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갑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우리 과는 기정예산 239억 5,681만 8,000원에서 15억 2,987만 8,000원이 증액된 254억 8,66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둔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자부담사업인 소득증대사업 취소로 인하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권역추진위원회 자부담금 1억 원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자치사업으로서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24만 8,000원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기반조성분과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석성 제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한국농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역량ㆍ수준별 4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맞춤형마을 만들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부기 과목 경정하고자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취소로 인해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하단에서 195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의 장기화로 인하여 한발지역에 긴급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사용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세부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인 201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억 8,000만 원, 또 세부사업 한발재해대책인 2012년 한발대비 용수계획사업 1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비부분 광석면 3개소, 노성면 1개소, 성동면 1개소, 부적면 2개소 총 7개소의 모정 설치사업비로 개소당 2,0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배분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자체사업으로서 양촌면 모촌~산직리 도로개설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총 연장 3.075km, 폭 5m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중 마을안길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 용ㆍ배수로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예산절감 대상과목 유보액에 대한 삭감부문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2년 2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사용잔액반환 276만 7,000원, 2012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사용잔액반환 2,702만 7,000원, 2009년 2월 도계가꾸기사업 사용잔액반환 1,129만 9,000원, 2011년 도계가꾸기사업 사용잔액반환금 5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5쪽 중반 시설비중 금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재해대책비 성립전예산인데 그 내역이, 그 사업량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여기에?

...,

읍ㆍ면에 다 해당되는 건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18건입니다, 18건.

이런 내역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서류만 가지고, 본인도 그렇고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간단하게 어디에 무슨 물량하고 사업비 내역을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시설비로...,

여비는 저희들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유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꼭 잘못됐다라기보다도요, 저희들이 여비를 아껴 가지고 시설비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195쪽이요. 모정쉼터 설치 7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과정이 생기냐 그러면 시장이 해 주는 데는 1,000만 원이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각 리마다 면마다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고 도에서 막상 이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누가 가지고 어디를 하는지 그 명단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명단 좀 주고 이게 균형을 맞춰야 해요. 시장이나 건설과에서 할 적에는 다 1,000만 원으로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2,000만 원이니까 같은 1구에서 말이에요, 리 1구 4개 부락도 있는데 이게 불평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을 하나로 도비가 내려와도 더 늘려서 1,000만 원으로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1,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어떤 개선을 해 준다든지 다시 짓는다든지 어떤 이런 대책은 없어요?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은...,

과장님 앞으로 그 대안을 어떻게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예.

광석면 왕전1리 그다음에...,

아니 한 장으로 이렇게,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몇 군데인지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면제출 아시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전형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수개발 그 내역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도시주택과장 우종만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 예산절감과 사업추진 후에 집행잔액 등으로 삭감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의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8억 4,805만 9,000원보다 3억 2,690만 2,000원이 증액된 188억 7,496만 1,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ㆍ보안등에 수선정비와 추진 중인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쪽에 중간부분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서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관리한 가로ㆍ보안등 중에서 누전차단기 노후로 인해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약 100여 등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시 지적된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고장 가로등 수선 2억 원은 관촉로라든지 구 도심권에 누전된 전도, 절단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긴급복구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햇빛촌바랑산마을 체험시설 관리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화조시설 보강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내동 먹골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내동 먹골지구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참여형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회의 개최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공운로개설공사의 공공운영비에는 공운로 전기요금 1,000만 원은 공운로 지하차도 개통에 따라서 발전기실의 전기요금 소요되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2억 원은 총사업비 중 마무리 사업비로 2억 원이 소요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은 표층과 인도 포장, 폐기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시설 시설비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보관대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6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이 조정 감 되었습니다. 4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2011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416만 5,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하였고 이자수입 10만 원을 계상 세입예산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시설비로 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2011년도 예산결산 결과에 따라서 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0쪽에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세입예산 4만 4,000원 감액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발생분으로 720만 원을 증액 세입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56쪽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개나리아파트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10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여기 보안등, 이 보안등 고장난 거 수리하신다는데 어디어디를 수리하시려고 하십니까?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사항이지요?

예, 예.

저희들이 매년 한국안전전기공사에 위탁을 해서 전기검사를 하고 있어요, 안전검사를. 그런데 100여 등이 부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어디어디, 100여 개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백여 등에 대해서 고장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밤늦게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고장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 좀 자세하게 해서 고장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해도 미흡한 부분이 나오지만 더 좀 열심히 해서 위원님 걱정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룡리슈빌 앞에요, 거기 가로등이 너무 촘촘하게, 9시가 넘어서 보면 너무 밝아요.

예, 예.

밝으면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다니는데 격일등으로 킬 수는 없나요, 이렇게? 하나 키고 하나 안 키고, 하나 키고 하나 안 키고 이렇게.

계속 거기 리슈빌아파트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초저녁에는. 그래서 양쪽에 다 켜 놨다가...,

아니 9시 넘어서.

아, 예, 시간타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안 다니는데 제가 혹시 늦게 지나갈 때 보면 너무 사람은 없는데 밝아 가지고 너무 아깝다 전기세가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시간타임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다음,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1쪽 방금 박영자 위원께서 하신 그 부분입니다.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이 안전공사 지적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 바로 밑에 고장가로등 수선 누전, 전도, 절단 뭐 긴급복구를 포함해서 이게 당초에 예산의 6,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지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이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억 원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

위에 있는 지적사항하고는 별개지요, 이게?

예, 별개고요, 저희 시내 구 도심권 대교동 또는 먼저 관촉로 이런 구 도심권이 나트륨등에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두워요. 전반적으로 시내가 어둡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난 것 교체를 하면서 또 나트륨등을...,

예, 예...,

CDM등으로 교체 이렇게 하려고...,

그 예산편성이 전체적인 기조로 볼 때 당초예산에서 연중 가로등에 대한, 이미 나트륨등이나 백열등이나 이거 효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업무로 잡고 당초에 편성해야지 당초는 6,000만 원 해놨다가 지금 갑자기 얼마 안 남았는데 2억 원을 편성한다고 볼 때 무슨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것이 걱정되고, 물론 잘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예,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우리가 가로등을 관리하면서 고장 수리하는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하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가로등, 보안등 위탁관리...,

위탁관리?

밝은전기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입찰 붙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입찰로 할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무슨 사업을 할 건지, 2억 원을 가지고, 그 계획이 잡혀서 2억 원의 예산이 산정됐을 거예요. 그 내역서 서면으로 내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해야겠어요. 농촌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은등, 백열등하고 관계를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다고 사실은 농촌은 말이여, 이거 마을별로 드문드문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그런데 그 경작자의 땅임자들이 무조건가을이면 그냥 불을 다 소등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나 기타 저녁에 보행자들이 엄청나게 지장 있는데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수은등 농촌에 있는 것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예산이나 대책이 있어요? 현재 그 등이 대략 몇 개나 되는 건지 좀 파악해 본 일이 있어요?

저희들이 논산시 전체적으로 한 1만 2,000등 정도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환교체해서 가로등 교체, 밝게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거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런 건 좀 숫자적으로도 농촌이니까 특히 도시는 그냥 밝으면 그만인데 영농에 지장 없도록 과장님이...,

그러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로등 관계 조사내용 서면제출 해 달라는 거, 2억원에 대한 서면제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김치응입니다. 2012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 소관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8,733만 9,000원에서 13억 7,884만 6,000원이 증 되어 204억 6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 시도정비사업 양촌면도103호 확ㆍ포장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노성하도 교촌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5억 원 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로관리부서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150만 원을, 도로관리부서 공공운영비를 추가로 1,200만 원을, 재료비에서 도로시설 유지보수 재료비로 추가로 2,000만 원을, 시설비 도로시설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교통영향조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을 추가로 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조성 예산으로 도비 5,600만 원, 시비 2억 2,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특별재정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 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 디지털TV 구입비를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08쪽 상단, 노성 하도~교촌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갑자기 계획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하도리지역에서 쭉 읍내 교촌지역으로 도로가 이미 확장돼서 버스가 다니는 것이 개설되다가 그 하천을 만나서 도로가 절단된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연결해서 읍내 권역까지 연결해서 계획 같은데 어쨌든 뭐 특별교부세로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뭐 설계가 아직 진행이 아직 안 됐지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 구간이라든지 사업량을 대충 추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도로를 거기가 상당히 난해한 지역이에요. 국도하단으로 통과할 것인지 오버페이스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구간이라든지 물량만이라도 나온 게 있으면 서면 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또한 참고적으로 여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645지방도로라고 해서 계룡 유동입니까? 계룡에서 백석리로 거쳐서 굴을 뚫어 가지고 지금 노성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요, 645도로?

예.

그것이 금년도입니까? 그 국도로 변형돼서 국도 부속도로1-1호인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넘어갔지요?

예, 국가지원지방도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도에서 인수인계가 돼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예.

여기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도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설명회를 할 때 당초에 편도 2차선, 이게 4차선으로 해서 하려는 걸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변형시켜 가지고 2차선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 축소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그 특별교부세 있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제척시키고 상월 쪽에 있는 기존도로로 하는 걸로 변형이 됐는데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과거에 이 도로하고 연결해서 645도로를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서도 며칠 전에 시장님 보고때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저쪽 탄천 쪽에 생기는 고속철하고 연결시켜서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내내 이게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 도로가 넓게 크게 남으로써 그 지역발전이라든지, 오히려 계룡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수시로 서울 찾아다니면서 그쪽에 사업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굴을 뚫어서 이쪽 고속전철하고 연결시키는 걸 큰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계룡서. 그런데 실제 통과하는 거리는 논산시가 엄청난 거리를 차지하고 있지. 그래서 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걸 두고서 왜 지방도 645도로를 기존노선을 제척시키고 상월 쪽으로 연결하려고 했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를 건너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버페이스를 하려도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되고 밑으로 가려도 높이나 이런 세월교처럼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 그 예산 가지고 그 문제가 해소된다면 645지방도로에, 지금 국가도로 그것이 과거에 계획했던 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것은 장구하게 추진될 문제이지만 이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그것을 좀 아셔야, 이제 업무를 지금 인수인계 받고 과장이 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전임자들이라든지 또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예산을 설명함에 있어서 잠시 이거하고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책정되게 된 구간이라든지 물량이 있으면 그걸 좀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고요, 중복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뭐 사업비를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증액시켰...,

저기 운송수입은요, 매년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을 시골지역이고 하다보니까 더더욱 이제 이용을 하는 율이 적어집니다. 그래 갖고 그리고 임금상승이라든가 또 유류대가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도 지금 덕성여객에서 한 29억 원 정도가 적자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 확보액을 저희가 한 24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원의 손실이 발생이 또 됐어요.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2억8,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더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려달라고 하고 저기 사측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뭐 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있습니다.

이 현상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10일자로 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갖고 총 11개 노선에서 99개 노선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요, 또 감축 이렇게 해 가지고 손실액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는 그걸로 이렇게 자구책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한 2억 2,0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해결을 이번에 했습니다.

운송 총원가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가 최소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진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 좀 하겠어요. 이 노선 시간이 30분에서 금년에 45분하다가 시간이 줄었지요? 차가...,

전 노선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저기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가 그 차 노선으로 시간 연장하면서 회사 측에서 손실을 보고 우리는 2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을 그 도비 5,600만 원하고 시비 2억 2,400만 원 세웠다는 얘기인데 지금 농촌에서는 말여 이래요. 차들이 있어도 노인들이 이 차를 타는데 45분 간격이 1시간으로 늘었다고 그러면 이 배차시간이, 그 차량이 줄어서 그게 한 겁니까, 폐차가 돼서 그러는 건지 그 원인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운행횟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되고요,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게 되면 또 증차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러면 농촌에서 주로 얘기 하는데 광석에서 노성 오는 선, 그리고 성동서 강경으로해서 연무대 오는 선이 45분 간격에서 1시간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젊은 사람 있을 적에는 뭐 차들이 있는데 노인네들이 1시간 기다리다가 1ㆍ2분 사이에 지나가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고. 이런 것은 좀 농촌문제는 관계를 해줘야 되냐, 그 대신 논산서 강경 가는 것은 그 배차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시간을 내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은 더 횟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 지방비를 부담할 바에는 그 농촌 노인들에 대한 관계를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특히 성동은 시끄럽고 싸움하고 한번은 내가 광석서 노성 지나가는데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했나 한 3시간 기다렸다는 거야. 어디 가는 차냐고 그래 논산 나간다고 그러니까 좀 태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태워드렸는데 뭐 허리도 잘 못쓰고 다리 못쓰는데 병원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비를 써서 시민이 내는 혈세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농촌문제 노인네에 대한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하지 않냐, 젊은 사람은 급하면 자가용도 있고 딴 어떤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데 노인네들은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내년 2013년도는 대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시 또 검토,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기타 노선도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음에 또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수시로 부분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조정할 때 그때 가서 같이 이렇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고요, 또 이제 버스 시간 같은 것은 충분히 또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버스가 한번 이렇게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2억 8,000만 원 속에 소문에 듣기로는 기사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는 형편이라는데 이 2억 8,000만 원 속에 월급도 좀 들어가고 있나요?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기사분들이 월급을 몇 달치를 못 탔어요?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몇 달씩은 이렇게 밀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성여객에서 영업을 하면 그 사주들은 배당이 가나요?

사주들도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크게 배당이라고 이렇게, 배당이 거의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덕성여객 버스 한대, 두대 사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한분이 전체를...,

주주식으로 해 가지고요, 뭐 저기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차를 이렇게 지입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여론에 듣기로는 월급도 몇 달치 못주고 있고 또 월급을 안주게 되면 차도 정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시에서도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시민이 있음으로 버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안 묶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이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박영자 위원 또 우리 임종진 위원, 이 시내버스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농촌지역에 나이드신 양반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자주 다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손익계산이 맞들 않기 때문에 거기도 애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우리시에서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 준다면 본 위원생각으로는 횟수를 줄이지 말고 소형,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줄이든가 또 중형버스를 소형버스로 줄이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뭐 중형버스나 이렇게 작은 버스를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최고 이 학생들 등하교 때라든가 이런 때는 또 큰 차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건 한번 저기 더 검토해 가지고 회사 측하고 이렇게 고민 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다보면 시내버스에 한사람 타고 가고 두사람 타고 가는 것도 늘 봐요.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농촌지역에서 이 시골 저기, 논산으로다가 병원을 나오려면 1시간이나 2시간 있으면 까무러져 가지고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덕성여객 측에서는 아마 손익 때문에, 손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우리보다 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대안 제시라도 좀 해 보고 또 어쨌든 우리가 시비를 줘서 이게 운영이 된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을 해 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내버스 논산 관내 시내버스 대수하고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그 내용 자체를 그 지금 전체적인 노선이 몇 개 노선이고 또 그 버스 대수가 몇 대고 이런 내용을 서면제출 을 좀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노성 하도리에서 교촌 도로개설에 대한 구간에 대한 물량, 구간이 설정되고 물량이 되면 서면제출 해 달라고 하는 그거 틀림없이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치수방재과 소관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액은 33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국ㆍ도비포함 42억 8,0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된 그 예산액은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그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소하천수해복구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기정예산에 33억 1,776만 2,000원을 증 계상되었으며 이는 풍수해보험 2,000만 원, 자연재해대책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9,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용역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관리비 국ㆍ도비 민간인재해보상금에 29억 2,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예산은 감리비 16억 원과 시설부대비 5,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217쪽, 수자원개발관리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9억 6,114만 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설비에 3억5,7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금 도비 1억5,000만 원은 재배정예산으로 삭감되어야할 예산입니다. 219쪽, 소하천 수해복구예산 4억 1,312만 8,000원은 큰용뎅이소하천 수해복구에 8,197만 9,000원, 만목소하천 수해복구에 8,202만 6,000원을 220쪽, 채동소하천 수해복구에 9,056만 8,000원, 평천소하천 수해복구에 7,6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1,303만 2,000원이 증 계상된 22억 9,854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3억 1,303만 2,000원은 임시적세외수입 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4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1,303만 2,000원이 증 계상된 22억 9,854만 1,000원으로 지출액 3억 1,303만 2,000원은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 인적재난예방 LED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과 예치금 1억 1,9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2012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중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 76억 3,2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600만 원으로 4.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비롯하여 3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 28억 9,3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00만 원으로 10.8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 19억 8,500만 원보다 3억1,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800만 원으로 15.76%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은 시설비로 재해시설물 정비사업 2억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인적 재난예방 LED전광판 설치 4억 원, 예치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전형렬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8쪽 하단부터 219쪽 상단하고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지방하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두사천 수해복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저 과장님 이 업무를 보시고 거기 출장을 해 보셨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지역숙원사업으로 있다가 금년에 피해를 보면서, 작년인가요, 피해를 보면서 20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수해대책도 되고 숙원사업도 동시에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견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물길하고 농로하고 동시에 조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누가 지정됐나 알 수 있어요?

우리 김갑중 주사가 감독...,

그럼 그 준공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요, 바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연내에?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숙원사업겸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보면 진입하면서 좌측에 절개지부분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위험해서 좀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이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매듭을 짓고서 얘기해야지...,

다음은 기금안의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