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네 가지 사항의 대해서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위촉에 있어서 해당 위원회 등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등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 서면 개최 시에 수당을 필히 지급결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는 모두 79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법령 30개, 조례 32개, 규칙 5개, 기타 9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은 의결 31개, 심의·자문 45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회를 총 개최한 횟수는 모두 231회가 되겠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9개로 38%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조사를 해서 우선 폐지를 하고 또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한다거나 유사 종복성이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위원회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적 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되 성별, 지역, 직능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서면 개최 시에도 일비를 제외한 일정의 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국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교류 내용이 부진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선진국과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외국과의 결연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자매결연 협정한 도시가 모두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캐나다 차담 켄트시,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 오클라라 라코타, 미국 노스캐롤라이주 이스턴 밴드 체로키 이렇게 3개 도시가 되겠고, 베트남 떠이션현과는 지난 2009년 11월 18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화룡시와 필리핀 라트리니다드시와는 교류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교류되는 도시는 캐나다 차담 켄트시 한 군데가 돼 있고 교류가 좀 미흡한 이런 도시는 미국 2개 도시와 베트남 1개 도시해서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도시 상호간 발전과 보다 더 실질적인 화천군에 실익이 될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호간 이익을 도출해낸다는 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도시와 화천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쪽에서는 실익이 또 없고 필리핀 라트리니다드시를 예를 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이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탐켄트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해외교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차탐켄트시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저희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향후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이 이루어지는 도시는 많았지만 화천군이 세계 강문화 도시 포럼 사무국으로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의 임원으로서 세계 각국의 회원도시와 활발히 해외 교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8월 초에 6개 나라 13개 도시가 참가한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 실무자회의가 화천에서 있었습니다. 또 내후년에는 아마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자회의가 화천에서 개최 될 계획입니다. 세계 강문화 도시 포럼은 현재 6개 나라 6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저희가 화천에서 포럼을 개최를 하고 실무회의도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내 화천군과 유사한 환경을 가지 도시로서 지역 개발 시책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 사마미쉬, 스노�미를 대상으로 해서 화천군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화천군과 미국내 도시 워싱턴대학교와의 협약 진행을 통해 다자간 협약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강원도에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 강원도에 시군 국제교류협정 체결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지도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 심의, 보조금 정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는 모두 20개 단체에 3억 1,814만 7천원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실무 평가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관부서 실무평가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심의위원회 최종평가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은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해서 소관부서 심사를 20일까지 마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결정을 내년도 1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군민제안 활성화 방안입니다. 군민제안 및 공모와 관련해서 포상금 상향조정,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제안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과거에 제출된 의안의 경우도 현재 적합한 제안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제안공모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군민제안 모집에 개요를 말씀을 드리며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 출향군민, 주둔군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심사를 하여 금상 200~300만원 등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화천소식지에 7번 또 읍면 게시판 또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현재 아직까지 접수 제안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읍면 종합평가 시 평가목록에 포함시켜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안심사 시 과거 시기적 제한으로 시상대상이 되지 못했던 제안을 각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의 조정은 향후 조례개정 시 타 시군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까지 제안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접수받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의 대해서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과장님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관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는 명예읍면장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 달에 한번씩 안 바쁜 시기를 통해서 꼭 5개 읍면 여성 명예면장님들과 군수님과 자리 함께 하고 의견도 교류하고 이래서 활성화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마칠 동안 무언가를 보람있게 뜻있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여성 명예읍면장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고 또 도와주시고 하셔서 물론 저도 명예면장을 해봤지만 시골에서 살다 보면 그런 제안이 잘 안 떠올라요. 특히나 요즘 세대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서 그 때 집집마다 방문도 하고 했는데 안 바쁜 시기로 해서 잘 교류를 해서 뜻있게 명예면장을 마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주택의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동면에 있는 사랑의 주택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난 번 사업장 순회 때 간동면에 갔을 때는 황토로 집을 잘 지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주변 경관도 빼어나고 좋고 했는데 창문이 너무 위쪽으로 가가지고 노인네들이 생활하시게 아주 불편하실 것 같았어요. 속된 말로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져 가지고 바깥 풍경을 내다볼 수 없게끔 그렇게 지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봄비가 내리면 어제보다 오늘 새싹이 더 올라왔구나! 그런 것 좀 볼 수 있게끔 또 눈이 내리면 스산해서 밖을 나가기 싫은데 바깥을 볼 수가 있어야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집을 지어 났더라고요. 옥에 티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할 수록 밖에 나갈 수 없게 할 때는 밖을 좀 내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창틀을 설계할 때는 아래로 내려다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또 용담리에 주택을 다시 지을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설계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채수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길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0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따른 사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과는 의원님으로부터 7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된 순서대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의원님께서 BTL사업이 마무리 되어 산양리, 봉오리 지역이 기존 거주 군인 및 가족유출로 이지역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군인가족아파트 입주에 따른 기존의 빈관사,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마현리 등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에 2011년 12월에 입주해서 독신자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사단 산양리 지역에 약 50세대, 15사단 명월리, 봉오리, 산양리, 다목리, 마현리 지역에는 약 1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수요 시키고자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다가 DMZ 사방거리 평화 생태 문화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국비가 20억, 지방비 17억, 민자가 2억원이며 2013년도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면회객 안내소, 민·군 엑티브 플라자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별도로다가 보고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개인정보 및 제3자 관련 정보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청구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정보공개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제3자와 직결되는 청구 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공개 결정 및 결재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공무원복지담당과 담당자에게 협조를 받아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직무교육 시 개인정보교육의 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원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해당 위원회 등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개최 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달라는 요구 하셨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화천군 인사위원회 외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 할 사항이 없어서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험자 중에서 선별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에 현실상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서 중복 되서 위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향후 위촉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위원회 정비 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당분야 전문가 먼저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보니까 이재원 의원님께서 세무회계사를 처음으로다가 결산검사위원회에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문적인 지식 있는 위원으로다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경우에는 금년도 말쯤에서 법령의 대한 검토하고 정비를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종화 의원님하고 이재원 의원님께서 우리군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반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 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간의 추진상황은 현재 이·반장의 대한 복지혜택은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1인당 4만 8천원씩 해서 81명이 388만 8천원이 지원되었고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도 이장 정수의 25%내에서 고등학교 학생은 공납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범이장 해외연수 이장정수의 25%이내에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종합감사 시에 인제군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해외연수가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국내 연수로다가 내년부터는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장수당은 1인당 활동수당이 월1회 20만원이 지원되고요. 상여금은 연2회 2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또 추석 때하고 구정 때가 지원되고 회의참석수당은 월1회 2만원씩 해서 월 4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신문구독 이것은 강원일보하고 향토신문입니다.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 신문 지원이 되겠고 현재 반장의 대해서는 반장수당이 연1회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12월말에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검토주신 사항은 모범반장 10% 내에서는 저희들이 10% 선발해 이장님들하고 마찬가지로 국내 선진지 견학과 아울러서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종화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께서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소식지 발간 업무와 관련해서 본 소식지가 화천군민에 진정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발간 형식에서 벗어나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의 소리가 많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과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간은 월1회 13,000부가 발간돼서 읍면에 배부되었습니다. 개제는 총8면에 개제되었습니다. 1면에는 군 메인포커스가 게재되고 3면에는 의정활동, 6면에는 경찰서소식, 7면에는 교육청소식, 2면하고 4면에는 군정 포커스 및 각종안내가 게재되었고 5면에는 참여마당 및 읍·면 소식이 개제가 됩니다. 아울러, 8면에는 각종행사 및 군정알림이 개제되었습니다. 군민의 소리가 많이 게재되도록 5면에 읍면소식지란을 별도로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있고요. 기관 사회단체 행사하고 미담사례 등을 아울러서 같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의 경우 이건 전체적으로다가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한 면 전체를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과 고충들을 게재하기 위해서 읍면에 명예기자를 선발하여 쓴 소리가 있고 고쳐야 할 점은 고칠 수 있도록 기자를 선발해서 배치하면 어떨까? 이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재원 의원님께서 읍·면 많은 직원의 결원으로 대민행정 추진에 문제가 예상 되고 있다. 조속히 직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금년 9월 30일 현재 읍면 공무원 정원은 86명입니다. 현원은 77명으로다가 8명이 결원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읍면 직원 결원 보강의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 8월 16일자 인사발령과 함께 신규 채용자 19명으로다가 보충하면서 현재는 읍면에 최소 2~5명의 결원되었던 상황들이 현재 1~2명까지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결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 공무원 채용 시에 가급적 상황을 판단해서 읍·면에 배치함으로써 최일선에서 대민행정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다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금철 의원님께서 읍·면 직원 해외연수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달라 요구하셨습니다. 현행과 함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해외연수 예산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1억 6천만원입니다. 지출은 2억 43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는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현재까지 8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현재까지 읍면은 최근 3년간 조사해 보니까 연수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 11월 연수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6명 모범공무원 5명 11명이 읍면직원이 연수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읍면직원에 연수기회가 적은 연수목적이나 성격이 주로 상급부서에서 주관하는 업무분야와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본청하고 사업소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직원이 해외연수 참여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읍면 직원에 사기양양을 위해서 연말에 저희들 읍면 행정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에서 최우수 읍면을 선정해서 본청과 해외연수 가는 것은 별개로다가 국외연수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