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0-30

회의 전체 보기 620턴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2년 10월 19일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31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성적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은 성적 및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외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추가하여 장학금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조의 기존 연 1회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였던 사항을 2학기에 통장 재직 2년이 도래하는 통장의 자녀를 포함 선발 할 수 있도록 선발시기를 연 2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 8.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의 변경,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 중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부위원장과 간사의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균

이만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2. 10. 17일 제출되어 10. 22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제185회 제1차 정례회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활동에 대한 격려시책임을 감안할 때 성적 및 예체능이 뛰어난 자 외에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토록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조에서 장학금 선발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것은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의 제명과 조문 변경 및 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오늘 2012년 전국 해산물요리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오늘에 대한 토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대신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준비해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충실하게 심사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의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원 규모가 과장님 어느 정도가 되죠? 우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매년 2억 98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습니다. 이게 우리 통장 정원 1197명의 15%인 179명분의 장학금입니다.

김철진위원

179명이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여기는 고등학생,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만이죠. 그렇게 잡아놓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면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 143명 정도에서 이게 마감이 돼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4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이렇게 남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 대상 학생수는 179명인데 지원되는 게 143명 정도?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성적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금년 경우 얘기하자면 179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162명이 신청 들어왔어요, 금년에.

김철진위원

신청 들어온 학생수가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는 성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중복해서 받는, 다른 데서 또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 다 걸러냈더니 143명이 됐거든요.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나 기타 사항으로 확인하니까 143명으로 됐다는 내용이네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금년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한 19명 정도가 구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성적 때문에 받지 못했던 19명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확대가 되는 거네요, 장학금 지원이?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여기서 특별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생이면 지급대상, 장학생 지급대상자가 모두가 해당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모두가 2명이든 3명이든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중복지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봐야 됩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면제일 경우에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 받으면 지급을 아예 안 해 버립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통장자녀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수업료 면제를 받으면 이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확실한 겁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론 이 조례가 이번 개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2013년도에 반영 예정인 조례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 반영은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아직은 이르겠습니다만 사실은 18대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예산 반영이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변화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 조례가 개정 이후에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사실 그 점은 고려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만일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고려해서 적절히 고민을 해 봐야죠.

김철진위원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큰 고교 무상교육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시 통장 조례의 장학금 지원 이러한 내용으로 국한되지 않고 실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확정되고 확대되고 하는 데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사실 안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대선주자들 공통적인 공약이 고교 무상교육 의무교육인 것은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라면 이 조례가 지금 개정해 놓고 때에 따라서 18대 대선 이후에 2013년도에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조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법제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아마 글쎄요 법제화되는 시행기간도 거쳐야 되고 국가에서 예산도 잡아야 되고 결국 내년부터는 못할 겁니다. 빨라야 2014년도나 될 거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조례가 유효할 걸로 저는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김철진위원

물론 외부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큰 변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요, 과장님.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근래에 들어와서 청소년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크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여러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명칭 개정은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이 개정되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청소년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꿨나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거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간판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도 이 명칭을 지금 쓰고 있지 않나요? 그 시설에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7월달인가 8월달부터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조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최근에 업무비중이 커지고 또래상담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공간배치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일단은 복지관에 요양원을 올해 12월달까지 종료를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1월달에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확장해서 당분간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현재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요양시설까지도 같이 쓰는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당분간 한 몇 년 정도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업무적으로도 중요도가 커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놓고 어떻게 보내야 따라 다릅니다만 초지종합복지관 내에 이 센터가 위치해 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한다든가 또 이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것에 조금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장이 있죠. 이게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른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드나들기가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조례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용수가 증가된다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만, 또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는 거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이 조례의 근본적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 자격을 구체화한 내용은 설명 부탁드릴까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두 가지고 있는데, 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올해 세 번,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결정하는 것이 지원대상자 봄에 첫 번에 할 때는 지원대상, 청소년 자활지원이나 상담지원, 취업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방침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에 어떤 큰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 확장하는 부분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보면 되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내부사항으로 봐야 되나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어떤 정책사항이나 이런 것들이죠.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진 위원님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장학금이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납금에 한정돼서 지원한다고 하셨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성준모위원

6조를 보니까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의 공납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한다.” 이 뜻은 공납금만 장학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등록금 무료인 고등학생한테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한다?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장학금액이란 6조에 보면 공납금이라고 표현해 놓고 그것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대개 장학금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공납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장학금이라는 뜻은 학생에게 보조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금액. 그래서 꼭 공납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뿐이 아닌 그 돈으로 그 학생이 학업에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보조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공업고등학교나 무료인 학교를 간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역할인데 무료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는 학교를 가는 고등학생한테는 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중학생 자녀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중학생도 줄 수 있으면 주는데 지금 장학금이 꼭 등록금만 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금은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도 우리는 지금 통장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 장학금으로 굳이 등록금만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통장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면 그 돈은 학생에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납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2002년도에 개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고등학생 자녀인 학생들에게는 대상이 되면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검토해 볼 의향은 어떠세요? 그랬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대상이 많아집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대상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몇 명 늘겠죠.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공납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한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더 늘 수 있을 거고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가 금액은 우리가 공납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면 되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면 공고를 다니는 학생은 또 실업계를 다니고 무료로 받는 학생들은 못 받는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성적도 지금 우수한 기본적인 기준되는 성적도 우리가 폐지하는 상황에서 공고나 인문계를 굳이 가릴 필요는 없어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안산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보조해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보조라는 뜻은 그 돈으로 공납금을 낼 수 있고 다른 책을 사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에 활용도 면에서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이게 장학금인데 장학금을 좀 더 폭을 넓히자라는 취지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학금 이게 장학금으로서 어느 정도 한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조례 개정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하신다고 그러면야 뭐,

성준모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가능성이야 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율로 따져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부담 갈 정도는 아니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일단은 우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고 현재는 한 10%, 1700명의 10%면 17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범주에 들어가면 공고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적으로 크게 부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이것은 의원 발의를 하든 저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자료를 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 금액이?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약 40여만원 됩니다. 41만원 정도.

성준모위원

41만원?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얘기했던 공납금 면제되는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은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나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이중지원이 무슨 말이죠?

만균

이만균전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공납금이 면제거든요.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니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이중지원은 당연히 그런 걸 걸러내서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한테는 있지만 지금은 무료인 공고나 이런 데가 지금 특수 고등학교가 안 내는 고등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때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이중지원 받는 건 저희가 걸러냅니다, 그런 부분은.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2012년도는 다 지급이 된 거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다 지급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급 현황 좀 자료로 주세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2011년도, 12년도 동별로 해서 어떻게 현재 지급되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장자녀학자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완화시키는 추세입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 내에 반 정도가 아예 성적기준을 폐지한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일단은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통장님들 단점을 사실 하나 발견한 거 같아요. 우리 통장님들이 사실 나이가 젊으신 반면에 기존적으로 조례에 임기가 연한이 사실 예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진교위원

지금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졸업을 하신 분이 많고, 그 외에는 대부분 179명 안에 다 들어간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143명 자체는 기본적으로 162명은 신청했지만 학력 때문에 143명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불용되니까 완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게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단점이 생기냐 하면 오늘 내가 받았으면 내년에 인원수 모자라 가지고 2학년 때 또 받게 되고 3학년 때 또 받게 되는 계속 한 사람만 받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다라면 명수가 모자라니까 계속 그 사람만 받게 되는 추세가 되는 이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건 어떻게 할 사항이에요, 지금?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회에 끝내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1회에 한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 통장에게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들은 통장은 예전에 임기도 없었고 수당도 주고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주고 학자금도 다 무료가 아니었냐, 그럼 제 얘기는 지금 현행이 그렇더라면 좀 더 이걸 완화시켜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받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인원수가 모자란다면 계속 이 인원만 중복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못 받는 학생도 더 완화시켜 가지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못 받는 학생이 없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지금 못 받는 학생도 없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2년 동안 재직한 통장으로서,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이유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통장 자식은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의미가 없어요. 인원 명수가 어떤 그게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가 뭐냐하면 통장자녀장학금은 성적 및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는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돼서 하는 그런 얘기 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통장 자녀는 아예 고등학교 되면 다 주는 게, 이런 제명 필요가 없어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조례 제목 자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장학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당제라고 한다면,

정진교위원

장학금은 어떤 명분만 세우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장학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정한 기준을 저희 다 무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성적이 되거나 또는 예체능에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다른 선행이 있어서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얘기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장자녀가 179명 내에 오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항에 들어가면.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179명이면.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꼭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저는 한 가정이 고등학교 1학년 받고, 2학년 받고, 3학년 받고, 또 밑의 애가 차남이 또 받는 경우보다는 통장자녀면 무조건 주는 게 낫다. 난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규제사항,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선행, 효행, 봉사활동 아니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런 테두리에 묶어놓을 바에는 한 학생이 계속 받는 것보다 통장자녀는 그냥 주는 게 낫다. 나는 이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는 무조건 주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진교위원

그 받는 것 때문에 사실 골고루 나눠먹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얘기예요. 통장자녀는 부모 고생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이거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못 받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위원님.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형식적 룰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통장자녀는 그냥 순위별로 정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런 명분화시킬 필요 없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수당화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수당화를 할 것이냐 이건데 사실 수당화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이렇게 하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분만 세워놓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통장자녀는 179명 내에는 골고루 나눠주면 다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분 틀 만드니까 한 사람만 계속 받지 않겠냐, 그럼 못 받는 사람은 없지 않냐 그 얘기고, 통장 자체가 예전에 임기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은 많고 젊으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 179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이 테두리만 빼버리면 다 통장자녀면 고등학생이면 순서대로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더 완화시켜서라도.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이렇게 해도 179명이 안 넘는다는 얘기는 조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그걸 명분화 시켜요? 이왕 통장의 나이가 다 드셔 가지고 자식들이 대학교 가고 사회인 되다 보니까 179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 법을 왜 완화시켜요? 그대로 순서대로 정해주면 되는 거지.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장학금으로서의 어떤 틀은 또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교위원

알아요. 주겠다는 명분은 맞는데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수당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이 정도로 이렇게 틀을 갖춰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진교위원

위원님들 얘기가 주로 똑같은 거예요. 주자는 의미는 맞는데 저는 한 사람을 계속 주는 것보다 통장자녀면 순서대로 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혜택 받게 하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주요내용에다가 남 보기 좋게끔, 179명이 사실 넘으면 이해하겠습니다. 179명 안 되고 있잖아요, 다 해도. 통장자녀 다 추려보세요. 179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명분화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통장자녀면 고등학교 학생이면 무조건 주겠다. 그게 더 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명수가 안 차는데 정원 179명이 안 되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고심했지만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고, 현재보다는 앞으로 임기가 정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자녀들이 사실은 2인 가정도 안 되고 1인 가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는 없어요. 저는 이런 명분보다 통장자녀는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주겠다. 나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보다 골고루 다 받게끔 해 주는 게 더 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골고루 다 받게” 그 표현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나온 어떤 성적이라든가 무슨 예체능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고등학생 자녀만 있으면 주기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잔 말씀이시죠?

정진교위원

예.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이나 지금 워낙에 우리가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 현재 이 개정 조례안대로 하거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똑같아요.

정진교위원

혜택은 다 똑같은데,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골고루 나누나 똑같습니다.

정진교위원

크게 학교에서 불량학생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주는 게 좋단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왕 179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저는 왜냐하면 계속 받는 한 가정만 계속 받는 거고, 제 얘기는 통장자녀면 다 주는 쪽이 안 낫겠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 위원님은 수당화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정진교위원

예.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개정조례안이 수당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통장장학금 지급 조례 이걸 폐지를 하고 차라리 수당 조항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정진교위원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말씀이시죠?

정진교위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있어 가지고 통장끼리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졸업 다 시켜 놨으니까 나는 못 받는 거예요. 너는 애기가 수당 받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당화 시켜 가지고 골고루 더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항목을 정하지 말고 통장의 자녀 고등학생은 그냥 순위 정해 가지고 주고 주고 해 가지고 골고루 주는 게 낫다, 나는 그런 의미예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질지,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가 통장 인원이, 접수현황이 179명이 넘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맞습니다, 제 얘기는. 맞는데, 지금 이거 다 해도 풀어줘도 179명이 안 된다면 굳이 이 명목을 왜 쓰냐는 얘기예요. 애들에게 이게 갈등 심하게 만들게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향후에 또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통장의 나이들이 점점 젊어지고 가면,

정진교위원

얘기 해 보세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옆에서 조언을 주시는데 장학금 지원 조례가 아니라 학자금 지원 조례화 하자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수당화 하자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장학금 지원 조례라는 모자를 쓰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런 틀은 갖추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교위원

틀은 맞는데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이미 고등학교 공납금을 없애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고요, 차후에 좀 더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뒤에?

정진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얘기 정도면.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뒤에 보는 걸로,

정진교위원

대선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법이 바뀌면 또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