계상된 데서 3,000만 원이 늘면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부족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까지 쓸 요금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한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예상을 800만 원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것이 4배 가까이 늘은 이유가, 이유가 뭐냐고요.

본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좀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전체 12월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뭐 공공요금이야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것도 좋지만 분기별로 세우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갖고 있으면 뭐 활용을 못하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다 합해서는 4배가 늘어났다고요, 4배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뭔 상ㆍ하수도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그건 아니고요. 공공요금을 하다보니까 도시가스 연료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목에서 지출을 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공공요금, 상ㆍ하수도도 그렇지만 전기요금도 같이 맞춰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ㆍ하수도만 유별나고 전기요금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공공요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지금 공공요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나 비슷한데 본예산에서 상ㆍ하수도요금은 적게 담아지고 이제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연료비는 어느 정도...,

공공요금 등을 비롯한 제세공과금은 제대로 어느 정도는 분기별로 제대로 세워주든지 해야지 되는데 전기요금은 제대로 세워지고 상ㆍ하수도요금은 제대로 안세워지고 그렇다 보니까 무슨 큰 변동이 뭐 있었나 추가변동이 있었으니까 추경예산에 담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제세공과금의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변동은 큰 게 없는 상황이지만 요금이 예상됐던 내용이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 추경에다가 세울 수 밖에 없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그러면 얼마 신청했어요?

내년도 약 우리가 지금 약 5억 원 정도 지금 우리가 ...,

아니요, 상ㆍ하수도...,

상ㆍ하수도도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은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그러면 한 전체 2012년도 예산의 3배 가까이 신청을 했네요?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항시 그 금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요구는 합니다.

실질적 요구예산이 아니라 한 배나 그렇지 않으면 3배 정도를 요구해 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3분의 1일이나 2분지 1 받아낸다?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예산 수용 들어가는데요, 거의 그정도에다가 약간 상회하게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제세공과금 전체적으로 일부 감돼서 편성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추경예산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좀 안올라와줘야 되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은이 예산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측을 잘 해서 본예산에서 담고 좀 변화가 있다면 추경에 담아서 그걸 좀 진행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